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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차령 완화·소비자 안전 제고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해,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하였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및 소형은 최대운행거리 25만 킬로미터, 중형은 35만 킬로미터, 대형 및 전기·수소차는 45만 킬로미터를 초과할 경우 운행을 제한하도록 했다.국토교통부 배성호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 대한 활력을 부여하고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요금 절감과 함께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도 해소될 것 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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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ty 고도화 ·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 자율주행 실험은 더 정밀하게, 보안은 더 견고하게
K-City 주요시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오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 사업’및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준공식을 개최한다.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18년에 개소했고,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의 개소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췄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준공식에는 송옥주 의원, 이준석 의원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장 등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해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반시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안전성 시험 기반을 마련한 국가 대표 자율주행 실험도시이다.이번 3단계 고도화를 통해 △복잡한 도심 교차로, △교통·보행 상황 재현 시설, △가상환경 기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완비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통합 실증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된다.이를 통해 자율주행 업계 및 연구기관은 도로·신호·보행자·기상 등 현실 세계의 모든 변수를 반영한 고난도 자율주행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레벨 4 이상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정밀 검증과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다.함께 문을 연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는 올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제도’의 운영·인증·평가를 총괄하는 핵심 시설로서 차량의 개발·생산·운행 전 주기에 걸쳐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탈취, 외부 해킹, 주행 교란 등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 감시·대응한다.센터는 △제작사 인증·관리 시스템,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 시스템, △실차 기반 보안평가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 커넥티드카·자율주행차 시대의 디지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준공식을 마친 후 K-City 내 실험시설과 자율주행 데이터공유센터를 방문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실증, 데이터 확보 및 공유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자율주행 데이터공유센터는 자율주행 업계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공공·민간이 수집한 주행데이터를 분석·가공 후 업계·학계 등에 공유하는 시설로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의 핵심 인프라이다.김 장관은 “올해 말 화성 리빙랩이 준공되면 K-City는 ‘실험도시-리빙랩-상용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자율주행 실증 체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의 골든타임으로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는 도시 실증 지원, AI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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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항공레저산업 일자리 박람회 “항공레저산업,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활주로가 되다”
제1회 항공레저산업 일자리 박람회 포스터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항공레저산업의 저변 확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월 7일부터 8일까지 한국항공대학교 활주로 일대에서 ‘제1회 항공레저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올해 처음 열리는 항공레저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항공일자리센터가 주관하며 항공레저 분야 구직자와 취업준비생, 청년층은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개막식은 11월 7일 오후 3시, 한국항공대학교 활주로 메인 무대에서 개최하며 헬기편대 축하비행과 공연, 환영사, 축사, 청년 구직자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열기구 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개막행사 후에는 주요 내빈 등이 부스 및 체험장을 순회해 구직자 및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이번 박람회에는 패러글라이딩협회, 대한드론축구협회, 드론기업, 항공사, 공항공사 등 70여개 항공레저 관련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현장채용관’에서는 항공레저·드론·도심항공교통, 항공운송, 정비, 지상조업 관련 기업들이 구인·구직 매칭을 진행하며 당일 면접을 통해 채용이 이뤄질 예정이다.‘취업특강 및 직무설명회’에서는 항공레저 관련 취·창업 정보 및 현직자가 설명하는 직무별 취업 로드맵을 공유한다.‘컨설팅관’에서는 전·현직 종사자와 취업컨설턴트가 진로·직무 상담을 제공하고 ‘기업상담·홍보관’에서는 항공레저산업의 최신 동향과 취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박람회 기간 동안 ‘취업 오디션’, ‘명사강연’등 다양한 실전 중심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취업 오디션’은 항공산업 구직자를 대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취업의지 제고를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으로 ‘나만의 항공산업 취업전략’, ‘지방공항 활성화 아이디어’, ‘기업 ESG 사회기여 방안’을 주제로 본심이 진행되며 우수 참가자에게는 총 2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명사 강연’에는 항공 전문 인플루언서가 참여해 항공레저산업의 미래 인재상과 실무 중심 취업전략을 공유한다.아울러 이번 박람회와 연계해 항공대학교가 주최하는‘제2회 활주로 축제’가 열려 헬기 및 열기구 탑승, 드론축구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해 일반인들에게 항공산업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레저산업은 항공과 레저를 결합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청년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폭넓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도 항공레저 일자리 생태계 조성과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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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이 스포츠활동을 하나 이상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대현_제2차관_학교스포츠클럽_현장_방문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은 11월 5일 대전 외삼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체육 현장을 점검하고 학생과 교사를 비롯해 시군구체육회와 교육청 등 학교체육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먼저 김대현 차관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현장을 찾아 학생들의 참여 소감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이어 담당 교사와 체육회, 교육청 등 학교체육 관계자를 만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 현장 운영에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재정적 부담이 있다며 원활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김대현 차관은 “학교체육은 학생들의 평생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수준은 다른 연령대 및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어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며 “문체부는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스포츠활동을 하나 이상 즐길 수 있도록 강사와 시설, 장비 등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 학교와 교육청, 체육회 등 관계자들도 학생들이 제약 없이 스포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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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런, 국민과 기업 그리고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해 뛰었다
[세종타임즈] 조달청이 국민 그리고 기업과 함께 힘차게 달렸다.조달청은 4일 대전 엑스포 다리 광장 인근에서 새정부 출범과 조달청 76주년을 맞아 국민과 조달기업이 함께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응원하는 더 특별한 달리기 ‘조달런’을 진행했다.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조달런에는 백승보 조달청장을 비롯해 조달청 직원 50여명이 참여해 4km를 힘차게 달리며 우리 경제와 조달기업의 ‘진짜 성장’과 동행했다.특히 이번 조달런 챌린지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국내 대표 러닝 애플리케이션 ‘런데이’를 통해 14,275명의 국민도 참여, 7.6km 달리기 코스를 완주하며 우리 경제 진짜 성장에 힘을 보탰다.국민 그리고 조달청 직원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한 이번 조달런은 국민과 기업에게 긍정적이고 성실한 도전 메시지를 전달하고 완주를 통해 우리 경제 ‘진짜 성장’과 함께 했다는 평을 받았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런 챌린지를 통해 국민과 조달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진짜’성장을 응원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국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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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서 시장으로, K-양자산업 연합 출범
양자 산업화 프로젝트 추진(안)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11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K‑양자산업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번 출범식에는 문신학 차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양자기술 공급·수요기업,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지원기관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산업부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연구기관 주도로 추진되어 온 R&D 중심의 양자기술이 기업 중심의 산업 적용과 확산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기업과 대학, 금융기관, 지원기관들은 산업별 Use‑Case 발굴, 표준 및 규제 개선,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자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산업부는 양자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한 ‘양자기술 산업화 프로젝트’도 함께 발표했다.이 프로젝트를 통해 초전도 QPU 패키징과 극저온 냉각기 등 핵심 소부장의 국산화를 본격 추진하고 산업 현장의 난제 해결을 위한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과 검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양자–슈퍼컴퓨팅 결합형 플랫폼 구축과 산학 연계 실무 교육을 통해 기업이 직접 양자모델을 설계·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문신학 차관은 “국내 양자 소부장 기업들이 산업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양자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해 산업난제 해결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협력 모델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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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일학습병행 10주년, 현장의 주역에게 감사장을!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일 엘리에나 서울 강남에서 ‘고교 일학습병행 업무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사업 10주년을 맞아 우수 교사 및 전담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이번 행사는 고교 일학습병행 발전에 기여한 교사와 전담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업 운영 방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에는 교육청, 학교 관계자, 기업현장교사 등 330여명이 참석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2026년 사업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공단은 경기자동차고 등 140여명의 우수 교사와 전담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서경산업 등 20명의 기업현장교사에게 1급 인증서를 전달했다.또한 고교 일학습병행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며 현장교사와 전담자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이어서 기업현장교사와 우수교사, 전담자들이 직접 사례를 발표해 도제식 교육이 학교와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됐는지 소개했다.이후 공단은 2026년 사업계획과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일학습병행의 지속적 발전과 현장 중심 지원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이우영 이사장은 “고교 일학습병행이 지난 10년 동안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학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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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과학기술혁신정책동반관계(파트너십) 첫 의장국 진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과학기술혁신정책동반관계 의장에 11월 4일 우리나라 박환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선출됐다고 밝혔다.이번 선출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이며 10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회원국들의 투표와 동의 절차를 거쳐 21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의미 있는 성과다.이번 의장 진출을 계기로 한국은 과학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혁신 선도국이자 중견 지도자국가로서 위상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박환일 박사는 지속가능발전과 국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전문으로 연구해 온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로 지난 5년간 과학기술혁신정책동반관계 PPSTI 부의장직을 역임하며 회원국 간 정책협력과 의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또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다년간 국제협력과 과학기술혁신정책 연구를 수행하며 민간·공공부문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이번 의장 선출은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내 과학기술혁신 의제 설정과 실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경주 선언의 과학기술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역내 공동연구와 인재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협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한국 전문가의 국제기구 의장단 진출은 매우 뜻깊은 성과로 아·태 지역에서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지도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며, “박환일 신임 의장의 선출을 계기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내 과학기술혁신 의제와 협력을 선도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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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한국어 채택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은 11.4., 국회에서 ‘AP 한국어 채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세계 속 한국어의 발전과 미국 내 한국어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AP 제도란 미국 대학위원회가 운영하는 대학과목 선이수제로서 고등학생에게 대학 과목을 미리 이수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수 결과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한국어는 1997년부터 미국의 대학입학시험인 SAT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어 운영됐지만, 2021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SATⅡ가 일괄 폐지되면서 현재는 한국어가 미국 대입 과목에서 제외되어 있다.이에 반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른 제2외국어는 AP 과목으로도 채택되어 SATⅡ 폐지 후에도 계속해서 대입과 연계되어 있다.이날 토론회는 AP 한국어 채택을 통해 미국에서 한국어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해외 한국어 보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백승아 국회의원실과 AP 한국어 도입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아울러 교육정책 싱크탱크인 미래교육자치포럼에서 토론회 개최를 후원했다.미주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결성된 AP 한국어 도입 추진위원회는 올해 9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국 LA에서 미래교육자치포럼 안민석 상임대표와 함께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토론회는 90년대 당시 미국 현지 SATⅡ 채택에 기여하기도 했던 장태한 AP 한국어 도입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SATⅡ와 AP 한국어 채택 ’을 제목으로 한 발제로 시작해 미국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미동포 교육자들과 국내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이후 참석자들 간 의견 공유와 현장 질의응답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됐다.행사를 주최한 백승아 의원은 “한류 열풍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지금, 해외 한국어교육은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미국 AP 한국어 채택을 통해 한국어가 명실상부 세계적인 언어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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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덕유산의 50년, 대한민국 생태보전의 자부심… 다음 50년도 함께 지키겠다”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11월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2층 중앙로비에서 국립공원공단과 공동으로 ‘덕유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국회 사진전’을 개최했다.이번 전시는 덕유산의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아 자연·문화·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향후 보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시는 11월 7일까지 진행된다.올해 50주년을 맞은 덕유산국립공원은 ‘은혜롭고 덕이 가득한 덕유산 속으로’를 주제로 사계절 경관과 생태자원,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존의 여정을 담은 사진 작품들을 선보였다.개막식에는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영 간사, 박정 의원, 이용우 의원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또한 문정복 의원과 백혜련 의원도 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 및 지역 작가들과 함께 덕유산 보전과 지역 상생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정부 및 지자체 인사로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더불어, 덕유산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이윤승·박봉진·김정숙 작가도 함께해 작품 설명과 덕유산의 생태·문화적 가치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덕유산의 50년은 우리 국립공원 보전의 자부심이다. 이 가치가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후·생태 보전과 지역 상생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국립공원은 자연 보전과 지역의 삶이 함께하는 공간이다. 지난 50년을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의 50년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덕유산의 자연과 지역 이야기를 통해 국립공원의 역할과 향후 비전을 되새기는 중요한 자리로 마련됐다.
20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