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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미성년 배달라이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필요
18세 이하 미성년 배달라이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필요
[세종타임즈] 최근 3년간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업재해는 314건에 달한다.
특히 배달라이더 사고가 미성년자 산업재해 비율의 56.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교육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업재해는 21년 113건에서 22년 143건으로 30건이 증가했고 23년 6월말 기준으로 58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업무를 보면,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사고가 176건이다.
23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재 예방조치 중 배달 라이더 등 오토바이 관련 안전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보건안전공단은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 피해를 막기 위해 약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4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중이다.
내용은 지역별 기상 상황 알림 정보제공, 인식개선 영상제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홍보 자료실에 올린 영상 조회수는 20회 미만으로 현장 관계자조차 보고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이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 예산의 76%인 약 3억 5천여만원을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전산시스템’ 비용으로 집행했다.
라이더들은 이 어플을 통해 사고다발지역 알림, 날씨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별도로 어플을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다.
반면, 실제 민간에서는 오토바이 교통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운영해, 라이더들이 직접 오토바이를 운행해볼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하고 있다.
업체에서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 전후를 비교해 보니, 안전 운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128%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정 의원은 ‘공단이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대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며 ‘비교적 도로 운전 경험이 적은 18세 이하 라이더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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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평균 졸업성적 92.37점 국립대 중 가장 높아
서울대 평균 졸업성적 92.37점 국립대 중 가장 높아
[세종타임즈] 서울대학교 졸업생의 평균 성적이 92.37점으로 전국 거점 국립대 11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의 평균 졸업점수가 92.37점으로 국립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졸업성적은 3.64점이며 백분율로 환산할 경우 92.37점이다.
이는 전국 거점 국립대 중 1위이며 서울대 92.3점, 인천대 90.9점, 충남대 89.48점, 전북대 89.4점, 부산대 89.36점 순이다.
졸업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대학은 88.14점을 받은 경상국립대로 나타났다.
졸업생 1000명 이상 전국의 사립대학에서는 연세대학교가 92.85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대학교 졸업학점은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관심이 크다”며 “성적관리가 각 대학교 학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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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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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 저조, 농산물 확보·반입 역량 강화 필요
해외농업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 저조, 농산물 확보·반입 역량 강화 필요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한 농산물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실적은 곡물 25%, 비곡물 0.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은 2008년 곡물파동 이후 주요 곡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및 농업의 외연확대를 위해 농식품부가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에 기반해 200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밀, 콩, 옥수수, 오일팜 등 필수 식품원료를 전략품목으로 선정, 해외농업개발 추진 기업에 자금융자, 인력양성,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을 통한 농산물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량 실적은 저조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밀, 콩, 옥수수 등 곡물확보량은 460만톤이었지만 반입량은 116만톤으로 25% 수준이었으며 오일팜 등 비곡물은 최근 10년간 445만톤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1만3천톤으로 0.3%에 그쳤다.
곡물별로 살펴보면, 밀은 최근 10년간 약 60만톤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20만톤으로 33% 수준이었고 콩은 23만톤 확보 · 4만6천톤 반입으로 20%, 옥수수는 274만톤 확보 · 83만톤 반입으로 30%, 카사바는 67만8천톤 확보 · 7만1천톤 반입으로 10% 수준이었다.
비곡물인 오일팜은 10년간 392만톤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전무했다.
국내 연간 수입량과 비교하면 그 결과는 더욱 참담하다.
밀은 10년간 총 3,452만톤을 수입하였지만, 해외농업자원개발로 반입한 물량 20만톤과 비교하면 0.6% 수준이며 콩은 국내수입량 1,162만톤 대비 반입물량 4만6톤, 옥수수는 9,051만톤 대비 반입물량 83만톤, 카사바는 335만톤 대비 반입물량 7만1천톤, 오일팜은 534만톤 대비 반입물량은 없었다.
23년 기준 63개 기업이 해외농업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곡물 반입실적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몇몇 기업에 한정되어 있다.
국내에 반입된 밀은 포스코인터내셔널, 팬오션 단 두 기업에서만 반입됐고 콩은 팜스토리, 아로 롯데상사로 세 기업의 비중이 90% 수준이었다.
옥수수는 팬오션, 포스코인터내셔널, 카사바는 MH 에탄올이 거의 모든 물량을 반입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낮아 국내 소비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곡물 수입국이며 국내 농업인구 및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공급망 또한 단순해 식량위기에 취약한 구조이다”며 “해외농업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사업을 발전시켜 해외 곡물 공급기반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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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 종부세 953만원씩 줄었다
지난해 법인 종부세 953만원씩 줄었다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3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1개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1,263만원으로 2021년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1주택자 평균 감소액의 22배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모두 119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8% 늘었다.
이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종부세 과세액은 3조3천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25.2% 감소했다.
납세 대상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세금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바 있다.
지난해 1명당 평균 종부세는 276만원으로 전년보다 42% 감소했다.
유형별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가 1주택자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109만원으로 전년보다 44만원 감소했다.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58만원으로 전년 보다 152만원 줄어들었다.
이들 중 3주택 이상을 보유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391만원으로 전년보다 225만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의 감소 혜택이 두드러진다.
법인 1개당 평균 종부세는 1,263만원으로 전년 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20년 과세액보다도 22% 낮다.
법인 1개당 평균 과세액은 2019년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년대비 감소율을 보면,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9% 감소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1명당 평균 감소율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37% 감소했다.
법인의 종부세 과세액은 1개 법인당 43% 줄어들었다.
감세 절대액과 비율 모두 법인의 감세 혜택이 두드러진다.
정부의 감세 조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전년 95%에서 60%로 37% 감소했다.
또한 누진세 체계상 과표가 낮아지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클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감세 혜택이 더 큰 까닭이다.
실제 작년 종부세는 1년 전보다 다주택자가 6,352억원, 법인이 4,985억원 감소했다.
전년대비 종부세 감소액 중 다주택자가 57%, 법인이 45%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작년보다 40% 이상 감소해 1조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종부세법 개정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락은 올해 말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반영된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한다” 면서 “종부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이미 지난해에 2019년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차원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과도하게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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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이어 독침 쏘는 ‘열대불개미’까지
붉은불개미 이어 독침 쏘는 ‘열대불개미’까지
[세종타임즈] 흰개미, 붉은불개미 등 외래종에 대한 국내유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항만과 공항서 검출된 외래병해충이 약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항만과 공항에서 발견된 해충은 총 4,989건이다.
항만과 공항의 컨테이너 외관과 적재장소들을 점검한 결과, 2021년 1,072건에서 2022년 2,871건으로 외래병해충 발견이 3배가량 폭증했다.
올해는 상반기 분포조사에서만 무려 1,046건이 발견됐다.
발견된 총 4,989건의 외래병해충 중, 국내에 분포하거나 국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비검역병해충’은 3,86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국내유입 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거나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관리급 병해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관리급 병해충은 총 1,087건으로 2021년 24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3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6월까지 109건이 발견됐다.
국경검역에서 처음 검출됐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이 끝나지 않은 ‘잠정규제병해충’은 39건이었다.
항만·공항별로는 광양항이 1,497건으로 외래병해충이 가장 많이 발견됐으며 이어 부산신항 948건, 평택항 629건, 부산항 516건, 의왕ICD 467건, 인천항 438건 순이었다.
외래병해충 발견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9월 환경부는 유입주의종이던‘열대불개미’를 생태교란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열대불개미는 독침과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한데, 뉴질랜드에서는 독침을 쏴 사람과 가축이 부상을 입거나, 일부 사람들에겐 과민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했다.
도시지역에서는 전기선을 훼손하거나 관개수로의 구멍을 뚫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식물의 껍질을 벗기고 농작물을 깨물어 경제적 피해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열대불개미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2021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분포조사에서 발견된 열대불개미는 무려 87건이며 총 3,223마리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항만과 공항에서 외래병해충 발견이 증가해 국내에 유입될 시 생태계 파괴와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만큼 총력을 다해 국내유입을 막고 외래병해충 방역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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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국민 의견 반영 비율 ···이번정부들어 ‘한자릿수 대 추락’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국민 의견 반영 비율 ···이번정부들어 ‘한자릿수 대 추락’
[세종타임즈]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내 제출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비율이 이번 정부 들어 20%p 가까이 하락, 한자릿수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있는 법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원 국회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전체 국민 의견 6만8천487건 가운데 실제 반영된 의견은 4천996건으로 의견반영률은 7.3%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21년 36.8% 에 비해 무려 19.5%p 떨어진 수치다.
지난 2018년 62.0% 에 달했던 의견반영률은 지난 2019년 23.5%, 2020년 25.1%로 큰폭으로 떨어진데 이어 2021년 36.8%로 회복세를 보이는듯 하더니 지난해 10%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들어 국민의견 반영률이 크게 떨어졌음을 지적하며 법제처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령 해석에 치중해 실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명‘노란버스 사태’를 언급하며 실효성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폭넓게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법령 하나 하나가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한다”며 “의견 반영률 제고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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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지방환자는 1년 반새 46만여명, 치료비 8946억 부담
서울대병원 지방환자는 1년 반새 46만여명, 치료비 8946억 부담
[세종타임즈]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지방환자 비중과 진료비 부담이 점차 커져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방 의료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병원 환자 및 진료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대병원 환자 수는 95만여명이고 서울 외 지방주소지 원정환자는 48.9%, 46만5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외 지방환자도 21.8%, 20만7천여명이나 됐다.
또한, 서울대 지방환자 진료비는 8,94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92만원씩 부담했다.
서울을 오가는 경제적 비용과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까지 더하면 천문학적 의료비용이 서울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지역별 지방환자는 경기, 인천 충남, 경북, 강원, 경남, 충북, 전남, 전북,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제주, 울산, 세종이며 서울은이었다.
이는 지방 의료서비스 인프라와 우수한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 중 서울대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세여서 지방 국립대병원 지원과 투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2020~2024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지원 현황’에 따르면 5년간 3,890억원 중 서울대병원 지원액은 660억으로 전체 지원액 중 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예산도 올해 788억원에서 내년 1,037억원으로 31.5% 증가했으나, 서울대병원에 대한 투자 비율은 2022년 15.9%, 2023년 17.6%, 2024년 20.3%으로 매년 증가했다.
안민석 의원은 “서울로 치료를 위해 상경하는 환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부담과 고통이 크다”며 “고령화시대, 지방소멸시대 지방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지방 의료 인프라에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지역 교육과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중장기 정책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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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안, 과거로 퇴행한 것”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 시안과 관련해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안은 과거로 퇴행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 수도권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개편과 관련해 교육감들의 입장을 질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안에 대해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반대했는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입장만 다르다.
절대평가 방향에는 동의하냐”고 질의하자,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번 개편안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발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한 것 같다”며도 “절대평가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서울, 경기, 인천교육감께서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화라는 방향성에 대해 동의한만큼, 교육감협의회가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 문제에 대해 안정화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대책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자, 조희연 교육감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낭비성 교육 예산을 줄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재부 의견도 있다”는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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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수진작 동행축제. 지역소외 심각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매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의 매출액이 목표액을 뛰어넘었다며 대대적으로 성과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동행축제 참여를 위해 선정한 우수기업 중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참여기업이 평균 51%인 것에 비해, 광주·전남은 8% 대구는 4%를 밑돌고 있어 수도권 몰아주기식 지원사업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네차례에 걸친 동행축제동안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직접 선정한 우수기업 중 수도권 소재 기업이 각각 145개사, 31개사, 155개사, 159개사로 지방 소재 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정된 우수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참가신청서 및 상품기술서와 중소기업확인서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한 뒤, 적격심사와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상공인들의 경우 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청 기간이나 행사 존재조차 아예 모를 정도로 지역마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에서의 지적이다.
이런 와중에 광주의 경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열린 동행축제에서 선정기업 수 변동 없이 단 3개 기업만이 참여했고 2022년 12월 동행축제의 경우 세종과 제주는 단 한 기업도 참여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중기부는 중소기업과·소상공인 판매를 집중적으로 촉진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모든 지역이 하나되는 축제를 강조해왔지만, 특별한 개선없이 수도권 기업에 편중된 지원을 이어갔다”며 “지역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지역차별강화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동행축제에는 중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 참여 기업만 2만여 개, 매출 1조억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선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 방법 간소화 및 홍보 확대 등의 참여 확대 방안이 반드시 마련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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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국고채 이자 지급, 작년에 이미 20조 돌파”
김영선 의원, “국고채 이자 지급, 작년에 이미 20조 돌파”
[세종타임즈]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고채 이자로 20조1000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2021년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국고채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시기 국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는데도 국고채를 대량 발행해 나랏빚이 급증하고 이자 비용만 커진 것이다.
올해 지급한 국고채 이자는 3분기까지 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분기까지 합할 경우 전년보다 더 늘어난 국고채 이자를 지급할 전망이다.
국고채 이자 납부액이 늘어나는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
문 정부는 집권 초 총지출 증가율을 높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수차례 편성했다.
모자란 재원은 국고채 발행으로 충당했다.
정부는 나라 살림에 필요한 재원이 모자랄 경우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는데, 빚이 많아지다 보니 지급할 이자가 늘어난 것이다.
세금이 많이 걷힌 해에도 빚을 적극적으로 갚지 않아 이자 비용은 더 커졌다.
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2021년 61조, 2022년 52조의 세금이 당초 계획보다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문 정부는 이 돈을 국가채무를 갚는 데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다.
나랏빚으로 쌓이는 국고채 순발행 규모는 2019년 44조 5,000억원 규모에서 2021년 120조 6,000억원까지 늘었다.
김영선 의원은 문 정부의 ‘재정중독’ 경제 운용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시절 과도하게 걷힌 종부세 등 세수로 국고통합계정에 쌓인 월평균 잔액이 23조 1,000억원 수준이었음에도 당시 기재부는 나랏빚인 국고채 발행을 늘린 것이다.
실제 국가채무는 문 정부가 출범할 당시인 2017년 660조원에서 2021년에 970조원까지 증가했다.
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 편성한 2022년 본예산에서는 채무액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7년 36%에서 2021년 46%, 2022년 50%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갚기 위해 순발행 규모를 줄이는 대신 차환 비중을 늘리고 있다.
또한, 김영선 의원은 세수 추계 오차가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나랏빚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지난 2021년, 2022년에는 초과 세수가 걷히면서 본예산 대비 각각 21.7%, 15.3%에 달하는 오차가 발생했다.
올해 연말까지 59조1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고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8%다.
내년에도 세수 부진이 전망되는 만큼 나랏빚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선 의원은 “2021년 당시 52조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는데도 연초에 수립한 재정조달 계획을 제때 수정하지 않아 국고채 이자 납부액은 2022년으로 넘어가는 1년 만에 약 2조원이 늘었다”며 “결과적으로 월평균 16조 2,000억원을 자금을 계정에 쌓아 놓고도, 104조원의 돈을 또 당겨 써 1,415억원의 혈세를 불필요한 이자비용에 낭비한 것은 국가재정을 가볍게 취급한 문재인정부 아마추어리즘의 증거”고 밝혔다.
2023-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