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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시동… 김현정 의원 ＂플랫폼 책임 명시 필요해＂
개인형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시동… 김현정 의원 ＂플랫폼 책임 명시 필요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복기왕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길에선 누구나 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정부, 국회, 지자체, 산업 및 보험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진혁 전 대한교통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과 박신형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시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충남연구원 △한국PM산업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만큼 무질서한 주차, 안전사고 등 해결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의 논의는 을지로위원회에 접수된 공유킥보드 플랫폼 '더스윙'의 불공정 사례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스윙의 경우 가맹사업법 규제를 회피하며 사고 책임과 운영 비용을 점주에게 떠넘기고 면허 인증을 교묘하게 회피해 청소년들의 안전을 방치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플랫폼의 안전관리 부실은 단순히 업계의 피해를 넘어, 결국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3년 새 약 2.7배 급증했으며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에만 18만 건이 넘는 무단주차 민원이 접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사고 운전자 3명 중 1명은 '무면허' 운전자였으며 20세 미만 청소년이 무면허 사고가 전체 사고의 47.6%를 차지하는 등 플랫폼의 허술한 면허 인증 시스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규제를 넘어 플랫폼의 책임을 명시하는 새로운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PM기본법은 '플랫폼의 공정한 책임을 명시'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모두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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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9개 시도 500명 참가·대표자 57명 기량 겨룬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성료
소방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강원 원주에서 ‘제11회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용소방대원 50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과 교류의 장을 펼쳤다.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는 재난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안전교육 강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11회를 맞이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를 대표해 선발된 57명의 의용소방대 강사가 참가해 생활안전 강의와 심폐소생술 강의 두 분야에서 기량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교안 작성과 발표 심사를 통해 실력을 평가받았으며 우수 강사들에게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됐다.
생활안전 강의 분야에서는 제주 서부소방서 한림 여성의용소방대가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경북 예천소방서 은풍 의용소방대와 강원 삼척소방서 미로 여성의용소방대, 우수상은 경기 양평소방서 강상 의용소방대와 충남 금산소방서 추부면 여성의용소방대가 각각 수상했다.
심폐소생술 강의 분야에서는 충남 태안소방서 원북면 여성의용소방대가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경기북부 고양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와 경기 화성소방서 동탄 여성의용소방대, 우수상은 광주 광산소방서 의용소방대와 강원 정선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가 각각 차지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우수 의용소방대원 안전강사와 전문교관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세미나와 워크숍 확대, △표준 교육교재 개발·배포, △재난 유형별 특화된 전문훈련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는 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강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우수 강사를 발굴·양성해 의용소방대가 지역 안전지킴이로서 든든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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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음주운전 했어도 예외는 없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적법’
“24년 만에 음주운전 했어도 예외는 없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적법’
[세종타임즈]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도 없다.
ㄱ씨는 2001년 9월 11일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 약 24년만인 올해 6월 24일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ㄱ씨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ㄱ씨는 이번 음주단속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함에도 24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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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댐 가뭄 ‘주의’ 단계 진입
광동댐 가뭄 ‘주의’ 단계 진입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한강권역에 위치한 광동댐이 9월 16일을 기준으로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광동댐은 한강권역의 골지천에 위치한 용수전용댐으로 올해 9월 8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바 있다.
올해 홍수기가 시작된 6월 21일 이후 9월 16일까지 광동댐 유역에 내린 비의 양은 224mm로 예년의 31% 수준에 그쳤다.
특히 8월 한달간의 강우량은 27mm로 예년의 10% 수준이다.
댐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적은 상황에서 여름철 용수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6월부터 저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광동댐 가뭄 상황을 공유하고 장기화될 수 있는 가뭄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광동댐 계통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공급체계를 분석해, 댐 용수를 비축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사미가압장 내 취수시설을 활용해 하천수로 4.4천톤/일을 대체 공급 중이다.
아울러 이번 가뭄 단계 격상에 따라, 지자체 정수장과의 연계를 통해 최대 3.1천톤/일을 추가로 대체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광동댐 수위 저하 시 비상용수 취수를 위한 수중펌프 등 취수설비를 사전 점검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인 물 수요 조절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절약 홍보 및 실천운동을 실시해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다.
손옥주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지난 주말 광동댐 유역에 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해소시키기에 강우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철저한 선제적 공급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활 및 공업용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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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제2차관, 세계우표전시회 필라코리아2025 개막식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9월 17일 우리나라에서 11년 만에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된 ‘세계우표전시회 필라코리아 2025’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류제명 차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우표전시회의 개막을 축하하면서 우표의 가치를 계승하고 인공 지능·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우정사업이 인공 지능·디지털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류제명 차관은 “우표는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중요한 기록이자 유산”이라며 “이번 세계우표전시회에서 우표가 지닌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공 지능·디지털을 발판으로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우표전시회는 오는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우표를 통해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고 국가 간 우취교류 확대와 국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65개국에서 출품된 우수한 우표 작품이 전시된다.
희귀우표전시관에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값비싼 우표로 평가받는 ‘1센트 마젠타’우표가 국내 최초로 특별 전시되며 우리나라 최초 발행 우표인 ‘문위우표’ 등 다수의 희귀우표도 전시된다.
또한, 관람객의 감정을 분석해 맞춤형 우표를 추천하는 ‘인공 지능 프로그램’, 로봇 그리기를 통한 ‘초상화 우표 체험’등 인공 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를 곳곳에 배치해 기존 전시회와 차별화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시하고 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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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6개국으로 뻗는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개최
세계 46개국으로 뻗는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대한민국 역사문화의 도시이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상북도 경주에서 ‘2025 새마을글로벌협력국 장관회의 및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70년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한 새마을운동은, 55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지역공동체 발전모델로 평가받으며 개발도상국들의 빈곤을 극복하고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회원국 장관급 인사와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등이 함께 모여 각국의 새마을운동 추진 성과와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새마을운동의 현지 정책화 등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동티모르 부총리, 우간다 등 35개국의 장·차관 등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각국 주한대사, 국내·외 새마을운동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개회식, 장관회의, UN거버넌스센터 공동세미나, 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202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장관회의에서는 2023년 장관회의에서 도출된 ‘부산 선언문’을 토대로 협력국이 새마을운동을 통해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각국의 국가개발전략과 새마을운동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새마을운동을 추진 중인 국가는 시범마을 모델화와 자생적 확산을 위한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국가는 자국의 농촌·지역개발 정책을 새마을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새마을운동을 법으로 제정해 국가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승화시킨 동티모르의 사례와 시범마을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자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파푸아뉴기니의 경험이 새마을운동을 효과적으로 확산한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공유된다.
2014년 처음 시작한 이래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이하는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는 각 협력국 대표와 새마을지도자, 국제기구 관계자,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경험·사례 발표와 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먼저, 현지 새마을운동의 확산에 기여한 라오스 ‘폼미 인티첵’ 등 5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장관 표창 수상자인 동티모르의 공무원 ‘올데리코 도 로사리오 마리아 다 실바’는 마을주민들이 새마을정신을 실천해 성공적인 변화를 이룬 사례를 소개한다.
극심한 물 부족과 식량 불안을 겪었던 ‘레퀴투라’ 등 4개 마을의 주민들은 자립 의식과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식수원 정비와 비가림 영농시설 조성 등을 추진해 깨끗한 식수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며 지역공동체 역량을 크게 높였다.
사례공유 세미나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중남미 등 대륙별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새마을운동 모델을 제시하고 UN거버넌스센터와의 공동세미나에서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효과적 이행 및 지역 거버넌스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2009년부터 2024년까지 74개국 1만 4,319명을 새마을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초청연수를 실시했고 현지 마을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해 23개국에 120개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등 수원국의 자립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은 “우리의 경제발전을 이끈 새마을운동이 이제 세계 각국의 성장과 번영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이 되고 있다”며 “‘기본사회’의 기틀을 만든 새마을운동으로 글로벌 협력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구촌 공동번영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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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경관·디자인 품격을 높인다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 개최’
국토 경관·디자인 품격을 높인다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 개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국토 공간 전반의 품격을 향상하고 탁월한 경관을 창출한 건축물, 기반시설 등 분야별 모범사례를 발굴·시상하는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을 9월 18일 9시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0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토 경관·디자인 분야 최고의 행사이다.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이 공동주최한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6개 학회가 주관, 파이낸셜뉴스가 후원한다.
특별부문을 포함해 가로·광장,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문화경관 부문 등 국토공간에 걸친 9개 부문 총 24개 작품에 대해 시상한다.
올해 대통령상은 순천시의 ‘정원을 품은 비타민 커뮤니티, 저전골’ 이 수상한다.
저전골은 순천시 저전동에 위치한 11.5만m2 규모의 마을이다.
과거 마을에 닥나무가 가득했던 점에 착안해 현재 정원 마을로 특화해 가꾸고 있다.
지역 고유자산을 적극 발굴·활용해 지역특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이 마을 곳곳에 마을호텔 3동, 청년주택 4동 등을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지역특화 마을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국무총리상은 서울시 노원구의 ‘서울시 최초 도심형 자연휴양림 수락 휴’ 가 수상한다.
노원구의 최대 자연환경자산인 수락산을 활용해 서울시 최초의 자연휴양림 및 휴양시설을 조성한 사례이다.
‘수락 휴’는 기존 방치되고 불법 노점상이 있던 지역을 정비해 지역주민과 서울시민의 휴양공간으로 조성했다.
공공성과 접근성이 우수하고 나무 위 트리하우스 조성 등 창의적인 컨셉, 우수한 설계·시공 수준 등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는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수도권 초집중, 지방소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 균형발전은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며 “균형발전의 시작은 사람의 발걸음으로 지방도시 곳곳에 사람의 발길을 이끄는 가보고 머물고 싶은 장소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이는 지역 고유의 자연·도시경관과 문화적 컨텐츠가 결합할 때 가능하며 이렇게 조성한 지역명소는 균형발전을 이끄는 ‘구심점’ 이 된다.
오늘 이 자리가 균형발전이라는 여정에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일 예정이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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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 4분기까지 1,400호 입주자 모집
HUG 든든전세 4분기까지 1,400호 입주자 모집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소득·자산 제한 없이 모든 무주택자가 전세로 저렴하게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든든전세주택을 4분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400호 공급한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HUG가 직접 경매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 관점에서는 공공이 집주인으로서 전세금 미반환 걱정 없이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HUG로서는 대위변제한 주택의 소유권을 직접 확보해 임대 운영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
HUG는 지난해 7월부터 총 1,550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진행했으며 대부분 수도권 선호입지에 공급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90대 1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금번 8차 모집공고는 대상 지역을 기존의 수도권에 더해 부산까지 확대했으며 공급 물량 또한 전 회차 대비 증가한 700호로 지원된다.
입주 희망자들은 9.19부터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모집공고된 주택의 세부 정보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입주 신청이 가능하며 HUG는 무주택 여부 등 검증을 거쳐 12.11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차회 모집공고는 12월 중 700호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후에도 HUG가 경매낙찰 등을 통해 든든전세주택을 매입하는대로 꾸준히 입주자 모집공고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HUG 든든전세주택은 입주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4분기에는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보다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HUG 든든전세주택은 품질 높고 저렴한 주택을 도심 지역 위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HUG-주택시장 관리 차원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보다 많은 무주택자에게 도심내 선호 입지의 든든전세주택이 더욱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경매 절차 단축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 속도를 제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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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KT위즈파크 장애인 관람환경 현장 점검 실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9월 17일 오후 5시, 수원 케이티위즈파크를 방문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관람석 임의변경 사례와 관련해 법정 편의시설 설치·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를 정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의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에 해당해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세한 설치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 및 관람장을 대상으로 9월 말부터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포츠 경기 및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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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WTO 퍼블릭포럼’ 계기 디지털 시대 대응 방안 논의 선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9.17 스위스에서 개최된 ‘2025 세계무역기구 퍼블릭포럼’에 참석했다.
WTO 퍼블릭포럼은 매년 정부, 국제기구, NGO, 학계·재계 인사 등을 초청해 다자무역체제 현안 및 도전과제 등에 대해 토론하는 WTO 최대 아웃리치 행사이다.
금년 퍼블릭포럼에서 한국은 △디지털시대의 투자원활화 협정, △AI활용 통상과 분쟁관리를 주제로 두 개의 세션을 주최했다.
△AI 세션은 Johanna Hill WTO 사무차장, Alan Wolff 前 WTO 사무차장, Kathleen Claussen 교수, 강문성 교수 등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인공지능이 무역확대에 미치는 영향과 WTO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노 실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규범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WTO가 이러한 논의를 제도화할 핵심 무대라고 강조했다.
△투자원활화 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활용한 투자환경 개선과 협정의 WTO 법적 체계 편입 필요성이 논의됐다.
노 실장은 “투자원활화 협정은 투자관련 행정절차의 디지털화뿐 아니라, 이러한 도구들을 개도국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항을 포함하는 혁신적인 협정”임을 강조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복수국간 협력의 틀 안에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 WTO 제14차 각료회의 등에서 다자무역체제의 회복과 디지털 등 주요 현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