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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25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주택복합이 허용되면 쇠퇴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가 금지되며 수익성을 감안해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와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를 나누어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한다.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해 특정인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기금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출회수를 강화한다.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상환 또는 가산 금리를 적용해 기금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한 원리금은 새로운 융자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금전적 부담을 감안해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환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며 “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을 통해 쇠퇴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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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코레일 철도파업 중단’ 환영
안태준 의원, ‘코레일 철도파업 중단’ 환영
[세종타임즈] 일주일째 이어져 오던 철도파업이 30시간에 가까운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전격 종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의원은 “철도파업 중단을 크게 환영하며 국가적 혼란 속에서 불편을 견뎌주신 광주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이재명 당대표가 파업 중인 노조 집행부를 찾아 정부 및 사측과의 적극적인 중재를 약속하며 파업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10일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안태준 의원 등 국토교통위원들이 정부와 코레일 노조를 연달아 만나 코레일 경영 개선과 철도 공공성 강화, 안전 및 처우문제 개선 등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이러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힘입어 정부 측도 성의 있는 자세로 임했고 노사 양측이 10일 저녁부터 본격 협상에 임한 결과 오늘 오후 전격적으로 협상 타결에 이르게 됐다.
안 의원은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철도파업과 같은 ‘민생 의제’ 와 ‘민생 현장’에 적극 대응해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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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4년 연속 지역구 예산 매년 국비 1000억원 이상 확보 성공
김교흥 국회의원, 4년 연속 지역구 예산 매년 국비 1000억원 이상 확보 성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10일 `25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1,09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4년 연속 매년 1,000억원 이상 국비를 지역구에 가져오는데 성공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예산 삭감 기조에 맞서 싸워 `25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 1,097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 108.82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793.41억 △인천지방국세청 신청사 건립 국비 68.94억 △가좌석탄비축장 석탄 방출비 1.89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25억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1.37억 △원도심 정원도시 조성사업 1.15억 △가좌동 우수저류시설 설치 87.78억 △가좌하수처리장 수질개선사업 6.3억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 2.98억원 등이다.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음벽, 옹벽 등을 철거하고 지하도로와 상부 공원녹지를 조성한다.
4차례 유찰 끝에 입찰방식을 지난 11월 수의계약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포스코가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로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추가 상향 용역도 진행 중이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은 `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서구 석남동부터 신현동·가정동을 지나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된다.
추가되는 스타필드 돔구장역은 `29년 상반기 개통이 목표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이 개통되면 서구에서 서울까지 36분 단축된다.
가정동 루원시티에 위치할 인천지방국세청 신청사는 설계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올해 확보한 국비로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7년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중 유일한 석탄비축장이 인천 서구 가좌동에 40년 넘게 위치해 있다.
총 6만6천톤 규모의 석탄이 저장돼 있다.
가좌석탄비축장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해 폐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가좌석탄비축장 석탄 방출에 필요한 사업비 총 4.79억원을 확보해 올해 말부터 비축탄 방출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가좌석탄비축장 조기폐쇄 후 종전부지에 체육관·문화원·대규모 공원녹지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으로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비장한 각오로 위기와 불안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김교흥 의원이 국회에서 확보한 인천서구갑 지역예산은 `22년 1,137억, `23년 1,204억, `24년 1,279억원 규모이다.
또한 김교흥 의원은 올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4천만원도 추가 확보했다.
사업 내용은 인천 서구 봉수초등학교 상습결빙도로 열선 설치, 봉화초등학교 노후 교실바닥 교체, 가림고등학교 교내 보도블럭 교체 등이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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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신기술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등 판로 확대와 투자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2024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를 12월 11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 판로개척 등에 기여한 유공자, 유공단체에게 은탑산업훈장 등 47점의 정부 포상이 수여됐으며 아울러 금년도 하반기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35점이 수여됐다.
금년도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반송 동력 절감을 통해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냉난방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은 ㈜제이엔지 박종우 대표이사가 수상했으며 산업포장은 2-way 제어시스템 개발로 건물화재 안전 향상과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한 디엘건설㈜ 박창주 부장이 수상했다.
한편 올해 행사에서는 지난해 맺은 신제품·신기술 인증기업 투자유치 협약 1차 후속 성과의 일환으로 인증기업-투자기관ー기술평가기관 간 투자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한 업무협약 3건이 체결됐다.
정상용 적합성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혁신기술 개발과 사업화, 판로개척 등에 노력한 기업인, 유관 단체에 감사를 표했으며 “신제품·신기술 개발기업들의 성장과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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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팹리스인의 날’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내 시스템반도체 설계 산업을 위한 ‘2024년 팹리스인의 날’ 기념식이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주최로 12.11, 그래비티 조선 서울 판교에서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념행사에 참석해 팹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2022년 9월, 산업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팹리스협회가 출범한 이래,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팹리스인의 날 행사는 “팹리스인의 힘을 모아 시스템반도체 산업 부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넥스트칩, 텔레칩스, 어보브반도체, 가온칩스 등 국내를 대표하는 팹리스·디자인하우스 기업들과 산업부, 중기부, 성남시, 성남산업진흥원 등 팹리스 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금일 기념식에서는 팹리스 산업 발전유공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게 된 네메시스社를 포함해 중소팹리스 발전유공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2명,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상 5명, 공로상 1명 등 국내 팹리스 생태계의 혁신과 발전에 공로가 있는 우수 팹리스 기업들에게 9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윤성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우리 팹리스 업계의 도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 수립하겠다”고 밝히며 “수요연계형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설계·검증 인프라 지원,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우리 팹리스들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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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매력, 여행으로 다시 선보이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월 11일 농촌의 매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명하는 ‘2024년도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모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은 농촌관광 자원을 고도화하고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독창적인 농촌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시작된 사업으로 전국 20개 시·군이 선정되어 참여한 이 사업은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청년, 여행전문가가 힘을 합쳐 창의적 콘텐츠를 개발해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 경영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4년도 사업 추진 20개 시·군 중 각기 다른 창의적 접근으로 농촌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은 우수사례 4개소가 소개됐다.
이러한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과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유도해 농촌관광을 상품성 있게 개발하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지난 12월 6일에는 2025년도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대상 시·군 20개소가 선정됐다.
이로써 내년에도 지역별 특색있는 농촌관광 모델개발과 확산이 기대된다.
농식품부 김고은 농촌경제과장은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농촌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정책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농촌이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와 전문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농촌 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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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산업의 선도 모델 2025년 스마트 과수원 조성은 어디에?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농업인구 고령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첫 시행하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의 사업대상자를 12월 10일부터 모집 중이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구조가 단순한 나무로 평면 형태의 과수원을 조성해 기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내재해·조중생 품종으로 갱신하고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통해 개소당 20㏊ 내외 규모로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 기반 조성, △품종 갱신·재해예방시설, △기계 전정 트랙터 등 공동이용장비, △재배기술 컨설팅, △신품종 홍보 등을 개소당 3년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25년 사업대상자로 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공모기간은 12월 20일까지이다.
농식품부 신지영 원예경영과장은 “올해 4월에 발표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의 핵심사업으로서 선정되는 과수원 단지는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기후변화 대응이 농업계의 핵심 화두인 만큼, 올해 처음 공모하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많은 농업인과 지자체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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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운정중앙~서울역’ 구간, 12월 28일 개통
GTX-A‘운정중앙~서울역’ 구간, 12월 28일 개통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12월 28일 ’ 운정중앙~서울역‘ 구간도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하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을 통해 최대 90분 가량이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22분으로 대폭 단축되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금번 개통하는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출·퇴근 시간 때 열차를 집중 투입, 짧은 배차간격으로 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을 기념해 지역주민 등과 개통성과를 공유·소통하는 행사와 이벤트도 실시한다.
12월 27일에는 GTX-A 노선의 출발역과 종착역인 운정중앙역에서 개통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고 행사 직후에는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까지 GTX-A 사전 시승식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GTX-A 개통식 및 사전 시승식 행사 참가자 모집은 GTX-A 누리집을 통해 16일부터 5일간 진행되며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총 선발 인원규모는 150명이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발해 12월 23일 개별 통지된다.
또한, GTX-A 사업시행자인 ‘에스지레일’에서는 국내 최초로 GTX 차량에 설치된 창문형 투명 OLED에 상영·게시할 GTX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공모내용과 상금내역 등은 GTX-A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GTX-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은 개통 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GTX-A노선이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의 편리하고 신속한 신교통수단으로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GTX-A노선 북부구간인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편의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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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모빌리티 미래를 만난다 …12일부터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 열려
글로벌 모빌리티 미래를 만난다 …12일부터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 열려
[세종타임즈]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글로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OECD 국제교통포럼, 대한교통학회와 함께 12월 12일 이틀간 서울에서 ‘2024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는 모빌리티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UAM, 지속가능한 교통 등 모빌리티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논의하며 혁신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는 국제교통포럼의 BHC 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도요타, 현대차, 포니 에이아이 등 모빌리티 업계를 비롯해 아제르바이잔, 국제도로운송연합, 국제도로연맹 등 40여 개 글로벌 기관과 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의 주제는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 : 지평선 너머’ 이다.
모빌리티 혁신이 사회적 갈등이나 캐즘, 안전 이슈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공공의 역할과 민간부문 협업체계 등에 관한 주제를 다양한 형태의 토론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첫째 날인 12일 오전 개회식에서는 세계 최대 차량 공유 기업인 집카 창립자 로빈 체이스가 기조연설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며 이어서 김영태 ITF 사무총장,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좌담회를 통해 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기업인 도요타와 현대자동차가 양사의 미래 전략을 각각 발표해 국제 교통기구의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자동차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 와 ‘혁신으로의 도약’ 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13일에는 기조연사였던 로빈 체이스를 중심으로 유럽혁신기술연구원, 미국 교통부 등 해외 공공기관 전문가와 우리부가 참여해 ‘모빌리티 혁신에 필요한 공공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이날 오후 분과별 세션에서는 분야별 교통 전문가들이 참여해 ➊연구와 혁신, ➋수요 기반 모빌리티, ➌물류 혁신 등을 주제로 다양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모빌리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경제와 환경, 그리고 사회구조를 바꾸는 강력한 동력으로 민관의 역량을 모아 모빌리티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콘퍼런스가 각국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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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상황, 09시 기준) 운행률 75.7%, 파업참가율 28.6%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12월 11일 09시 기준 열차운행 현황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75.7% 09시 대비 0.2%p↓) 운행 중이며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00.2% 운행 중이다.
출근대상자 28,143명(12.11 09시 기준) 중 파업참가자는 8,043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8.6% 09시와 동일)이다.
파업 복귀자는 199명으로 10일 9시 기준 167명 대비 32명 증가하는 등 본업에 복귀하는 근로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