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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5년 예산 7조 672억원으로 확정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문체부 예산이 7조 67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127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을 케이-컬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체력 확보 및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 문화 강국’ 실현,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 등에 주력해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통합문화이용권,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지원, 세계 공연예술축제 육성, 청년예술단 운영, 어린이청소년극단 운영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59억원가 증가한 2조 3,84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글로벌 리그 펀드, 만화·웹툰 해외 진출,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 콘솔게임 지원,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 대형한류종합행사,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등 총 1조 2,715억원을 편성했다.
체육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지원, 국가대표 훈련지원, 후보·청소년대표·꿈나무 육성,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주최단체 지원 등 올해보다 575억원이 증가한 1조 6,739억원을 편성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관광 부문에서는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케이-컬처 연관산업 연계 시장별 타겟 마케팅 활성화, 관광서비스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 자전거·전적지·크루즈 지역테마관광 활성화 등 올해보다 317억원이 증가한 1조 3,477억원을 편성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2025년 문체부 예산 7조 672억원은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와 행복을 누리고 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각 분야의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우리 문화의 역량을 혁신적으로 키우고 ‘글로벌 문화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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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엔터테인먼트 5사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엔터테인먼트사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엔터 5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음반, MD 상품 등의 제조, 영상·콘텐츠, 공연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엔터 5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사전서면 발급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를 작성·배포하고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과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등의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했으며 추가로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각각 2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계약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으로 인해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수급사업자로서는 계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든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엔터 5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은 표준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임직원 교육, 계약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조 및 용역 하도급 분야에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로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매출액 상위 5개 사가 서면 발급 관행을 일시에 개선할 경우 ‘계약서 없이 일하지 않는 문화’ 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엔터 5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해 인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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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원인 물질 분해하는 미생물 특허 출원, 축산악취 저감에 활용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축산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신규 담수 미생물을 발견해 특허를 출원했으며 축산 농가 등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22년부터 수행 중인 ‘담수미생물을 활용한 축산악취 저감 소재 개발’ 연구에서 축산폐수로부터 분리된 담수미생물이 축산환경에서 발생되는 악취 성분을 줄이는 효과를 확인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이 발견한 브레비박테리움 미생물은 인위적으로 조성한 축산악취를 89% 저감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축산악취 원인물질로 알려진 스타이렌을 28%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 미생물이 향후 악취개선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 등을 특허 출원했다.
연구진은 내년부터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적용을 위한 사전 연구를 실시하고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악취방지시설에 이 미생물의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담수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저감 소재개발은 악취 문제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 미생물이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소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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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원료 안전성 정보, 나뭇잎 개수로 알기 쉽도록 공개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76개의 제품 내 원료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나뭇잎 개수로 표시해 12월 12일 초록누리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품 내 원료 안전성 정보를 공개하는 제품은 지난 3월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 마련 후, 2024년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제품 내 원료의 정보 확인 등 기업 상담, 제품 원료별 등급 표시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메디앙스, ㈜불스원, 라이온코리아, ㈜엘지생활건강 등 15개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세정제 등 11개 품목 76개 개별 제품의 원료 성분별 안전성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다.
자율 안전정보 공개 참여 76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 제품이다.
이들 제품의 원료 성분 중에서 ‘안전한 원료로 대체 권장’ 등급을 받은 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76개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 등급 구성은 △나뭇잎 4개 14.7%, △나뭇잎 3개 55.8%, △나뭇잎 2개 19.4%, △등급부여 예정 10.1%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공개는 기업이 ‘더 안전한 원료로의 대체, 더 많은 정보의 공개’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중에 차세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추가 정보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성 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기업은 제품 원료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제품의 원료 정보가 알기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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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40,948건, 지난해보다 36.8% 증가해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올해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40,9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위험 요소로 1)축제·행사·인파밀집, 2)어린이 안전, 3)풍수해, 4)산불·화재 5)전기차 충전구역 등 5개 분야였다.
신고 건수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분야가 가장 많았고 산불·화재, 어린이 안전, 축제·행사·인파밀집, 전기차 충전구역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특히 축제·행사·인파밀집 신고가 지난해에 비해 73.5% 더 늘었으며 주로 축제장 시설물 보수 요청, 안전요원 부재, 인파밀집 우려 등의 신고가 접수·처리됐다.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는 조치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접수된 신고 중에서 재난·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 사례를 선정해 포상금과 안전신고 마일리지를 지급할 계획이다.
마일리지가 높은 신고자에게 연말 모바일 쿠폰 제공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가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했다”며 “올겨울에도 대설, 한파 등 내 주변의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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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소병훈 의원, 2025년도 광주시 관련 예산 1053억원 확정
안태준·소병훈 의원, 2025년도 광주시 관련 예산 1053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안태준 의원은 광주지역 사업과 광주지역이 수혜를 보는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950억8100백만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산 98억5800만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4억2000만원 등 총 1,053억5900만원이 최종확정됐다고 밝혔다.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서~광주 복선전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도척~곤지암 국지도건설, △곤지암~만선 국지도건설,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소각시설 설치 사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남한산성 여장 보수공사도 확정됐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한강수계위에서 확정한 중기계획 보다 약 75억원을 삭감한 754억원 규모의 한강수계기금은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소병훈·안태준 의원은 “광주시, 경기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요청해왔다”며 “내년도 확보된 국비가 광주시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한 한강수계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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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무상, 2천 681억원 국고 목적예비비
만5세 무상, 2천 681억원 국고 목적예비비
[세종타임즈] 만5세 무상교육·보육에 국고 목적예비비 2천 680억 9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내년부터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총칙을 수정해 목적예비비를 5세 무상교육·보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에 적극 대응하고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목적예비비는 1조 6천억원 규모다.
만5세 무상은 2천 680억 9천만원이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감안해 학부모부담금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를 추가지원하며 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를 지원한다.
예산 통과 이후 교육부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립유치원 월 11만원, 국공립유치원 2만원, 어린이집 7만원으로 예상된다.
학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 내년 5세, 내후년 4세, 다음해 3세 등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발표했다.
하지만 예산 정부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들이 올해부터 월 5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국고에 담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의 예산 수정 의결로 국고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내년 5세를 시작으로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보육이 가능하게 됐다”며 “생애 출발선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저출생에 적극 대응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5세 무상 국고 증액 편성을 피력해왔다.
김 의원은 이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지만, 국회는 민생을 챙기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외면한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부금법이 조만간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정 의결 예산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의 길을 열어놨다.
국고 분담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분은 9천 447억 7백만원이다.
교부금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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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장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향후 양국 협력 지속 희망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10 21:0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실시해 한국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 상황을 설명하고 양국간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한국의 민주적 절차는 온전히 작동중이며 공공안전과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어 혼란의 여지는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경제 부문의 경우 우리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고 긴급 대응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선제 대응하는 가운데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 파트너로서 한·미 관계가 지속 발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옐런 장관은 최 부총리의 긴밀한 소통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토대로 형성된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양국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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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미생물 11종에서 피부보호와 신경세포 흥분 억제 유전자 발견
염전 미생물 11종에서 피부보호와 신경세포 흥분 억제 유전자 발견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인천의 염전에서 채취한 시료의 미생물 유전체를 분석해 전량 수입 중인 피부를 보호하는 붉은색 유기 색소 생산 유전자 및 신경세포 흥분 억제와 관련된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과 인천대학교 서명지 교수 연구진은 올해 추진한 ‘자생생물의 환경 적응 및 진화 유전자 연구 사업’ 과정에서 호염성 고균의 유전체를 분석해 박테리오루베린을 생산하는 11종의 고균을 확인했다.
붉은색 유기 색소인 박테리오루베린은 자외선과 외부 환경으로부터 호염성 고균을 보호하는 강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면역강화, 노화방지, 피부 건강 유지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성 소재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11종 중에서 5종의 호염성 고균은 빛을 이용해 신경세포의 활성을 제어할 수 있는 유전자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유전자는 광유전학적 도구로 활용 가능한 단백질인 할로로돕신 생산에 관여한다.
해외에서는 박테리오루베린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고급 항노화 피부관리 제품 등이 시판 중이며 할로로돕신이 쥐의 흥분을 장시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해 신경세포 안정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발견한 11종의 호염성 고균을 내년 상반기 국제학술지에 투고하고 기능성 소재로 상용화된 해외 미생물을 대체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자생 미생물을 발굴해 유전체로부터 유용한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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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드론 배송 주민편의와 소득을 높이다
케이-드론 배송 주민편의와 소득을 높이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가 생필품·음식 등 배송을 지원하는 ‘2024년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은 드론을 활용한 배송이 실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언제·어디에서나 드론 배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됐다.
이번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는 총 2,993회 배송하고 서울-부산 왕복 13회 거리에 해당하는 10,635km를 날았다.
△ 억새 공원으로 유명한 울주군 간월재에는 절경을 감상하며 자장면을 먹을 수 있다.
이제는 음식으로 무거운 배낭 걱정이 없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등산한다.
△ 성남시 탄천공원은 음식을 주문하면 원하는 지점으로 드론이 배달온다.
비상시에는 구급용품도 날아 오니 안심공원이다.
드론 배송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드론 배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식별장치를 부착해서 지정된 드론 배송로에서 비행했다.
이륙부터 착륙까지 안전관리절차를 준수하면서 배송이 이루어져서 한 건의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안전한 배송 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 활성화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K-드론 배송 상용화에 앞장선 제주특별자치도와 ㈜볼로랜드를 2024년도 최우수 드론 배송 사업기관으로 선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시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해 부속 섬 지역의 물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과 드론 이착륙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볼로랜드는 국내기술로 자체 제작한 드론으로 1,000m 산간 지역의 등산로와 캠핑장에 음식과 식료품 배송이 가능하게 해 지역 상점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다는 점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은 섬·공원·항만 등 지역주민과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았다”며 “앞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 모델 확대와 배송 물품의 다양화를 통해 드론 배송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