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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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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규모 시설물 10곳중 4곳 지진 위험 노출
국회
[세종타임즈] 대규모 시설물 10곳 중 4곳이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중 교량은 10곳 중 6곳 이상이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관련 내진보강 권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내진성능평가 검토 결과 대규모 1종 시설물 580곳 중 229곳이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권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성능평가 검토 결과, 대규모 시설물 개수 대비 내진 보강 권고 비율도 2020년 582건 중 189건, 2021년 630건 중 240건, 2022년 580건 중 22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대규모 시설물 중 교량이 특히 지진에 취약했다.
2020년 평가대상 교량 217건 중 131건, 2021년 259건 중 171건, 2022년 214건 중 140건이 내진 보강 권고를 받았다.
대규모 1종 교량 10곳 중 6곳 이상이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작년 기준 건축물은 32.2%, 수리시설 5.7%, 터널 1.6%가 내진보강 권고를 받았고 항만은 권고 건수가 없었다.
현재 ‘시설물안전법’ 제12조 등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는 대규모 제1종 시설물에 대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국토부는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진성능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3조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 무풍지대는 아니다”며 “만에 하나라도 큰 지진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요 시설물의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안전진단 시 내진성능 검사를 내실화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내진보강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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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2023년 4월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 개최
국회
[세종타임즈] 정춘숙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청취하고자 정춘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정순 용인시의원, 이교우 용인시의원, 이윤미 용인시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덕천동 주민 등이 참여해 경계선 지능인 및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정책제언이 이뤄졌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에게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친절히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민원과 정책제언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향후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 주민께 직접 민원을 듣고 정책을 제언받는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수지 국회의원으로서 주신 정책대안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해 주민 불편의 빠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토요일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해 왔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은 5월 셋째 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다.
민원이나 정책제언이 있는 수지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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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 ”열띤 토론 진행
국회
[세종타임즈] 김병욱 국회의원이 송기헌, 유동수 국회의원과 한국세무사회와 더불어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를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도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에 대해 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상속세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950년 제정되어 1996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그동안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현장에 계신 분들, 특히 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면 상속세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 개편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그동안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지만 반드시 우리 당도 이 문제를 짚고 그리고 올바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의 행보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인 김신언 교수가 발제에 나서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효율적이지만, 현행 유산세 체제에서 시행하고 공제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심충진 교수, 법무법인 가온 이상율 고문, 국회입법조사처 임재범 조사관 등도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이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 기획재정부 상속세개편팀 문경호 과장은 “오늘 토론회를 비롯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며 향후 여론 수렴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일단 큰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낸 만큼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추 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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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 대표발의
김남국 의원,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접근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주유소에 주유관리원이 있어 장애인의 자동차 주유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친환경자동차 충전소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이 충전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주차면이 좁고 충전케이블이 무거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해 장애인의 교통권이나 이동권 보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충전소과 충전기 등을 개선하는 것은 장애인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술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칫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가중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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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 송옥주 · 양기대 · 홍기원 의원 , 수도권 완성차 공장의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 지원한다
국회
[세종타임즈] 4 월 25 일 오후 3 시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홍영표 , 송옥주 , 양기대 , 홍기원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 ’ 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대상에서 국내 자동차기업 일부가 배제된 상황에서 26 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개최되는 토론회로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 국내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 및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 기아 화성 · 광명공장 , KG 모빌리티 평택공장 , 한국지엠 부평공장 등 수도권 완성차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 지역구 의원들이 학계 , 산업계 , 노동계의 전문가 또는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댈 계획이라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 은 “ 국내 자동차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무역수지 측면에서 항상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며 , “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과 관련된 국제동향에 대응해 세제 혜택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의원 은 “ 미래 자동차를 향한 변화는 ‘CASE’, 즉 연결성 , 자율화 , 공유 , 전동화 로 요약되는데 그 중 전동화가 핵심이다” 라며 , “ 국내 전동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전기차 생산공장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미래차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양기대 의원 은 “ 선진국들이 전기차 시장 선점에 혈안이 되어 ,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에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 며 , “ 우리도 전기차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원 의원 은 “ 미국은 최근 2032 년까지 자국 내 신차의 67% 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자동차 업계에 신속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며 “ 전기차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선두 주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가 발제에 나서고 ,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 이준영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 상무 , 박장호 KG 모빌리티 생산본부장 , 차형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도고문 , 최보선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 , 양순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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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공영방송 정상화 : 좌표와 전략’ 정책토론회 연다
윤두현 의원, ‘공영방송 정상화 : 좌표와 전략’ 정책토론회 연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공영방송 정상화 : 좌표와 전략’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윤두현 국회의원과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왜곡된 공영방송 체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좌장으로 함께하며 발제를 맡은 황근 교수는 ‘공영방송 정상화 : 좌표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권순범 KBS 이사, 박소영 행동하는자유시민 상임대표,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인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황창근 홍익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윤두현 의원은 “특히 공정해야 할 공영방송이 왜곡, 편파보도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세력에 지나치게 기울었다는 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며 “공영방송이 해야할 책무와 방법, 재원 조달 방안, 공영과 민영의 규제 차별화 등 공영방송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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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남국,‘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위한 토론회’ 성료
국회의원 김남국,‘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위한 토론회’ 성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종합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한‘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해양·수산 현안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세부주제로는 기후 위기의 문제 – 헤쳐 나갈 방도가 남아있을까? 신 국제해양질서와 동북아 해양정세 수산양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토론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토론회를 찾아 참석자와 발제자, 토론자 등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 대신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민근 안산시장 등이 축사를 통해 성공적인 토론회를 기원했다.
발제를 맡은 김해동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해야 할 정치와 언론의 무감각이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 학교 환경교육의 부재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권문상 한국해양정책학회 회장은 신국제해양질서에 대해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의 해양정책 현안인 주변해양 경계 획정 문제와 이어도의 해양법상 법적지위 문제 등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또한, 박영제 한국종합환경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해양 기후 변화에 따른 수산 양식 산업 관련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소개하고 해결 방안과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발제를 마친 뒤에는 김종만 한국종합환경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제종길 전 국회의원과 오현택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관, 차재훈 한국종합환경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남국 의원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힘을 합쳐 해결하고 실천해야 할 문제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더욱 각별히 신경 쓰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종합환경연구소 대표인 이승호 박사는 “제종길·김남국 전·현직 국회의원들께서 우리나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토론회에서 다룬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좌장을 맡은 김종만 수석연구위원의 소개로 이승호 한국종합환경연구소 대표가 제주해녀 3,226명이 보내온 성명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성명서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고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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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기간제교원도 교직원공제회 가입 가능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9일 기간제교원도 교직원공제회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나 조교 등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기간제교원에게는 이러한 회원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2022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교원은 7만여명으로 전체 교원 50만여명 가운데 13.8%에 달한다.
더군다나 기간제교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명 중 1명꼴로 기간제교원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간제교원은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도와 업무관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한국교익원공제회에 가입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은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득구 의원은 “기간제교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교원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 해왔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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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국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국공립대학교의 기숙사 설치·운영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고 기숙사비 카드납부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할 경우 필요한 시설과 설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기숙사에 대한 설치기준과 기숙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학들이 개강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실행했던 온라인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지방에 사는 대학생들이 심각한 주거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들이 설치 운영하는 기숙사의 수용공간은 적은 실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0.9%에 그쳤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기숙사비 납부의 경우 2021년 기준 전체 기숙사의 64.2%는 '현금 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숙사비 카드납부가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 대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 학생기숙사 수용 기숙사비 납부를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남국 의원은“대학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기숙사비 카드납부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관련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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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 성황리에 개최
강득구,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 성황리에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와 함께 지난 4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2023 평생교육정책포럼,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도시 2.0”을 주제로 정계·학계·현장·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사회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공동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강득구 의원과 이태규 의원을 포함해 20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국 시·도 및 평생학습도시 담당자, 평생교육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포럼은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조성의 중심-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지방소멸의 전략적 대안, 평생학습도시 재구조화에 대한 주제발표와 지방시대 평생학습 도약을 위한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서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모델의 지향점과 이에 요구되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변화’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다음 주제발표를 맡은 순천향대학교 김현수 교수는 ‘지방의 인구감소 현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사례’를 통해 평생학습도시가 당면한 현실을 파악하고 지방소멸의 전략적 대안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재구조화 방안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고석규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남양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수연 영산대학교 부총장,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이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전략과 구조적인 대응·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지역 미래역량 강화 및 지역 평생교육 재구조화 방향에 대한 각 영역별 제언 등을 통합적으로 탐색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제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와 기후위기 등 급격한 변화시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의 생애단계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도화된 평생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