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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돈으로 블랙박스 설치가 제도개선? 국토부의 황당한 급발진 후속 조치
소비자 돈으로 블랙박스 설치가 제도개선? 국토부의 황당한 급발진 후속 조치
[세종타임즈] 잇따르는 급발진 의심사고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지지부진한 대책으로 인해, 이번에도 ‘자동차 제작업계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개선안 및 주요 논의결과’에 따르면, 핵심 대책으로 논의 중인 제동 압력값, 페달 블랙박스 설치 등 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는 모두 제작사에 아무런 부담도,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의원의 급발진 의심사고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관련 내용을 보강한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허 의원의 당부에 적극 검토의 취지로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 경과를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협의 중이거나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새롭게 제출한 답변 역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우선 ‘EDR 기록항목 확대’에서 급발진 의심사고 입증을 위한 핵심 항목인 ‘마스터 실린더 제동압력’의 경우 ‘선택항목’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선택항목은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필수항목’과는 달리 강제력이 없다.
국토부는 개정된 국제기준에 따라 필수항목을 55개로 확대한다고 하나, 이에 제작사들은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유로는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자동차라는 제품의 특성상 국제기준과 동기화하는 것이 제작사에게도 충분한 유인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머지 하나인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의 경우 차량 구매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옵션화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사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에 업계는 가격 등을 이유로 소비자가 해당 옵션 판매에 공감할지 의문이라며 영상은 보험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험료 인센티브로 장착을 유도하고 제작사는 소비자에게 블랙박스 제조·판매자를 연결만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문제는 이른바 ‘사제’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것은 지금도 소비자들이 자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제작사들하고만 진행한 협의라고는 하지만, 개선안을 논의한 결과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이전과 비교해 아무런 변화도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허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같은 국토부의 소극적인 대책 마련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입증책임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용 곤란’ 입장과도 크게 기조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최근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감정에 나섰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기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허영 의원도 급발진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관련 기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제작사 등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도 법안심사 중 기존의 여러 법안에서 받아들였던, 허영 의원 개정안의 ‘법원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허영 의원은 이와 같은 취지로 지난 10월 27일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재차 대책 보완을 당부한 바 있다.
허 의원은 “개선안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이 느낄 부담에 더 마음을 쓴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국토부는 지금부터라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과 적극 협의해서 ‘개선안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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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이통장 수당 인상 요구＂ 성과 이뤄내
문진석 의원, ＂이통장 수당 인상 요구＂ 성과 이뤄내
[세종타임즈] 30일 문진석 의원은 이장·통장 처우개선을 위해 이장·통장이 받는 기본수당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 활동의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 강화를 위해 기본수당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024년부터 이장·통장의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지난 10일 문진석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통장의 낮은 기본수당 및 회의 수당 문제를 지적하고 물가 상승을 반영한 수당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문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수당 현실화를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정부의 발 빠른 대처에 감사하지만,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반장은 20년간 1년에 5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반장에 대한 처우개선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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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포용도시 광주 걸맞게 외국인 0~2세 영유아 지원에 관심 필요”
이용빈 의원, “포용도시 광주 걸맞게 외국인 0~2세 영유아 지원에 관심 필요”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30일 오전 광산구의회에서 공병철 구의원이 주관한 ‘광산구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광산구 어린이집 대표들과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용빈 의원은 “공동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출생률과 보육, 돌봄을 통해 담보될 수 있다”며 “포용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책 의지 못지 않게 예산 배정에서도 출생과 보육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광산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황정미 회장을 비롯해, 다수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석해 외국인 아동 보육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얘기나눴다.
현재 광주시는 외국인 영아에 대해 3세에서 5세까지만 지원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제도 사각지대에 처한 0세부터 2세 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하는 한편 외국인 아동들의 원활한 보육을 위해 외국인 부모와 상담을 위한 통역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외국인 영아에 대해서는 정원 외 인정 또는 1~2명 증원 요청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광산구청 여성아동과 김진호 과장은 “현재 외국인 아동 3~5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광주광역시, 안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는데다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광산구 사정상 외국인 아동 0~2세 대상 보육료 지원을 구청 예산만으로 소화하기 어렵다”며 “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기초지자체와 노력하고 매달마다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해야하는 불편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광산구는 광주 최초 외사안전구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외국인 체류자가 많은 지역인만큼 함께 아우르는 동행모델을 만들 수 있게 광산구와 구의회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시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이끌어내겠다”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비의 안정적 지원과 운영 시스템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기정 시장은 ‘포용도시 광주’를 내걸고 광역지자체 최초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 주민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소수자의 권리와 목소리를 보장하는 한편 외국인 주민과의 상생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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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및 국가 에너지믹스 이행과 직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0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국가적 명운이 걸린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공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한 전력망 적기 확충이 핵심이다.
특히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 이행을 위해서도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악화 및 지자체 간 이해충돌로 인해 전력망 건설 지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독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은 첨단산업 육성 성패를 좌우하는 ‘전력망 적기건설’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중요 전력망 신속 확충을 위해 과감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설치,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합리적인 토지보상제도 및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 건설 기간 단축 위한 민간 참여 및 설비건설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어떤 발전소를 어디에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적기에 전력망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전력망 적기 구축은 첨단산업 신규투자 성공의 핵심 관건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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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완료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세종타임즈]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과제 지역공약 채택 후 6년 넘게 지난한 과정이 소요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드디어 국토부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완료되었다.
이로써,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국가적 상징 도시인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퍼즐이 완성된 셈이다. 지난 6일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총사업비 협의 및 부지매입 등 정책연구 수행 계획을 앞두고 있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실질적 행정수도로 위상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18년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부터 농림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진행됐다. 국토부 역시 기간을 단축하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병행하며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중앙산업단지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해 위원별 설명과 조정과정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등 상당 시일이 소요됐다.
내년 12월 보상 협의를 거쳐, ‘25년 착공할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국가균형발전 시금석인 세종시에 걸맞게 충청권 주요 도시와 협력을 도모해 중부권 최대 소재·부품 등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동반성장에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민주당이 시작한 사업이며 이해찬 전 국회의원과 이춘희 전 세종시장 등 시민 여러분이 마련한 토대를 차질없이 조성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원에 2028년까지 1조 8,005억 원을 투입해 약 83만 평(2,753천㎡) 규모에 스마트 산업과 연계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신성장 국책사업를 추진할 예정이며 8,206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916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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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예산삭감에 지자체도 사업 중단. 청소년 정책 비상등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예산삭감으로 지자체 청소년 정책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24년 17개 시·도 청소년 예산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청소년 예산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대다수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청소년 사업들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가족부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예산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중 청소년활동예산 38억 2천여만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26억 3천여만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4억원, 성인권교육예산 5억 6천여만원, 청소년 근로권익 예산 12억7천여 만원의 예산 등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전액 삭감된 예산 사업들의 대다수는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되던 청소년 정책 사업들이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청소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17개 시·도의 입장이다.
실제로 17개 시·도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청소년 정책 사업을 지속하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체불·부당대우 등 해결을 돕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은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폐지됐다.
충남과 제주만 해당 사업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117학폭신고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폭 상담을 운영해온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세종에서만 지속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인권교육’은 경기, 세종, 제주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동아리 지원’ 등 ‘청소년 활동 예산 사업’과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부산, 전북, 세종 등의 지역에서 지자체 예산 일부라도 편성해 사업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는 전액 삭감된 청소년 예산에 대해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며 정부와 국회에 예산 요구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울산광역시는 ‘청소년활동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청소년 역량 강화 및 인프라 유지 등 청소년 활동지원 대표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나 국비 전액 삭감으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며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일부 국비라고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국회 예산 부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는 ‘성 인권 교육’ 사업에 대해 “사업 현장 모니터링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전문가가 성인권 교육을 실시해 효과성이 높아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 “도내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으며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주체적인 정책수립 과정 참여 기회 축소로 민주시민으로 성장 기회 악화가 우려된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충청북도는 이번 청소년 예산삭감에 대해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청소년 참여와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했다에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것은 정책과 상반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존엄한 삶과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는 기반”이라며 “이번 여성가족부의 예산삭감은 30년째 국가와 지자체가 고민해왔던 청소년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용 의원은 “실제로 청소년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여성가족부의 일방적인 국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양한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충분한 문화적 활동과 참여 활동을 통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범청소년계는 이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을 위축시키는 유례없이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한다”며 “정부는 청소년 정책 예산 삭감 결정을 즉각철회하라”고 했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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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회의원, 업비트 가상자산 거래소 환전소로 전락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유통량 논란을 일으킨 수이 재단의 해명과 업비트의 공시자료를 비교해 물량조절이 있었다고 발혔다.
왼쪽은 업비트가 지난 5월 상장 당시 공시한 유통량이며 오른쪽은 수이 재단이 블로그에 공개한 유통량으로 이를 비교하면 내년 5월 기준으로 유통량이 업비트는 18억 개, 수이는 24억 개로 6억 개 차이가 난다.
수이 재단측이 발표한 오른쪽 그래프는 예고없이 바뀐 것이다.
민 의원은 수이재단이 “만약 물량을 30%를 거래하는 업비트도 모르게 수이 재단이 유통량을 늘린 것인지? 업비트가 뒤늦게나마 확인하고도 모른체 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닥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자 보호조치로 수이에 대한 유의종목 지정이 필요하고 현 단계에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자료를 갱신하거나 별도 공시를 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FIU와 금감원에게 해결을 주문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0pixel, 세로 549pixel 이어서 민병덕 의원은 원금보장을 믿고 투자해 손해를 본 KOK 코인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피해자가 180만명이고 피해액이 4조원 규모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건이다.
원금보장을 약속한 주)미디엄은 K STAT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하고 KOK 사업을 4개월째 방치하고 있다.
피해자측의 주장에 따르면 KOK 1개당 가격은 7달러로 현재 가격은 0.005달러로 떨어져 1.400배 폭락했다.
이는 1,400원짜리가 1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일이다.
민 의원은 4조원의 피해액이 해외로 송출되는 과정에 작년부터 시행된 트래블룰이 안전장치가 되어 안심하고 송금을 더 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33980003.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40pixel, 세로 849pixel 피해자들은 트래블룰에 따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을 통해서 이더리움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쿠코인거래소와 거래를 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9844bee4.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2pixel, 세로 488pixel민의원은 쿡코인이 업비트의 입출금 가능 가상자산사업자 리스트에 없다면서 트래블룰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4조원이 송출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온체인 활동보다는 원화 환전소로 수수료 챙기기를 한 것 아니냐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의혹을 물었다.
피해자들은 KOK을 살 때 업비트에 수수료로 0.08%를 지불하고 팔때는 이더리움에 0.1%를 지불했다고 한다.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관리와 감시가 소홀할 때 피해자가 발행한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기판이 미래 금융으로 성장하도록 초기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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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정무위원장, ‘수원 전세사기 의혹’관련 정확한 현황 파악과 재발방지안 강력 요구
백혜련 정무위원장, ‘수원 전세사기 의혹’관련 정확한 현황 파악과 재발방지안 강력 요구
[세종타임즈] 국회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27일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재발방지안을 요구했다.
백 위원장은 이 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근‘공동담보’와 ‘쪼개기 대출’을 이용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 질의했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은 경기도 수원시의 임대인 정모 씨 일가가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벌이다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즉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잠적해버린 사건이다.
세입자들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은 671세대에 달한다.
이들 세대당 평균 예상 피해액이 1억2천만원 상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동원된 수법은 하나의 건물을 두고 여러 은행의 담보 대출을 받는 이른바 ‘쪼개기 대출’과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여러 세대를 묶어 하나의 대출을 받는 ‘공동담보’가 핵심이 된 것으로 보인다.
‘쪼개기 대출’과 ‘공동담보’는 규정상 위법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공동담보물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허점과 근저당 설정이 과도하게 됐음에도 방만한 대출이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백 위원장은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공동담보제도를 잘 모를 뿐 아니라, 등본상으로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쪼개기 대출’을 시행해왔다”며 “제재나 통제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동시에 백 위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에 특정 은행의 관여 여부, ‘쪼개기 대출’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스템적인 고민 등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 등은 “국토부와 협의해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으며 공동담보와 관련해 담보비율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논의해 실무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복현 원장 역시 “저도 같은 취지로 살펴보고 행정처 등기국이나 국토부 및 금융위, 은행 등과 관련 실무를 잘 정리해 보고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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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개인지하수관정 저감장치 지원사업 확대 필요’
박정 의원,‘개인지하수관정 저감장치 지원사업 확대 필요’
[세종타임즈] 자연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확보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은 27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저감장치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저감장치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2021년에 시작해, ‘개인지하수관정 자연방사성물질’ 연간 실태조사 후, 우라늄과 라돈의 기준치를 초과한 곳에 대해 정수기, 폭기 장치 등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연방사성물질 중 라돈은 특히 국립암센터에서 발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고 질병관리청에서는 폐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음용 용도로 등록된 개인지하수관정은 약 38만 개이다.
하지만, ‘개인지하수관정 자연방사성물질’ 조사의 2021·2022년 결과와 2023년도 계획을 보면, 총 조사지점이 7,036→4,415→2,500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2년의 저감장치 지원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다.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안심지하수 지원사업’의 입찰액과 낙찰액의 차액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다.
이는 국가재정법 45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라돈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원의 폭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며 환경부를 질타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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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글로벌 K-POP 팬덤 2억만명,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관광객 유치해야”
김영선 국회의원, “글로벌 K-POP 팬덤 2억만명,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관광객 유치해야”
[세종타임즈] 김영선 의원은 10월 27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지자체 단위에서 열고있는 K-POP 축제를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만들어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한류팬은 약 1억 7,800만명에 달하고 글로벌 K-POP팬 10명 중 9명은 한국여행을 희망한다.
글로벌 K-POP 팬 중 67.9%가 3년 내 한국을 방문했고 86.8%는 한국 관광 결정에 K-POP이 영향을 미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4월부터 8차례 K-POP 콘서트 등을 개최”해 관광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9월에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K-관광로드쇼를 베이징과 상해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여행수지와 서비스 수지 개선에 중요한 해법이다”며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 K-POP 축제는 지자체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고 그나마도 수도권 위주로 유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년 시도별 방한 외래 관광객 방문 지역은 서울이 대부분이고 경기와 부산 순이며 이외 지역 방문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BTS의 국내 1회 공연 당 경제적 파급효과는 6197억원에서 최대 1조 2000억원에 이른다.
콘서트 10회에 경제효과가 12조 원에 달하는 셈이다.
파격적인 경제 효과를 내는 문화 산업을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지방에서 추진한다면, 지역 균등 발전과 지방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주장이다.
관련해 일본은 최근 흥행비자를 완화하면서 공연 문화 산업을 통한 경제 효과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일례로 창원 K-POP WORLD FESTIVAL은 지역 축제임에도 전 세계 100여 개 지역의 누적 관람객 수가 16만 9천 명에 달하고 42억원의 경제적 수익성을 창출했으며 주민 수혜도도 1.77%에 달하는 대표적인 문화 행사의 성공 사례”고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K-POP 축제’ 추진 필요성 및 효과를 강조했다.
지방소멸과 지역 경기 침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K-POP 축제가 정부 주도로 추진될 경우 개최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