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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내부 부서끼리 94억 짜리 황당한 수의계약 체결
수협중앙회, 내부 부서끼리 94억 짜리 황당한 수의계약 체결
[세종타임즈]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체결하는 계약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투명성 있게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건 중 2건의 계약이 경쟁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6년 동안 체결한 전체 계약 3,939건 중 약 70%인 2,743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연도별 수의계약은 매년 증가추세로 2022년의 경우 807억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269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경쟁 원리가 배제되어 예산 낭비 소지가 있고 업체와 발주 기관 간의 유착 등으로 인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협의 수의계약 기준은 달랐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수의계약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조정했지만, 수협은 조정하지 않고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배 이상 많은 5천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남발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한 셈이다.
또한 수협의 5천만원 이상 계약 건은 전체 수의계약 2,743건중 489건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수의계약 금액의 83%인 2,341억원에 달하며 최대 206억원짜리 계약까지도 별도 경쟁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정 자회사와의 계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협중앙회가 자회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169건으로 금액만 903억원에 달했다.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중 92%인 156건은 ‘수협개발’과 체결했지만, 회원 조합과는 고작 5건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체결한 수의계약 중 어업, 수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789건으로 30%에 못 미쳤다.
수협중앙회가 같은 사업부내 부서끼리 체결한 황당한 계약도 확인됐다.
지난 2021년 수협중앙회의 유통사업부 내‘군급식사업단’이 급식 납품을 위해 국방부와 MOU를 체결한 후 같은 부서 내‘감천항’물류센터와 94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협중앙회에 수협계약준칙에 따라 당사자 간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자“‘계약준칙’은 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이 다를 때만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하다가 거듭된 확인요청에 중앙회는“동일 법인 내에서의 계약은 당사자가 없어 계약이 아니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후 수의계약이 아니라 부서 간 업무처리라고 번복했다.
계약서 작성까지 진행한 경위에 대해서는 부서 간 확실한 물품 납품을 위해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서삼석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때 농협의 수의계약 실태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마저도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어 큰 충격이다”며“부서간 수의계약처럼 황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중앙회의 관성적이고 부주의한 회계처리 행태에서 비롯한 것”이라 질타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수협회원과 조합원의 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고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신속히 수협의 계약규정을 국가계약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해 투명성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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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인천항만공사 전대차 47억 관리비 부당 부과 승인 지적
안호영 의원, 인천항만공사 전대차 47억 관리비 부당 부과 승인 지적
[세종타임즈]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내항 임대시설에 대해 전대료를 부당하게 승인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와 임대시설을 계약한 ‘I 회사’가 전차계약을 한 전차인들에게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시켜, 항만시설 임대목적과 무관한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최소 47억원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해 각 항만공사는 항만 내 부두 시설에 대해 임대와 전대를 운영하고 있다.
전대차는 임대에 또 임대를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전대차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산업화 현장에서는 업무특성을 고려해 전대차 제도가 만연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공사와 임대계약한 ‘I 회사’가 계약서상에 없는 과다한 전대료를 부과해 전대차 기업이 피해를 봤다”며 “특히‘I 회사’의 부당한 전대료를 알고서도 공사가 방치하고 시정지시나 계약해지 등 규정을 적용해 부당한 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막았어야 했는데 못했다”고 질타했다.
공사는 임대차 계약 약정 등에 따라 임대시설 일부를 타인에게 전대하는 전대차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전대계약에 있어 인천항만공사는 최초 계약한 임대기업이 부당한 전대차 계약을 하지 않도록, 전대차 계약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반드시 보고하고 승인하게 되어 있다.
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두운영회사는 임대차 계약 약정 등에 따라 임대시설 일부를 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승인받게 되어있다.
이때 임대료와 전대료가 큰 차이없이 부과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에서와 같이 ‘I 회사’가 야적장 등을 C회사에게 전대하는 내용에 대해 전대료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료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이를 확인한 후 ‘I 회사’가 임대료와 동일한 전대료를 부과하는 전대차 계약 29건을 승인했다.
그러나 ‘I 회사’가 전차인에게 과도하게 높은 전대료를 부과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인천항만공사는 2019년 8월~10월간 ‘I 회사’의 전대차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I 회사’가 C회사 등에 실제 임대료보다 1.94배 높은 전대료를 부과하거나 공사의 승인도 받지 않고 무단 전대하는 등 임대차 계약서 제11조의 약정을 위반한 전대차 계약 18건을 적발한다.
당시 인천항만공사는 임대차계약서 제12조의 약정에 따라 공사의 승인내용과 다르게 전대료를 부당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I 회사’에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약서에 없는 임대시설을 전대하는 데 관리비용이 필요하다는 ‘I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임대료에 관리비용 명목으로 월 최대 500원/㎡을 가산해 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대차 계약 개선방안”을 수립해준다.
이를 근거로 ‘I 회사’는 와 같이 2021.3.31.까지 K회사 등에 대한 전대차 계약 59건에 대해 약 20억원의 임대수익을 얻게되 고 공사는 이를 승인하게 된다.
한편 인천항만공사 감사실 자체로 2020.11.23.~12.4까지 ‘I 회사’가 관리비용에 포함된다고 제출한 화물경비료 등 13개 항목의 산출 내역을 검토한다.
그 결과, 화물경비료 등 8개 항목의 경우 명확한 부과 근거 없이 관리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공사 감사실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I 회사’가 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용 및 항목에 대한 명확한 부과 근거를 확보하고 적정 관리비 재산정을 통해 전대료 기준을 재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확인하고 재계약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했다.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인천항만공사는 명확한 부과 근거가 없는 장기수선충당금, 화물경비료 및 전대시설 등 청소 인건비를 관리비용 항목으로 인정한 후 임대료에 관리비용으로 월 400원/㎡을 가산해 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항 전대차 계약 관리비 부과기준 개선”을 수립하고 이를 ‘I 회사’에게 통보한다.
결국 공사는 과 같이 2021.5.25.~2022.10.2.까지 ‘I 회사’의 부당한 전대차 계약 119건을 승인하고 약 27억원 임대수익을 취하도록 방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I회사’는 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동안 최소 47억원의 부당한 임대수익을 전차 기업에게 부담되도록 했고 인천항만공사는 이를 승인하게 된다.
안호영 의원은 “임대료와 전대료가 부과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전수조사하고 전대료 부과에 대한 규정까지 만들도록 감사까지 했지만 적용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임대기업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공사가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도 않으니 전차기업은 울며겨자먹기로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전대차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항만작업환경의 특수성를 고려해서 “공기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관계를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방치한 점은 문제가 있다”며 “다른 공사도 비용산정에 대한 방식을 확인해서 유사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고 전대료 산정에 대한 기준과 재발방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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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권총‘ 도입하겠다는 경찰, 올 상반기 장비 안전교육 90%를 실습없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장비별 교육 현황도 없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겠다는 경찰이 올 상반기 경찰장비 안전교육의 90%를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장비별 안전교육 현황도 관리하지 않아 장비별 안전교육이 규정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안전교육 현황에 따르면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부서 경찰관들은 81,984명에서 110,765명으로 35% 증가했지만, 안전교육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76.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63%였으나 2022년에는 82.47%로 그 비율이 19.47%나 증가했고 2023년 상반기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89.68%에 달해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이버 교육으로 안전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 교육의 90% 정도를 사이버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안전교육이 요식행위화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버 교육의 경우 실습이 동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도청별 사이버 교육 대체율을 살펴보면 충남경찰청이 91.60%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남부경찰청이 85.97%, 전북경찰청 83.00%, 울산경찰청이 81.14%, 서울 경찰청이 79.23%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교육 대체율이 가장 높게 증가한 곳은 전북경찰청으로 2018년 57.06%에서 2022년 97.64%으로 무려 40.58%가 증가했다.
이어 전남경찰청이 35.04%, 충북경찰청이 33.50%, 울산경찰청이 30.79%, 강원경찰청이 26.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의 대다수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더해 장비별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성경찰장비규정에 명시된 안전교육기준에는 장비별 교육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경찰청이 장비별 교육 현황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사이버 교육은 장비 실습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교육이 요식행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서별 교육 비중을 높여 안전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이 장비별 안전교육 현황을 작성하고 장비별 안전교육이 규정대로 실시되는지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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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업에 여전히 735억원 투자
국민연금,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업에 여전히 735억원 투자
[세종타임즈]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기업에 여전히 735억원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가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가습기살균제 기업 투자 및 술, 담배, 도박 업종 투자’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레킷벤키저에 57,380,900달러, 원화 약 73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에 대해 기금투자를 배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레킷벤키저 보유액을 올해 2월말 2800억원 수준에서 7월말 기준 현재 735억원 수준으로 축소한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은 ‘시정·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올해 6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벤치마크 이하로 제한해 투자액을 대폭 축소했다고 답했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금액을 줄였는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벤치마크는 펀드 시장에서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기준수익률로 펀드매니저나 위탁운용사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또한 국민연금은 죄악주라 불리는 술, 담배, 도박 업종에도 국내 1조4078억원, 해외 33억6381만달러 규모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보다 국내투자는 2조1803억원에서 54.8% 감소했지만, 해외투자는 2018년 21억2438만달러보다 58.3% 증가했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며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투자배제 리스트 작성과 운용을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이 가진 국내 죄악주 상위 5개 종목은 KT＆G, 강원랜드, GKL, 하이트진로 롯데관광개발 순이었고 해외 죄악주 상위 5개 종목은 하이네켄,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디아지오, 앤하이저부시 인베브,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순이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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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가업상속공제는 부자감세 아닌 국가 경제 발전 정책”
김영선 의원, “가업상속공제는 부자감세 아닌 국가 경제 발전 정책”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승계지원제도로 기업들의 기술과 노하우 승계가 끊어진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인하와 사업상속공제제도의 완화 및 유산취득세형 전환을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은 “지역 기업의 가업승계가 상속세와 증여세수에 미치는 영향보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가업상속공제가 부자감세라는 인식을 전환해 가업승계 지원을 통해 지역 장수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5단계 초과누진세제로 과세하고 있으며 상속세 세율은 최대주주할증과세 포함 60%로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이다.
또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도 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 최근 국내 기업들은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가업 승계 시점이 도래했다에도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과, 가업승계공제 제도의 적용대상 및 사전·사후요건이 까다로운 이유로 가업승계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업력은 11.4년, 30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장수기업은 3.43%에 불과해,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또 김영선 의원은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과 경영노하우의 승계이자, 기업가 정신과 책임의 승계이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늘려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원동력”이라며 가업 승계 지원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김영선 의원이 제시한 대안책은 현행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하향 조정 및 과세 구간 완화,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의 3단계 구조로 변경,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 폐지 또는 일반기업의 할증 과세율을 20%에서 10% 수준으로 하향조정,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 자본이득세 도입 등이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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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3대 부채 6863조 원, 재정준칙 법제화 늦출 수 없어”
김영선 의원, “3대 부채 6863조 원, 재정준칙 법제화 늦출 수 없어”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전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인해 현 정부의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역대급으로 심각하게 증가했다”며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지속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 가계부채는 1,863조, 기업부채는 2674조 원에 달하며 ‘22년 GDP 대비 정부 부채 54.3%를 기록했으며 민간부채는 281.7%로 42.8% 상승해 26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김영선 의원은 “국가 재정 상태가 이 정도로 심각한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국회에 발목 잡힌 재정준칙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 지난 3월 재정소위를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전체회의 계류상태이다.
국회는 ’추후 논의 예정‘을 기약해 왔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김영선 의원은 또 지난 5년간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45조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리를 강화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와 달리 세금을 적게 부과한 과소부과금은 1조 9,915억원,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져서 돌려 준 세금인 불복환급은 8조 2,378억원, 징수단계에서 고지서만 발급해놓고 못 받은 결손처분금은 35조 3,114억원으로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45조 5,407억원에 달한다.
김영선 의원은 “재정준칙의 도입을 통한 3대 부채 관리, 국세청 세금 징수 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통해 현재의 국난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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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근 7년간 대기업 과징금 4조 원 넘어, 현대자동차 과징금액 1위
공정위, 최근 7년간 대기업 과징금 4조 원 넘어, 현대자동차 과징금액 1위
[세종타임즈]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 과징금액 30%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위반 사례로 대기업 53곳에 과징금 4조 1950억원을 부과했다.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에 부과한 법률별 과징 현황은 공정거래법이 3조 8575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과징액 4조 1950억원 중 92%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어 하도급법 1400억원, 표시광고법 1,033억원, 대규모유통업법 791억원) 가맹사업법 98억원, 대리점법 28억원, 방문판매법 17억원, 전자상거래법 15억원 순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2023년 8월 기준 369억원으로 가장 높았던 2017년 38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경제위기 속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의 소비자 유인행위가 과도해지며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대기업 53곳 중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삼성 2,416억원, 동국제강 772억원, 하림 754억원, 호반건설 648억원, 롯데 482억원, 고려에이치씨 447억원, 지에스 377억원, 장금상선 364억원, 엘에스 286억원 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기업 중 모든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했으며 5개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3개 기업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개 기업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징수당했다.
최근 7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대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1위을 차지했다.
현대자동차의 연매출액은 2022년 12월 기준 142조 5275억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1년 매출액의 불과 0.019%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습관적 과징금 처분에 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민병덕 의원은 “대기업의 걸리면 말고 식 과징금 불감증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위축에 따른 과대광고하는 기업을 지속적 점검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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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마약과의 전쟁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관할 마약범죄 2561건 발생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마약과의 전쟁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관할 마약범죄 2561건 발생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단속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범죄 발생이 90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5년 사이에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의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0건, 2019년 173건,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8월 기준 496건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검거된 마약사범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밀경작이 1,016명으로 가장 높고 투약이 242명, 소지가 108명, 기타가 106명, 밀매가 73명, 밀반입 7명, 제조 2명 순이다.
최근 5년간 구속된 마약사범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79명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으며 이어 40대 60명, 30대 49명, 20대 23명 순이었다.
하지만 마약사범 구속율은 1,554명 중 211명에 불과해 13.6%에 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 현황을 살펴보면, 양귀비는 53,974주, 필로폰은 500.82g, 대마는 3,497.40g, 코카인은 135,988g, 엑스터시 2,024정, 야바 202정, 크라톰 900.85g, 케타민 61g, 엑스터시 25g, 야바 17g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8월 전남 영암 대불 주거단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야바를 투약한 불법체류 외국인 해양종사자 3명 검거, 2023년 5월 남해안 일대에서 외국인 선원 등 해양종사자 대상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판매·유통시킨 외국인 마약유통조직 15명 검거되는 등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소 위원장은 “현재 전국에 마약단속 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인원이 26명밖에 되지 않아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요즘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 생산·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해양경찰청의 마약수사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며 “해양경찰청 관할 내 마약밀반입, 판매·유통 등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으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데 해양경찰청이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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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박, 식수 확보 위해 구입한 조수기 사용실적 전무
해경 선박, 식수 확보 위해 구입한 조수기 사용실적 전무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이 대형함정 작전 중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담수화 장비인 조수기를 도입했지만 설치 후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수담수화 장비 설치 여부’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1993년부터 2023년까지 도입한 대형함정 36척 중 61%인 22척에 장거리 작전 중 생활 및 보일러 활용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조수기를 설치했다.
하지만 선박에 도입한 조수기는 “사용 필요성이 없어 미사용 상태”이어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선박은 출동하기 전 평균 236톤의 물을 적재해 24.5일가량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선박 36척의 1회 출동 시 평균 일수는 7.5일로 장시간 장거리운항을 이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시를 대비해 한 번도 장시간 장거리 교육훈련조차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시 조수기의 사용도 우려된다.
22대 조수기 중 5대는 역삼투식 장비로 일반 정수기처럼 이물질을 걸러내 물을 정화한다.
장비의 필터는 정화 또는 세균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물을 담수화해 젖은 상태로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해경은 교체한 적이 없었으며 점검 방법도 육안 확인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31년전에 도입된 장비를 세균이 번식하도록 방치한 셈이다.
시동, 정지 등 사용법은 있지만 사용한 적이 없어 필요시 조수기의 작동여부도 불투명하고 사용시 승선원의 위생과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서삼석 의원은“장비구입만 우선하고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해경의 안일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언젠가 있을 수 있는 장거리 출동에 대비한 조수기 등 각종 장비점검 메뉴얼을 마련해 훈련과 실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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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 매년 증가 추세. 지난해 퇴직한 국립대병원 간호사 47%는 ‘1년내 퇴직’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근5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퇴직하는 간호사가 코로나19 팬더믹을 겪으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퇴직한 간호사는 2018년 1,408명 2019년 1,574명에서 2020년 1,452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1년 1,692명 2022년 1,802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올해 퇴사한 간호사는 1,139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퇴직한 간호사들의 근무 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1년내’ 퇴직한 간호사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 15곳 퇴직자 1,949명 중 ‘1년내’ 퇴직이 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1~5년내 퇴직 39.4% 5~10년내 퇴직 9.7% 10년 초과 퇴직 4.1% 순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15곳에서 퇴직한 간호사들의 근무 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1~5년내’ 퇴직이 가장 많았다.
전체 퇴직자 9,504명 중 ‘1~5년내’ 퇴직한 간호사는 4,315명으로 45.4%를 차지했다.
1년내 퇴직 40.4% 5~10년내 퇴직 10.3% 10년 초과 퇴직 3.8%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무 5년내 퇴직한 간호사가 85.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도 중요하고 타 어느 기관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시켰지만,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