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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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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23년 6월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 개최
정춘숙 의원, ’23년 6월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 개최
[세종타임즈] 정춘숙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청취하고자 정춘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정순 용인시의원, 이교우 용인시의원, 이윤미 용인시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신호체계 개선, 노약자와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둘레길 조성 등 다양한 생활 속 민원과 정책제언이 이뤄졌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에게 “친절히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민원과 정책제언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향후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 주민께 직접 민원을 듣고 정책을 제언받는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수지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주신 민원과 제언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해 주민 불편의 빠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토요일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해 왔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은 7월 22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다.
민원이나 정책제언이 있는 수지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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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2,800억 짜리 불량품 4세대 나이스.문항·정답정보 유출 등 학생·학부모·교원 혼란 심각.이주호 교육장관 즉각 사퇴해야”
강득구, “2,800억 짜리 불량품 4세대 나이스.문항·정답정보 유출 등 학생·학부모·교원 혼란 심각.이주호 교육장관 즉각 사퇴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3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4세대 나이스 서비스 개통과 관련한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를 개통했다.
교육부는 4세대 나이스가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생·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우선, 교사들이 입력해 놓은 교과 평가 자료가 사라졌다.
학교 일지가 먹통이 되고 수업 일수가 집계되지 않았다.
복무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교직원의 근태와 출장 등을 상신하는데 불편함이 초래되기도 했다.
또한,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과목별 문항정보표 출력 과정에서 타학교의 정답과 배점이 출력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미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교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교육청에 긴급 공문을 하달해 문항정보표 유출과 관련해 26일 이후 시험을 치르는 학교는 문항의 선지 번호를 뒤섞거나 문항의 순서를 변경하는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학교의 지필고사는 대입 전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내신 성적으로 큰 비중으로 반영되는데,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험을 치르는 학교들은 주말을 이용해 시험 문항을 수정하고 원안지 인쇄, 문항정보표 입력을 서둘러 마쳐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시험 일정을 미루는 학교들이 생기고 학생들이 이번 지필고사에서 시험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강득구 의원실이 한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학교 담임선생님이 나이스 사고 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시험이 미뤄지거나 현 고3 대입원서 접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학생들한테 전달하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각종 오류와 불편이 속출하고 있는 나이번 4세대 나이스 개편과 개통은 한 마디로 시기, 내용, 절차, 안전성 모두 낙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시험 때마다 교원들은 오류가 생기고 정답이 유출될까봐 불안해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와 정부가 이 사태를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다에도 4세대 나이스 개편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하고 개발과 적용 과정, 예산 집행 현황, 문제 발생 사유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스템 안정화화 보안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학교와 학생, 교직원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지난 21~22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현장 교사 1,990명을 대상으로 ‘나이스에 대한 현장 교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 89.2%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한바 있다.
대표적인 불만족 사유로는 ‘개통 시기’가 꼽혔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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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예타 면제 추진” 시민·전문가·정치권·관계기관 한 목소리
“5호선 예타 면제 추진” 시민·전문가·정치권·관계기관 한 목소리
[세종타임즈] 6월 22일 오후 4시 김포시 걸포동 김포농협 본점 3층 중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하는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포는 급속한 성장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버스·철도의 혼잡이 심해 교통·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최근 김포골드라인 과밀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근본적인 안전대책 시행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5호선 김포 연장 과제와 교통망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좌장인 이기형 경기도의원이 좌장인 이기형 경기도의원을 중심으로 문진수 교통연구원 철도산업·광역철도연구팀장, 오강현·배강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국장,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정부 담당자 등 6명의 패널이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유정훈 교수는 “김포는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 서울로의 통행량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열악하고 대중교통은 더 열악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사회·문화적 긴급 상황의 대응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김포의 이슈는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시급한 사안이므로 시간단축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 노선안을 수용해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사업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문진수 교통연구원 철도산업·광역철도연구팀장은 “지자체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사업노선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성을 확보하는 노선 대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확정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고려해 5호선 연장노선의 노선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컴팩트시티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등 활용을 통해 사업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강현 김포시의원은 5호선 연장을 위해 김포시가 노력한 점과 김포시에 5호선 연장 신속 추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김포의 인구 증가율 1위, 콤팩트시티 등 추가 택지개발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김포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5호선 연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던 배강민 김포시의원은 “김포시가 최근 5호선 연장 추진에 있어 내실보다는 성과 만들기에 집중했다”며 불통·밀실 행정을 꼬집었다.
또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와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모두 참석했는데, 현재 5호선 노선 협의를 중재하고 있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주열 광역교통정책과장은 “5호선 시급성이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입장이 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노선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한을 두고 대광위 중재안을 제시해 빠른 시일 안에 노선 결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타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며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도에서도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의 추진 할 것이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진행 중인 ‘GTX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GTX-D노선을 연계해 출퇴근 분산 및 혼잡률 완화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협의 및 건의하겠다”고 말했고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팎에서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토론 패널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토론회를 참관하며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의견을 경청했다.
좌장을 맡은 이기형 경기도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5호선 김포 연장이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 경기도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철도망계획에 김포 관련 3개 노선이 반영됐고 각각 추진되고 있다”며 “이제는 빠른 건설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말했다.
또한 “5호선은 콤팩트시티가 아닌 김포한강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신속 추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철도 건설 절차를 아무리 단축한다 해도 절대 당길 수 없는 절차가 있다 설계나 공사 기간은 단축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단축해 건설 기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이어 “대등한 협상 위해 많은 주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포시청에 대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은 2기 신도시 김포에 꼭 필요한 교통대책이자, 김포시민들의 교통 기본권 실현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5호선 연장뿐이라는 게 김포시민과 교통 전문가들의 하나된 목소리”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아울러 김포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출퇴근 확보를 위해 계속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을 지역위원회는 6월 한 달 간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포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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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문진석 ,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주최하는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문진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공동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김순은 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구정태 대한국민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박정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도개선위원장, 이종택 천안시 정책기획과장, 이수행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서기관이 참여한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정원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기준인건비제도가 도입됐으나, 기준인건비 산정방식이 지자체의 인구 급증과 복지수요 등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날 토론회는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이 확대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권한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인건비제도의 불합리함 때문에 지방자치가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준인건비 개선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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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 이 대표발의한 ‘ 국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부처별로 구분해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일부 기관은 주된 업무와 무관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 , 국정감사 등을 받는다.
예를 들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 · 개발 , 초 · 중 · 고 교과용도서 연구 및 검 · 인정 업무 ,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 · 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임에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아닌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임을 국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강민정 의원은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국회 교육위원회의 소관이어야 한다.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안건 심사에 충실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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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 차피해 방지법 ’ 본회의 대안반영 통과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 차피해 방지법 ’ 본회의 대안반영 통과
[세종타임즈] 소송진행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위험을 차단 , 2 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남국 국회의원 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1 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위 법률안은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사건관계인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소송기록 열람·복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법원이 보호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21 일 통과한 법률안은 이를 계승한 것으로 ,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비공개조치결정이 가능하다.
소송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신상·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지극히 정당한 절차적 요구조차 피해자는 2 차가해·보복에 노출될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
심지어는 이때문에 제소 자체를 포기하기도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범죄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과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국 국회의원은 “ 그동안 세밀하지 못한 절차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방치한 셈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 통과로 범죄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 보다 안전하게 피해회복에 나설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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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주권 위해 꿀벌 폐사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식량 주권 위해 꿀벌 폐사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2일 꿀벌의 집단 폐사나 소멸을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꿀벌은 농작물 재배 과정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매개체로 원예, 과일 등 우리 먹거리를 지킬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양봉 농가에서는 지속해서 봉군 내 꿀벌이 사라지거나 세력이 약해지는 피해를 겪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에 제출한 꿀벌 집단폐사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2022년 9월~11월까지 2달간 약 40~50만 봉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꿀벌의 집단 폐사에 대해서는 이상 기후와 바이러스, 해충 등 그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양봉 및 과수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양봉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농가의 1만 8,826곳, 122만 4000개 벌통에서 180억 마리 이상의 꿀벌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꿀벌에 의한 수분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농가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동 개정안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병해충, 일조량 부족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농업재해에 꿀벌의 집단 폐사와 소멸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꿀벌의 집단 폐사와 소멸이 농업재해에 포함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양봉 농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병훈 위원장은 “꿀벌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우리 먹거리도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식량·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양봉 농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후·식량 등 다변화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양봉 농가를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우리 생태계 보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생계 보장과 미래 먹거리 수호를 위해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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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제대군인 지원법 국회통과
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제대군인 지원법 국회통과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1일 의무복무 후 전역한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취·창업 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방안 근거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 그 대상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들은 적용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가보훈부도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손을 들어줬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직업군인 출신의 제대군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청년들의 헌신이 이제라도 존중받고 예우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통과로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학업·복학·취업준비 등 사회복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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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대표발의 , ‘ 전자장치부착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형배 대표발의 , ‘ 전자장치부착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 이 대표발의한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21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 전자장치부착법 ’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대상에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안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판결 전에도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도 포함됐다.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범죄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 스토킹범죄 행위는 지속성 , 반복성 , 상습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 형사법상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제도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낙인이 아니며 ,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범죄자를 감시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법안 통과가 가해자 능동적 감시 강화와 스토킹 범죄 근절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 지금까지 민 의원이 대표발의 법안 중 36 개가 원안가결 또는 대안반영 방식으로 제 · 개정 의결됐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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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 ‘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은 21 일 국립대학과 공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국 · 공립대학의 통합 국가 지원 통합대학의 재산처리 등 국 · 공립대학의 통합과 통합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2021 년을 기점으로 , 대학 입학 연령 인구 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다.
현재 대학 입학 연령 인구는 약 476,000 명으로 전국 대학 입학정원 492,000 명보다 약 3.3% 부족하다.
지역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 감소와 대학 소멸 등의 위기에 처해있다.
전국적으로 신입생 미달사태가 속출했는데 , 그 중 90% 가량이 지역대학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 경남 강원 전북 · 경북 등 순으로 , 경북은 전국에서 4 번째로 낮은 충원율을 보였다.
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 · 공립대 통합안을 제출해 향후 5 년간 정부지원금 1,000 억원을 지원받는 ‘ 글로컬 대학 ’ 사업에 예비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껏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 사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 · 공립대의 통합 확대를 위해 분명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국 · 공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통합 이후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 · 공립대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 아직 국 · 공립대학의 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은 문제 ” 라며 , “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를 비롯한 국 · 공립대학들의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져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고등교육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