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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현실기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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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특고압 전선로 설치 시 , 지역주민과 협의 의무화 … 주민 불안감 해소 ”
국회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 은 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 전기사업법 ’ 및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29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IT 기술 발달과 정보의 데이터화 등 데이터 수요의 급증으로 데이터센터 구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건설 집중과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률에는 데이터센터 건립과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안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 강득구 의원은 ‘ 전기사업법 ’ 및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29 일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전기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 전선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전선로의 설치로 인해 경제적 · 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민과 학교 및 병원의 관계자 등과 미리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특고압 전선로 설치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 교육감은 학교장 · 전문기관 등의 의견과 시 · 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수렴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전자파에 대한 주민의 불안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현행 법률에는 매설 깊이 등에 대한 안전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 ” 이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규정 마련은 물론 , 해당 사업을 실시할 경우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 ‘ 전기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뿐만 아니라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만큼 우리 아이들이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을 것 ” 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밝혔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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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정무위원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현장점검 및 격려방문
백혜련 정무위원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현장점검 및 격려방문
[세종타임즈]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은 지난 28 일 수원지역 내 정무위원회 소관 현업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를 찾은 데 이어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 위원장은 양 기관으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고 , ‘ 고물가 · 고금리 · 저성장 국면에서도 지역경제의 안전망이자 중소기업 진흥 등 양 기관의 역할이 중대한 만큼 민생회복에 있어 만전을 기해달라 ’ 는 당부와 함께 수원 델타플렉스관리공단과 광교테크노밸리가 조성되어 첨단산업과 지역 특화산업이 육성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새출발기금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등을 통해 지역 내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 체납조세정리로 공정세정을 실현하며 국유재산관리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는 녹색공정전환보증을 공급해 중소 · 중견기업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고 유동화회사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채권시장 안정을 모색하는 한편 실패한 기업주의 신용 회복과 함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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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업생산정비계획, 적재적소에 추진돼야”
서삼석 ,“농업생산정비계획, 적재적소에 추진돼야”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가뭄과 폭우에 대응한 물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식품부의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원활한 물관리로 안정적인 농업 생산 구조가 확립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정비계획은 서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2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사업 추진 등 농촌 물 문제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정감사, 상임위 질의를 통해 물 부족 우려가 컸던 전남과 충남지역이 농촌용수공급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사업 목표 물량이 과 소산정되거나 턱없이 부족한 배수개선 사업의 예산 반영 등 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실제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마련해야 하지만, 수립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2013년에 처음 수립된 과거의 계획으로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용 중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가뭄 등 급변하는 이상 기후를 대응하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13년에 수립한 계획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당시 선정된 가뭄취약지역 면적은 38만 9천ha로 이중 전남과 충남이 각각 22.1%, 1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실제로 가뭄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선정된 면적은 전체 4만 5천ha 중 전남과 충남이 각각 11.4%, 10.9%로 저조하게 반영되어 선정 물량이 취약 면적과 비례하지 않았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시행으로 마련된 정비계획에 따라 농촌에 2032년까지 배수개선 대상지 확대, ICT를 접목한 데이터 기반 물 관리, 저수지 보강 및 수질 점검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삼석 의원은 “원활한 물 공급으로 농민의 부담도 해소되며 기후 위기로 인한 가뭄·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물이 부족한 곳 없이 모든 농촌에 공급될 수 있도록 부처는 대상 적용 개소 확대 및 장비 보급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적재적소에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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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 메타버스와 윤리’ 개최
국회
[세종타임즈] 7월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한-이탈리아 의원친선협회 및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 메타버스와 윤리’가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움은 메타버스라는 기술 혁신이 가져올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메타버스의 발전 및 확산으로 인해 야기될 사회·윤리적 도전 과제들을 점검하고 기술 혁신의 촉진과 윤리적 활용을 조화롭게 추구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움을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메타버스가 게임이나 영화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직장, 교육, 의료 등 현실 세계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만큼이나 우려스러운 점도 많다”며 “기술변화와 사회규범의 공진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메타버스가 열어갈 긍정적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이번 심포지움을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김진표 국회의장, 홍영표 국회의원, 페데리코 파일라 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성일종, 장철민 국회의원이 각각 좌장과 사회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파올로 베난티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교 교수, 우운택 KAIST 메타버스융합대학원 교수, 티치아나 카타르치 로마 사피엔차 대학교 교수,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등 4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자로 나서고 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 회장, 알베르토 데 프란체스키 페라라 대학교 교수,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등 4명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홍영표, 홍익표, 김성주, 김수흥, 김주영, 맹성규, 송기헌, 송언석, 신동근, 오기형, 장철민, 정일영, 추경호, 한병도 등 15인의 국회의원이, 한-이탈리아 의원친섭협회에는 홍영표, 도종환, 민형배, 박찬대, 성일종, 소병철, 황운하 등 7인의 국회의원이 소속되어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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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지방보조금 부정, 조사대상 금액의 0.007% 불과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5년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한 지방보조금 중 부정사용액은 15억원으로 전수조사 전체 대상금액의 0.0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매도와 달리 민간단체의 공공보조금 사용은 고도의 투명성을 보인다.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집중 공격은 투명성 개선 목적보다 다분히 전임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 자체조사 지침’과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지난 1월 행안부 요구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 연도의 비영리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의 부정 실태를 3월 말까지 전수 조사했다.
조사대상이 된 지방보조금 예산 규모는 5년 동안 20조 646억원, 보조사업 건수는 30만 6,496건이었다.
행안부의 최종 집계 결과 총 546건, 15억원이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회계처리 투명성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전수 조사 결과 건수 기준으로 전체 사업의 0.18%, 액수 기준으로 0.0075%만 부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용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수치는 지자체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업이 고도로 투명하게 집행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 6월 19일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행안부가 지자체에 전수조사 요청한 주요 관리 대상 민간보조사업 예산과 실제 지자체의 조사대상이 된 예산 규모에 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부정과 연관이 된 15억원이 전체 보조액의 어느 정도 비중인지조차 파악될 수 없었다.
용 의원은 이것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판단했다.
용 의원은 “지난 6월 4일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에서도 부정과 관련된 금액으로 집계된 314억원은 조사대상이 된 3년 동안의 국고보조금 총액의 0.32%로 정부여당이 온갖 비리의 총 집결지처럼 공격할 수치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공격이 투명성 개선 목적보다는 전임 정부 공격 목적에 겨냥되어 있다는 판단이다.
공공 부문과 시민사회의 협치 거버넌스를 통한 공공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거부이자 전임 정부를 부패 정부로 낙인찍으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행안부 예산 사업으로 준비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인 ‘보탬e’가 올해 1월 개통했다”며 “공공보조금 집행과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일상적인 노력이라면 누가 반대하겠느냐”고 덧붙였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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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행정안전부 특교 17억원 확보
문진석 의원, 행정안전부 특교 17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문진석 국회의원은 28일 지역 현안 및 침수 피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목천 부영아파트 진·출입로 개선공사 2억원 일봉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2억원 천안 온천중앙공원 정비공사 1억원 북면 연춘리 배수펌프장 재설치사업 10억원 병천 송정리 배수펌프장 재설치사업 2억원이다.
목천 부영아파트 앞 진·출입로는 오르막이 있는 구간으로 겨울철 결빙 시 사고위험이 높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공사로 도로 재포장 및 염수살포장치가 설치되어 교통을 개선하고 결빙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일봉동 주민자치센터의 엘리베이터 개선도 이루어진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엘리베이터는 3층까지만 운행되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목적실이 4층에 위치해 있어 보행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기능보강사업으로 노후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고 4층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천안 종합휴양관광지내에 위치한 온천중앙공원은 이번 공사를 통해 노후된 스탠드, 보도, 수경시설 등을 정비하고 수변데크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반복적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북면 연춘리와 병천면 송정리에 배수펌프장 재설치 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노후된 기존시설을 철거 후, 펌프용량을 증가해 재설치할 계획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천안시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매달 열리는 민원·소통의날에도 많이 참석해 좋은 의견을 들려달라”고 밝혔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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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2023년 상반기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국회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4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안동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남후면 하아리 급경사지 정비 3억 일직면 명진리 세월2교 정비 3억 일직면 평달리 선형개량공사 6억 도산면 태자 군도 13호 확포장 11억 등 총 23억원이다.
예천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천 진호국제양궁장 시설 개보수 4억 지보 한대마을 하수처리시설 교체 6억 도청신도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0억 등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예천 지역 내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안동·에천 지역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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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완진무장 특별교부세 91억 확보
안호영 의원, 완진무장 특별교부세 91억 확보
[세종타임즈] 국회 안호영 의원이 28일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91억원을 확보했음을 알렸다.
안호영 의원은 “재난위험 개선 및 지역현안 해결에 사용될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와 관련해, 완주·진안·무주·장수 4개군의 13개 사업을 위한 9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완주·진안·무주·장수군 특별교부세 주요 사업으로는 완주군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 8억, 진안군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4억, 무주군 군도 5호선 선형개선사업 11억, 장수군 야간체험관광시설 조성 18억 등으로 4개 군에 골고루 배정됐다.
완주군의 경우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 8억 완주 과학산단 어린이 체육관 조성사업 8억 삼례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공사 4억 등 3개 사업 20억원을 확보했다.
진안군은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4억 황금천 재난위험교량 정비공사 7억 방범용 노후 cctv 교체사업 2억, 무주군은 군도 5호선 선형개선사업 11억 무주 가족센터 건립 6억 무주군 응급복구 자재창고 설치사업 6억 등 각각 3개 사업, 25억원씩을 나란히 확보했다.
장수군 또한 장수군 야간체험관광시설 조성 18억 중방 소교량 재가설 사업 3억 장척 새천 정비사업 3억 왕곡 소교량 재가설 사업 1억 등 4개 사업을 위한 25억원의 특교세를 받게 됐다.
안 의원은 “4개군 군수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의원실과 4개군이 원팀으로 뛴 덕분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완진무장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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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동남4군 행안부 특교세 94억원 확정 환영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동남4군의 2023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94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보은군은 보청천 자전거도로 경관조명 조성사업, 장신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보강사업, 꼬부랑길 사면보강사업, 송현교 재가설공사,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생활용수 공급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23억원, 옥천군은 청산 신매 소하천 정비공사,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동이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관성회관 보수공사 등 4개 사업에 25억원, 영동군은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군도3호선 도로위험사면 정비 등 2개 사업에 20억원, 괴산군은 청천 원후평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불정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청천 신월천 정비사업, 삼풍2지구 급경사지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26억원이 확정됐다.
이번 교부세 확정으로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지방상수도 공급 유실 및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 하천 보강 사고 위험지역 도로 개선 등 주민의 안전 및 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흠 의원은 “이번 행안부의 특교세 확정으로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남4군 공무원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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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광주시 현안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원 확정”
소병훈 의원“광주시 현안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3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갈마터널 보수·보강 공사 8억원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20억원이다.
태전중앙교회 앞은 태전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해당 지역의 통과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동 일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의 개설을 통해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갈마터널은 광주–성남 경계의 주요 시설물로 장기 사용 및 누수, 균열 파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어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출토유물의 보존 및 종합적 연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까지 진행된 상태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 등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와 관련 추진현황을 점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편성을 요청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예정대로 10월에 준공될 수 있게 됐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