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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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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동아방송대~강남역 버스 노선 신설 촉구
김학용 의원, 동아방송대~강남역 버스 노선 신설 촉구
[세종타임즈] 김학용 국회의원이 동아방송예술대학교~강남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한경대~양재시민의숲 노선의 강남역 연장을 추진한다.
김학용 의원은 2일 방윤석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을 만나 동아방송대~강남역 버스 노선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3년도 준공영제 수요에 포함된 동아방송대~강남역 노선은 현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가 진행중으로 5~6월 중에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버스 노선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를 기점으로 안성종합버스터미널, 제2산업단지교차로를 거쳐 신분당선 강남역을 종점으로 하고 있으며 버스요금은 2,800원, 운행대수는 8대, 운행횟수는 하루 32회, 배차간격은 25~50분으로 되어있다.
김학용 의원은 “안성 동·남부권은 약 6만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고 동아방송대와 두원공과대 재학생 약 9천명, 산업단지 종사자 약 5천명 등 서울과 안성으로 오가는 출퇴근 및 통학 수요가 크지만, 광역버스 노선이 부재한 상황이다”며 신설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김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해 10월28일 노선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한경대~양재시민의숲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4월 사업자가 선정돼 차량구매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면 이르면 6월 중에는 운행이 개시될 예정이다.
기존 종점을 양재시민의숲에서 강남역으로 연장하는 부분도 하반기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의원이 지적한 불합리한 거리 제한 규정에 대해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관련 규정인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입법예고 및 8월 공포가 이뤄지고 종점 변경을 위한 서울시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하반기부터는 한경대~양재시민의숲 버스 노선의 강남역 연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안성 시민들께서 저렴한 비용으로 서울까지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강남역 종점 연장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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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소비자에게 혼동 주는 환경부 인증 명칭 바꾼다”
김영진 의원, “소비자에게 혼동 주는 환경부 인증 명칭 바꾼다”
[세종타임즈] 친환경인증이 아님에도 친환경인증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동을 줬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명칭이 바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현재 ‘환경성적표지’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는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환경부는 제품의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단순히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환경성적표지’는 자원 사용량 ‘감축’에 대한 인증이 아니라 사용량 ‘표기’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의 증감과 상관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즉 친환경인증이 아니다.
실제로 ‘환경성적표지’ 인증 직후 되레 탄소 배출량이 증가한 사례도 있다.
반면, 환경부가 친환경성을 인정하는 제도로는 용도가 같은 다른 제품과 비교해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환경표지’ 제도가 있다.
이처럼 친환경인증과 친환경인증이 아닌 두 제도의 명칭이 비슷하다 보니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켜왔다.
특히 기업들이 ‘환경성적표지’를 친환경인증으로 오해를 일으키도록 홍보·표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대표적인 ‘그린워싱’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개념과 성격이 상이한 두 제도의 명칭과 로고가 유사해 본래 취지와 달리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명칭 변경과 더불어 환경부 시행령 개정을 통한 로고 변경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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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파산’·‘간병 비극’신조어 등장
‘간병 파산’·‘간병 비극’신조어 등장
[세종타임즈] ‘간병파산’,‘간병비극’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가운데 어르신 간병비 지원근거를 마련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3일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아‘효도’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화가 심화 되고 가족 구성원들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부모가 아프거나 치매와 같은 중병에 걸릴 경우 피부양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간병인을 찾아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여기에서 대다수는 사적으로 간병인을 찾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여건이 녹록치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을 넘어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15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르신들과 피부양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간병비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간병인을 이용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간병비가 비싸서 부담됐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심할 경우에는‘간병파산’으로 이어져‘간병비극’을 초래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간병수요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의료법’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원과 병상 수가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노인에 대한 특례 근거를 신설해 70세 이상인 어르신과 피부양자에게 입원기간 중 발생한 간병비에 대한 보험급여 항목을 신설했다.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김남국 의원은,“어르신들은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이 때문에 피부양자가 부모의 간병비를 부담하며 이중의 고충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노령화와 핵가족화 시대를 맞아 간병 역시도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어르신 간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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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5억 규모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사업 대상지 선정
안성시, 5억 규모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사업 대상지 선정
[세종타임즈] 경기도 안성시가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로 지정되어 향후 심의를 거쳐 분만산부인과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안성은 모아산부인과가 지난 2021년에 분만 업무를 중단한 이후 분만 산부인과가 없어 아이를 낳으려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다.
이에 따라 김학용 국회의원은 보궐선거 당선 이후 보건복지부에 안성 관내 분만산부인과 지원 방안을 강력히 요구한 끝에 이번에 안성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분만취약지 C등급으로 선정되어 2023년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 사업 대상이 된 것이다.
분만취약지 C등급은 의료기관 및 진료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안성이 유일하게 새로 지정됐다.
이로써 안성에 운영 중인 분만산부인과가 의료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심의를 거쳐 개소당 국비 2.5억과 지방비 2.5억 등 총 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분만병원이 저출산과 사고 부담 등으로 폐원이 늘면서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김학용 의원은 작년에 병상수 300개 이상의 종합병원은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작년에 발의한 바 있다.
김학용 의원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으로 안성이 선정된 것은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다"며 "현재 분만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의료 인력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만큼 향후 안성병원, 그리고 관내 산부인과 병원들과 협의해 안성에 분만산부인과를 설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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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면담 진행
김병욱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면담 진행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5월 2일 오전 11시 김동연 경기도 지사와 면담을 갖고 판교-오포 도시철도신설사업 추진 및 분당정자교 등 교량 보강 예산 지원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오늘 11시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판교-오포간 도시철도신설사업 추진 및 분당정자교 교량보강예산 지원과 관련해 면담을 진행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판교-오포간 도시철도신설사업추진을 제안했고 이 후 성남시가 광주시와 함께 용역을 진행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뒤 이번에 경기도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김병욱 의원은 “국지도 57호선의 만성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하게 판교-오포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해야 하며우선적으로 경기도시철도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고 김동연 지사는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경기도도시철도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자교 사고로 인해 성남시 전체 교량에 대한 재점검 및 재시공문제에 대해 성남시가 경기도의 재정 요청을 한 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이번 교량 공사의 규모가 커서 성남시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분당지역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김동연 지사는 향후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오늘 면담 자리에는 판교-오포선의 연결 지역인 광주을 임종성 의원이 함께했으며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철도항만물류국장이 배석했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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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금천구-광명시 지역위원회 협의체 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금천구-광명시 지역위원회 협의체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 지역위원회 간 지역현안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금천구-광명시 지역위원회 협의체 회의’가 지난 1일 최기상 국회의원 금천구 지역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체는 서울시 금천구와 경기도 광명시 간 주민 불편해소 및 생활여건 개선방안 모색에 두 지역위원회의 공동 협의가 필요하다는 최기상 국회의원과 양기대 국회의원의 의견일치로 마련됐다.
금천구와 광명시는 서울시와 경기도로 행정권역은 나누어져 있지만 안양천을 사이로 인접해 도로 하천 등 생활 인프라를 공유하는 이웃 지역이다.
이날 협의체는 최기상, 양기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양측 지역위원회 소속 광역·기초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신천~하안~신림선 타당성 용역 후속조치, 광명-금천 간 도로정체 완화, 버스노선 및 광역버스 확충 등 철도·도로·대중교통 관련 현안과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편의시설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기상 의원은 “수도권 서남권의 공동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를 위해 두 지역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대응하는 협의체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광명시뿐만 아니라 관악구 등 금천구와 인접한 지역위원회와도 금천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력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기대 의원도 “광명시와 금천구는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협력과 경쟁하며 발전을 거듭해왔다”며 “두 지역이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협의체를 통해 양 지역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상반기 내 기아 오토랜드 현장방문 및 현안 논의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공동 대응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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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지역위원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초청 특강 성황리에 개최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지역위원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초청 특강 성황리에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단원구을 지역위원회는 지난 27일 저녁 신안산대학교 광덕홀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초청 특별강연 및 당원교육을 진행했다.
김남국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철진 경기도의원과 최진호 안산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당원 200여명이 참석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특별강연에 앞서 “단원구는 세월호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세월호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강연에 나섰다.
본격적인 강연에서 박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대해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언급하며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서 경제는 0점”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달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자신이 실무자로 참여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당시 일본 총리가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이 있었던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회담은 엉터리”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내년 총선 전 국민의힘이 분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분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어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할 때”고 하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싸울 때”고 재차 강조했다.
강연은 예정된 시각을 넘겨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됐고 강연을 마친 뒤에는 안산단원을 지역위원회 당원들 한명 한명과 사진 촬영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클럽 특검법 등을 처리하느라 강연 도중 참석한 김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영원한 비서실장 박지원 전 원장님께서 바쁜 일정 중에도 당원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박 전 원장님 말씀처럼 무엇보다 안산시민과 단원구민의 생각을 따라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원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남국 의원과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박 전 원장은 “한두시간 이야기해보니 진국”이며 “지금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초·재선 의원들 중 누가 장래성이 있느냐고 물으면 김남국이라고 답할 것”이라고 말해 당원들의 박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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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회의원, 데이터센터·특고압선 대책입법 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립과 특고압선 부설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데이터센터·특고압선 대책입법 2건을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데이터센터 설치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부재해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데이터센터가 설치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센터설치자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다 법안을 개정 발의했다.
전파법 개정안은 데이터센터·고압송전선의 설치·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데이터센터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센터등에 대해 운용제한, 운용정지 등을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해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민의원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데이터센터의 입지제한 강화와 함께 해당 지역주민들이 두려워하는 전자파의 위해성을 해결하라며 질타했고 이에 정부는 지난 9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대책,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하겠다고 논의했다.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지역별 분포에 따르면 ’22.9월 기준, 국내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147개이며 향후 ’29년까지 예정된 신규 데이터센터는 637개인데 대부분의 데이터센터 입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경기도는 390개로 61.2%가 몰려있어 추가 논란과 함께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불가피하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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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제2농공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선 박덕흠 의원, 황규철 옥천군수와 농림부와 논의의 자리 마련
옥천제2농공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선 박덕흠 의원, 황규철 옥천군수와 농림부와 논의의 자리 마련
[세종타임즈] 박덕흠 의원은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옥천제2농공단지의 사업대상지가 ‘진흥지역 해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접한 이후, 해제 승인을 결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옥천군수 및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황규철 옥천군수 및 실무 담당자, 농림부 이승한 농지과장이 참석했으며 2025년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일원에 준공 예정인 옥천제2농공단지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속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박덕흠 의원은 “충청북도 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 등 향후 남아 있는 행정절차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처리가 속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며 “앞으로도 우리 동남4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정부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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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대·연대·고대 정시합격 결과, 서울·경기 출신 71.6%, N수생 61.2%
20-23년 서울대·연대·고대 정시합격 결과, 서울·경기 출신 71.6%, N수생 61.2%
[세종타임즈] 2020학년부터 2023학년도까지 4년 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71.6%가 서울과 경기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랩공공장이 함께 분석한 ‘2020~2023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 합격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나치게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4년 동안 6,657명의 학생들이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진학했는데, 서울대에는 1,879명, 연세대에는 2,767명, 고려대에는 2,011명의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정시로 입학했다.
지역별로 보면, 정시 입학생 중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이 42.1%인 것에 이어 경기 지역 출신도 전체의 29.5%인 4,663명을 차지했다.
뒤이어 대구 657명, 부산 566명, 전북 474명, 충남 346명, 광주 337명, 인천 336명, 경남 332명, 대전 319명, 경북 275명, 울산 199명, 강원 179명, 전남 158명, 충북 147명, 제주 91명, 세종 65명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를 합하면 71.6%인 반면, 다른 지역은 4% 이하에 불과했다.
2022년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생 1,262,348명 중 서울은 16.4%, 경기는 27.0%를 차지한다.
각 지역 고등학생 비율과 비교하면, 세 개 대학의 정시모집 합격자는 서울에서 2.6배, 경기에서 1.1배가 더 들어오는 것이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합격자가 많은 대구 지역의 고등학생 수가 전국 대비 4.7%, 59, 373명이고 세 개 대학에는 4.2%가 합격했는데, 이는 전국 대비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이다.
네 번째인 부산의 전국 비율은 5.6%, 70,161명인데 세 개 대학에 3.6%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에 그쳤다.
재수생이 고3 학생들에 비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 비율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학년도 이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에 합격한 학생 중 N수생은 61.2%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고3 재학생은 36.0%에 불과했다.
2016~2018학년도에는 N수생 비율이 약 53.7%를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약 7.5%p가 늘어난 것이다.
더불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근 4년 동안 고3 재학생은 7.9%밖에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진학하지 못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고3 재학생은 연세대 6.9%, 서울대 7.9%, 고려대 9% 합격을 했다.
즉,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은 고3 재학생이 아니라 N수생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수능이 수도권 학생과 N수생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능은 N수생만을 위한 시험도, 수도권 학생만을 위한 시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지역 간 격차, 부모 경제력에 의한 격차에 따라 점수가 결정되는 수능을 그대로 두고서는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역의 학교교육으로도 충분히 수능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수능을 일체화하고 수능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학교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11일 대표발의했다.
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