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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도둑질 조작질 카카오, 국민에게 버림받고 싶나”
이용빈 의원, “도둑질 조작질 카카오, 국민에게 버림받고 싶나”
[세종타임즈] 21대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는 와중, 스타트업 기술 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등 카카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검증을 겨눠오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은“공유의 탈을 쓴 카카오는 오만과 만행을 멈추고 경제사회적 활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일체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떨어뜨린 혁신의 열쇠를 다시 줍길 바란다”며 입장과 소회를 밝혔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개최한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들의 아우성’에서 확인된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들의 몰상식한 불공정 행위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유사 피해자 등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낸 바 있다.
아직 중재와 협상, 결자해지 등의 후속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부당한 피해를 끼친 원인 제공자로서의 태도라기 보다는, ‘안걸릴수 있었다는 속내, 원래 있던 것. 누구나 하는 것. 이미 출시되었으니 지난일 잊고 앞으로 잘해보자’ 등과 같은 전형적인 가해자 문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천박한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은 벼랑끝 민생을 방치하는 꼴이므로 어떻게든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특히 카카오계열사들의 기고만장은 가관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VX, 카카오헬스케어는 스타트업과 투자명목으로 논의한 후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유사업종 경쟁회사가 쌓아놓은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5월 화물정보 플랫폼 ‘화물맨’ 과의 사업 인수 논의가 무산된 후 올해 10월 23일 이와 유사한 플랫폼인 ‘카카오T트럭커’를 출시했다.
화물맨 임영묵 대표이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인수 논의 과정에서 법무, 재무 리스크를 확인해야 한다며 한달 동안 실사를 진행했고 특허정보, 재산정보까지 획득해 아이디어를 도용해 플랫폼을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카카오모빌리티가 화물맨을 상대로 월 정액제 모델을 건당 수수료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을 들어, 카카오택시가 도입될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해 종속시킨후 수수료를 높여 산업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비쳤다.
카카오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처지다.
연내 선보일 계획인 AI기반 혈당 관리 서비스가 지난해 출시된 글리코핏과 상당히 유사해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된 상태다.
카카오VX의 경우, 골프플랫폼 스마트스코어의 내부 관리시스템에 금은방 털 듯 몰래 무단 침입해 안방을 휘젓고 다니며 베껴쓴 것도 모자라, 유사 골프서비스를 만들어 스마트스코어가 계약중인 영업장까지 앗아갔다고 전해진 바 있다.
다행히, 이용빈 의원 등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문제제기와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카카오VX가 관제솔루션 사업을 철회하는 등 결자해지와 원상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수많은 스타트업들의 노하우와 시간이 집약된 기술을 탈취하고 아이디어를 도용해놓고 업계에서 이미 사용화된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해자의 궤변”이라며 “고작 1년전 이 문제를 바로잡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고개숙였던 김범수 전 의장의 사과는 빛이 바랜지 오래다”고 실망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SM주가 조작으로 검찰 송치된 것만 보더라도 카카오의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책임의식 결여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과 피해기업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모든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기업으로 혁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이의원은 불공정한 기술탈취나 아이디어 도용 등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경제사회적 활력을 떨어뜨리는 현장에 경종을 울려야한다는 취지로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정률을 골자로 한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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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층간소음 감소 대책 정책자료집 발간
김병욱 의원, 층간소음 감소 대책 정책자료집 발간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2023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우리 아파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간했다.
김병욱 의원은 자료집에서 “대한민국의 주된 주거 양식이 공동주택”이라며 “그만큼 층간소음은 삶의 질에 직결된 요소”고 말했다.
이어서 해마다 늘어가는 층간소음 민원 현황을 언급하며 지어질 집과 지어진 집을 구분해 국토부의 층간소음 대책을 분석했다.
특히 지어질 집과 관련해 바닥충격음 사전구조 성능등급 인정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지어진 집과 관련한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과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의 현황과 한계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어질 집에 대한 층간소음 감소 대책으로 바닥 두께 강화 기둥식구조 설계 차음재 기술 적용을 제안했다.
이중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차음재 기술 적용’을 꼽았다.
또한 지어진 집에 대한 제언으로 기존 대출사업만으로 진행되었던 정책의 성격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성능보강’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을 넓히고 융자가 아닌 일반회계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지어진 집의 경우 기술개발에 대한 사업성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국토부가 앞장서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R＆D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초대형 주택건립사업을 펼친 분당 같은 1기 신도시의 아파트는 대부분 층간소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 지어졌다”며 “지어진 집에 대한 층간소음 감소 대책에 노후도시가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19년 3만 2천 건이었던 층간소음 민원건수가 작년 5만 5천 건으로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사회 문제로 부상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국토부의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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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의 산업한도 여유액 5.8조 원, 한전 적자가 주요원인 … 정책금융 역할에 우려
산은의 산업한도 여유액 5.8조 원, 한전 적자가 주요원인 … 정책금융 역할에 우려
[세종타임즈] 22년 24조 4,291억원, 올해 7조 8,815억원의 대규모 적자 발생한 한국전력으로 인해 한국산업은행의 BIS 비율과 산업한도 추이에서 여유액이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산업한도 추이에서 여유액은 5.8조 원, BIS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4.11%인 것으로 나타났다.
BIS 비율부터 살펴보면, 산업은행의 BIS 비율은 올해 2분기 들어서 14% 대로 회복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BIS비율 13%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작년 3분기를 시작으로 세 분기 연속 13대를 기록함에 따라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후순위채 발행과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따른 충당금이 환입되면서 상승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한도 추이는 올해 여유액이 급락했다.
2019년 말 74.7조 원이었던 여유액은 매년 줄기 시작해 올해 9월 말 기준 5.8조 원까지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은 한국전력 적자에 따른 지분법 손실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산업은행은 한국전력 지분 32.9%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한전이 적자를 기록하면 산업은행 지분법상 손실을 보는 구조이다.
BIS 비율과 산업한도는 관계성을 갖고 있다.
BIS 비율 저하가 산업한도 총액 축소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올해 여유액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덕 의원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산업은행에 상당 부분 부담으로 작용해 정책금융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산업은행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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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토킹전담경찰관 1인당 570건 사건 담당 전국 스토킹전담경찰 업무 과중.피해 지원 부실 우려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지방청 스토킹 범죄 및 전담 경찰관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22년 스토킹전담 경찰관 1인당 약 253건의 스토킹 범죄를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증하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기에는 스토킹전담경찰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담경찰관 1인당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 하고 있는 곳은 인천경찰청으로 1인당 570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스토킹범죄가 심화됨에 따라 2020년부터 스토킹전담 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수사절차, 상담 및 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사후모니터링을 총괄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스토킹범죄를 대응하는 경찰관들의 면담 조사 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 대부분이 ‘스토킹 전담 경찰관’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스토킹전담경찰관은 경찰서당 1명씩 배치되어 있고 대다수가 겸직을 하고 있어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업무 과중 문제가 우려된다.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지정된 스토킹전담경찰관 281명 중 187명은 겸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 스토킹전담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 건수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찰청의 스토킹 사건 신고 대비 전담 경찰관 비율은 비교해보니, 1인당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인천경찰청으로 1인당 570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1인당 464.5건, 경기남부청 444.9건, 대전경찰청 406.6건이 뒤를 이었다.
전담경찰관 1인당 사건 수가 가장 낮은 곳은 전북경찰청이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스토킹전담경찰관은 경찰서 1곳 당 1명씩만 배치되어 전담경찰관 1인당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피해자 지원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업무가 과중되면 자연스럽게 피해 지원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이번 조직개편안에 스토킹전담경찰관의 확충 및 강화 방안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용 의원은 “스토킹범죄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대도시의 경우 스토킹 범죄 발생률에 따라 전담경찰관의 충원이 절실하다”며 “지역별 수요에 따른 전담경찰관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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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대한민국 NDC, 5가지 이유에서 부적정'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박정 의원은 27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매우 부적정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대한민국 NDC가 5가지 이유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감축 기준에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로 전 세계 평균 감축경로와 대한민국의 감축목표를 비교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제6차 평가보고서를 통해 전 지구적 목표인 1.5℃ 온도 상승 제한을 위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137만톤으로 IPCC의 기준에 따라 2030년에는 3억 9,978만톤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NDC는 2030년 4억 3,600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어 부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전 세계적 목표 기준에서도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UN환경계획의 ‘2022 배출격차 보고서’는 모든 국가의 NDC가 이행되더라도 지구 평균 온도를 2.6℃까지 상승시킬 것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NDC는 IPCC가 제시한 평균 감축경로에 미치지 못해 배출격차 발생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정하다는 주장이다.
박정 의원은 이어서 OECD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비교해도 부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NDC 목표를 제시하고 감축 정책을 마련한 2010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NDC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2023년까지 29%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수준으로 미국, EU,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타국의 감축률에 크게 못미친다.
기후행동추적이 통합평가모델로 도출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도 제시됐다.
CAT는 대한민국 NDC 자체가 3℃까지 온도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부족’ 수준이고 현재 정책과 노력은 4℃까지 온도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족’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CAT는 대한민국이 1.5℃ 온도 상승 제한을 위해 현재 목표보다 25% 이상 추가 감축한 3억 2,500만톤을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탄소예산 분배 측면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탄소예산은 인류가 특정 온도 상승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뜻한다.
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실무그룹 1은 2020년 기준 온도상승을 1.5℃로 제한할 수 있는 50% 확률의 탄소예산으로 5,000억 톤을 제시했다.
이 예산을 2019년 대한민국 인구에 따라 분배할 경우 33억 5천만톤을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배출량과 목표 등을 고려하면 1.5℃ 탄소예산은 2026년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박정 의원은 “세계적 기준 대비 대한민국 NDC는 매우 부적정한 수준이며 이대로면 기후위기를 앞당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IPCC가 지적한대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탄소중립기본법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박정 의원은 이날 ‘기후환경단체 플랜1.5’와 함께 ‘대한민국 NDC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내놓았다.
특히 종이 없는 국정감사 실천을 위해 QR코드 자료집을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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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1년 사이 두 배 … 안전지대 없다
2030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1년 사이 두 배 … 안전지대 없다
[세종타임즈] 흔히 모바일 환경에 익숙치 않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던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2030세대도 안전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2030세대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각각 92억원, 53억원이었던 것이, 올해 9월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이미 174억원, 128억원으로 급증해 합계액 기준으로 이미 작년의 두 배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2030세대의 피해가 1년 사이 많이 늘어난 것은, 피싱 기술도 A.I 기술 발달에 따라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 얼굴까지 복제해 이용하는 등 몇 년 사이 급격하게 고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날로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등이 합동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설해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와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후 신속한 처리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선제적으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지금은 통화 녹음 30초, 얼굴 영상 30초만 있으면 A.I가 특정인의 목소리와 외모를 완전히 복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고도화된 상태”며 “신속한 사후 처리만큼 중요한 것이 선제적·사전적 보이스피싱 예방인데, 금융 당국이 정부, 통신사, 금융사, 스마트폰 제조사 등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당국의 미온적인 보이스피싱 대비 태세를 지적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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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인재 양성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임관 포기에 장기복무 전무
국방과학인재 양성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임관 포기에 장기복무 전무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군 과학기술전문사관 임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지원금을 받는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4명 중 1명은 임관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전문성을 가진 국방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이공계 대학 우수 학생을 선발해 2년간 대학등록금과 매학기 250만원의 전문역량개발비를 지급하고 졸업 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3년간 연구원으로 복무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98명 중 22명은 임관을 포기했다.
임관 포기 사유로는 대학원 진학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부 취업이 3명, 기타 중도포기 5명이었다.
3년 의무복무를 마친 과학전문기술사관 임관자 79명 중 44명은 대학원에 진학, 26명은 외부 취업을 선택해 장기복무 신청은 전무했다.
군 과학기술전문사관 임관 포기와 장기복무 미신청의 주요 원인은 기술 보상금등 인센티브 부족이었다.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 보상금은 1,100만원, 한국화학연구원은 680만원인 반면, 국방과학기술 분야는 연구 보상금이 1인당 8만원에 불과했다.
송갑석 의원은 “군이 과학기술 강군을 추진하며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양성 인력이 유출되는 딜레마에 빠졌다”며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군 전문과학기술 석·박사 학위 트랙 신설, 인센티브 지급 강화 등 제도적 유인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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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시행 300일 맞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시행 300일 맞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시행 300일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모금된 기부금 내 답례품 비용지출이 가능하게끔 하고 등록외국인에게도 원활히 기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제도로써 2023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금 실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답례품의 비용처리에 있어서 사전 예측이 불가능함에 따라 지자체가 답례품 발굴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등록외국인은 기부 시에 관련 개인정보의 확보가 난해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지자체가 모금된 기부금에서 답례품 비용을 유동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끔 하는 한편 등록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동 법안에는 김석기 의원, 권성동 의원, 박성민 의원, 배준영 의원, 백종헌 의원, 이명수 의원, 이인선 의원, 윤두현 의원, 조은희 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00일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 중인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했는데,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적과 기부건수 모두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이 70.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1분기 이래로 2분기에는 54억원, 3분기에는 42.5억원으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3분기 기부건수는 34,882건으로 1분기 52,326건 대비 33.3%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지자체들이 1분기 답례품 수를 5,780개에서 3분기에는 7,857개로 35.9% 늘리는 동시에, 산악인 엄홍길씨를 위촉한 경남 고성, 트로트 가수 김다현씨를 내세운 광주 남구 등 지자체들이 평균 2,657만원을 홍보예산으로 투입하며 총력을 기울인 것을 돌이켜봤을 때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만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에게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실제로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조사 결과 상위 20개 지자체 중,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위기지역 및 관심지역에 속하는 지역은 16곳”이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시행 300일을 맞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보다 활성화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동 법안의 본회의 통과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책공조에 나서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위원으로서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현황조사, 법안발의 등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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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사전청약 후, 본청약 신청 6.4% 불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근 2년간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이후, 실제 본청약 신청자가 6.4%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청약 후 실제 사업착공과 본청약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올해 9월 기준 사전청약 82개 사업블록 중 25곳이 사업 지연되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실시, 결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최근 2년간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실시 주택호수 총 4만 4,352호 중, 올해 9월 기준 실제 본청약 신청자수는 2,819명에 불과했다.
본청약 이후 최종 계약자를 보면, 사전청약 호수 대비 2,306명으로 본청약 인원보다 수치가 더 낮아졌다.
그만큼, 사전청약을 받은 후 사업착공이 지연되면서 본청약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실제 분양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더 드물다는 것이다.
올해 9월 기준, 3기 신도시 등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이 시행된 총 82개 사업블록 중 25곳이 사업 지연 중이며 정상추진 48곳, 본청약 완료 9곳이다.
사전청약 시행 사업장 10곳 중 3곳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블록은 위례, 성남신촌, 수원당수, 인천가정2, 성남복정2, 의왕월암 2곳, 파주운정3 2곳, 고양장항, 인천계양 2곳, 의왕청계2, 성남낙생, 남양주진접2 4곳, 의정부우정 2곳,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주암 2곳, 시흥거모, 부천역곡 등 총 25곳이다.
사전청약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8항과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와 청약대기 수요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계약금 납부와 해당 주택 매입 의무가 없으며 본청약 참여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을 조기 공급해서 사업지연 가능성을 해소할 계획”이며 “뉴:홈 사전청약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 입지 및 사업변경 가능성이 낮은 입지를 대상으로 선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사전청약은 주택매입 수요를 사전에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긴 하지만, 사전청약 이후 착공과 본청약이 지속적으로 연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청약 후 본청약과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국토부는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택지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주택시공 추진과 더불어, 예비당첨자에게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등 수요자 중심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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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내 외국인학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 표기
안민석, 국내 외국인학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 표기
[세종타임즈] 독도의 날과 독도 사랑 주간을 맞아 우리나라 학생이 재학 중인 외국인학교 교과서 동해·독도 오류 표기 실태가 공개됐으며 최근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강화에 맞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교과서 동해 및 독도 표기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8개교 교과서 154권 중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것은 13개 학교, 27권이고 한편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한 것은 1개 학교, 1권으로 조사됐다.
동해 단독표기 교과서 사용이 2021년 17권에서 올해 22권으로 증가했지만 반대로 일본해 표기 교과서 사용도 2021년 23권에서 올해 27권으로 증가했다.
다행히 다케시마 단독표기 교과서는 2021년 1개교, 1권에서 올해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동해·독도 무표기 교과서 사용이 급증해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나라 학생은 동해·독도 표기 교과서를 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해를 아무런 표기 없는 무표기 교과서는 154권 중 80권, 독도를 아무런 표기 없는 무표기 교과서는 154권 중 153권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2016년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의 요구에 따른 전수조사 이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이 추진됐다.
최근 5년간 247개국 3,181건의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오류 시정 및 증·신설 성과가 있었으며 이중 2018년 10건, 2019년 19건, 2020년 23건, 2021년 29건, 2022년 30건 등 총 111건의 동해·독도 시정 성과가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외국인학교의 동해·독도 무표기 교과서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우리나라 재학생이라도 동해 독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일본의 역사왜곡 홍보 강화에 맞서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