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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연구원 98%, 내년도 정부 R＆D 예산 삭감 바람직하지 않아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현직 연구원 98.1%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과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설문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총 10개 설문에 현직 연구원 2,887명이 참여했다.
교수, 연구교수,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위촉연구원, Post Doctor, 대학원생 등이다.
먼저, 내년도 정부 R＆D 예산 삭감의 바람직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91.9%를 차지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대답도 6.3%로 전체 98.1%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다음으로 ‘바람직한 편이다’0.7%, ‘매우 바람직하다’ 0.6%, ‘모르겠다’0.5%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이번 R＆D 예산 삭감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로 24.1%가 ‘R＆D 카르텔에 대한 정부 설명 부족’을 꼽았다.
18.7%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
‘준비가 부족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연구 현장의 소리 미반영’이 각각 17.1%, 16.7% 순으로 조사됐고 ‘구체적인 예산 삭감범위 미공유’, 예산 편성과정 법적 절차 위반’이 12.2%, 10.8%로 그 뒤를 이었다.
R＆D 예산 삭감이 향후 가져올 문제는 39.7%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26.9%가 ‘현장 연구원의 사기 저하’를 꼽았다.
‘연구인력 해외 유출 심화’, ‘대학 이공계 기피 현상’,‘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부정적 이미지 제고가 그 뒤를 이었다.
5가지 모두 문제라는 기타 의견도 0.2% 차지했다.
향후 R＆D 예산 삭감 해결 방안으로는 36.8%가 ‘예산 삭감 전 혁신본부 원안 그대로 추진’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정권에 따라 R＆D 정책 바뀌지 못하도록 법 개정’, ‘현장 연구원 의견수렴 후 재추진’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24년도 예산 삭감안 그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은 1.6%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연구현장 R＆D 카르텔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45.4%,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37.9%로 전체 83.3%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연구원 10명 중 8명이 R＆D 카르텔을 부인한 셈이다.
그 외 ‘모르겠다’가 10.1%, ‘매우 동의하는 편이다’가 6.6% 순으로 집계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대다수 연구원들이 R＆D 카르텔에 대한 설명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라 진단했다”며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서 꼼꼼히 따져 예산 복원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막아낼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참여한 연구원은 30대가 94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896명, 50대 667명, 20대 259명, 60대 125명 순으로 집계됐다.
또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
전체 710명으로 24.6%를 차지했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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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SK하이닉스 방류수 문제, 평택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결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김학용 의원,“SK하이닉스 방류수 문제, 평택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결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SK하이닉스 산단폐수 문제와 평택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SK하이닉스 산단폐수 문제와 관련해 김학용 의원은 “경기도가 주도한 용인 SK하이닉스 상생협약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불공정 야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협약으로 SK하이닉스는 하루에 각종 맹독성 물질이 포함된 36만 톤의 방류수를 안성의 고삼호수로 보내게 되며”,“후쿠시마 방류수는 IAEA의 감시 아래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수를 바다로 내보내지만, 고삼호수는 고여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방류수에 독성이 포함된 유해물질이 가라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류하는 물의 온도가 평상시에는 23도, 겨울에는 17도로 높은 고온에 물고기들이 다 죽을 수 있다”며 “경기도에서 학교급식을 60억원 납품하는 안성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마어마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의원은 “하루 36만톤의 물이 나오게 되면, 42일만에 고삼호수가 꽉 찰 수 있어, 여름철 홍수기에 재해위험이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과거 SK하이닉스가 관을 매립해 bypass하기로 했으며 안성 농산물을 100% 쓰기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뒤집고 고삼호수에 직접 방류했으며 용인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의 농산물 50%로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협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SK하이닉스에서 안성 변전소 2.83기가와트 전기를 가져가, 안성에서 기업을 유치 못 할 정도.”며 “경기도에서 이미 협약이 체결됐다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닌, 고삼호수의 수질 문제 등”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적했으며 김동연 지사로 부터 “협약과 함께, 방류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평택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와 관련해 김의원은 “평택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1979년 만들어진 평택 유천, 송탄취수장이 44년동안 안성시민에게 일방적 재산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택시가 지금 3급수의 취수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 환경노동위원장을 하면서 유천취수장과 송천취수장의 대체 용수를 3급수보다 훨씬 깨끗한 팔당호 광역원수를 필요하면 제공하게끔 만들어 놓아, 관로를 매설하는데 드는 비용은 관련 지자체들이 나누면 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평택시에서만 아직 답이 없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며 김동연 지사에게 평택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재 평택, 안성, 용인이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문제, 전력 문제가 얽혀 있다”며 “전체를 조감해서 기초자치단체, 환경부, 국토부 등과 협의해서 슬기로운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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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신분당선 판교-오포’ 지하철 연장 제안, 김동연 경기지사 “충분히 고려 가능”
김병욱 의원 ‘신분당선 판교-오포’ 지하철 연장 제안, 김동연 경기지사 “충분히 고려 가능”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김동연 지사에게 ‘신분당선 판교~오포’ 지하철 연결을 제안했고 김 지사는 “충분히 고려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3일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에 신분당선 판교역과 오포간 지하철 연장을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8호선 모란~판교 및 판교~오포 연장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국토부와 사전협의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철도 사업 중 판교~오포 구간은 B/C값이 높아서 우선순위로 논의되고 있다.
김 의원은 “8호선 연장을 하면서 모란~판교를 잇고 이후 판교~오포 연장이 순차적으로 되는 것인데, 이런 설계로 인해 사업 진척이 늦어질 수 있다”며 “대안으로 8호선 연장과 상관없이 ‘신분당선 판교~분당동~오포’ 연장을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충분히 고려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신분당선을 연결하는 대안도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본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성남 분당의 분당동 지역인 동부권은 인구가 많고 교통수요도 많은데 지하철이 없어 교통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분당 지역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신분당선 판교~분당동~오포’간 지하철 노선이 별도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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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이 평가한 우수사업, 청년내일체움공제 성과 이어가야
고용정보원이 평가한 우수사업, 청년내일체움공제 성과 이어가야
[세종타임즈] 정부는 2024년도부터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을 폐지하고 잔여지원만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자 시행한 사업이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내일체움공제 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22년 사업 평가등급을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23년도에는 청년 및 기업의 만족도가 각각 92.6점, 96.2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유지율은 고용장려금 전체 평균인 80.2%보다 무려 10%가 높은 92.9%로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의 실효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도부터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 예산 중 잔여 지원분을 제외한 60% 신규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중단되면, 이를 대체할만한 청년 정책이 부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청년내일체움플러스는 8월기준 목표가입자 달성률이 29.5%밖에 되지 않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청년도약계좌’ 는 목표인원 306만명 중 13.7%인 42만명이 가입하는 등 실적이 부진하다.
박정 의원은 ‘우수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장려해 단점을 보완해 나가야지, 축소하는 것이 맞냐’며 ‘혹시 이 사업이 전 정부 사업이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정부가 추친하는 청년일자리 사업 중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실종될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청년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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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경찰 수사’ 무혐의 결정, 오명 씻어
강진군청사전경(사진=강진군)
[세종타임즈]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따라 그간의 오해와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김 의장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회 홍보 기념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러한 내용이 일부 지역 언론을 통해 왜곡된 내용이 보도되면서 김 의장은 물론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등 그간 갖은 오해와 억측에 시달려 왔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홍보 기념품 제공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위반’에 맞춰 졌으며 한 지역신문에 왜곡 보도된 홍보용품 구입 예산 편성 수립 절차 의장의 독단적 전량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이뤄졌다.
군의회는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경찰서의 요청 자료 제출과 김 의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출석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이번 무혐의 결정에 따라 그간의 오해가 한 번에 해소 됐다.
군의회는 악의적인 제보로 인해 개인과 단체가 피해 받는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언론중재위 제소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악의적인 허위 제보로 인해, 소중한 행정력과 수사력이 낭비됐고 개인뿐만 아니라 군의회의 명예도 함께 실추됐다”며 “허위내용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가 피해를 받는 이와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제보자는 물론, 단 한 차례의 직접적인 사실 확인이나 취재도 없이 일방적인 허위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사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제 개인이 아닌 군민과 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 만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법적 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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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
[세종타임즈]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무 중 하나인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산림청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도 461,859그루에서 2022년도 971,497그루로 소나무재선충병이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 476,710그루 경남 277,704그루 대구 52,171그루 순으로 경상도 지역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가 컸고 충남 1,583그루 충북 95그루 대전 5그루 등 충청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염목 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선충 확산으로 예방주사 나무 방제 면적도 늘어났는데, 경북은 2021년-2022년 1년 동안 2.25배 증가했고 경남은 1.29배 증가 대구는 2.94배 증가했다.
박덕흠 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단기간에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켜 한 번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최근 들어 소나무재선충병이 지난 5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묘목이 확인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산림청이 조속히 소나무재선충병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과 감염 소나무 벌목이라는 반복된 방제 행위가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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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한국은행 임원 13명 중 여성은 단 1명에 불과, 양성평등 기본법 위반은 물론 한국은행 내부규정도 미준수.”질타
김영선 의원,“한국은행 임원 13명 중 여성은 단 1명에 불과, 양성평등 기본법 위반은 물론 한국은행 내부규정도 미준수.”질타
[세종타임즈] 김영선 의원은 23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한국은행의 임원 13명 중 여성은 1명으로 7.7%에 그친다.
국장 등 고위직 15명 중에서도 여성은 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의 발표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중앙부처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26.4%, 지자체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27.4%,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은 23.6%로 모두 20%를 달성했다.
한국은행의 임원현황을 보면 총재 1명, 부총재 1명, 감사 1명, 부총재보 5명,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5명으로 총 13명이다.
이 중 여성임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1명으로 7.7%에 불과하다.
올 해 기준, 한국은행의 총 임직원 수는 2,373명으로 이중 982명이 여성이다.
그런데 임원 중에서는 7.7%, 단 1명만이 여성인 것이다.
실장, 국장, 원장 등 고위직 간부 15명 중에서도 여성은 2명으로 13.3%에 불과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한국은행은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위원 구성시 4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외부위원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그런데 김영선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외부위원인 객원연구위원 6명 중 여성위원은 단 1명으로 16.7%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의 내부규정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세계는 지금 중앙은행에서 여성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 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호주 중앙은행 총재 미셸 불럭, 튀르키예 중앙은행 총재 하피즈 가예 에르칸, 일본은행 여성 이사 시미즈 도키코와 같은 사람들이 탄생했다”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훌륭한 여성임원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이고 따라서 당연히 배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행의 상태를 보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한 성별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4조와 그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3조에 의하면 임원 중에는 한 성별의 비율이 2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김영선 의원은 “한국은행은 정부·공공기관에 속하지는 않지만, 국정감사를 받는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양성평등 기본법은 당연히 적용을 받는 것이고 내부규정 또한 공공기관에 준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촉구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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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만나 의창중 신설 강력 촉구·건의
김영선 국회의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만나 의창중 신설 강력 촉구·건의
[세종타임즈] 김영선 의원은 10월 23일 이주호 사회부총리을 만나 창원특례시 의창구 중동지구 내 가칭 ‘의창중학교’설립 건의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서명부에는 의창구 주민 등 창원시민 7천여명이 참여했다.
의창중학교 설립은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조성된 대단지 유니시티 6,100세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의창구 중동 791 부지에 총 18학급 규모, 학생수 486명으로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유니시티 단지 내 초·중학교 용지는 확보되어 있으나, 의창초만 신설되고 중학교는 신설되지 않아 현재 의창초를 졸업한 학생들은 원거리 중학교인 도계중, 팔룡중, 창원여중 등으로 배치통학 중이다.
그나마 가까운 도계중학교는 현재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학년 학생수가 증가됨에 따라 과밀은 심화될 전망이다.
이런 실태로 학생들은 300개에 불과한 급식 좌석에 1700명의 아이들이 몰려 식사를 해야하며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바꾸면서 기본적인 학습 공간을 누릴 기회조차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유니시티 대단지 입주 후 교통량이 증가함으로써 인근 중학교 통학로 차량이 혼잡해져 도계중 근처 횡단보도 4차선이 사고다발지점으로 지정되는 등 학생들의 통학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향후 스타필드가 준공되면 교통량은 대폭 늘어 통학 위험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 실태로 도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에는 의창중 신설에 대한 6,103건의 건의가 제기되어 있으며 국민신문고 접수 195건, 입주민 7천여명이 참여한 서명운동과 유니시티 입주자 대표 및 의창중추진협의회의 박종훈 교육감 면담 등 지속적으로 학교설립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선 의원은 중학교 설립에 관한 필요성과 문제점을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학습권 보장과 시민 만족도 보장을 위해 “가칭 ‘의창중학교’설립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가칭‘의창중’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선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가칭‘의창중학교’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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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줄줄 샌 한국은행 저리대출’ 7년간 2137억원
김영선 의원, ‘줄줄 샌 한국은행 저리대출’ 7년간 2137억원
[세종타임즈] 한국은행이 지방중소기업, 창업기업 등 금융취약층을 돕겠다며 운영중인 맞춤형 저리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부실하게 관리·감독되면서 부당대출액이 상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2023년 상반기까지 7년간 한국은행 대출 규정을 위반하고 대기업, 과다채무기업 등에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2,137억원 원을 돌파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등 개별 은행에 대출자금을 공급하는 신용정책 수단이다.
돈줄이 막힌 지방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스타트업이 은행에서 좀 더 싸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금융제도이다.
은행이 먼저 차입자에게 대출해주면 그 실적대로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각 은행에 자금을 내주는 사후대출 방식이다.
한국은행이 예금 대출 취급세칙 등 지원요건과 대상을 정하면 은행은 규정에 따라 개별 기업을 심사해 대출을 결정하고 2%로 고정된 저금리 자금을 대출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 취약층 맞춤형 지원이라는 목적을 벗어나 대기업, 과다채무가 쌓인 주채무계열 기업에 빌려주거나 폐업한 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이 상환된 사실을 숨긴 경우를 ‘규정을 위반한’ 부당 대출로 분류해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7년간 이렇게 줄줄 샌 돈이 2,137억원 6,000만원을 돌파했다.
위규 사유별로는 대기업·과다채무기업에 대한 부당대출 348억 4,000만원 이미 폐업한 업체에 대한 부당대출 516억 3,000만원 은행이 중도상환 사실을 은폐한 부당대출 796억 3,000만원 부도업체에 대한 대출 등 기타 사유의 부당대출이 476억 5,000만원이다.
은행 유형별로는 시중은행에서 가장 많은 부당대출 발생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7조 9,000억원의 자금을 저금리로 공급 받아 대출사업을 운영하는 시중은행에서 1,178억 2,000만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공공서비스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가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국책은행에서도 717억 1,000만원의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에서도 242억 1,000만원의 금액이 한국은행의 대출 규정을 위반했다.
김영선 의원은 “한국은행은 고유의 발권력을 동원한 정책금융사업을 엄정하게 관리해 시장질서 교란을 방지해야 함에도 부실한 감독으로 인해 2,173억원의 본원통화가 부적정하게 시장에 유출시키는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각 은행의 대출배정액을 줄이는 조치 뿐만 아니라 예금대출 취급 규정에 명시된 부당지원 대출금 즉시 회수 배상금 부과 금중대 거래약정 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실효적 감독체계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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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미국·영국·일본 중앙은행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수년째 검토만 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기후 리스크 대응.”
김영선 의원, “미국·영국·일본 중앙은행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수년째 검토만 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기후 리스크 대응.”
[세종타임즈] 김영선 의원은 23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세계는 지금 기후위기에 직면했고 자연재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세계의 중앙은행들처럼, 한국은행도 거시건전성 규제, 신용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기후위기 리스크에 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는 재산피해가 1조 9,500억원, 복구비용이 6조 6,000억원으로 총 8조 5,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러한 자연재해가 앞으로 최대 7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기후 리스크는 이미 실질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라 할 수 있다.
김영선 의원은 “따라서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은행 역시 기후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다”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친환경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제고하기 위해 대출 지급결제 제도, 공개시장 운영, 외화자산 운용시 기후변화 관련 가중치 상향조정 등 통화신용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 연준’은 지난 2021년, 금융안정 기후위원회를 설치해 기후변화로 인한 거시건전성 위험 분석에 들어갔고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도 지난 2020년 3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이어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탄소중립 목표에도 부합하는 경제 성장’을 공식목표에 추가했다.
‘일본은행’ 역시 지난 2021년 7월, 금융기관 기후변화 대응 투자 및 융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자금공급제도를 도입했다.
반면 한국은행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대응은 2021년 9월이 되서야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발표에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수준으로 해외 중앙은행들이 반영 및 시행중인데 비해 빈약하다.
김영선 의원은 “한국은행은 기후변화가 금융안정, 통화정책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가 경제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본격화해야 한다.
또한 중앙은행으로서 금융감독 총괄로서 국가 전반적 물가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한다.
특히 거시건전성 규제, 신용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책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2050년까지 실질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탄소배출량 감소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은 고탄소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는 연평균 1.8%의 주가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이 탄소중립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할 물가상승은 본래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익스포저 구조를 살펴보면 고탄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5%로 프랑스와 비교해볼 때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탄소중립 이행리스크는 우리 물가에 큰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한국은행이 고탄소산업 자산의 가치 하락이 금융시스템의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2023-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