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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김형동 의원 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 일 밝혔다.
김 의원의 국회 통과 1 호 법안이기도 한 , 이 법안은 지난 8 월 14 일 발의한지 111 일만에 신속하게 논의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백신 ·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 행정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 ’ 이 통과됨에 따라 , 국회에서는 코로나 19, 신종인플루엔자 , 중동호흡기증후군 과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 치료제 개발 공적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향후 차기 팬데믹이 발생할 시 ,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 ·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 민법 ’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을 2023 년 10 월에 완료했으며 , 현재 경북 안동에 건립 중이다.
김형동 의원은 해당 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총 32 억원 을 확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 안동은 백신 개발에서 생산까지 이어지는 백신산업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며 “ 안동의 백신 · 바이오 산업이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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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개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2. 부산 기장군 소재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신축 본원에서 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 등 정부, 지자체 및 산·학·연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은 초기 원전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됨에 따라 원전해체 기술의 자립을 통해 안전한 해체를 지원하고 해외 원전해체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번 개원으로 본격 운영을 개시한 원복연은 앞으로 국내 원전해체산업의 종합 플랫폼으로서 원전해체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거점 역할을수행한다.
이를 위해 원복연은 원전해체 기술을 실증해 고도화하는 한편 해체 폐기물의 방사능 핵종과 농도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해체를 지원한다.
또한 해체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국내 원전해체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복연은 현재까지 완공된 시설을 활용해 방사화학분석,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한편 공사가 진행 중인 실증분석동과 경주에 별도로 건립 중인 중수로해체기술원도 ’ 26년까지 완공해 시설 인프라를 완성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지속가능한 원전산업 생태계를 위해 원전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후행주기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며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원전해체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는데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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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우수 솔루션을 찾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농업인구 감소 등 농업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은 재배 환경·생육 데이터 등을 분석해 병해충 발생 예측, 물·영양분 등의 최적 공급 시점 알림, 수확시기 및 수확량 예측 등 농업인의 영농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70여 개 솔루션, 3천3백여 농가를 지원했다.
2025년 사업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약 20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모집해 1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도에는 폭우·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우선 선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농업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정삼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우리나라 스마트농업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핵심사업이다”며 “우수한 솔루션의 발굴과 보급을 위해 많은 기업과 농가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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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차 시범운행 착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고속도로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운송이 시작되고 ’ 25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참석자와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자율주행 셔틀이 도입되는 등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24년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요 고속도로 수원광교, 경기화성, 용인동백, 충남천안, 서울동작 등 6곳이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되었던 경북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등 3곳의 운영구간도 확대됐다.
고속도로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광역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 24.7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한 이후 국토부 장관의 최초 지정지구이며 자율주행 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경부선·중부선 등 주요 물류구간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년 초부터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상 화물운송 특례허가를 준비 중이다.
한편 경주변경 보문관광단지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 시 주요 회의장과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주요국들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그 외에도 서울 중앙버스차로변경에서 새벽 첫차 버스의 운영을 확대하고 충청권 광역교통망변경 내 오송역과 조치원역 사이 교통소외구간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셔틀을 도입하는 등 자율차가 시민의 새로운 발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 23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충청권 광역교통망은 BRT 도로를 활용한 국내 최장 실증 지구로서 운영계획 이행도 및 기반시설 관리 실적 등이 우수해 최고 등급을 받게 됐다.
그 외 서울상암은 교통약자 특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 라스트 마일 자율주행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운영실적으로 인해 ’ 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은 국민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미래 신기술”이라고 언급하며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운송과 같이 업계의 도전적인 기술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 살펴보고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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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개방형 직위 공모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해사안전관리과장’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양수산 분야 재난업무 및 중대재해 총괄, 우리나라 선원·선박 보호를 위한 해적피해 예방, 대테러 업무 및 국제항해선박 보안업무,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관장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2월 17일까지이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2025년 3월경 임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및 ‘나라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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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덕분에 안전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2월 2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올해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 자율방재단·이통장 등과 그 가족 200여명을 초청해 ‘대한민국 안전 가족 격려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격려행사는 극한 호우·폭염, 대형 화재 등 어려운 재난안전 환경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안전 영웅과 그 가족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이상민 장관이 안전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개식 영상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영상은 일상에서 우리 곁을 친근하게 지키는 부모님과 배우자가 국민 안전을 위해 재난 현장에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집중 조명해 참석자들의 호평과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올해 발생했던 각종 재난·사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한 재난안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근정포장 수상자인 전라북도 고창군 형광희 사무관은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는 양심냉장고와 같은 차별화된 여름철 폭염대책을 추진하고 군민안전보험 운영 등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고령 수상자인 경상북도 안동시 권영일 이장은 집중호우로 마을이 침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20여명의 노인분들을 업거나 리어카를 통해 안전하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은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경상북도 영양군 유명욱 이장과 김형종 자율방재단장은 함께 순찰 중 집중호우로 침수가 시작되자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등 마을 내 고립된 어르신 16명 전원을 신속히 대피시킨 공로로 각각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았다.
충청남도 당진시 나근왕 이장은 비가 온 다음날 마을 교량의 균열을 발견하고 개인 차량으로 교량 입구를 막아 출입을 통제했다.
이후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위험을 전파하는 등 교량붕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오찬에서는 경찰교향악단과 브릴란떼 어린이 합창단이 전하는 축하 공연과 함께 안전 영웅의 가족, 수혜자 등이 전하는 깜짝 응원 영상이 상영되어 참석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참석한 안전 가족 모두가 대한민국의 안전 영웅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안전 영웅이 스스로에게 자긍심을 느끼고 가족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행사장 로비에 표창 수상자 120명의 얼굴과 공적이 게시된 ‘안전 영웅 명예의 전당’, 전문 사진기사가 촬영하는 ‘가족 포토존’ 등을 마련했다.
안전 영웅들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가족들에게는 국민 감사패를 증정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상민 장관은 “우리가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재난안전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한 안전 영웅들 덕분”이라며 “우리의 안전 영웅들과 옆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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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기생충 실태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전반적 감소추세는 지속
장내기생충 실태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전반적 감소추세는 지속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12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2024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해, 지자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2024년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관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4년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는 5대강 주변 유행지역 39개 시·군 주민 26,958명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 주관 하에 각 지역 보건소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장내기생충 감염률 및 발암성 병원체인 간흡충 감염률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이어 나갔다.
기생충별 감염률은 간흡충 2.3%, 장흡충 1.9%, 편충 0.2%, 참굴큰입흡충 0.1%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장내기생충 유행지역 주민 기생충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2005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초기 평균 10% 이상이었던 장내기생충 감염률이 최근 5% 이하로 감소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낙동강 및 섬진강 유역 일부 지역은 아직도 10% 이상의 높은 감염률이 지속됨에 따라 해당 지역 집중조사와 함께 식습관 개선 홍보 등의 장내기생충 퇴치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2024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 평가대회’에서는 사업 참여 기관 담당자의 사업성과 발표, 전문가 특강 및 유공자 포상 등이 실시된다.
사업 유공자 포상으로는 구례군보건의료원 및 한국건강관리협회 담당자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포항시남구보건소 담당자가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하며 우수기관 포상으로 거창시보건소, 남원시보건소 및 옥천군보건소가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유행지역 내 간흡충 등 장내기생충 감소 가속화를 위해 일부 감염률이 높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염을 예방하고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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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5곳 지정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탄소중립 달성 등 녹색산업을 주도할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5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경남공고 광주전자공고 삼일공고 서울공고 울산공고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2기 사업에 우수 학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10월 사업설명회를 가졌고 공모에 참여한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이들 5곳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제2기 사업에 선정된 특성화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2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 산업기사 등 환경분야 자격 취득 과정, 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교육과정 등을 운영해 현장 실무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경남공고 광주전자공고 삼일공고 등 3곳의 학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운영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참고로 지난 제1기 사업에서 광주전자공고가 도입한 ‘수질환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은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제2기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환경분야 자격 취득 외에도 기업 연계 현장 연수, 현장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추게 되며 입사 서류 작성, 모의 면접 및 지도 등 취업 지원을 받는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을 통해 녹색산업에 필요한 현장 실무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겠다”며 “특성화고등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해 지역 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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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2024 재활로봇 심포지엄’ 개최
국립재활원, ‘2024 재활로봇 심포지엄’ 개최
[세종타임즈] 국립재활원은 2024년 12월 9일 오전 9시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재활로봇중개연구를 통한 로봇기술의 임상 연계 활성화’라는 주제로‘2024 재활로봇 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이번 재활로봇 심포지엄은 재활로봇의 최신동향과 재활로봇중개연구 우수사례발표 및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개최됐으며 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했다.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의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은 임상 전문가와 기업, 대학교, 연구소, 병원 등이 협력해 다양한 로봇기술을 재활 임상현장에 적용하는 중개 연구를 통해 재활로봇 활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이다.
사업단은 재활로봇의 기술 개선부터 임상 연구까지 중개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기존의 기술 중심의 연구결과와 임상연구 간의 연계를 촉진해 임상까지 완료된 재활로봇들의 연구결과가 치료재활 및 일상생활에 활용되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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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주민의 권익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한강수계법 개정 추진”
안태준 의원, “주민의 권익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한강수계법 개정 추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소병훈 국회의원과 경기 광주을 안태준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 이라는 주제로 지역 현안 토론회를 11월 29일 오후 2시부터 초월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법제실이 지원하는 “법제실이 찾아간다”는 지역 현안 입법 지원 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지역에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수원 지역 피해주민의 지원 등을 위해 조성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원의 운영 및 용도에 관련해 다양하게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권익이 충분히 반영되는 안정적인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소병훈 국회의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의 개회사, 박철호 국회 법제실장의 개회사가 이루어졌다.
그러고 나서 안호영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방세환 광주시장, 김동구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강천심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본부장의 축사가 이뤄졌다.
이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실무자 등이 참석해 의미 있는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먼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광현 정책국장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현황과 팔당유역의 규제”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현황,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개요 및 주요 현황, 그리고 주요사업 운용현황을 살펴봤다.
그는 ‘한강수계법’에 의해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보상 차원의 비용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합의로 수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민지원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고 비판하고 규제개선의 측면에서 과학적,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한 수질관리정책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이석호 이사는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상수원 주요 환경규제의 역사적 변화상을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비의 현실화와 관련해 고려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본 다음,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규제개선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상액마저 삭감하는 것은 마치 울고 싶은 자에게 뺨 때리는 격으로 상류지역의 격렬한 규제 저항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국가 목표 수질의 달성 가능성, 규제피해 손실보상의 이행 가능성, 한강 유역 상수원 갈등에 대한 이해당사자별 역할 행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법·제도적 차원의 개정 방향과 관련해 “오염총량제 시행을 담보로 국가가 약속한 규제개선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과 “보상 법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규제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주제발표에 대해서 토론자로 나선 최동진 소장은 “주민지원을 강화하고 수원을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유역 물관리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공재인 물, 햇빛, 바람과 같은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이로 인해 사회가 얻게 되는 편익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하는 것은 최근 다른 정책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도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계관리기금의 개편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가능하게 하면서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석 분과위원장은 수계기금 운용과 관련 세 가지 개선점을 제안했다.
먼저, 기금 운용의 거버넌스 체계화 및 독립성 확보, 둘째, 기금 운용 체계 정립과 투명성 제고 그리고 셋째, 기금 기반의 운영 기구 정비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수경 팀장은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 정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책정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수원보호구역별 가중치는 규제의 정도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의 현행화가 필요하며 셋째, 규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직접지원사업비에 대한 상속과 증여의 계속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장만수 법제관은 물이용부담금제도 연혁과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한강수계법’ 개정안의 내용을 토대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방안을 살펴보면서 현재 ‘한강수계법’에서 기금은 수질 관리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으나 사업의 타당성, 개선 연계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질 관리 뿐만 아니라 물관리 전반 영역으로 용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안태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의 삭감으로 ‘한강수계법’에 대한 지역의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과 주민분들의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는 ”현행법령 등이 갖는 다양한 문제점을 살피는 가운데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전문가와 실무자, 그리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소중한 제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기금운영과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집행에 있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의 방향에서 ‘한강수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대책지역 고시 조정 등과 관련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