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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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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 겪는 농민에게 국가 및 지자체가 에너지 비용 지원한다
'유류비,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 겪는 농민에게 국가 및 지자체가 에너지 비용 지원한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18일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8원 인상되고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04원이 올랐다.
다만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1kWh당 2.7원 오른 셈이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농사용은 96.9%로 두 배 가까이 인상했고 농사용은 47%로 상당폭 인상한 바 있다.
농촌에서 오르지 않은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큰 폭으로 영농자재 가격이 치솟았고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값이 뛰어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또 전기요금이 올랐으니 일각에서는 농사를 지어 남는 게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류비와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으로 농민들의 에너지 지출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덜어주기 위한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유류비,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기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단열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냉난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기 쉽다"면서 "농업에 대한 에너지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점차 농사를 접는 농가가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농촌의 에너지 문제는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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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정순신 방지법 ’ 발의 .“ 인사혁신처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해야 ”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17 일 , 인사혁신처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 · 운영하고 , 검증자료 허위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는 내용의 ‘ 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내용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인사대상자가 허위로 제출한 신상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임명이 이루어졌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등으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해당자에 대한 임명이 취소됐다.
이에 , 현재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 및 인사검증 기능에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인사정보 수집 · 관리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 · 위탁하지 않고 , 인사 전문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이를 종합적 ·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 · 운영하도록 하고 , 인사 검증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 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 학교의 장은 학부모와 교직원에 대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을 학기별로 1 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가정 내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 안내되지 못해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 강득구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내용을 담은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지난 두 달간 ,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해 법 기술을 펼치며 권력이 개입될 수 있었던 것은 법적 · 제도적 허점이 있었다.
을 확인했다” 며 , “ 다시는 제 2 의 정순신이 나오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 정순신 방지법 ’ 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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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음주운전 비극 막아야” 면허 결격기간 강화 법안 발의
김학용 의원, “음주운전 비극 막아야” 면허 결격기간 강화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대 1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18일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로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인명사고의 중대성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현행 5년간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을 10년으로 상향시켰다.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돼 면허를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3회 이상부터는 5년으로 각각 상향시켰다.
김학용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와 같은 끔찍한 비극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사유를 상향시켜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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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 ‘ 지방소멸과 충청권 미래 ’ 주제로 강연
문진석 , ‘ 지방소멸과 충청권 미래 ’ 주제로 강연
[세종타임즈] 문진석 국회의원 은 16 일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개설한 선거캠페인 충청미래 아카데미에서 지방소멸과 충청권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날 강의에서 문진석 의원은 " 충청권 시군구의 63% 가 소멸위험지역을 분류되고 , 충남과 충북의 지역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유출될 만큼 충청권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 돈이 모이면 사람이 모이고 , 사람이 있는 곳에 다시 사람이 모인다" 며 " 일자리 · 문화 · 교육 · 의료 등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충청권은 지방에서 유일하게 성장잠재력을 가진 지역 " 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문진석 의원이 인용한 한국산업연구원의 지역성장잠재력지수를 보면 2020 년 기준 충청권은 1.064 로 지방에서 유일하게 성장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문진석 의원은 " 충청권이 합심해 충청권 메가시티 , 동서와 남북을 이어주는 철도망 구축 , 첨단산업 육성 , 지방은행 설립 등의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진석 의원은 " 정치가 미래를 만든다" 면서 " 충청권이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 지리적 중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앞으로의 활동 각오를 밝혔다.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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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국회의원, 서경대 명예미용예술학박사 학위 취득
최영희 국회의원, 서경대 명예미용예술학박사 학위 취득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이 서경대학교로부터 ‘명예 미용예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명예박사학위는 학계발전에 특별하게 공헌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최고 명예 학위로서 최 의원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제20~23대 회장을 역임한 미용사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 미용예술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학위를 받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준 서경대 총장직무대행은 학위 수여식에서 “최영희 의원은 50여년간의 미용인생을 통해 늘상 미용인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고 OMC 헤어월드 월드챔피언 4연패·OMC 헤어월드 대회의 유치 개최 등을 이뤄내며 세계 속에 한국미용의 위상을 널리 드높인 공로가 매우 크다”며 “국회 등원 이후로도 미용사법을 비롯한 입법활동에 매진하시고 각종 정책토론회와 세미나를 주최하시며 미용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공적사유를 밝혔다.
이어진 답사에서 최영희 의원은“서경대는 미용예술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통해 많은 전문 미용인들을 배출하고 있는 명문대”며 “이처럼 값진 학위를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서경대 가족 여러분과 미용예술계 동료들의 지지가 부끄럽지 않도록 미용예술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순서로 최 의원은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강점에 집중해 앞서가라.’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 강연을 통해 “앞으로 미용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미용예술인재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최영희 의원은 22년 6월 등원 이후 미용사법을 포함한 미용계의 숙원사업뿐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다양한 복지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선정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선정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눈길을 끌고 있다.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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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 강원도 미래산업 고도화 방안과 규제 해결책 모색하는 입법토론회 개최
국회
[세종타임즈] 강원도 미래산업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가로막는 규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 및 학계 전문가들이 집결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은 5 월 17 일 오후 2 시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 강원도 미래산업 고도화 방안과 규제 해결책을 위한 입법토론회 ’ 를 국회 법제실과 공동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원주시가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산업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이를 촉진하는 방안과 규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원격진료 부분시행과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 AI 반도체 융합 의료기기 산업 ,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송해룡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 원격의료 부분 시행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규제 완화 ’ 를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권명중 연세대학교 부총장이 ‘ 디지털헬스케어 고도화를 위한 AI 반도체 융합 의료기기 산업 ’ 을 소개하고 세 번째로 서현곤 한라대학교 부총장이 ‘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방안 ’ 에 대해 설명한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한 김인중 한라대학교 명예교수가 참석한다.
발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패널로 신지명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 서길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장 , 기재홍 연세대학교 의공학부 교수 , 김석중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선영 국회 법제관이 토론자를 맡았다.
아울러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과 원강수 원주시장 , 강원도청 · 원주시청 관계부서 국과장과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사들을 비롯한 원주시의회 의원 및 관련 산업군 종사자가 귀빈으로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 강원도와 원주시 미래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와 산학연이 함께 모여 각자의 역할들을 점검하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될 것 ” 이라며 “ 강원도 발전 앞에선 여야 없이 초당적 협력으로 힘을 모아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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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전기 · 가스가격 급등문제 ‘ 사회재난 ’ 포함 법안 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정부여당이 전기 · 가스요금을 인상 발표한 가운데 , 전기와 가스 , 석유 등 에너지 가격급등 문제가 심각할 경우 사회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은 17 일 석유 , 가스 , 석탄 , 열 , 전기 등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 사회재난 ’ 으로 규정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심각한 에너지 가격급등과 수급문제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에너지의 심각한 수급문제가 사회재난이 되면 , 국가와 지자체는 ‘ 재난안전법령 ’ 과 지침 등에 따라 신속한 재난피해 대응과 복구 시행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재난안전 예산 투입 , 재난지역 국고보조 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지난 겨울 국제적 수요 급증과 수급 문제 , 국제정세 불안정 등의 이유로 석유와 가스 , 전기 등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 국민이 민생 고통을 겪은 바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 월 실제 전년동월대비 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0% 가 상승된 바 있다.
현행 ‘ 재난안전법 ’ 제 3 조 제 1 호 나목은 사회재난으로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 , 환경오염사고 , 감염병과 가축전염병 확산 , 미세먼지 피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 조항에 “‘ 에너지법 ’ 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 ” 를 포함하자는 것이며 , 현행 ‘ 에너지법 ’ 제 2 조 제 1 호 및 2 호 상 ‘ 에너지 ’ 는 연료 , 열 및 전기를 말하고 , ‘ 연료 ’ 는 석유 , 가스 , 석탄 ,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뜻한다.
한편 , 정부는 15 일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 당 8.0 원 , 가스요금은 메가줄 당 1.04 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 4 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000 원 , 가스요금은 월 4,400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지난 겨울 전기와 가스 등 난방비 급등에 따라 많은 국민이 경제적 , 생활적인 면에서 고통을 겪었다” 면서 “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올해도 여름철 전기요금 ,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급등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 전기 , 가스요금의 심각한 급등 문제는 방치해서는 안 될 ‘ 사회재난 ’ 성격 ” 이며 “ 에너지 수급문제는 나라와 민생을 위해 발생하지 말아야 하지만 , 지난 겨울 때처럼 에너지 가격급등이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 , 국가가 나서서 재난상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의 국회의원은 김병욱·정태호·장철민 · 정성호·민병덕·조오섭 · 윤준병·우원식·한준호 · 김두관·김영진·김수흥 · 김민철 의원 등 13 인이다.
‘ 끝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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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대통령에 거부권 요청할지 이주호 장관 입장 밝혀야 ”
국회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오늘 국회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인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오늘 열린 ,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자금 상환 개시 전 또는 상환하다가 폐업 · 실직 ·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반대 의견을 밝힌 뒤 ,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표결 전 , 강득구 의원은 발언을 통해 “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 “ 현재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는 것은 국회 속기록만 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 가결 이후 이어진 현안 질의 과정에서 강득구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 법안이 오늘 교육위원회를 통과한만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 오늘 현안질의에서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던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강 의원은 “ 현재 폐 CT 검진을 통해 폐암이 확진된 학교 급식종사자 수만 31 명 ” 이라며 , “ 최근 3 년간 퇴직한 학교 급식종사자 수는 14,000 명에 이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5% 가 자발적 퇴사 ” 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 교육부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봤다면 이렇게까지 방치할 수 있겠느냐 ” 며 “ 이는 교육부의 간접살인과도 같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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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16일 이른바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관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직자의 재산 신고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공직자의 재산 은닉,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한편 가상자산 취득, 양도에 관한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게 부동산 및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목록에 제외돼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가상자산 소유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하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관한 재산 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과 같은 이해충돌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김성원 의원은 “험난한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기 위해 가상자산 투자에 기대를 걸었던 청년세대의 아픔과 분노, 울분을 법안으로 담아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 누구보다 청렴해야 공직자의 불공정함과 파렴치함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며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와 이해충돌 기준에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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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 학교 1~3 월 전기 · 가스요금 부담 작년 대비 34% 폭증
국회
[세종타임즈] 정부가 전기 · 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다가오는 여름철 학교 찜통교실 냉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 전국 교육청 유 · 초 · 중 · 고등학교 1~3 월 학교 전기 · 가스요금 집행 현황 ’ 에 따르면 전기 · 가스요금 부담은 작년 2,087 억원에서 올해 2,810 억원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723 억원 ,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부담이 전기요금 32%, 가스요금 41% 각각 폭증한 것이다.
전기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 59%, 부산 39%, 전북 38%, 세종 37% 순으로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 가스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인천 79%, 울산 76%, 광주 73%, 세종 70% 순으로 부담이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는 해마나 냉난방비 부담으로 폭염과 한파에 따른 에어컨과 전열기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국 교육청은 학교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이은 정부의 전기 · 가스요금 인상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안민석 의원은 “ 학생들의 건강 · 학습권 보장은 국가적인 책무이다” 라며 “ 학교 전기 · 가스요금 예산 지원은 교육의 질로 이어지는 시급한 현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 학교는 냉난방비 부담으로 사용을 줄이게 되면 여름철 찜통교실 , 겨울철 냉골교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업환경은 나빠진다” 며 “ 학교운영비 중 전기 · 가스요금 부담 비중이 클수록 다른 예산은 줄어 학교 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학교 여건은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교만이라도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주거나 공공요금 인상만큼 학교운영비를 충분히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며 “ 그렇지 않으면 여름철 냉방비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