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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염인정 제도개선 관련 입법예고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올해 12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범위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염인정을 받을 때 쓰이는 독성검사 해양생물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염인정 시 보통 1종의 해양생물종에 대해 독성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차전지 염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영향을 더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염인정을 신청하는 요건도 확대했다.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염의 정의를 바닷물의 주성분 6종으로 명확히 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도 순차적으로 연내에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과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연내에 마련해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해양에 방류하는 처리수가 해양생물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 한 것”이라며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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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12월 5일 오후 문화비축기지에서 ‘2024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 17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일상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참여단체를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기여한 기업·기관 및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된다.
대통령 표창에는 중소기업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과 한국도로공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청라골드클래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조재경 신한은행 선임은 각각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이어 탄소중립 실천 우수참여 기업에 감사패를 수여하며 중소기업은행과 현대홈쇼핑에서 그간의 탄소중립 실천 노력과 경험을 소개하고 ‘변화를 위한 실천’ 메세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부대행사로 탄소중립 경연대회가 지자체, 교육, 민간, 기업·기관 부문으로 치러지며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이 지난 1년간 탄소중립 실천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원지영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미있는 실천들이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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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토양을 위한 측정·관찰·관리… 2024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지속가능 토양을 위한 측정·관찰·관리… 2024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월 5일 ‘세계 토양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토양을 위한 측정, 관찰, 관리’를 주제로 코엑스 마곡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세계 토양의 날’은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양 보전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2013년 유엔 제68차 정기총회에서 12월 5일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10번째로 열리는 올해 기념행사에는 토양 학계, 산업계, 정부 기관 관계자와 어린이·청소년 등 300여명이 참석하며 이날 행사는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념행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영상으로 생중계된다.
기념식에서는 토양보전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 10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올해 7월에 열린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 우수 참가자 어린이 16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아울러 생태동화 작가인 권오준 작가가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를 주제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12월 6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토양·지하수 분야를 주제로 공감 토론회가 열린다.
이 토론회에서는 △토양·지하수 조사 및 정화제도 개선 방안, △지속가능한 토양환경관리를 위한 조사평가제도, △정화토양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설계 등을 주제로 토양·지하수 산업 및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민관 관계자들이 활발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건강한 토양의 보전은 체계적인 측정과 관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토양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일상에서 토양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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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과학기술인상, 포항공대 김범준 교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2월 수상자로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김범준 교수가 이리듐산화물로 이루어진 양자 물질에서 세계 최초로 스핀 네마틱 상을 관측해 양자컴퓨팅과 초전도체 등 미래 혁신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물질은 대부분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으로 존재하지만 휴대폰 화면 등에 쓰이는 액정과 같이 액체와 고체 성질을 동시에 갖는 ‘네마틱’ 상도 존재한다.
액정:‘액체결정’의 줄임말로 액체처럼 자유로이 움직이지만 결정처럼 분자의 배열이 규칙성을 갖는 독특한 성질을 갖는다.
양자역학적인 스핀 네마틱 상의 존재는 반세기 전에 이론적으로 예측됐지만, 최근까지도 실험을 통한 관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자 단위의 작은 자성을 가진 스핀은 네마틱 상이 되면 자성이 사라져 기존의 기술과 장비로는 관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김범준 교수는 세계에서 3번째로 고분해능 X-선 산란 분광기를 개발하고 포항가속기연구소 내에 구축해 연구를 수행했다.
마침내 이를 통해 스핀 양자물질이자 고온초전도체 후보물질인 이리듐 산화물에 X선을 조사하며 양자 스핀 네마틱 상의 존재를 세계 최초로 관찰했다.
또한 이리듐 산화물에서 스핀의 공간적 구조를 완전히 해독했으며 여러 개의 스핀 사이에 양자 얽힘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밝혔다.
지금까지 고온초전도 현상은 스핀 액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스핀 네마틱 상에도 양자 얽힘이 존재함을 확인함으로써 이리듐 산화물에서 고온초전도 상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2023년 12월 국제학술지 네이처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김범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이론적으로 반세기 전에 예측된 스핀 네마틱 상의 존재를 실험적으로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이 물질상의 특성을 잘 이해하게 되면 고온초전도체 등에 새로운 응용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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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등 총 11개 분야에서 우수한 지역복지 행정을 펼친 132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중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성동구, 경기 오산시, 경남 창녕군 등 12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특히 △대구 달서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중장년 1인 가구를 발굴·지원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 신설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울 관악구는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장년 1인가구에 독거중장년 돌봄안전망 형성사업 지원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기여한 점 △광주 북구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분야’에서 건강상태가 나빠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해 일상회복과 정서안정개선에 기여한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선정된 우수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되며 우수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받게 된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추진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축하드리며 특히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지자체 공무원과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지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자체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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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도 잘 먹자” 청년 1인 가구 영양교육 프로그램 ‘나DO한끼‘ 개발
“혼자서도 잘 먹자” 청년 1인 가구 영양교육 프로그램 ‘나DO한끼‘ 개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4일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나DO한끼’를 개발해 공개했다.
‘나DO한끼’는 1인 가구 청년의 균형잡힌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식단 구성법과 위생적인 식재료·주방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영양교육과 조리실습이 포함된 형식으로 총 2회 시범 운영됐으며 시범운영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들이 참여했다.
시범운영 참가자는 “식재료 손질, 보관, 냉장고 청소 등 주방 위생관리에서 꼭 필요하지만 몰랐던 내용을 알게되어 좋았다”며 “균형 잡힌 식사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해보려고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본 프로그램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청년 1인 가구 관련 기관이 ‘나DO한끼’ 프로그램을 활용해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자용 소책자, 담당자용 발표자료, 홍보용 카드뉴스, 요리법 포스터 등 4종의 콘텐츠로 공개되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12월 6일부터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식사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외식의존도가 높아 균형잡힌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1인 가구 청년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이번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청년뿐 아니라 아동, 노인 등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나DO한끼’ 프로그램이 청년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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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개, 조세포탈범·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45명 공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개, 조세포탈범·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45명 공개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12월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기부금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기부금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1천만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5개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올해는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현금·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 41명을 공개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소재 금융자산을 신고 누락한 2명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공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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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재정 , 소방공무원 위험직무순직 범위 확대법 대표발의
국회의원 이재정 , 소방공무원 위험직무순직 범위 확대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소방공무원의 순직공무원 인정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 일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은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범위를 넓히는 ‘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는 직무 요건을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 인명구조·구급작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실제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를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교육·훈련 , 긴급 출동 , 복귀 , 부수활동 등 ‘ 소방기본법 ’ 상 소방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 요건에 포함시켜 ,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더욱 정당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라며 “ 이번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 업무로 인한 순직을 따짐 없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 이 의원은 소방대원과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에서 폭행 등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한 ‘ 구급 · 소방대원안전 2 법 ’ 을 올해 7 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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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 관광 스타트업 교류 거점, ‘ K-관광기업지원센터 방콕’ 개소
한·태 관광 스타트업 교류 거점, ‘ K-관광기업지원센터 방콕’ 개소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일 태국 방콕에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열고 한국 관광기업의 태국 진출을 위한 본격 지원에 나섰다.
방콕 KTSC는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의 태국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 간 관광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점으로 싱가포르와 일본 도쿄에 이어 세 번째로 설립됐다.
이곳에는 총 8개 관광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공사는 현지 투자유치와 여행업계 비즈니스 계약 체결, 세무·법무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한국 관광기업이 고속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3일 방콕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방콕 KTSC 개소식이 열려 태국 국가혁신원, 태국 여행업협회, CP그룹1), True Digital Park2), 주태국 한국문화원을 비롯한 한태 양국의 관광기업 및 스타트업 관계자 약 230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한태 관광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이 성사돼 현지 진출이 유망한 한국 관광 스타트업 9개 사가 태국 시장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KTSC 개소 선포식과 함께 태국에 진출한 한국 관광기업의 우수사례 발표, 기업 피칭 등이 이어졌다.
방콕 KTSC는 태국 방콕의 주요 비즈니스 중심지인 인터체인지 21에 있으며 입주 기업에 공유형 사무공간과 현지 네트워크 등을 제공해 여행·숙박업계의 디지털 전환 기술과 K-콘텐츠 기반으로 태국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방콕 KTSC는 태국을 넘어 아세안 시장 진출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사는 한국의 혁신 관광 스타트업들이 태국 시장에서 빠르게 안착하고 관광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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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임신 中 아빠 출산휴가법 ’ 발의
김형동 의원 , ‘ 임신 中 아빠 출산휴가법 ’ 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은 임신 기간에도 병원진료 동행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 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조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 출산 전인 임신기간 중에도 배우자가 병원진료 동행과 태아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태아인 경우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간 중 정기검진을 사유로 유급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 남성 근로자는 활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제도가 없어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에 불편함이 있어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수급자 통계를 살펴보면 , △ 21 년 18,270 명 △ 22 년 16,168 명 △ 23 년 15,797 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아빠가 임신기간 중에도 병원진료 동행과 배우자 · 태아 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이 출산예정일 30 일 전부터 출산 후 120 일까지로 확대되어 배우자 출산휴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산 한 달 전부터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며 “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임신 중에도 아빠들이 배우자와 태아 돌봄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