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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돌봄기본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돌봄기본법’을 대표발의하고 노동·시민사회의 지지 속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은 양질의 돌봄을 충분히 받을 권리와 다른 사람을 일·삶 등과 균형을 유지하며 돌볼 권리를 “돌봄권”으로 보장함을 명시하고 돌봄정책의 기본방향을 돌봄의 공공성 구현,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 증진, 돌봄의 통합적 제공 확대 등으로 정해 각각의 법과 정책으로 파편화된 돌봄사업이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국가가 돌봄정책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돌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의 지역계획과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대통령 소속의 돌봄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돌봄청을 두어 돌봄기본계획의 수립, 돌봄정책의 조정·평가 등의 기능을 하며 돌봄정책이 돌봄정책의 비전에 맞게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했다.이수진 의원은 潴景慤桥“돌봄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그동안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되며 돌봄정책과 사업이 시혜적 측면에서 파편적으로 시행돼 왔다”며 “초고령·초저출생사회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제각각 파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돌봄정책과 사업이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의원은 “돌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돌봄권이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우리 사회가 돌봄복지사회로 대전환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날 돌봄기본법 발의 기념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함께해 돌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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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겸직 허가 없는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위원 겸직, 당장 해임해야”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 전문위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겸직 허가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에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전문위원의 겸직 허가 신청서와 허가서 존재 여부에 대한 자료요청 결과,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한석훈 전문위원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공식적으로 겸직을 허가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보건복지부의 묵인 하에 국가인권위원을 겸임하며 주 1회 꼴로 출장을 내며 회의 수당을 챙겼다”고 지적했다.이에 더해 한석훈 전문위원의 발언에 대한 논란도 계속 됐다.한석훈 전문위원은 지난 7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은 나라 망하는 길”, “코스피 5,000까지 현실적으로 갈 수 없다”고 발언했다.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 하고 또 대부분 전문가들이 코스피 5천 가능성을 말하는데 이를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한석훈 상근 전문위원의 전문성 자체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이어서 이수진 의원은 “한석훈 위원은 국민이 아닌 재계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한석훈 위원의 내란 옹호 발언도 다시 도마 위에 올려졌다.이수진 의원은 “그간의 한석훈 위원의 발언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내용이 계속된다. 국민의 뜻과 정반대이다”고 지적했다.이수진 의원은 “한석훈 위원의 발언은 개인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이는 근로계약서 상의 해임 사유인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수진의원은 10월 30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석훈 위원의 해임을 촉구했다.이수진의원은 “한석훈 위원은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인권위원 직무를 겸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자질도 없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므로 근로계약 내용에 근거해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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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국회의원, 학부모와의 약속 지켰다..잠실여고서 아침밥 함께 나눠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10월 29일 잠실여자고등학교(이하 잠실여고) 급식실에서 열린 ‘아침밥 문화 확산 캠페인’에 참석해 학부모들과 함께 배식하며 공약 실천 행보를 이어갔다.이번 캠페인은 박 의원이 총선 당시 잠실여고를 찾아 학부모들로부터 “맞벌이 가정이 많아 학생들이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늘고 그로 인해 집중력 저하 등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고3 천원의 아침밥’공약을 발표하며 고등학생의 결식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데서 비롯됐다.공약 이행을 위해 박 의원은 지난 3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고등학교을 대상으로 한 아침 식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그 결과, 교육청은 수요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해 ‘아침식사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잠실여고는 그 첫 번째 성과로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캠페인은 학교와 학부모회가 주관해 전교생 약 1,000명이 참여했다.빵과 우유, 바나나 등 간단한 아침식사가 제공됐으며, 교사와 학부모들이 배식에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박정훈 의원은 “잠실여고 학부모님들과의 약속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아침밥 한 끼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집중력을 높이고 맞벌이 가정의 아침 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빈속에는 꿈이 자라기 힘들다며 정부의 아침밥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규모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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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6년 새 더 어려워진 어민의 삶, 앞날도 암울”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서삼석 의원은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어업인 의견조사’결과, 최근 6년간 어민의 삶의 만족도와 어업 미래 전망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목) 밝혔다.서삼석 의원은 2020년부터 수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어민 삶의 질, 어업에 대한 인식, 정부 어업 정책 평가 등‘어업인 의견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올해도 지역별 어민 비율을 반영해 전국 수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어촌생활 만족 의견은 2020년 32.4%에서 2025년 30%로 2.4%p 하락했다.특히 주거와 교육 여건, 교통과 보건, 문화, 소득 및 일자리 등 모든 항목에서 6년 전보다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어업의 미래 전망도 비관적이었다.어업인 직업만족도 불만족 응답률은 23.8%에서 올해 30.1%로 6.3% 상승했다.“10년 후 어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도 2020년 46.2%에서 2025년 53.9%로 7.7%p 증가했다.지난 윤석열 정부의 어업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불만과 불신도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전 정부의 어업 정책 전반에서 ‘못했다’는 응답이 ‘잘했다’보다 약 3배 높았다.특히 국정과제였던 ‘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어촌 생활 수준 개선’이 ‘가장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반면, 어민들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높았다.어업 정책이 ‘기대된다’는 응답이 평균 53%로 ‘기대되지 않는다’보다 4배 이상 많았다.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업 정책 평가는 만족 의견이 30%, 불만 20%로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친 6년간의 조사 중 가장 높은 만족도 수치를 기록했다.어민들이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은 어가 최소 생산비 보장과 경영안전망 구축, 수산자원 관리와 재해 보상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어업과 어촌 발전을 위해 대통령실과 해양수산부, 국회(정당)·지자체, 수협 등 모든 기관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국회와 대통령실, 정부 순으로 낮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특히 국회(정당)는 6년 연속 최하위 신뢰 기관으로 꼽혔다.‘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긍정 평가를 웃돌았다.또한 어촌 빈집 문제에 대한 인식도 매우 심각했다.정부의 관리와 활용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평가(38.6%)가 긍정(21%)의 2배에 달했다.어민 10명 중 6명은 전국에 2만개가 넘는 어촌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빈집 특별법 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한편 어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도 심화되고 있었다.‘인력난 해소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70%에 달했으나, 정부가 시행 중인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에 대한 긍정 평가는 단 28%에 그쳐 정책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삼석 의원은“이번 조사에서 갈수록 팍팍해지고 고단한 어민의 삶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와 국회 등 모든 관계자는 어민의 목소리와 비관적 인식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헌법 제123조 제4항이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는 어민 권익 강화와 지속가능한 어업, 어촌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근본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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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왜곡 조선일보…교육부에 엄정 대응 촉구"
김문수 의원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선일보가 여순사건을 왜곡·조작·폄훼하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며 “교육부는 이런 역사왜곡 보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조선일보가 왜곡 기사를 연달아 쏟아내며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조선일보는 과거 일제강점기 ‘천황폐하의 어위덕’을 찬양하고 6·25전쟁 때는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쳤으며 군사독재 시절에는 ‘인간 전두환’을 내세워 권력을 미화했다”며 “이처럼 시대마다 권력에 아부하며 진실을 외면해 온 조선일보가, 이번에는 여순사건을 왜곡해 희생자와 유족을 모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특히 10월 20일자 조선일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여순사건 77주년 추모 메시지를 ‘반란 옹호’로 왜곡한 점을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항명’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민간인을 학살하라는 명령이 정당한 명령입니까? 군형법 제44조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만을 항명으로 규정한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조선일보가 ‘14연대가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를 외쳤다’고 보도했지만, 당시 병사위원회 성명에는 ‘동족상잔 결사반대’, ‘미군 즉시 철퇴’두 가지 주장만 있을 뿐”이라며 “1차 사료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조선일보가 여순사건을 남로당 세포들이 주도한 무장반란으로 규정했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며 “남로당 전남도당은 봉기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피해자의 84.9%가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그는 “조선일보는 여순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체제전복 시도’로 규정했지만, 여순사건 특별법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없다”며 “조선일보는 법률의 정의마저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정의에 동의하며 교과서도 법에 따라 서술돼 있다”며 “언론 보도에 대한 직접 대응 여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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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A등급 받은 안전컨설팅 업체..허위수행 적발에, 중대재해까지 발생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허위로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컨설팅을 수행한 업체가 유사한 공단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업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총 28회 허위로 수행했다.이 과정에서 15개 사업장 중 13곳은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본사에서 서류로만 평가하는 등 사업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A업체가 허위로 수행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공단이 지정한 민간기관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조치를 지도하는 사업이다.지난해 폭발사고가 발생한 아리셀 역시 해당 컨설팅을 받았으며 당시 컨설팅 업체가 아리셀에 대해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 의지가 높다’고 평가하는 등 부실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공단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특히 허위수행이 적발된 2024년 평가에서도 업무충실성 부문에서 500점 만점 중 417점을 획득했으며 해당 허위수행 등 타 사업에서의 위반사항은 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A업체는 여전히 자사 홈페이지에 공단으로부터 받은 A등급을 홍보자료로 활용하며 다수의 안전 자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2024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업체가 안전관련 사업을 수행한 건설현장은 총 2,078개소이며 이중 공단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현장 역시 165개소로 나타났다.문제는 A업체가 기술지도를 맡은 사업장에서 2024년~2025년 사이 중대재해 1건과 산업재해 67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해당 중대재해는 거푸집 해체 중 굴착부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로 정상적인 안전 기술지도가 이뤄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지적이 제기된다.한편 2024년 공단이 평가한 지도기관 249개소 중 기술지도 한 사업장에서 1차례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총 65개소(25.7%)로 4곳 중 1곳 꼴인 실정이다.안호영 의원은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며 “특히 허위 컨설팅 업체가 공단 공인 평가에서조차 A등급을 받은 것은 공단 평가체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단은 타 사업에서의 실적과 위반사항이 관련 공단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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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비 집행위반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 발생!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사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2,543곳이며 이 가운데 701곳(27.5%)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위반 유형별로는 △‘목적 외 사용’이 1,519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내역서 미작성’ 556건(21.8%) △‘미계상 및 부족 계상’ 468건(18.4%)이 뒤를 이었다.문제는 올해 산안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업체가 34곳이나 포함됐다는 점이다.여기에는 최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포스코이앤씨(6건), 현대엔지니어링(4건)도 포함됐다.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올해에만 총 1,700만원에 달하는 산안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는 산안비를 보차도 오름턱, 공구 등 일반 공사비용에 전용했으며 심지어 공사 관련 기념품 제작에도 산안비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약 800만원의 산안비를 ‘목적 외 사용’했는데, 사용 항목에는 ‘내빈용 안전모’도 포함되어 있었다.이는 현장 노동자가 아닌 본사 임원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개인보호구로 확인됐다.안호영 의원은 “포스코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른 대형 건설사에서조차 위반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건설현장에서 산안비가 관행적으로 ‘눈먼 돈’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올해 정부가 산안비 요율을 높였는데 인상된 금액이 건설사 호주머니가 아닌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산안비 지급 계상 기준을 명확히하고 현장의 비용 집행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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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숨은 위협, 털진드기 활동 급증 야외활동 시 주의 필요
가을의 숨은 위협, 털진드기 활동 급증 야외활동 시 주의 필요
[세종타임즈]질병관리청은 10월 31일에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지수가 0.24로 전주 대비 증가함에 따라, 가을철 야외 활동 시 털진드기 물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털진드기 발생 감시는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유행에 대비해 매년 조사 중에 있으며 올해는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 ,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센터가 협력해 8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전국 19개 지점에서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되며 물린 부위에 가피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증상은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이며 최근 3년간 전체 환자의 73.2%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국내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총 8종이 보고되어 있으며 2024년도 감시 결과, 남부 지역에서는 활순털진드기, 중부 및 북부 지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털진드기는 평균기온 20℃ 미만에서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해 10~15℃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다가, 10℃ 미만으로 떨어질 때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5년 43주차에 평균기온 15.9℃로 떨어짐으로써 털진드기의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가을 단풍철 및 추수기를 맞아 털진드기와의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쯔쯔가무시증은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므로 야외활동이나 농작업 후 물린 자국이 관찰되거나, 10일 이내 발열·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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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 조속 추진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 조속 추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의 신속한 후속절차 추진을 위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10월 30일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봉래면 예내리 31.7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21억원 규모이며 전남 고흥군 봉래면 지역에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민간 전용 우주발사장 및 핵심인프라’ 등이 포함된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나로우주센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등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잇는 간선도로는 국도 15호선이 유일하나, 왕복 2차로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물류 이동에 한계가 커 도로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도 15호선의 확장 추진은 ‘고흥 우주발사체 첨단산업클러스터’ 조기 조성과 기업의 입주 지원을 위한 필수과제이자, 지역의 오랜 숙원으로 꼽힌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 건의를 반영해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동 사업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 됐으며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현재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는 대신, 기존 계획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계획을 최종 확정했으며 10월 30일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 26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 28년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사업이 고흥읍~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간 이동성과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우주 발사체의 육상 운송체계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우주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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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및 그 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이다.
이번 회의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차 회의시 추진하기로 한 위수탁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실시했다.
그간 검체검사 위·수탁은 현행 고시 규정과 달리 기관 간 개별계약· 상호정산이 이루어져 검사료 할인·담합 등 불공정 계약과 과잉 가격경쟁, 이로 인한 검사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보상체계 왜곡 문제 등이 이번 국정감사를 비롯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현재의 위탁기관의 검사료 일괄청구·상호정산 관행을 고시에 부합하도록 위·수탁기관 분리청구·지급 방식으로 개편하고 검사료 등과의 보상 중첩 문제가 제기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배분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검사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수탁기관 인증기준 개선, 질 가산 평가 강화, 재수탁 제한과 함께 검체 변경 등 환자 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제재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에 대해, 수탁기관협회는 현재 검사료 할인이 과도한 상황으로 시장질서로 바로잡기는 불가능하며 이를 제한하는 강제력 있는 고시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핵의학회는 검체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로서 할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며 분리청구·지급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개선방향에 동의했다.
다만, 진단검사학회는 추후 검체수거·운송비용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병리학회는 병리검사 특성을 감안해 배분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배분근거 마련 등을 위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요청하며 일차의료기관의 재정적 영향, 분리청구시 환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징구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위탁기관의 환자진료 과정에서의 위험도와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등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에 대해, 위원들은 정부의 개선방향에 동의하며 세부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재수탁은 제한할 필요성은 있으나, 검사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구 위원장은 “검체검사 위수탁은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투명성· 공정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검사의 질관리 향상과 함께 위수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보다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건강보험 위수탁 검사의 공정한 보상체계 이행과 질 향상 제도 강화가 시급하며 분리청구·지급방안 등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의료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