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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못하는 공정거래조정원 … 조정 합의 건수 매년 줄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 등의 불공정행위와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 집단에 의한 조정을 통해 조기에 해결하고자 ‘독점규제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른 사업자 간 분쟁 건수는 2018년 1,63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806건으로 줄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말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합의에 이른 조정 건수는 2018년의 2/3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 건수가 준 데 반해,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에서 이탈해 다른 절차로 옮겨가거나 조정을 포기해 종결되는 건수는 계속 늘었다는 점이다.
2019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조정 종결 건수는 작년 1,327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벌써 1,010건에 달해, 연말이면 역대 최다 건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건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분쟁에 있어 상대적 강자로 평가받는 조정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양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 때문에 일방이 조정 절차에 끝까지 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기에 끝내 당사자를 갈등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조정 제도가 이제 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정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높여, 소송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종국 절차 이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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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편파적 위원선정, 이배용 사단이나 다름 없음”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6일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교육위원회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현재,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총 8개로 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와 제19조에 각각 명시되어 있다.
제 18조 2항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제 19조 3항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한다’라고만 되어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국교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개의 전문·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전체 152명 중, 이배용 위원장 추천이 총 58명으로 38%, 김태준 상임위원이 42명으로 27%, 정대화 상임위원이 45명으로 29%에 달한다.
이 중,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의 경우, 이배용 위원장의 추천이 전체 17명 중, 9명으로 53%에 이른다.
또한, ‘미래과학인재양성 특별위원회’ 역시 총 11명의 위원 중 이배용 위원장의 추천이 6명, 55%로 과반을 넘는다.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에 문제가 있을 만큼 편파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21명 위원 중 19명이 교수이고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다루는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전체 45명의 위원 중, 교수가 24명인 반면, 교장을 포함한 현직교사가 11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교수 24명 중 이화여대 교수가 5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치우쳐진 위원 선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지방대학 발전 특별위원회’는 지역 쏠림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총 16명의 위원 중 12명이 교수이고 이중 서울 관내 대학 교수가 3명이나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부산대교수가 2명이나 배정되어 있어, 다른 지방 대학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국교위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정작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이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정치적 편향성과 정파성을 해소하지 못하는 지금의 국교위가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논한다는 것이 아이러니”고 비판의 수위를 높혔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국교위 구성의 기본 원칙은 정치적 중립성, 대표성, 전문성 확보인데 중립성과 대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위원 선정에서부터 다시 국회와 교육부가 국교위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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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부산 청년유출인구 특징 파악해서 지방소멸위기 극복해야”
박재호 “부산 청년유출인구 특징 파악해서 지방소멸위기 극복해야”
[세종타임즈] 부산의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의 특징을 분석하고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에 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보고서가 발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0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산시 인구이동 현황 및 유출 인구 특징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정책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연구원 김현우 전문연구원이 집필했다.
전국적인 인구위기 속에서도 특히 부산은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그리고 생산가능인구의 유출로 급격한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이다.
‘노인과 바다’로 상징되며 지방소멸위기를 가장 크게 맞고 있는 지역이 부산이다.
이 정책보고서는 부산시의 인구이동 추이와 특징, 특히 청년유출인구의 특징과 직업가치요인을 분석해 그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통한 산업·SOC·관광레저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대상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한,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청년의 니즈를 고려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박재호 의원은 “부산의 미래와 성장동력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산의 청년유출인구의 특징을 분석해 그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성장 동력 확보의 기초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10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산의 인구위기 사례를 들어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한 질의를 펼칠 예정이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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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상반기 접수 민원 1만 건 … 5년 사이 4배 급증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올해 8월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 접수된 이용자들의 민원이 벌써 9,410건에 달해, 지난 2018년 한해 동안 접수된 민원 건수 보다도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367건이던 민원 건수는 2019년 4,025건, 2021년 3,893건 등 매년 늘어, 해마다 1.5배 ~ 2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매년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민원이 늘어난 것은, 2019년 ‘햇살론17’ 출시, 2022년 ‘최저신용자특례보증과 햇살론 카드 및 청년희망적금’출시, 2023년 ‘소액생계비 및 청년도약계좌’ 출시 등 국민적 관심을 끄는 정책금융상품이 출시가 이어지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이 이 상품들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접수된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홈페이지 1:1 문의’가 늘어났던 시기가, 앞선 정책금융상품들의 출시 시기와 대체로 겹친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청년희망적금’의 2년 만기가 다가오며 이에 대한 민원과 문의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몇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중도 해지율이 너무 높아 문제라며 5년 만기로 목돈 마련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출시했지만 정작 가입자의 중도 해지사유는 따로 조사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민원 관리에 허점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민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정책금융상품이 출시됐다는 뜻이고 이는 그만큼 정책금융상품이 절실한 국민도 늘었다는 의미”며 “높아진 관심이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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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쏠림 여파…서울 주요 15개 대학, 이과 자퇴율이 문과 2배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대입 '의대 쏠림'이 논란인 가운데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 자퇴율이 인문계열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에서는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의 이탈이 최상위권의 의대 쏠림에 따른 연쇄 반응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공계 인재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2020년 3월~2023년 4월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중도탈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문·자연계 총 1만7840명이 학업을 그만뒀다.
이는 재적 학생 총 58만9924명의 3.0%에 해당한다.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경고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자퇴생은 1만3460명으로 전체 재적생 대비 2.3%였다.
이를 계열별로 나눠보면 인문은 재적 46만6991명 중 1만1856명이 중도 탈락한 반면 자연은 12만2933명 중 5984명였다.
자연계 탈락률이 두 배 높다.
자퇴생만 별도로 계산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3년간 인문계 자퇴율은 1.8%였으나 자연계의 경우 2.3%로 나타나 2.3배 더 높았다.
인문계 중도 탈락률은 2020학년도부터 매년 2.8%→2.3%→2.5% 수준을 보인 반면, 자연계는 4.8%→5.3%→4.5%로 인문계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퇴율도 인문계가 2020학년도부터 매년 2.0%→1.5%→1.8% 수준을 보였으나 자연계는 4.2%→4.7%→3.9%로 2021학년도의 경우 3배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위 'SKY'라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만 분석하면 인문계 자퇴율은 1% 미만 수준을 보였지만 자연계 자퇴율은 4~5.2%로 최대 5.7배까지 벌어졌다.
SKY 대학을 제외한 12개교로 한정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3년간 이들 대학의 자퇴율은 인문계가 1.7~2.4% 수준이었으나 자연계는 3.7~4.4%로 2배 가량 높았다.
이번 분석은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따라 대입에서 한 해 모집인원의 40% 이상을 수능 위주 정시로 뽑아야 하는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간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SKY 자연계 학생들은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대학을 다니며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 반수를 택하거나, 자퇴 후 재수 등 N수에 나서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상위권인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연쇄적으로 SKY 자연계나 보건의료계열에 진학하기 위한 흐름이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열 인재들이 오로지 의대로만 향하는 현상”이라며 “사회적으로도 미래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고 과학기술 인재 확보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안정성만 추구되고 혁신으로부터 멀어지는 대한민국 사회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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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가구에 달하는 깡통주택, 보증금만 26조 넘어, 보증사고 발생 시 국가경제 대대적 침체 우려
20만 가구에 달하는 깡통주택, 보증금만 26조 넘어, 보증사고 발생 시 국가경제 대대적 침체 우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중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 9월말 기준으로 20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택들의 보증 액수만 해도 26조 원을 상회한다.
주택의 부채비율은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이 비율이 80%을 넘어가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다 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깡통주택’ 또는 ‘깡통전세’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허영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시점인 2020년 8월 18일부터 2023년 9월말 현재까지의 자료를 HUG로부터 제출받아,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한 전국 각 지역의 주택 중 깡통주택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분류했을 때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지역은 서울로 46,706세대가 깡통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그다음으로는 전남 25,911세대, 부산 21,648세대, 경기 21,250세대, 경북 16,323세대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 사태로 불안감이 고조된 인천의 경우 5,545세대가 깡통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수도권 지역은 자치시·구별로도 깡통주택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았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으로 꼽히는 강서구가 6,429세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영등포구 4,694세대, 송파구 4,079세대, 강동구 3,495세대, 금천구 3,470세대 순으로 깡통주택이 많았다.
이 중에서 특히 강서구는 부채비율 90% 이상의 주택 수가 4,755세대로 2위 영등포구의 2,484세대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서구는 깡통주택 중 부채비율 90% 이상의 비율을 따져봐도 74.0%로 구로구, 양천구와 함께 서울 최상위권에 있다.
이는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등 서울의 서부 지역에서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이 있고 향후에도 위험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 전체 보증사고 중 부채비율 90% 초과 구간의 사고 비중이 18년 29.3%에서 23년 말 6월 기준 75.3%로 급증했다.
사고금액은 18년 232억원에서 23년 6월 말 1조 3,491억원으로 5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깡통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곳은 수원시 3,503세대, 화성시 2,608세대, 용인시 1,985세대, 고양시 1,077세대, 하남시 1,067세대 순이었다.
안성시의 경우 깡통주택은 980세대였으나, 부채비율 90% 이상의 깡통주택도 997세대나 되어 향후 지속적인 예의 주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은 동구와 중구가 전체 깡통주택 물량의 64.8%를 차지했다.
그리고 깡통주택이 11개 세대뿐인 강화군을 제외하면, 깡통주택 중 부채비율 90% 이상 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남동구로 77.8%를 기록했다.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미추홀구는 61.8%로 지역 내 2위에 해당하면서 여전히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전국적으로는 법인임대사업자 소유의 깡통주택이 총 12만 4천세대를 상회해 개인임대사업자의 7만 6천세대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서울, 경기, 세종, 울산지역만큼은 개인임대사업자 소유의 깡통주택이 훨씬 많았다.
나머지 13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8곳에서 법인임대사업자 소유 깡통주택 물량의 비중이 90%를 넘었다.
이와 같은 깡통주택은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과 비례한다.
HUG는 계약종료 후 2개월 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을 ‘임대보증금보증 사고’로 정의하고 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면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를 하고 있다.
2020년 8월 18일부터 2023년 8월말까지 HUG가 집계한 보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4,636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액수는 8,425억원이나 된다.
지역별로는 건수 기준으로 서울이 2,0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전남 923건, 전북 587건, 대구 441건, 경기 3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HUG는 9월말까지 총 7,490억원의 대위변제를 이행했으나 11.2%에 불과한 841억원만을 회수했다.
게다가 만약 이와 같은 대규모 보증사고가 현실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HUG만의 부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허영 의원의 지적이다.
주택 보증금이 서민들 자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기에 민생이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연쇄효과에 의해 국가 경제도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허영 의원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화 이후 지금까지 1백만에 육박하는 세대에게 약 107조 원에 달하는 보증이 발급됐는데,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국토부를 비롯한 HUG 등 산하 주택·금융 공공기관들은 깡통주택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전세사기 재발 방지는 물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선제적 예방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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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 소지거래 기승, 사제총기 제작도.3년간 549명 적발
불법 무기 소지거래 기승, 사제총기 제작도.3년간 549명 적발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불법무기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 무기 소지 및 무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국방부와 경찰청은 불법 무기류 범죄 예방을 위해 매년 2차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되지만 단속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3년간 자진신고 된 불법무기류는 총 153,101개로 매년 평균 4만 3,743개였다.
불법무기류로는 총기 탄약 등 화약류가 14만 6,487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기총이 1,051개, 타정총 등 499개, 엽총 92개, 권총 36개, 소총 8개, 기타 도검 등 4,928개였다.
불법무기류 소지 및 거래로 적발된 인원은 549명이었다.
적발된 불법무기류로는 도검류 적발이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총포 128명, 총포형 분사기 등 47명, 전기충격기 10명, 실탄 등 화약류 10명, 석궁 등 기타 139명이었다.
불법무기 소지 적발 유형으로는 무허가 소지가 3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기 판매글 게시 및 수입판매가 188명이었다.
또 사제총기 등 제조법 게시 3명, 무기 무허가 제작 2명, 기타 7명이 적발됐다.
불법 무기 활용 범죄가 사회적 충격을 안긴 사건도 있었다.
지난 2016년 A씨가 인터넷에 게시된 무기 제조법을 보고 사제총기와 사제 폭탄을 제작,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부근에서 총기를 난사해 지나가던 행인이 총상을 입고 경찰관 한 명이 사망했다.
올해 10월 21일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한 70대 남성이 소형 권총과 실탄 50발 등 무허가 불법 소유 총기를 이용해 별거 중인 배우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무기의 위험성이 확인됐다.
송갑석 의원은 “최근 불법 무기 활용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집중단속 확대 실시, 무기 거래 및 제조법 공유 수시 모니터링 등 불법무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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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올해 입학식·졸업식 없는 학교 164개교, 2개교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초저출생시대 학생 감소와 지방 인구 유출에 따른 학교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전국 초중고 입학생 및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전국 초중고 12,164개교 중 17.6%, 2,138개교이며 이 중 초등학교는 1,693개교, 중학교 401개교, 고등학교 44개교로 나타났다.
올해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164개교나 됐다.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경북 344개교, 전남 343개교, 전북 301개교, 강원 252개교, 충남·경남 233개교, 경기 156개교, 충북 139개교 순이었다.
경북은 전체 초중고 학교의 36.6%, 전남은 전체 초중고 학교의 40.9%는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셈이다.
또한, 올해 졸업 예정자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는 전국에 1,926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졸업예정자가 0명인 학교는 2곳이다.
학교소멸 위기는 저출생, 수도권 집중, 신도시 개발, 인구 유출 등에 따른 지방소멸과 함께 앞으로도 심화될 전망이다.
교육통계 등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2000년 800만명에서 해마다 급감해 올해 528만명이며 2026년에는 487만명으로 5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됐다.
안민석 의원은 ＂지방 학교소멸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과 지방교육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축소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기초지자체마다 교육비 부담없는 최상의 우수학교 모델을 많이 만들어 인구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우수한 교원과 시설, 프로그램 등을 서울 명문학교보다 더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어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일이 없도록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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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받는 서울대 전임교원. 지방대와 최대 3천만원 이상 차이나
억대 연봉 받는 서울대 전임교원. 지방대와 최대 3천만원 이상 차이나
[세종타임즈] 서울대학교 전임교원의 평균 연봉이 1억1천만원에 달하며 다른 국립대병원과 최대 3천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10개 국립대학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임교원 평균 연봉은 서울대가 1억1,34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위 3명의 평균 연봉은 1억3,098만원이다.
전임교원 평균 연봉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대이며 서울대와 3,174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다음으로 가장 높은 곳은 제주대 경북대 충북대 부산대 등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대를 제외하고 평균연봉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대 경상국립대 전북대 전남대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비전임교원의 평균연봉은 충북대가 5,03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대 경북대 전북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강원대 충남대 부산대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경우 비전임교원의 보수는 대학 내 소속기관이 별도계약을 해 지급한다고 밝혀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문정복 의원은 “국립대 교원의 연봉이 지역에 따라 제각각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국립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바탕으로 교육당국의 균형있는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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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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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소득공제 받은 연봉 2억 넘은 고소득자, 1만1485명
주담대 소득공제 받은 연봉 2억 넘은 고소득자, 1만1485명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12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4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동안 갚은 이자에 대해 최대 1800만원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 주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2021년 귀속분 기준, 183만명이 5조4천억원 규모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세를 낸 사람으로 한정하면, 147만명이 4조3천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근로자 연말정산시 1명당 294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다.
이 중 연소득 1억원을 넘는 사람이 16만명, 전체의 11%에 해당한다.
이들이 받은 공제금액은 6,033억원으로 전체의 14%, 1명당 평균 37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연소득 2억원~5억원 구간의 고소득자가 10,773명, 공제금액은 513억원에 달했다.
1명당 47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셈이다.
연봉 5억원~10억원 구간의 고소득자도 568명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공제금액 총액은 33억원으로 1명당 577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44명에 달했다.
1명당 70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1명당 공제금액이 많아져 세제 혜택도 높아진다.
소득이 높으니 구입한 주택 가격과 주담대 한도가 높고 이에 따라 이자상환액도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했을 때, 그 이자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소득제한이 없다 보니 연봉 5억원, 심지어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주택마련에 정부가 세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꼴이다.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다.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70%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 주고 있다.
2021년 귀속분 기준, 78만3천명이 1조1500억원 규모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1명당 148만원 수준이다.
이 중 연봉 1억원이 넘는 사람이 5만명, 연봉 2억원~5억원 구간이 4천명, 연봉 5억원~10억원 구간이 268명, 연봉 10억원 초과도 71명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에도 아무런 소득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대상이 제한된다.
월세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것이다.
2021년 기준 월세세액공제를 받은 인원은 38만9천명, 세액공제금액은 1,243억원 규모다.
1명당 32만원 수준이다.
그동안 소비자물가와 근로자의 소득이 상향된 것에 비추어 소득 기준을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5월, 월세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현행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도 형평성 차원에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감소하고 세액공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공제율만큼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연봉 10억 초과 고소득자의 평균 공제금액을 소득에서 빼면, 최고세율 45%를 적용해 320만원의 세부담이 줄게 된다.
반면 연봉 7천만원 미만이 평균 공제금액을 소득에서 뺄 때는 6~10%의 세율을 적용해 16~40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연봉 7천만원 이하의 월세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받으면 15~17%의 공제율을 적용해 평균 32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담대와 전세대출 소득공제에 정부가 지원한 세금감면 총액은 7,512억원, 월세세액공제는 1,84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며 “연봉이 많은 고소득자의 주거비까지 정부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월세세액공제의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