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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현실기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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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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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아기기후소송, 헌법불일치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철저히 탄소 감축 계획 세워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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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10곳, 매년 40만권 이상 도서 폐기 … 대출 전적 0회 도서 절반이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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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에 입장 밝혀
국회
[세종타임즈] 김병욱 국회의원 은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자교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함께 1기 신도시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일 국토교통부는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해 원인조사 및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한 내용은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되었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도 미흡해 성남시에서 진행한 안전점검이 부실했다는 결과도 밝혀졌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토부도 밝혔지만 부실 안전 진단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며 “30년이 넘어선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는 정자교만이 아닐 수 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1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도시재구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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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전력거래소 및 발전사 대상 하계 전력수급 점검 실시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전력거래소 및 발전사 대상 하계 전력수급 점검 실시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재정 위원장은 2023년 7월 11일 전력거래소,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등의 기관장과의 연이은 면담을 통해 금년 하계 전력수급안정화를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2023년 여름의 경우 사상 유래없는 폭염이 예상되며 경기불황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세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재정 위원장은 전력거래소 및 발전 3사 사장단과의 면담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방안을 점검하고 국민의 냉방비 부담 경과를 위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전력거래소 전동희 이사장은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혁신적 전력관제 체계를 마련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으며 발전3사 사장진 역시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예비자원들까지 고려하는 한편 현재 발전사가 처해있는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함께 논의를 실시했다.
이재정 위원장은“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영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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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과천고 노후 외벽 보수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3억 확보
이소영 의원, 과천고 노후 외벽 보수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3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과천고등학교 노후 교사동 외벽 보수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2,900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교부금은 교육 관련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교육환경개선 등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을 뜻한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정으로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과천고 본관동과 영어동, 돋할관에 대한 외벽 보수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1985년 3월에 개교한 과천고의 교사동은 건물이 노후되어 크랙에 의한 교실 내 빗물 누수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계기로 과천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내 노후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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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농지 관리로 식량 안보 수호.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체계적 농지 관리로 식량 안보 수호.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경지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경지면적은 약 152만 8000ha로 매해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년간 감소한 경지면적은 약 18만 3000ha로 이는 여의도의 약 632배에 달한다.
농지 전용, 개발 등으로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농지 감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해금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5년마다 내용을 재검토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했고 세부 실천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로 식량 위기가 주요 이슈로 급격히 부상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식량 안보 수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위원장은 “농업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지면적이 줄어들고 있어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통해 식량·곡물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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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학습권 침해시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
예비군 학습권 침해시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
[세종타임즈] 최근 대학가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0일 예비군·동원훈련 참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예비군법·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동원소집 훈련을 받는 학생 및 직장인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훈련 참석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결석처리 하거나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외대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을 결석 처리해 장학금이 일부만 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한데 이어 담당교수가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한다”며 성적 정정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및 동원소집 훈련 참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토방위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지고 학습권이 확실하게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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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학부모 10명 중 7명 ‘사교육 경험’, 5명은 ‘3개 이상 뺑뺑이’
강득구, 학부모 10명 중 7명 ‘사교육 경험’, 5명은 ‘3개 이상 뺑뺑이’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1,00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영유아 시기 사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자녀가 사교육을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 묻는 질문에 ‘초등학교 입학 이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65.6%, 국어와 수학 과목은 각각 74.3%, 70.6%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83.9%의 학생이 이미 국어, 즉 한글 선행학습을 받고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수도권 학생 44.6%에 비해 1.8배 높은 수치다.
다음으로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이용했는지’ 묻는 질문에 ‘방문 학습지, 스마트기기 활용 학습지 등 학습지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35.8%, ‘어린이집·유치원 방과후특별활동에서 배웠다’는 응답이 31.7%였다.
또한, ‘취학 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소질 계발 목적 외에 ‘선행학습’이 41.4%, ‘불안심리’가 23.5%를 차지했다.
영유아 시기 사교육 관련 연간 총 과목 수를 물었더니, ‘3개 이상’이라는 비율이 49.2%에 달했다.
‘5개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유아도 11.1%나 됐다.
특히 서울은 비수도권에 비해 약 3배 높은 62.5%가 연간 사교육을 3개 이상 받았다고 응답했다.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인 집단과 월소득 1,000만원 이상인 집단을 비교하면, 3개 이상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9배에 달했다.
다음으로 ‘영유아 자녀에게 지출한 연간 사교육비용’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연간 3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고 응답한 가정은 26%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35.7%, 수도권 28.4%, 비수도권 13.5%로 서울이 비수도권보다 2.6배나 높아서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취학 전 자녀에게 지출되는 총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는 어땠는지’ 묻는 질문에는 ‘부담된다’는 응답이 57.4%, ‘취학 전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줄인다’는 응답은 43.9%를 차지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 사교육비 지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영어 방과후 확대 정책 철회 유사 유아 교육기관으로 운영되는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시간제 학원으로 전환 코로나19로 발달 지연의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발굴 및 지원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개혁안 마련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많은 아이들이 이미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비수도권별은 물론 소득별 격차가 데이터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이는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실태조사를 계기로 영유아 발달단계, 지역균형, 소득수준에 맞는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영유아 공교육 비전과 대책을 만들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리서치 중앙에 분석의뢰해 지난 5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0.92%다.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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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국토 외곽 먼섬 활성화 법 대표발의 ”
서삼석 의원,“ 국토 외곽 먼섬 활성화 법 대표발의 ”
[세종타임즈] 국토의 외곽인 먼섬의 정주 여건이 더욱 열악해져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교통·교육·주거·복지 등을 지원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18년부터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한국섬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유인섬은 464개로 5년 전인 2017년470개에 비해 6개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도 2021년 기준 81만 9,928명으로 2017년 85만 1,172명에 비해 4%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섬 주민의 감소 원인으로는 정주여건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섬의 기반 시설은 전체 섬 464개 중 의료 289개·보육 및 교육 354개·복지 201개·문화 여가 302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먼섬의 경우 교통비로 인한 부담이 더욱 컸다.
목포 기준으로 신안 가거도까지 여객선을 이용하면 거리 140km, 운항비용 67,200원, 4시간50분이 소요되는 반면, 서울까지 KTX로 이동시 거리 373.8km, 요금 53,100원, 2시간 23분 등이 걸렸다.
거리는 가거도에 비해 서울이 2배 이상 멀지만, 시간은 2시간 이상 짧고 비용은 약 27% 더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섬 주민은 여객선 이동시 안개, 풍랑 등 기상에 따른 빈번한 운항통제로 교통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면서 비용마저 더 비싸게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섬에 대해서는 ‘섬 발전 촉진법’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먼 섬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U의 경우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을 마련해 섬과 육지와 차별 없이 운송 및 통신, 에너지 기반 시설 분야 등이 연결되도록 기금을 설치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영해기점을 포함한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을 ‘국토 외곽 먼섬’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한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문화·교육·의료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해당 제정안으로 유인섬 중 영해기점 7개를 포함해 총 24개의 섬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서삼석 의원은 “먼 섬 주민은 국토 외곽에서 해상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재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며 영토 수호 경비대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그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며 “먼 섬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 방안 조성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제정안 외에도 4건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제정안과 함께 먼 섬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주민 또는 생필품을 운반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자에게 세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섬 발전 촉진법’은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용 선박을 운항하는 지자체에 건조·구입·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2건의 ‘해운법’개정안은 각각 도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선박 건조 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객선 접안 기항지에 안전을 위한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두었다.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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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개운동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민소통의 날’ 성황리 개최
송기헌의원, 개운동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민소통의 날’ 성황리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7일 개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운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통의 날’ 행사를 마쳤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주민 소통의 날’ 행사에 2023년 국비 예산 확보 현황과 입법 활동, 동⸱면별 현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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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주최 경기도 맹학교 설립 토론회 개최
안민석 의원 주최 경기도 맹학교 설립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주최하는 ‘경기도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전국에는 13개의 시각장애 전문 교육기관인 맹학교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맹학교가 없어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설립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김철민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정태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등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한우 국립특수교육원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특수학교 건립 지원을 약속했다.
이인규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유선주 아름학교 학부모 회장이 ‘경기도 단독 맹학교 설립 지원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모델로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어 토론자로 김호연 강남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이고운 아름학교 교사, 이길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이사, 박재용 경기도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특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해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서울 강서 서진학교 건립을 위해 우리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시는 모습이 아직 우리 모두의 가슴에 남아 있다"며 "경기도 시각장애 특수학교 건립도 아직 가보지 않은 너무나 험난한 길이지만 서로를 믿고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장애학생의 부모로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외롭지 않도록 하겠다"며 "모든 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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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에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한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해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은 대등해야 하는데, 현 제도는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라서만 후보자를 지명해,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현재 대법관, 헌법재판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특별검사 등의 임명 시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것과 같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도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현행 헌법상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법률에서 그 절차, 방법 등을 규율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최기상 의원은 “올해 9월에는 대법원장의 임기가, 11월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체화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적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의원은 오는 7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지명 문제–후보추천위원회가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의와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 기자,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동주·한정애·김영배·윤영덕·임호선·기동민·이형석·오영환·김성환·허종식·윤후덕·박주민·정성호·강민정·김의겸·박상혁·조오섭·박범계 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