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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블레저 여행 수요 저격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운영
관광공사, 블레저 여행 수요 저격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운영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와 연계해 선보인 ‘블레저 관광프로그램’에 약 1천 명의 외국인이 참가했다.
블레저는 비즈니스와 레저의 합성어로 출장 중 여가를 즐기거나 출장 일정과 연계해 즐기는 여행을 의미하며 원격근무와 워케이션 등의 트렌드와 함께 확대되고 있다.
공사는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지난 6일에 막을 내린 서울국제소싱페어 등 14개의 전시박람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출장과 더불어 한국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전시박람회 참가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관광프로그램 등을 신청하고 모바일쿠폰을 받아 개인 일정에 맞춰 즐기면 된다.
공사는 점차 개인화, 세분화되고 있는 여행객의 선호를 반영해 각 전시박람회의 주제에 부합하는 패션, 건축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더불어 음식, 역사, 한류 등의 K-컬처 체험 등 다채로운 관광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한, 박람회 개최 장소와 가까운 관광지부터 근교 지역 관광지, 야간 관광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1월 공사의 블레저 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한 ‘료지 이나가와’는 “출장 일정 중에도 고민 없이 여행까지 즐길 수 있어서 알찬 시간이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관광 컨시어지서비스를 도입해 전시회 참가자의 여행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실시간 상담서비스도 운영했다.
왓츠앱, 위챗, 라인 등의 메신저로 다국어 전문상담사가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AI 번역서비스 및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의 콘텐츠와 관광안내전화 1330도 연계해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공사 정창욱 MICE실장은 “올해부터 운영한 블레저 관광프로그램 만족도는 평균 94.4점으로 반응이 좋다”며 “스토리텔링 기반의 워킹투어를 비롯해 신규 콘텐츠를 지속 개발해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에 참가한 외국인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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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원 부과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원을 부과한다.
’ 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억 5천만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백만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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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이터 활용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현실로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2024년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공모해 ㈜에스엠플래닛 등 우수업체 5개사를 선정했다.
또한 ‘2004 뉴스 빅데이터 해커톤 대회’를 열어 뉴스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해력 향상 교육 방안을 제안한 ‘비글’ 팀에 대상을 수여했다.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뉴스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원금 3천만원과 전문가 교육,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의 에이피아이 무료 사용 등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올해는 창업초기기업 90개사가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20개사를 선발하고 선발된 업체들이 지난 4월부터 개발한 결과를 심사해 최종적으로 우수업체 5개사를 선정했다.
선정 결과 최우수상은 ‘이지플러스’를 개발한 ㈜에스엠플래닛이 받는다.
‘이지플러스’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화 뉴스 플랫폼이다.
불필요한 광고를 제거하고 핵심 정보를 추출해 시각장애인들에게 개인의 관심사를 반영한 뉴스를 제공한다.
우수상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뉴스 콘텐츠 제작 플랫폼을 개발한 ㈜빅링크와 오디오 콘텐츠 자동 생성 시스템을 개발한 ㈜이어가다에 수여했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고객 맞춤형 콘텐츠 검수 솔루션을 개발한 ㈜써티블랙과 뉴스빅데이터 기반 경제 현안 인공지능 콘텐츠 생성 서비스를 개발한 ㈜사이다경제가 받는다.
‘2024 뉴스 빅데이터 해커톤대회’에서는 ‘뉴스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주제로 뉴스빅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120여 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10개 팀이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화했다.
이어 본선 대회에서 5개 수상팀을 선정했다.
대상은 뉴스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좋은 질문’을 통해 문해력을 키우는 비문학 글 읽기 교육 서비스를 제안한 ‘비글’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인공지능 뉴스 웹툰 자동 생성 서비스를 제안한 ‘뉴코믹스’ 팀과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가로세로 낱말 퀴즈 응용프로그램, ‘크로뉴스’를 발표한 ‘저너러티브’ 팀이, 우수상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인공지능 챗봇, ‘내이리’를 발표한 ‘오북이’ 팀과 뉴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을 활용, 금융 사기 예방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기컷’을 제안한 ‘사기시져시져’ 팀이 수상했다.
문체부는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업’과 ‘뉴스 빅데이터 해커톤 대회’ 모두 뉴스데이터를 활용하고 창의적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인 만큼 두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창의적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해커톤 대회 본선 진출팀이 이듬해의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가점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2025년도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내년 3월에, ‘뉴스 빅데이터 해커톤 대회’는 10월에 공모를 시작한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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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불법 난입으로 발생한 국회 재산 피해, 배상 · 보상 못하겠다는 국방부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 및 보상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했다.
이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방부는 계엄법 제9조 3항, 제9조의2 1항, 제9조의4 규정 등을 국방부가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답변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불법 계엄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이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계엄법 제9조 4항은 계엄군이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대상 등에 대해 미리 통보하거나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하자도 있다.
허영 의원은 “5200만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불법 난입으로 국회의 유리창과 출입문, 집기의 파손 등, 상당한 규모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회의 재산은 국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허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국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파괴해놓고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내란 수괴 및 국방부가 반드시 배상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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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경제·민생 민주당이 챙길 것”
이언주 의원, “경제·민생 민주당이 챙길 것”
[세종타임즈] 이언주 국회의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비상경제상황점검단을 발족하고 내란 상황 종결 및 경제 정상화, 민생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언주 의원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라며 하루 빨리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탄핵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만이 자본시장과 한국경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독주가 쿠데타 결심의 이유라는 윤석열의 궤변, 그리고 경제관료 출신이면서도 예산안 통과가 경제위기 해소책인 양 내세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억지 주장을 비판하고 경제를 망친 내란 주범과 내란 동조자들이 “감히 지금의 경제 위기에 국회와 야당 핑계를 대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감사원과 법무부 등 일부 부처의 특활비를 감액하는 등 677조 정부예산 중 4조원의 삭감안을 우선 확정했고 정부의 증액예산은 다시 살피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생 경제를 위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10일에 처리할 예정이고 △삭감한 특활비 등의 예산은 청년 및 서민지원 금융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며 △취약한 금융환경에 놓여 있는 국민이 불법 고금리 사금융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대출전환, 금리조정 등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또한 주식시장의 급등락으로 인한 담보 부족과 이에 따른 반대매매로 인한 단기시장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관련 기관과 협의해 선제적으로 불안요인들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비상경제상황점검단을 중심으로 탄핵 일정과 별도로 경제와 민생안정 조치의 실행을 위한 국회 및 대내외 대화채널을 바로 가동하겠다며 민생 지원 의지를 다졌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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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명수인 초순수 국산화 성공… 실증플랜트 통수식 개최
반도체 생명수인 초순수 국산화 성공… 실증플랜트 통수식 개최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국산 기술로 생산한 초순수를 반도체 제조 공정에 국내 최초로 공급하는 ‘초순수 국산화 실증플랜트 통수식’을 12월 9일 오전 에스케이실트론 구미 2공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순수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상태의 물이며 반도체 표면의 각종 부산물과 오염물질 등을 세척하기 위해 사용된다.
반도체 산업 이외에도 의료·바이오, 화학,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현대의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필수 자원이다.
이러한 초순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온물질의 농도를 1ppt 이하, 용존산소 등 물속의 기체 농도를 1ppb 이하로 만드는 고난도의 수처리 기술이 필요하며 세계적으로도 일부 국가만이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초순수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국내 2조 2천억원, 해외 28조 원에 이르며 2028년까지 국내 2조 5천억원, 해외는 35조 5천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갈수록 첨단화되는 반도체 산업에 발맞추어 초순수 생산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고순도 공업용수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을 2021년 4월부터 추진해 왔다.
여기에는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한 민간 물 기업, 학계 등 국내 물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했다.
환경부는 올해 12월 에스케이실트론에 설치·운영하는 초순수 실증플랜트를 통해 설계·시공·운영 기술은 100%를, 핵심 기자재는 70%를 국산화해 반도체 공정에 국산 초순수를 공급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하루 최대 1,200톤의 초순수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다.
설계·시공 기술은 한성크린텍 및 진성이앤씨가, 핵심 기자재는 삼양사, 에코셋 및 세프라텍이, 운영 기술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맡았다.
이 사업을 통해 에스케이실트론은 올해 12월부터 2025년까지 국산 기술로 생산된 초순수를 24시간 연속 공급해 실리콘카바이드 웨이퍼를 생산하게 되며 2025년 사업 종료 이후에는 실증플랜트 운영이 에스케이실트론에 이관되어 웨이퍼 생산에 계속 활용하게 된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그간 미국·일본 등 해외기업이 주도하던 초순수 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의 경쟁력도 크게 강화됐다.
국내 최대 반도체 웨이퍼 생산기업인 에스케이실트론은 국산 기술로 생산한 초순수로 만든 실리콘카바이드 웨이퍼를 국내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고 해외에 수출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그간 확보한 초순수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후속 연구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2031년부터는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구축해 초순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성공은 반도체 산업 육성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함께 초순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산 기술력 향상과 민간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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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을 직접 설명드립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 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정책 설명회를 추진한다.
정책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서 ‘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준비 중인 주민들께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마련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에 따라 재건축 진단 통과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종전보다 사업 착수시기가 대폭 조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될 예정이다.
또한, 조합 총회를 현장총회와 병행해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게 되고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도 가능해진다는 점을 설명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총회 개최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총회의 개최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 중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인·허가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에 관한 도시정비법 개정사항과 함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발의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논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주민 문의사항이 많았던 만큼 심의현황 등에 대해도 설명한다.
그간 정부의 정비사업 정책방향 등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정책제안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세한 내용과 시행 시기 등 대한 현장의 궁금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설명회를 통해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도 지속 경청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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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소통으로 국민 안전 지킨다
건강한 소통으로 국민 안전 지킨다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12월 6일 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난 2월 위촉된 전문가소통자문단과 함께 연말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문가소통자문단은 미디어, 심리, 헬스커뮤니케이션, 보건의료,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 이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과 국민 소통 방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제언하는 역할을 해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두 번의 소통자문단 제언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 언론기관, 전문가 간 위기소통 협력 체계 구축, △안전한국훈련 등 원인불명 감염병 초기대응 상황에서의 소통 훈련, △감염병 정책관련 국민인식조사 조사, △지역사회와의 감염병 소통채널 활성화 및 담당자 교육,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채널 홍보 강화, △국산 mRNA 백신 개발 필요성 등에 대해 국민 소통 활동을 추진했다.
6일간담회에서 고재영 대변인은‘2024년 질병관리청 주요 소통정책 경과 및 향후 소통 방향’ 발표를 통해, 질병관리청은 팬데믹에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맞이한 올해 만성질환, 기후 보건, 손상 예방 등 다양한 질병예방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 향상과 디지털 소통 혁신에 노력했으며 내년에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는 ‘공중보건 비상상황 대비 소통 강화 연구’에 대한 발표에서 공중의 생명,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 발생 시 정부의 ‘위기 및 비상 위험소통’은 효과적인 위기관리의 필수요소라고 강조하며 질병관리청은 타 정부기관과 달리 일반적인 홍보업무 이외에도 과학·기술·소통이 융합된 별도의 위기소통 전담조직을 구축해 국가 질병재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문단 위원은 위원별 제언 시간을 통해 질병청의 급성 및 만성 질병관리 조직 전반에 포괄적이고 조직화된 소통 기능 강화 필요, 취약계층 고려한 맥락적·근거기반의 소통 중요성 강조, 국산 mRNA백신 신뢰 제고와 국제경쟁력에 대한 대비, 인포데믹 대비 미디어 리터리시 교육 중요성, 채널별 특화된 디지털소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자문위원 의견을 경청한 지영미 청장은 “질병관리청은 위기대응 체계 개선, 소통 역량 강화, 눈높이 디지털 소통 확대 등을 통해 국민과 신뢰를 형성하고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도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만성질환, 희귀질환 등 약자 보호, 질병예방을 통한 민생 안정, mRNA백신 국산화 등 기관 대표 정책을 브랜드화 하고 건강 브리핑 신설, 건강 문해력 항상 등 다각적인 소통으로 국민께 친근하게 다가가는 질병관리청이 되겠다”고 전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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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대한화학회, 화학물질 정보 제대로 알리기 위해 한뜻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대한화학회와 12월 10일 안전원내 대회의실에서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정보공유와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각종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알리기 위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약 4만여 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은 약 2,300여 종에 이른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예방, 대응, 수습 등 화학안전분야 전문기관으로서 화학사고 시 지휘본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련 정보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대한화학회는 화학 전문가들이 모인 비영리 학술단체로서 최근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와 정확한 정보소통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 9월 20일에는 화학안전을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를 목표로 ‘화학안전 미디어대응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다.
이번 협약 이후 양기관은 △화학물질 안전 관련 정보공유를 통한 화학사고대응 역량 강화, △사고 수습과정의 원활한 위해소통을 위한 대외활동 참여, △화학물질 특성 및 분석기술 자문, △그 외에 화학안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화학물질의 위해 및 대응 정보 등을 폭넓게 검토할 수 있는 자문 체계인 ‘화학사고물질 위해정보 소통 작업반’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작업반은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사고원인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해 정보를 검토해 국민이 알기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국내 화학사고 예방, 대응, 수습 전문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현장 경험과 화학분야의 국내 최고의 학술단체인 대한화학회의 전문성을 결합해 화학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반상승 효과를 기대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 대한화학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호 대한화학회장은 “화학물질안전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대응, 원인 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화학 안전 수준을 크게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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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액비살포 기준 합리화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비 살포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개선해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액비를 살포할 때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 기존 규제 사항을 합리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액비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로 점적관수 장치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과수목이나 농작물이 심어진 경우에 토양을 갈아엎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농업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특히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저위발열량은 가축분뇨 외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정의상 가축분뇨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과 깔짚’ 등이 고체연료 원료에 포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아 정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방류수 수질 측정 주기를 3개월로 명시했다.
자원화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매일 작성해야 하는 퇴·액비 관리대장을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만 기록하도록 해 운영자의 관리 부담을 줄였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라는 법의 목적을 유지하는 가운데 축산업계와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의 불편이 해소되어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