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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2025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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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방송·매체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본격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보 및 활용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영상 콘텐츠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방송·매체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고 한국형 인공지능 모형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6월 5일부터 7월 4까지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200억원을 확보해 신규 추진하는 것으로 저작권 현안이 해소된 국내 방송영상 원본을 인공지능·데이터 기업, 기관 등과 협력해 고품질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검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방송사, 인공지능·데이터 기업, 기관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로 공모를 통해 4개 연합체를 선정해 연합체 당 48.3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연합체는 방송콘텐츠 기획·제작·서비스 등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특화 인공지능 모형 개발계획 및 이에 필요한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송사가 보유한 방송영상 원본을 총 1만 시간 이상 확보해, 저작권, 개인정보 쟁점이 해소된 영상, 이미지 등 데이터를 추출하고 총 5천 시간 이상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고품질 데이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구축 단계별로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고 데이터 검증용 인공지능 모형을 활용해 데이터 품질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구축된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송·매체 분야의 인공지능 접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각 연합체가 데이터를 활용해 특화 인공지능 모형을 개발·적용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구축된 데이터를 세계 최고 거대언어 모형 사업 수행기관 요청 시 제공하고 인공지능 거점 등에서 연구·교육용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방할 방침이다.
동 사업을 수행하는 연합체, 데이터 수요기관, 인공지능·데이터 분야 학계 등 전문가들을 모아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간 거래체계 미흡 등으로 방송영상 인공지능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이번 협의체를 통해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현황을 공개하고 데이터 거래기준 등을 마련해 데이터 거래를 촉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강도성 방송진흥정책관은 “국내 방송사들이 70년간 축적해 온 방송영상은 우리나라의 자연, 인간의 자연스러운 언어와 행동을 분야별로 풍부하게 담고 있어 한국형 인공지능 모형을 학습시킬 수 있는 최적의 데이터로 평가 받는다”며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가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요소인 데이터로 활용되도록 지원해 방송·매체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 및 방송콘텐츠 제작 효율성 제고 등 혁신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공고 이후에는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6월 13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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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MBK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현정 의원이 4일 사모펀드가 과도한 차입을 통해 인수 기업의 부실을 야기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모펀드에 대해 피인수기업 순자산의 4배까지 차입을 허용하는 등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모펀드가 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과도한 부채를 일으켜 인수비용을 조달하고 이후 배당이나 자산매각을 통해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LBO 방식은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불안, 지역경제 침체, 금융불안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을 방지하고 피인수기업과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원칙적으로 순자산액의 400%에서 200%로 축소했다.
다만,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과 같이 40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해 합리적인 기업 인수는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자산거래나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거래 발생 시 이해상충 여부와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도록 했다.
이러한 규제 방안은 이미 해외 주요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다.
유럽연합의 대체투자펀드 운용지침은 사모펀드가 SPC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대출에 노출되는 경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펀드 운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절차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금융안정 확보를 위해 정량적인 레버리지 상한을 도입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도 도입하는 추세다.
김현정 의원은 “과도한 빚을 내 기업을 인수한 뒤, 단기간에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는 사모펀드의 약탈적 행태로 인해 건실한 기업이 속 빈 강정이 되고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이번 개정안은 EU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통해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 관행을 개선하고 , 이해상충 발생 위험을 줄여 우리 기업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키겠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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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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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홍콩 노선 신규취항 기념 입국객 환대행사 실시
청주-홍콩 노선 신규취항 기념 입국객 환대행사 실시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 세중충북지사는 5일 청주-홍콩 노선의 신규 취항을 기념해 청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홍콩 관광객 대상으로 환대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환대행사는 충청북도, 청주시, 한국공항공사 등이 함께 마련했으며 공사는 홍콩 관광객 180여명을 대상으로 웰컴키트와 꽃다발을 증정하는 등 환대 분위기를 조성했다.
공사 양수배 지사장은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회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홍콩 현지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비롯한 충북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한 바 있으며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는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와 공동으로 홍콩 여행업자와 현지 언론사 등을 초청해 충청권 주요 관광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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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데이터 트렌드 전하러 대전으로‘요즘 데세’ 개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트렌드 전하러 대전으로‘요즘 데세’ 개최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6월 24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요즘 데세: 오늘의 데이터로 보는 내일의 여행’ 2분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관광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 세계적 화두인 인공지능 활용법과 데이터를 이용한 관광 분야 실무 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서울대 황보현우 교수는 ‘급변하는 AI 트렌드, 데이터 과학자와 헤쳐가기’를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연다.
AI 시대에 관광업계에 필요한 역량과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라온데이터앤컨설팅 김은희 대표는 러닝 수요 증가와 함께 급부상한 ‘런트립’에 대해 소개한다.
달리면서 여행하는 ‘런트립’의 특징과 더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참여자들의 페르소나 분석, 유형별 추천코스를 바탕으로 관광마케팅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두 번째 세션은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법을 주제로 실용적인 지식을 전달한다.
우선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데이터랩을 기반으로 공공-민간의 데이터 협업을 통해 현안을 해결한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공사 관광데이터전략팀에서 △대전 빵축제 △관광객의 진짜 니즈 △잘 팔리는 상품 개발 등 지역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데이터랩 활용 시연과 함께 현장감 있는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2일까지 선착순 150명만 모집한다.
세미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랩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AI 등 최신 기술의 발전으로 국내외 관광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사는 지자체와 관광기업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며 “3분기에 예정된 다음 세미나에서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성공적으로 업무에 접목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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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공고 ‘협약형 특성화고’ 최종 선정 쾌거
서산공고 ‘협약형 특성화고’ 최종 선정 쾌거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4일 “서산시 운산면에 위치한 서산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최종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국회와 서산시, 충남도교육청, 서산공고 지역 기업체가 긴밀히 협력해온 결과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4월 21일 관계 기관들과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을 주도하며 교육부 공모 선정에 힘을 실어왔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이런 업무협약에 참여하지 않지만, 지역 기업과 서산공업고등학교를 연결해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서산공고는 2026학년도부터 자동차과, 정밀기계과, 화학공업과)으로 구성된 총 6개 학급을 중심으로 지역 주력 산업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환경개선, 실습 장비 확충, 교원 역량 강화 등에 총 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서산공고의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이 확정된 것은 지역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며 “청년 산업 인재의 지역 정착과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 학교에서 길러내는 구조가 정착되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악순환을 끊고 지역 정주율을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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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2년만에 첫 환자 발생’ 위험국가 방문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 주의 당부
‘지카바이러스 2년만에 첫 환자 발생’ 위험국가 방문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 주의 당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최근 인도네시아 방문 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위험국가 방문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주의를 당부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세계적으로 2023년 56,601명, 2024년 44,957명, 2025년은 5월까지 12,660명이 발생했다.
국가별 발생은 중남미지역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의 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국, 인도, 싱가포르에서 발생하고 아프리카 지역은 부르키나파소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선호지인 동남아 국가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플라비바이러스의 일종인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려 전파되는데, 3~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반점구진성 발진과 발열, 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밖에 모기물림 외에 성 접촉, 감염된 혈액제재의 수혈, 모자간 수직 감염, 실험실 노출 등을 통해서도 전파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임신 중 감염은 조산, 태아 사망 및 사산, 소두증, 선천성 기형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올해 신고된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40대 남성으로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후 감염됐으며 현지에서 모기물림이 있었고 귀국 후 3일째 오한, 구진성 발진, 결막충혈, 근육통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했으며 실험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총 40명 환자가 신고됐으며 이 중 2020년 실험실 감염사례 1건을 제외한 39명이 해외유입으로 발생했다.
추정감염국가는 필리핀과 태국에서 각각 10명, 베트남 7명, 몰디브 2명, 인도네시아 2명 순이며 필리핀과 태국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유입됐다.
질병관리청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 후 3개월 간 임신 연기 및 콘돔 사용 등 성 접촉을 피하고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숙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예방백신 및 치료제가 없으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며 “위험국가에서 모기물림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 방문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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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및 자율주행차 첨단기술개발에 투자확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4일부터 한 달간 미래차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2차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 및 자율주행차 첨단기술 확보, 국제 안전규제 대응 등 총 14개 품목이며 341억원 규모이다.
앞서 ‘25년 2월 1차 공고에서는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등 17개 품목 38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 경제성장률 저하 리스크가 잠복하고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시장성도 크기 때문에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번 2차 신규 과제는 크게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친환경차 신규 지원 규모는 6개 품목 125억원이다.
‘27년 저상버스 의무도입에 대비해 수소·전기 저상버스 공유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전동화 철도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전장품 개발, 전기차 초급속 충전에 따른 배터리 제어 기술개발, 유럽의 안전규제를 충족하는 전원 이중화 전자식 브레이크 개발 등에 투자한다.
자율주행차 분야는 8개 품목 216억원을 투자한다.
무선업데이트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중심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미래모빌리티 핵심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SDV용 고성능 반도체와 차량 단위 통합전장 시스템, 자율주행 AI 모델 개발 등에 집중 지원한다.
오늘 공고된 미래차 분야 신규과제 상세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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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간 규범에 기반한 통상, 투자, 혁신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6.3~4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에 우리정부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참석한다.
금번 각료이사회 주제는 “규범에 기반한 통상, 투자 및 혁신을 통한 회복력 있는 포용적·지속가능한 번영의 길 선도”로 38개 회원국과 21개 초청국 장관급 인사가 참여한다.
각료이사회는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그 중 1일차 ‘시장개방 및 다자무역체제 촉진’ 세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정보통신 등의 주요 산업에서 공정한 무역 환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팬데믹,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정책과 국제 공조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각료이사회 2일차 ‘공동번영을 위한 디지털 경제’ 세션에서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국경간 데이터 이전 활용에 대한 OECD의 역할을 제안하고 한국의 기여 방안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노건기 실장은 코스타리카·핀란드 및 OECD 사무차장과 양자 협의도 진행 예정인 바, 금년 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인 코스타리카와는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주에서 개최한 APEC 통상장관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APEC 성과와 OECD 각료이사회 성과 연계방안을 논의한다.
차기 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인 핀란드와는 2026 OECD 각료이사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핀란드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OECD 사무국과는 OECD 원칙 활용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금년 8월 2025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계기 개최 예정인 APEC AI 포럼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OECD 간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할 예정이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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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실무수습 변호사 2명 배치. 전문 법률역량 강화 나선다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가운데 실무 수습 대상자 2명을 선발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해양경찰청에서 실무 수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무수습 변호사 제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소 개설이나 사건 수임을 하기 전에, 국가기관 또는 법률사무기관에서 일정기간 법률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제도이다.
법무부가 주관하며 해당 기관은 자체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수습 변호사를 선발하게된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기획조정관실과 수사국에 1명씩을 배치할 예정으로 수습기간 동안 선발된 변호사들은 △ 법제 및 소송 업무 수행 △ 법률자문 △ 법령 해석 및 연구 △ 행정규칙 검토 △ 판례 분석 등 다양한 법률 사무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제도는 해양경찰청의 법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수사와 정책 기획 등 현장 중심의 법률 행정 강화를 목표로 특히 수습 변호사의 배치를 통해 실전 중심의 업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신진 법조인의 실무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역량을 제고하고 해양경찰 직무경험,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