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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사회공헌 활동, 갑질근절 노력으로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조성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2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힘쓴 기관과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된 14개 기관에는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명판과 함께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이 수여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완도군이 대통령표창 수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의정부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은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통계청,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양평군, 전라남도 화순군 7개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받는다.
정부포상 개인 분야에서는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부 김미주 사무관 등 11명이 선정됐다.
한편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선정과 포상은 공직사회에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공무원단체와 기관의 우수사례를 인증하고 포상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까지 152개 기관이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공공성 강화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 노조와 연합체를 결성하는 등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현한 국토교통부, MZ세대 중심의 소통창구를 신설하고 ‘행복배달통’을 통해 세대공감 향상 등 선진적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충북 충주시가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공무원 노사가 함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야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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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담당자 이해 돕는 ‘법령 지도’ 첫 제작
채용담당자 이해 돕는 ‘법령 지도’ 첫 제작
[세종타임즈] 어렵고 복잡한 채용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경력채용 지도’ 가 처음으로 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궁금할 때 꺼내 보는 경력채용 지도’ 서비스를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3일부터 최초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지도는 공무원 경력채용 절차를 ‘채용 여정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한 것으로 각 부처 채용담당자들이 공무원 경력채용 법령과 시험 절차를 빠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각각의 채용 단계에 대해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여정처럼 설계해 복잡한 법령 체계와 시험 절차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경력 채용법령 전자책’도 제공된다.
경력 채용법령 체계도 등과 함께 42개 채용 관계 법령의 모든 조항을 채용 단계와 직종별로 재분류해 제시해 실무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경력 채용 과정을 △총칙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응시요건 △시험 절차 △임용관리 등 총 7개 분야 55개의 단계로 구분해 단계마다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법령 및 지침의 상세 내용을 안내한다.
담당자가 실무에서 법령 적용에 의문점이 있을 경우, 채용 지도상의 해당하는 지점에서 마우스 단추를 누르면 전자책의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 각각의 상황과 직종에 맞는 법령 조항을 빠르게 찾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일반직, 외무직,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 경력 채용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채용법령 지도 서비스는 지난 6월 부처 채용담당자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당시 설문에서 채용담당자들은 ‘채용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인사처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령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채용 지도’ 서비스를 개발했다.
앞으로 채용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법령 적용 오류를 줄여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처 채용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정채용을 실현하려면 제도와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부처 채용 담당자의 역량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담당자들의 업무 고충 해소와 역량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이달 중 경력 채용 집행 실무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오는 5일에는 최근 채용 현안 논의와 담당자 간 소통을 위한 연수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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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청년인재의 꿈, 상담으로 결실을 맺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4 정보통신기술 상담 박람회’ 가 12월 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
이번 엑스포는 ‘정보통신기술 상담’의 결과물인 대학생들의 산학협력 우수성과물 전시와 공모전 시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체험 및 취업상담 등 부대행사와 함께 취업 연주회, 축하공연, 교류 행사 등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또한, 동 행사는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되는 만큼, 디지털 기술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전시관람 등 행사를 함께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 상담은 전공에 관계없이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디지털 산업 분야의 전문가와 팀을 이루어 약 7개월 간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실무형 과제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융합형 인재 양성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정보통신기술 상담 공모전은 대학생과 산업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424개 팀이 지원,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67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들 수상작은 박람회 현장에 전시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상작을 직접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대상으로는 ‘장애물 회피와 비평탄 지형 극복이 가능한 바퀴형 지능로봇’, ‘시각장애인 대상 음성인식을 통한 자동문진표 작성 기술 개발’, ‘인공지능 향수: 챗봇과 함께하는 사물인터넷 기반 손수 만들기 향수 제작 온라인 체제 기반’ 총 3개 작품이 선정됐으며 이들에게는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더불어 최대 1천만원의 장학금, 해외 장학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을 융·복합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청년들이 교육과 경험을 통해 디지털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정보통신기술 상답 사업’ 이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한이음 꿈 높이기’ 으로 새 이상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새 이상하에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학생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창업 등 참여자의 수요에 발맞춰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년초 사업 공고 시 공개될 것이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정보통신기술 상담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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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프트웨어 인재 축제 개최
2024 소프트웨어 인재 축제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프트웨어 가치확산을 위해 12.5부터 12.6까지 ‘2024 소프트웨어 인재 축제’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등 소프트웨어 분야 우수인재양성사업 관련 행사를 통합해 개최하며 ‘소프트웨어가 연결하는 인공지능 세상’ 이라는 주제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 진행한다.
페스티벌 행사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중심대학과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대학관 및 소프트웨어 기업관, 소프트웨어 체험관, 소프트웨어 역량검정, 디지털 인재 연합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사업 등 80여 개의 전시관을 통해 우수 작품 전시 및 소프트웨어 기업 제품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대학관’에서는 각 대학의 우수작품을 전시하고 입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 대학생들에게는 타 대학과의 소통·교류할 기회를 제공하고 예비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소프트웨어 분야 진학·진로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상담을 제공한다.
‘소프트웨어 기업관’에서는 최신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최신 기술을 경험할 수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전문적인 취업 상담도 제공된다.
다음 ‘소프트웨어 체험관’은 행사 참관객들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인공지능 개인 색 체험과 가상현실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 검사, 뇌파를 측정해 매체 맵핑영상으로 구현하는 몽상정원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사업소개 및 연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소개관’, 소프트웨어 역량검정 소개관, 대학기업협력형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소개관, 디지털 연합체 소개관 등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줄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12월 5일에는 소프트웨어 기업인 특강 및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강연, 개막식, 대학기업협력형 소프트웨어아카데미 사업 성과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이날은 인공지능 분야의 권위자인 블루닷AI 연구센터장 강정수 박사가 '인공지능 대리인 시대, 사업 기회'를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김정현 학부장이 '인공지능시대, 인간도 변해야 살아남는다'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또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4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우수작품경진대회 수상작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상 시상 외 16점 시상과 에세이 공모전 6점, 디지털 인재 연합체 6점 시상을 진행한다.
이어서 대학기업협력형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사업 성과 발표회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인 12월 6일에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우수작품 경진대회 수상 17개 팀의 작품발표를 통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소프트웨어로 해결한 과정과 성과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가지고 인기상 2점 시상, 경품 행사와 함께 폐막식이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차관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차세대 소프트웨어 인재들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산업계와 학계의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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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립과학관의 혁신적인 전시물, 한자리에 모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12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5대 국립과학관이 협력해 준비한 ‘2024년 5대 국립과학관 전시문화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국립중앙과학관 어린이과학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 5대 국립과학관이 기획·제작한 다양한 전시 체험 작품을 한데 모아 관람객들에게 과학적 호기심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하는 자리이다.
5대 국립과학관 전시문화작품 전시회는 국립 과학관의 연구 실무진들이 기획하고 제작한 전시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다양한 전시 체험을 통해 기획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며 즐겁게 과학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본 전시는 과학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이번 전시는 각 과학관의 다양한 성과를 한데 모으는 특별한 기회로 다양한 체험 전시품을 통해 관람객들이 과학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과학관은 국민들에게 새롭고 창의적인 과학문화 전시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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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매체 융합인재’ 우수성과 발표회 개최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매체 융합인재’ 우수성과 발표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인공지능·디지털 기반 매체 융합인재’ 사업 성과발표회를 오는 12월 4일 서울 상암 골든마우스홀에서 개최한다.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매체 융합인재’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사업진흥원이 올해부터 지원하는 방송·매체 분야 인력 양성 사업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 확장현실 실감 작품, 시각 특수효과 등을 접목한 방송·매체 + 정보통신기술 전문교육을 통해 방송·매체 신시장을 이끌 융합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개최하는 동 사업 성과발표회는 10개 이상의 국내 방송·매체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 수료생들이 제작한 총 54개의 과제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그리고 54개 과제 중 우수 과제로 선정된 17개 팀을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한국생산성본부회장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성실히 참여한 우수 교육생에게도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동 사업 프로그램에는 40명에 달하는 현업 실무자들을 강사로 초빙해 이론교육부터 과제 제작실습, 특강을 진행했으며 약 688명의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매체 분야 인재를 양성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16일에는 10개 이상의 신기술 매체 기업이 참여하는 ‘일자리 연결의 날’를 개최해 교육생들에게 취업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성과발표회는 정부의 교육지원을 통해 매체 분야의 인공지능 신기술 지식과 실무 현장경험을 겸비하게 된 교육생들이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고 말하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으로 급변하는 방송·미디어 환경에서 국내 방송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 융합 인재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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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는 인공지능, 생명과학 분야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일 ‘인공지능, 생명과학 분야 ’ 26년도 투자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상임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내년 3월 마련될 예정인‘’ 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에 앞서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산사업의 충실한 기획과 부처간 협업을 준비하려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유상임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기술패권 시대에 맞서 미래 국면 전환 요소 기술인 인공지능, 생명과학 분야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명확하게 세우고 원천기술이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앞으로 예산배분조정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성과를 창출하도록 관리와 평가를 통해 투자의 책임성을 확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바이오 순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각 분야별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기정통부는 ’ 26년도 인공지능 분야 투자의 방향으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분야별로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전환 연구개발 사업의 효과성 제고 △현장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의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인공지능 체계에 대응하는 선도적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기 위한 정부 연구개발의 마중물 역할과 인공지능 컴퓨팅 자원의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의료, 농·수산업, 환경, 생명과학 제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가능한 핵심 기반기술의 개발, 생명과학 연구개발 전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위한 투자 확대, △생명과학 성과 창출을 위한 부처·사업 간 연계·협력 강화 등이 투자 방향으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파급효과가 큰 혁신기술의 확보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연구개발과 사업화 단계의 병목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민·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참고해 내년 3월 ’ 2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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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
국세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과세에 역량을 집중해 덜 내거나 더 내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한다.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 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국세청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4년간 총 156억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보다 71% 높은 가격으로 과세했다.
또한, 꼬마빌딩을 상속·증여하면서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 하는 등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시가에 근접해 과세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빌딩과 그 성격이 유사한다.
그럼에도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되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하며 심지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 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을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내년에는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도 낮출 예정이다.
지금은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1)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2)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1)5개 감정평가 법인에 추정 시가 산출 의뢰,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으로 산정 2)[ / 추정시가] 〇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으며 2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 25.1.1.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〇’ 25.1.1. 이후 상속·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감정평가 확대를 통해 부동산 상속·증여 시 실제 가치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증여세는 증가하나,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
또한, 납세자 스스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공제되고 추가적인 부동산 평가 절차 없이 조기에 상속·증여세 결정이 가능한다.
국세청은 신고 안내 단계부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를 담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을 한 번 더 검증하는 등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한다.
위와 같이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현재 예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상당 부분 이월되던 꼬마빌딩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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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3일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연간 1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 의원은“농어촌과 도농복합도시 지역의 대부분은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정부는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국토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연천군 청산면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증명하듯이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가 닥친 농어촌의 회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의 효과로 2021년 말 3895명이었던 인구가 2023년 2월 4241명으로 약 8.9% 증가했다.
특히 늘어난 주민의 70%가 외부에서 유인된 것으로 나타나 농촌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하지만 농어촌기본소득의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할 때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사회실험이 필요한데 사회보장협의제도가 다양한 사회실험의 시도를 막는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할 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문제가 변수로 작용하는 진통을 겪었다.
농어촌기본소득법안에는 시범사업 실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기본소득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소속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절차 마련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자 자격조건 등을 규정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소멸위기가 닥친 농어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 삶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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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김현정 의원이 3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권익위는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는 사례가 증가 하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이익조치 절차를 잠정 중지하도록 하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을 경우, 이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