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철강산업 위기 돌파 위해 현장과 함께. 산업부 장관, 포항 포스코 시찰 및 업계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19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을 방문해 미래경쟁력과 산업 안전의 핵심인 포스코 AI 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점검했다.
또한, 주요 철강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를 청취하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철강산업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AI를 통한 근로자 안전과 생산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입재 침투 등 업계의 어려움 속에서 특수탄소강과 같은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포항제철소 2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방문해 AI 기반 스마트 제철공정, 근로자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추진 중인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은 철강산업의 그린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기술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8.1천억원 규모의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현장 시찰에서 “철강산업의 AI 접목을 통한 효율성과 산업안전 강화를 지원하고 저탄소 철강재 및 특수탄소강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이 산업 경쟁력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관리 강화와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넥스틸, TCC스틸 등 주요 철강사 대표와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대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 관세 면제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관철이 어려웠던 점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어 “미국측과 관세 완화 협의를 지속하고 관세후속 지원대책 이행, 우회덤핑 등 불공정 수입재 방어도 적극 추진해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철강기업,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해 약 4,000억원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 장관은 “국내외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품목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나가고 철강산업 위기로 촉발된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하며 국회에서 발의된 철강산업특별법에 대해서도 핵심 정책과제들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한국철강협회는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과 저탄소·고부가 전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계 노력에 대해 발표했으며 참석 기업들도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의지 표명과 함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철강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 출범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 등을 통해 전문가·업계와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TF 논의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종합해, 철강기업들의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노력 지원, 불공정 수입재 대응, 저탄소·고부가 전환, 안전관리와 상생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향후 발표할 계획이다.
2025-09-19
-
식약처, 국민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위해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식약처 소관 역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정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의료제품 안정 공급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체계 가동 안전한 먹거리·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기기 지원을 체계화하는 한편 제약사의 필수의약품 자급화 노력을 돕는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급이 불안정한 의료제품에 대해도 정부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희귀·난치의약품의 정부 직접공급의 법적 근거와 희소·긴급 의료기기의 안정공급 제도기반을 명확히 하는 한편 희귀·난치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주도하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규모를 확대한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단체와 협의해 의료인이 처방 전 확인해야 할 투약 이력 확인 성분을 확대하고 의료인 셀프 처방 금지약물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마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정상적인 일생생활로 복귀를 위해 사회재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혁신 의료제품의 국가 R＆D 기획부터 품목허가까지 밀착 지원해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는 규제정합성 사전 검토를 활성화하고 신약 개발 유도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 신속한 의약품 허가를 위한 허가·심사 혁신방안 적용 확대 등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맞춤형 규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지원 제도화와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 도입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시장 진입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대체 첨단시험법이 신속하게 개발되어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AI 기반의 식중독 원인균과 의심 식품을 추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식중독 발생 시 원인 식품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확산을 방지한다.
AI를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위해우려 수입 식품을 집중검사하는 한편 신종 식품위해요인·위해발생가능성을 예측하는 등 혁신적인 식품사고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에게 영양균형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모든 지자체에 확대·설치하는 한편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에 안전기준을 두는 급식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집단급식소까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모든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또한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식약처는 과학에 기반한 현장 소통과 혁신으로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국정 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9-19
-
구혁채 제1차관, 제3차 ‘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 TF’ 주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9월 19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3차 민관합동 ‘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TF ’ 회의를 주재했다.
민관합동 TF는 그간 두 차례의 TF 회의와 민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 유출 현황 분석과 대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3차 TF에서는 그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마련한 대책 시안을 발제하고 △청년 인재 성장, △일자리와 처우, △평생 활용과 존중 △해외인재 정착 등 주제별로 무엇을 더 강화하고 조정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구혁채 제1차관은 “20여년 전 IMF 외환위기 속에서 불거진 이공계 기피 위기가 ‘이공계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져 이공계 인재 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듯, 이번 민관합동 TF를 통해 만들어갈 ‘ 과학기술 인재확보 대책’ 이 지금 이 시대 이공계 인재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민관합동 TF를 통해 도출된 제언과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 고급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더욱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19
-
김윤덕 장관, 추석 ‘택배 특별관리기간’ 맞아 택배 터미널 현장 점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9일 오전 전북 전주에 위치한 한진택배 서브터미널을 찾아 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에 대비한 종사자의 안전 관리와 원활한 배송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택배사의 추석 특별관리기간 운영 계획을 살펴보고 분류작업장과 터미널 현장을 점검한 뒤, 택배 기사와 분류작업자, 영업점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모두 발언에서 김 장관은 “택배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서비스로 자리매김했고 그 바탕에는 여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크신 노고가 있었다”며 “앞으로 택배 산업 발전은 기업의 성장과 종사자의 안전이 함께 가는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석 특별관리기간 물량이 증가하는데,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준비를 잘 해달라”며 “일손이 모자라 종사자분들께서 과로하시는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장관은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이른 시간부터 현장에서 땀 흘려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다”며 “정부도 추석 물류 안정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5-09-19
-
국내 출발 항공편,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로 날아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정유·항공업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SAF를 사용해 2030년까지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을 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EU와 영국은 SAF 혼합의무화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올해를 SAF 의무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국제항공 탈탄소화 및 SAF 초기시장 경쟁우위 선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8월, 국토부·산업부 공동으로 ‘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고 현재 9개의 국적항공사는 일부 단거리 노선에 국산 SAF를 1% 혼합급유해 운항 중에 있다.
올해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국토부·산업부,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회의를 통해 연도별 SAF 혼합의무비율과 종합적인 지원방안 등을 담은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마련하게 됐다.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하고 ’ 30년에는 3~5%, ‘35년에는 7~10%의 범위에서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 30년 이후 혼합의무비율은 최근 글로벌 SAF 시장동향과 우리 업계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목표를 범위로 제시했다.
‘27년 SAF 혼합의무비율에 따른 공급의무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이며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연간 국내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을 인정한다.
한편 항공사 급유의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혼합의무 미이행시의 과징금 부과는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다.
또한,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전체 이행량의 20% 수준을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의무비율을 하향할 수 있는 조정제도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탄소감축을 달성한 연료를 SAF로 인정하고 ’ 30년 이후에는 탄소감축율이 높은 원료 등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6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항공유 품질기준도 마련한다.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급유해야 한다.
다만, 급유의무 이행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국제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 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급유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유의무 제도 도입 시 신생 항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상 이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급유의무량을 미충족할 경우는 의무적용에서 제외하며 유연성 제도를 통해 전체 이행량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의 R＆D,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지속 지원하고 향후 재생합성 SAF 등 차세대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SAF 신규투자에 대해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검토해나가고 SAF 주요 원료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추진해 시설투자, 원료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한다.
안정적 원료 확보 차원에서 미세조류 등 신원료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FTA 미양허 바이오 원료에 대한 국내 수입관세 양허도 추진한다.
한편 글로벌 바이오원료 지도 제작 등을 통해 원료 공급망 구축도 지원해나간다.
또한, ‘27년까지 석유관리원 내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해 전담지원조직도 강화할 예정이다.
SAF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바이오 연산품이 가격 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속가능성 국제인증기준이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ICAO 제42차 총회에서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SAF 혼합의무비율을 초과해 급유·운항하는 국적항공사에 대해서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확대해 적용함으로써 SAF 사용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SAF 추가비용에 따른 항공업계의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SAF를 혼합급유해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게 지원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27년부터는 항공사에게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승객이 운임 외에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낼 경우, 항공사는라운지 이용과 선호 좌석 배정과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SAF 관련 기념품을 나누어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 ‘SAF 얼라이언스’도 출범했다.
국토부·산업부와 간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석유관리원, 항공·정유업계를 대표하는 항공·석유협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상호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법제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로드맵 이행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혼합의무제도의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SAF 생산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SAF 로드맵’ 마련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중립의 서막을 열었으며 전 세계 항공운송 9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SAF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9
-
추석 연휴 성묘·벌초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추석 연휴 성묘·벌초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가을철 환자가 증가하는 진드기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성묘·벌초 및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을 준수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매개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이며 최근 3년 간 전체 환자의 74.3%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주로 9~11월에 많이 발생하며 올해 8월 말 기준 환자는 20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0% 감소했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0일 이내 고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피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털진드기 밀도는 평균기온이 20도 이하로 낮아지는 9월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므로 추석 연휴 동안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SFTS 환자는 주로 4~11월에 많이 발생하며 올해 8월 말까지 167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년 동기간 대비 87.6% 증가했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이 지나 고열,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며 치명률이 18.5%로 높아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024년 주요 진드기매개감염병 환자 6,438명을 대상으로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요 감염위험요인은 농림축산업 활동이 59.0%, 제초작업이 4.0%로 농작업 등 야외활동이 약 63.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진드기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며 제초활동,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긴 옷 입고 기피제 사용하며 귀가 후에는 바로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발열,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감기 몸살 증상과 유사하므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성묘 및 벌초, 농작업 등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받을 것”을 강조했다.
2025-09-19
-
산업부, 미래 태양광 시장 선점 위한 차세대 태양전지 R＆D 기획단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에 발표된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9.19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태양광 R＆D 기획단’을 출범하고 태양광 R＆D 신규사업 기획에 착수했다.
동 기획단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초고효율 탠덤 기술과 연계하기 위한 차세대 태양광 기술의 대면적 기술을 선점하고 RE100 이행 및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산업을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 태양광 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태양광 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탠덤셀 조기상용화 추진 및 차세대 태양광 신규사업 기획 방향, △차세대 태양광 분야별 기술 현황과 한계 및 극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탠덤셀 상용화를 2~3년 내로 조기 추진함과 동시에 탠덤 소재의 후보군인 페로브스카이트, 무기, 유기 태양광 등 관련 기술계통을 완성하기 위한 대형 실증 과제 기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차세대 태양광은 탄소중립 실현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 분야”며 “태양광 R＆D 기획단을 중심으로 차세대 태양광 핵심기술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탠덤셀 조기상용화를 통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과 연계한 초고효율 태양광 보급확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6년 산업부 R＆D 태양광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693억원으로 이를 활용해 태양광 분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 및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사용처 다변화, 순환경제 구축 등을 통한 RE100 이행 지원 및 탄소중립 기술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탠덤셀 분야에서는 탠덤전지 효율 30%, 모듈 효율 28% 달성을 목표로 양면형 탠덤셀과 AI 자율실험실, 대면적 탠덤모듈 개발 등 핵심기술 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5-09-19
-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시행 3주 차, 제출 현황과 점검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시행 3주 차, 제출 현황과 점검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한 ‘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자료 제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업체 참여율이 72%에 달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통관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미리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출이 필요한 과세자료를 주요 8개 분야로 특정하고 소규모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중복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하는 등 기업 편의를 높였다.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중개료, 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제도 시행 3주 차를 맞은 현재,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 업체 중 약 72%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납부세액이 5억원 이상인 1만여 개 업체다.
가격신고를 이미 완료해 신고 수리된 업체라도, 유니패스 시스템의 첨부서류 사후제출 기능을 활용하면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자료 제출 대상 8개 분야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미제출 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단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모든 미제출 업체에 대해 일괄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업체는 신고 내용을 확인해 해당 과세자료나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관할 세관이 개별 점검을 실시한다.
세관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등의 납세 제재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업체의 납세 위험도에 따라서 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업체에게 신고 오류를 조기에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 투명한 세원 관리로 납세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나가 초혁신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19
-
중앙관세분석소, 중국 청도서 열린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 참석
중앙관세분석소, 중국 청도서 열린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 참석
[세종타임즈]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세계관세기구는 세계 각국의 관세분석 업무 기술 향상을 위해 선진화된 기술을 갖춘 국가의 분석소를 지역 분석소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아태지역에서는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 5개국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 회의는 상호협력 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아태지역 5개국 분석소 기관장을 비롯해 세계관세기구 사무국, 세계관세기구 산하 아태지역 기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신종 마약류 동향 및 분석 사례, △아태지역 분석소 최신 활동 및 주요 품목분류 분석 사례, △세계관세기구 개도국 대상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실험실 운영·관리 방안, △관세 분석기술 정보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분석소 간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였다”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앞으로도 우수 관세분석 기법·사례와 신종 마약류 분석기법을 공유해 관세 분석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9-19
-
우리 수출기업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관세청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 에 대해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해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세계관세기구가 9월 18일 저녁 우리 기업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에 라디오 유닛 사건을 상정해 왔고 그 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오늘 한국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세계관세기구의 결정은 비록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라디오 유닛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그동안 라디오 유닛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5-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