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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산식품 명인 지정으로 K-Seafood 위상 높인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024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으로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서해수산식품 신세경 대표와 경상남도 거창군 소재 ㈜하늘바이오 윤효미 대표 2명을 각각 제13호와 제14호 명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 전통의 계승·발전을 위해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을 지정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올해까지 총 14명의 명인을 지정했다.
올해는 총 7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어 심사를 진행했으며 전통성과 정통성, 경력, 계승발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2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신세경 명인은 3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새우젓 제조 전문가로 광천토굴에서 새우젓을 숙성하는 전통방식을 계승하고 있고 윤효미 명인은 4대에 걸쳐 이어온 김부각 제조기술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왔다.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이 제조한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외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두 분의 수산식품명인은 우리나라 전통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산업화까지 성공한 장인들”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우리 수산식품산업 발전과 K-Seafood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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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미래세대를 위한 물환경관리 방향 논의한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2월 13일 오후 포스트타워에서 ‘수중생물과 미래세대와의 상생을 위한 물환경관리 방향’을 주제로 ‘2024년 제5차 정기 연구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산업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제도의 성과를 살펴보고 물환경관리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 및 기관, 학계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며 비점오염원관리, 수질오염총량관리 등 총 4개 분야의 주제발표에 이어 공동수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기후변화와 첨단산업 발전으로 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수질·수생태·유량 등 통합적인 물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미래세대와 수중생물을 위해 지속가능한 물환경관리 해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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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자니아 10년간의 공동연구 성과 보존을 위한 생물표본실 개소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12월 13일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소에서 생물표본실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5년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소와 ‘아프리카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마사이족, 하드자베족 등 탄자니아 원주민이 활용해 온 약용식물과 포유류, 조류, 곤충 등 다양한 생물종의 표본을 확보했다.
이번 탄자니아 생물표본실 개소는 국립생물자원관이 그간 확보한 증거표본과 보관시설을 함께 기증해 현지 생물다양성 연구를 활성화하고 양국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표본실에는 국제규격의 밀폐형 표본장과 온습도 유지를 위한 제습기, 냉방기 등의 장비가 제공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국립생물자원관 외에 △탄자니아 천연자원관광부,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소, △탄자니아 국립공원, △탄자니아 야생생물관리국, △탄자니아 국립박물관, △넬슨만델라 과학기술연구소 등 6개 기관 관련자가 참석해 생물표본실에 대한 큰 관심과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10년간 생물다양성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5명의 현지 연구원을 양성했으며 2019년 11월에 양국 기관이 공동으로 발간한 탄자니아 서부 조류도감은 현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탄자니아 원주민이 전통적으로 활용해 온 약용식물의 효능을 분석해 피부 미백, 탈모 억제 등의 공동특허 3건이 그해 6월과 10월에 출원됐으며 이 특허를 활용한 탈모 방지 화장품이 제품화를 앞두고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과 유엔의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위해 생물다양성 국제협력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생물다양성 공동연구를 더욱 늘리겠다”고 밝혔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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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속초시 접경지역으로 지정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가평군·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유사함에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다.
민통선과의 거리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적용한 결과 접경지역 추가지정 타당성이 인정됐고 행정안전부는 10월 기재부, 국토부,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13일부터 2025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 이후 관보에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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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빙판길, 감속과 충분한 차간 거리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하세요
겨울 빙판길, 감속과 충분한 차간 거리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하세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추운 날씨로 눈과 서리 등이 도로에 얼어붙어 발생하는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 도로살얼음 등으로 발생한 빙판길 교통사고는 총 3,944건으로 이 사고로 95명이 사망하고 6,589명이 다쳤다.
시기별로는 전체 사고의 절반 정도가 한겨울 초입인 12월에 집중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고 출근 등으로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시간대에는 밤사이 내린 서리 등이 도로에 얇게 얼어붙으며 살얼음이 생기기 쉬워,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빙판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2.4이며 평소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1.7배 높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 도로 종류별로는 차량이 빠르게 이동하고 연쇄추돌 위험이 높은 고속국도 치사율이 18.7로 가장 높고 차량이 정체되는 도심보다는 외곽의 군도 치사율이 6.3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빙판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차량 운행 전에는 기상과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결빙이 발생하기 쉬운 다리 위나 고가도로 터널·지하차도 입출구, 급커브, 응달 구간 등에서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한다.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지는 만큼 도로 결빙이 의심되는 곳에서는 앞 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또한, 급제동·급가속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운전대를 급하게 돌리지 않는다.
겨울철에는 눈길에 대비해 스노우체인 등 월동용품을 상시 구비하고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는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도록 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해마다 겨울이면 빙판길 교통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겨울철 감속과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궂은 날씨에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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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공직사회 변화 이끈 인사혁신 우수사례는?
유연한 공직사회 변화 이끈 인사혁신 우수사례는?
[세종타임즈] 가족 친화 근무혁신을 통해 직원들의 육아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한국수자원공사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1일 정부와 공공부문의 창의적인 인사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 모습을 알리기 위해 ‘2024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일·가정 양립, 직무몰입 공직문화 확산’ 이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공모해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62개 기관에서 113건의 사례가 제출됐다.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18건의 사례 중 장려상에 선정된 9건의 사례를 제외한 9건이 이날 본선에 진출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의 최종 순위를 가렸다.
경진대회는 유튜브 ‘인사처티브이’를 통해 심사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단에는 전문가 심사위원과 함께 인사정책의 수요자이자 공직문화 혁신의 중심인 청년 공직자 26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최종 순위는 서면 심사, 전문가의 발표 심사와 청년 공직자 심사의 결과를 합산해 결정됐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가족친화 근무제도 완성’ 이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수자원의 수상 사례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제도 추진으로 인사 혁신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금상을 수상한 관세청과 해양경찰청도 인사 혁신을 독창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은상을 수상한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등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창의·혁신적 정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공직문화가 필수”며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가 널리 전파돼 공직 내 혁신적인 인재들이 많아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직사회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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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POP, 새롭고 강한 한국형-과학문화 상표로 성장 중
Sci-POP, 새롭고 강한 한국형-과학문화 상표로 성장 중
[세종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은 ‘2024 생활속 과학원리 체험 전시물 연찬회 및 2025년 임대 설명회’를 12월 12일에 국립과천과학관 상상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형-과학문화의 새로운 상표로 성장 중인 생활속 과학원리 체험 전시물의 개발, 임대, 보급 성과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찬회 및 임대설명회에는 전국의 과학관, 교육기관, 지자체 과학기술전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발표자로 나선 전남대학교 물리교육과 박종원 교수는 과학관 전시물의 다양한 혁신적 제작 원리를 발표했다.
예컨대, 실시간 입체 동영상부터 발광다이오드 전구와 프레넬렌즈를 활용한 중력렌즈 현상 등 과학원리를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
안성시 안성맞춤천문과학관은 천문분야 생활속 과학원리 체험 전시물 2종을 과천과학관과 공동으로 제작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생활속 과학원리 체험형 전시물을 처음으로 공동 개발한 사례다.
한편 서울사대부여중학교 한문정 교사는 생활속 과학원리 체험 전시물의 교육 현장 활용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교사는 ‘차가운 금속’과 ‘콘 원통 빼기’ 같은 체험형 전시물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깨어났다며 특히 전시 해설가로 활동한 과학반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가 크게 향상됐다고 전했다.
충북대학교 한재영 교수는 네팔 카트만두 공립학교에서의 생활속 과학원리 체험형 전시물을 활용한 미니과학관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240여명의 현지 학생들과 함께한 과학체험은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감동적인 경험이었으며 특히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분야에서 과학교육이 활용되는 좋은 사례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생활속 과학원리 체험형 전시물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립과천과학관 정광훈 과장은 아세안 국가에 생활속 과학원리 체험형 전시물을 보급하기 위해 최근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한 사례를 발표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 Petrosains 과학관의 임대요청은 한국형-과학문화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과학관은 2025년에도 생활속 과학원리 체험형 전시물을 전국의 과학관, 학교, 지자체, 소외계층 등에 무상으로 임대할 계획이며 관심있는 기관은 누구나 25년 1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협의 후, 무상임대 가능하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워크숍은 생활속 과학원리 체험형 전시물의 단순한 성과공유를 넘어 생활속 과학원리 체험 전시물의 새로운 제작 및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고 특히 해외협력 확대를 통해 생활속 과학원리 체험형 전시물(Sci-POP이 우리나라 과학문화 확산의 새로운 상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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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유공자 6인 신규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유공자 6인 신규 지정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한 고 박달조 한국과학원 2대 원장, 박성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고 심문택 국방과학연구소 전)소장, 이서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채영복 원정연구원 이사장, 고 최남석 LG화학기술연구원 전)원장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고 박달조 한국과학원 2대 원장은 ‘세계 일류의 공업한국’을 꿈꾼 불소화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냉매와 코팅제 등 다양한 불소 화합물을 개발해 국내 불소화학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한국과학원을 이끌며 응용과학 중심의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했다.
박성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국내에 현대 통계학을 도입하고 통계적 품질관리 등 산업현장에 통계학을 적용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다양한 통계학 관련 저서를 발간하고 국내 통계학 학문체계를 확립하는 등 세계적으로 통계학 분야의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 심문택 국방과학연구소 전)소장은 한국 국방과학기술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이끌어 국방력 강화에 기여했다.
특히 번개사업, 백곰 미사일 개발, 율곡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자주국방 확립과 방위산업 발전에 공헌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재직 시에는 국가산업 기초조사와 기계공업 육성방안 등 정책연구에 참여해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발전계획 수립에 기여했다.
이서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는 세포 신호전달 연구의 선구자로 세포 내 신호전달의 기본 물질인 인지질분해효소를 처음으로 분리정제하고 유전자를 찾아내어 세포신호전달에 참여하는 기전을 규명했다.
또한, 과산화수소의 세포 내 역할 규명, 새로운 항산화효소 퍼옥시레독신을 발견하는 등 세포 신호전달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후학 양성을 통해 국내 생명과학 연구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채영복 원정연구원 이사장은 생리활성 화합물의 새로운 합성법을 개발해 수입에 의존하던 정밀화학제품의 국산화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
또한, 과학기술 행정가로서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립,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조성, 최고과학기술인상 제정, 국가기술지도 작성 등을 통해 과학기술인 복지증진 및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고 최남석 LG화학기술연구원 전)원장은 오디오·비디오테이프 기초 소재인 폴리에스터 필름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생산 국산화에 기여했고 고분자 물질인 크로노머 최초 합성에 성공해 약물 전달 분야 발전에도 기여했다.
또한, 생명과학 분야, 정보전자소재 분야, 정밀화학 분야 산업화의 초석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연구풍토 조성을 통해 국내 민간연구소 활성화를 선도했다.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인 큰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유공자 심사에서는 학문적 업적 및 연구개발 성과와 함께 국가·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고려됐으며 국민들과 미래세대가 존경할 수 있는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기 위해 총 141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헌신과 열정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인들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예우와 다양한 작품을 통한 업적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휘소, 우장춘, 이호왕 등 대표적 과학기술유공자 16인의 생애 및 업적, 연구 과정을 알기 쉽게 소개한 교육만화 단행본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과학으로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들’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5개 국립 과학관을 통해 2025년부터 어린이 대상 전시, 교육·강연 등의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며 과학기술유공자 누리집에서도 12월 1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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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은계지구 과학고 예비지정 선정, 최종선정을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 개시
시흥시 은계지구 과학고 예비지정 선정, 최종선정을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 개시
[세종타임즈] 은계지구 학교용지를 후보지로 지난 11월 8일 접수한 경기형 과학고 공모사업에 시흥시가 1단계 예비지정에 성공하면서 ‘시흥시 과학고 민·정 공동 추진위원회’ 가 최종선정을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시흥시 과학고 민·정 공동 추진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문정복 시흥갑 국회의원과 은계지구 아파트연합회 김동욱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의원과 은계·장현·목감 택지지구연합회, 통장협의회, 학부모회, 상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구성됐다.
시흥시 과학고는 신설 확정 시 LH 소유인 은계지구 신규 학교용지 두 곳의 무상공급이 확정되어 있어 부지확보 및 신규 설립 조건에서 타 지자체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시흥시 교육경비 조례에 전국 유일의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 근거가 있어 건립비뿐 아니라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 기숙사 기자재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있을 전망이다.
특히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은 기존 관학협력사업이 운영되는 서울대교육협력센터 북부센터 유치를 비롯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서울대병원, 국가첨단 바이오 특화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바이오 특화 산·학·연·병·관 협력 모델 마련 등 미래지향적인 시흥특화 과학고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과학고 공동추진위원장으로 함께하는 문정복 국회의원은 “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시민과 행정, 교육계의 아낌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예비지정을 받아냈다”며 “시민들의 열정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도권 남서부의 신규 과학고 유치를 꼭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민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함께하는 김동욱 은계지구 아파트연합회 회장은 “은계·장현·목감 등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시흥의 학부모 및 대다수 시민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다”며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지역학생 선발 등 지역 인재양성이 가능한 과학고의 설립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과학고 민·정 공동 추진위원회는 과학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하고 성공적인 시흥특화 교육모델을 토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1월 16일 발족했으며 아래와 같이 시흥시 과학고 최종선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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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 위헌/불법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은 12 월 12 일 최근 내란사태 과정에서 확인된 계엄법과 국회법의 위헌성과 미비점을 개정하는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주요 내용과 개정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엄법에 따르면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지난 2024 년 12 월 3 일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위헌 , 위법적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그 통고가 국회에 도달해야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해 , 계엄 효력 발생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한다.
2. 헌법 제 77 조 제 3 항에 따라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법률의 근거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 현행 계엄법은 헌법 제 77 조 제 3 항에 열거되지 않은 ‘ 단체행동 ’ 에 대한 ‘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 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헌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헌 논란이 있기에 , 이를 삭제한다.
3.‘12.3 내란사태 ’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적법한 해제 결의가 있었다.
에도 윤석열은 계엄법에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아 위헌 , 위법적 계엄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됐다.
이에 국회 결의 시 즉시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계엄법을 새로이 규정한다.
4.‘12.3 내란사태 ’ 당시 국회에 침입한 군인 중 일부가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 집회를 방해했으며 , 국회의원을 계엄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계엄 선포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도록 해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 기능을 보장한다.
5. 국회법은 ‘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 원격영상회의 ’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12.3 내란사태 ’ 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에 “ 전시·사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의 경우 ” 를 추가해 , 신속한 국회 집회가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민병덕 의원은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발의 이유를 설명하며 ,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신 시민들 덕분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었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 “ 신속한 탄핵으로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 정상국가로의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