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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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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해양 강군으로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송갑석, ‘해양 강군으로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10일 10시 국회에서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해양 강군으로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군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인력획득 대책을 포함한 함정 근무자 등 장병 복지 개선 방안과 군항 기지경계작전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해군 본부 인사참모부장과 기획관리참모부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각 군의 인력 정책, 기지 방호작전 책임자와 국방연구원, 경희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해군은 한국형 이지스함 구축, 도산 안창호급 등 신형 잠수함 도입 , 차기 호위함 도입 , 신형 고속정 도입 사업 등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무기체계의 도입과 개발을 통해 한반도 안보환경 급변과 주변국의 전력증강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병역자원 감소로 해군의 장병 획득률과 장기복무 지원율이 지속 하락하면서 해군의 전략자산 확충과 인력획득 현실의 엇박자가 안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인력획득 대책과 초급 간부, 함정 근무자에 대한 특단의 복무여건 개선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무인기 침입과 드론 테러 등 기지 경계 위협 요소 증가와 급변하는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해군 전략자산이 모여있는 군항 기지를 지키기 위한 첨단 기술 기반 경계작전시스템 적용 등 기지경계작전 개념 및 시스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전략자산의 운용과 유지 중심의 인력획득 대책, 해군 기지에 대한 복합경계작전 수행 능력 등 종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우리 해군이 복합 유·무인 체계 등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강한 필승해군, 정예 해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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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액 7천→8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상향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액 중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7천만원은 2014년에 정해진 기준이다.
그동안의 물가와 급여, 월세가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해 해당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8% 오르고 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290만원에서 387만원으로 33% 상승했다.
게다가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월세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6%까지 상승했다.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이후 물가 및 급여 변동 상황을 반영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월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확대가 서민과 중산층에 필요한 주거안정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노웅래, 안규백, 임호선, 김민석, 강득구, 박상혁, 김수흥, 김민철, 인재근, 이인영, 조응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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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더 받을 수 있는 길 열린다
국회
[세종타임즈] 김태년 의원은 9일 개인연금 수령 시 부과되었던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3층 연금 구조를 도입하고 있다.
3층 연금 구조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이 민간 금융·보험회사 등을 통해 가입하는 개인연금을 뜻한다.
이 중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소득액에 비례해 수령 하고 퇴직연금의 경우 일부 근로자만 받을 수 있지만, 개인연금은 자유롭게 금액을 결정해 가입할 수 있다.
현행법은 개인연금 납부 시 일정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이후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나이대에 맞춰 연간 수령액 1,200만원까지 3~5%의 저율 과세를 하고 있다.
문제는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령 금액 전체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해 수령인의 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가입자가 개인연금을 더 납부해도 정작 수령 시 세금만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국민의 연금저축을 독려하고 노후에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금소득액 과표 구간을 종합소득세 기준에 맞춰 1,400만원으로 높이고 세율을 누진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는 대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현재 30세의 직장인이 연간 최대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인 900만원을 20년간 납부하고 5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나이인 65세까지 10년간 수령을 가정할 경우, 기존에는 연 수령액 2,650만원 중 세금으로만 연간 437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228만원만 부담하면 돼 매년 209만원, 약 8%의 연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금수령자는 2013년 511만명에서 작년 745만명으로 증가했으며 그중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령인이 2013년엔 51만명이었지만 지난해 126만명으로 2.5배 늘어났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고령화 시대에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생활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김태년 의원은 “현행 연금소득세 제도는 2013년 기준에 맞춰져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졌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불합리한 세율 조정을 통해 국민 노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 강조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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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국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
서울대·전국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
[세종타임즈]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최근 4개년 평균 6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할 점은 수도권 출신의 비율 증가세였다.
서울대의 경우, 수도권 출신은 2019학년도 61.8%에서 2022학년도 64.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 의대 역시 4개년 평균 45.8%가 수도권 출신으로 2019학년도 44.2%에서 2022학년도 46.3%로 매년 증가했다.
나아가 수도권 학생들의 입시 결과는 세부 전형에 따라 그 격차가 더 심각했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4년간 수시 전형에서 58%에서 59.5%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2022학년도 기준 78.4%까지 치솟았다.
무려 10명 중 8명이 수도권 출신으로 정시전형은 ‘수도권 전형’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격차는 의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수시전형에서 36.1%에서 38%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2022학년도 기준 60.3%까지 치솟았다.
세부적으로 수도권 출신 비율의 증가세 역시 정시전형에서 두드러졌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전형에서 수도권 출신은 그 비율이 59%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정시전형의 경우, 2020학년도에 전년 대비 4%나 상승했고 2021학년도에 또다시 3%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78%까지 증가했다.
전국 의대의 경우에도 수시 전형에서는 2019학년도의 36%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정시전형에서는 2020학년도 4% 증가, 다시 2021학년도에 2%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60%에 다다르고 있다.
심지어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 이상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학년도의 경우 서울대와 전국 의대 정시전형에서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은 22%대로 7%대인 수시전형보다 3배에 가까운 합격률은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정시전형이 수도권과의 지역격차를 가속화하는 것을 넘어, 사교육 특구로의 쏠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긴급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입시 체제가 지역 위기를 구조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하고 정부는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2028 대학개편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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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문해교육 실태조사 실시하는 ‘ 평생교육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교육부장관이 3 년마다 문해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 평생교육법 ’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감이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 교육부장관은 국가문해교육센터 설치와 문해교육종합시스템 등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22 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 읽기 · 쓰기 ·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의 인구가 약 200 만명이고 , 읽기 · 쓰기 · 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의 인구는 약 185 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 약 8.7% 로 합쳐서 385 만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 사회의 교육약자 중에서도 최약자에 해당하는 성인과 장애인 문해교육 대상자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 ” 이라며 , “ 성인들의 비문해를 해소하기 위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기본적인 읽기 · 쓰기 · 셈하기 등의 문자해득교육과 더불어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 은행 계좌이체 등 생활밀착형 문해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평생교육법 ’ 일부법률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문해교육에 대해 3 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 문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 문해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문해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좋은 정책 설계와 사업이 도출될 수 있고 ,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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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1기신도시 주민간담회, 정자교 사고현장 방문
김병욱 의원, 1기신도시 주민간담회, 정자교 사고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원희룡 장관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주민간담회에 참석했고 정자교 붕괴 현장도 방문했다.
분당을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은 7일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개최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노후 신도시 재정비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지난 4월 5일 붕괴된 분당 정자교 현장을 방문해, 사고 원인 조사 철저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향후 안전인력과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원 장관은 고양 일산, 부천 중동 , 군포 산본,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고 이어 어제 성남 분당을 방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주민간담회에서 원 장관에게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안 제정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갈등, 부족한 녹지,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했고 재건축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번달 예정돼 있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1기신도시 재정비 법안을 신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행 법안으로도 재정비 사업에 단독주택도 포함돼 있지만,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에 단독주택도 재정비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자교 사고현장을 방문한 원 장관에게 “작년 11월 성남시의 정자교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추가적인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성남시는 붕괴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필요하다”며 “분당 신도시 노후 교량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성남시에 주문했다.
이에 원 장관은 "분당은 체계적인 통합정비가 필요한 만큼 주민들 간의 합의와 협력이 중요하며 국토부에서도 지역주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남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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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가를 위한 헌신 끝까지 책임진다
김성원 국회의원, 국가를 위한 헌신 끝까지 책임진다
[세종타임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의 수급 누락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및 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누락 방지를 위해 국가보훈처가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본인 및 유족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며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수급 희망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제도 및 절차를 알지 못해 수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책임질 것”이라며 “일류보훈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품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전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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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산업스파이 방지 3法’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김태년 의원이 8일 산업스파이 처벌 현실화와 국가의 핵심기술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스파이 방지 3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스파이 방지 3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간첩죄에 준해 처벌을 7년 이상으로 강화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법정형의 상향 등 법이 개정되는 경우 양형기준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내용으로 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함에도, 유출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커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만 등 해외에서는 국외로 기술유출 시 간첩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해 양형기준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반영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태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국내산업기술을 해외 유출 시 처벌을 현실화하고 해외로 국가전략산업에 관한 경영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고의무를 규정해, 국내산업기술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내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사건의 기소율은 5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실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9.1%에 불과하다.
김태년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은 개별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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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국산 친환경버스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김영선 의원, 국산 친환경버스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개정안은 국내의 버스제조업체가 친환경 버스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본 40%에서 최대 5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친환경자동차시장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영선 의원의 발의한 이번 친환경버스 기술개발 지원법안은 전기차 등 국산 친환경자동차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전기차업체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어 시가총액 기준으로 10대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 전기차전문생산기업의 비중은 2015년 1개에서 2021년 4개로 상승했다.
김영선 의원이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버스판매량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 버스가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에서 판매·유통된 버스 895대 중 중국산 버스가 436대로 전체의 48.7%를 차지했다.
중국산 버스의 시장점유율은 2019년 26% 2020년 34% 2021년 37.6% 2022년 48.7%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업체가 생산한 버스 시장점유율은 2020년 66% 2021년 62.% 2022년 51.3%로 매년 하락하며 국산버스의 입지가 점차 불안해지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작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정부에 제기했고 이번에는 대한민국 유망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세제개편안을 직접 마련한 것이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제안보 강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강조해온 김영선 의원이 친환경버스산업 세액공제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내산 친환경 버스의 보급과 유통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버스시장에서 우리 제조업체가 겪고있는 시장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도 일조하게 된다.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여러 주요국들은 친환경자동차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행법에 따르면 국산 친환경 버스산업을 위한 맞춤형 세제지원이 미비해 국내 친환경 버스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가세 면제 혜택이 최근 3년간 중국산 버스에 약 320억원 규모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져 이번 국산 친환경버스 지원법안은 산업전략의 차원에서도 시의적절하다.
김영선 의원은“이미 해외주요경쟁국들은 각 산업분야에서 시장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자국산업을 적극 보호중”이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강조하며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친환경 버스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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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협치로 천원의아침밥 전국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 여야 협치로 천원의아침밥 전국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최근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대학 천원의아침밥’ 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여야 협치로 개최됐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천원의아침밥’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교육부 장상윤 차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제안해 정부가 확대 추진하는 협치의 좋은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천원의아침밥’은 학생 1,000원, 농식품부 1,000원, 대학이 나머지 부담해 3,000~5,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쌀 소비, 학생 건강, 식비 경감 효과가 있어 큰 호응을 보이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업의 중요성과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 확대를 위한 대학의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이다.
또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자체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 앞에는 대한영양사협회가 준비한 ‘천원의아침밥’전시가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조경태 의원은 “민생현안인 먹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정파와 정당을 떠나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며 “대학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더욱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도 “매일 치열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민생현안에 대해선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여야 협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