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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일산대교 무료화 반드시 필요”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일산대교 무료화 반드시 필요”
[세종타임즈]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들이 9월 22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1.8km 교량 통행에 1,2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한강 유일의 유료 다리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공익처분을 통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일산대교 측의 취소 소송에 끝내 패배하며 무산됐다.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들은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비용을 정부가 분담할 것을 요청한 데에 이어 오늘 자리를 통해 ㈜일산대교의 단독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매입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17년간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매일같이 통행세를 내는 불합리한 차별을 감내해 왔다”며 일산대교 무료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준호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통해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경기도 등 지자체와도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내용을 살피며 논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경기 서북부의 박정, 윤후덕, 김영환, 이기헌, 김성회 의원도 일산대교 무료화에 뜻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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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온도차에너지 포함한 재생에너지 정의 확대” 법안 발의
박정 의원, “온도차에너지 포함한 재생에너지 정의 확대”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9월 22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의 법적 정의에 포함시켜, 새로운 에너지 이용 기술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태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발전으로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지열 외의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 기반 냉난방·열이용 기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본문에는 명시가 없고 일부만 시행령·행정기준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지는 수준이어서 지원·인허가 측면에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의 조항에 ‘온도차에너지’를 추가하고 대통령령에서 구체 범위와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해 다양한 온도차 기반 재생에너지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해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률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온도차 에너지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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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5년간 화학사고 503건, 사망 19명. 그런데도 상습 위반 기업에 규제완화 선물 준 윤석열 정부”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50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해 19명이 사망하고 346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1년 93건, ’ 22년 67건, ‘23년 116건, ’ 24년 128건, ‘25년 8월까지 99건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사고 원인별로는 유·누출 사고가 400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화재, 폭발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함께 제출된 ‘화학물질관리법 반복 위반 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기업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고도 “안전교육 미실”, “정기검사 미이행”, “취급기준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이 밝혀졌다.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의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실이 확보한 환경부 연구용역 보고서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유해성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를 도입하며 △일부 사업장의 영업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와 연계한 검사·진단 주기 조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사고가 끊이지 않고 기업의 상습적인 법 위반이 만연한 상황에서 규제 강도가 낮은 신고제로 전환하고 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국민과 노동자들이 화학사고로 목숨을 잃고 고통받는 끔찍한 현실이 통계로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는 오히려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기업들에게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안겨주고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시행하지 않는 기업에 어떻게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맡길 수 있냐”며 “지금이라도 상습적인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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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 원산지 조작 210만 kg 적발, 위반 업체 여전히 납품 중
군급식 원산지 조작 210만 kg 적발, 위반 업체 여전히 납품 중
[세종타임즈] 2023년 군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2년 동안 수입산 식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급식 납품 원산지 위반 현황’ 을 분석한 결과, 군에 납품된 원산지 위반 납품 규모는 총 210만kg 으로 위반 금액은 1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식품은 우리 장병들이 선호하는 고기류가 많았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원산지 거짓 납품이 209만kg, 위반금액 170억원으로 전체의 99% 를 차지했다.
이밖에 약 2억원 규모의 차류 약 400kg, 야채류 약 150kg 등이 함께 적발됐다.
원산지를 속여 납품한 5개 업체 중 A 업체 1곳은 군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는 2024년 2월 경남 창원에 위치한 모 부대의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된 이후 해군과 공군 4개 부대에서 수 천명 규모의 군 장병을 대상으로 현재도 군 급식 납품과 배식을 책임지고 있다.
군 급식 원산지 위반은 군 급식 민간위탁과 군납 경쟁 조달을 도입하는 내용의 ‘군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 이 2022년 도입되고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매년 적발되고 있다.
민간위탁은 현재 육해공군 38개 부대, 약 6만여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원산지 위반 업체가 매년 적발되는 이유로는 수입산 가공품 위주의 군납 현실이 꼽힌다.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 유지 과정에서 국내산을 활용할 경우 계약 가점을 주는 ‘국내산 가점’을 받기 위해 물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고 실제로는 납품 수익 극대화를 위해 원산지를 속이면서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의 건강과 직결된 군급식이 원산지를 속인 낮은 품질의 식재료가 공급된다면 우리 군의 보급 체계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수 있다”며 “원산지 허위 표시 업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와 함께 국내산 인증 식재료와 가공식품의 납품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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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2024년 자동차세 체납액 4천 5백억원. 체납자 납부 독려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박정현 의원, 2024년 자동차세 체납액 4천 5백억원. 체납자 납부 독려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평균 자동차세 징수액은 4조 4천억원 가량이며 체납액은 약 4천 4백억원으로 약 10% 정도 체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자동차세 징수 현황으로 각 4조 3천억원, 4조 4천억원, 4조 5천억원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체납액은 각 4천 2백억원, 4천 4백억원, 4천 5백억원 가량으로 징수액과 체납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건수의 경우 2022년 11만 4,717건, 2023년 12만 8,555건, 2024년 12만 3,443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높게 나온 2024년에 오히려 전년 대비 5,112건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흐름은 특히 광주와 경남 그리고 대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광주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체납액이 각 103억원, 103억원, 111억원 가량으로 증가했으나, 연도별 번호판 영치건수의 경우 각 2,593건, 2,797건, 2,123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2024년도에 전년 대비 674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3년간 연도별 체납액이 각 303억원, 312억원, 318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연도별 번호판 영치건수는 각 5,972건, 7,191건, 5,688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2024년도에 전년 대비 1,503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에도 3년간 연도별 체납액이 각 201억, 206억, 212억으로 증가했으나, 연도별 번호판 영치건수는 각 8,600건, 1만 487건, 8,674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2024년도에 전년 대비 1,813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제 혜택이 있는 연납납부액의 경우 시민 입장에서 매년 1월에 납부할수록 가장 많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매년 1월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과 지자체 모두 혜택을 보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공제율이 10%이던 2022년에는 약 2조 3백억원, 7%이던 2023년에는 약 2조 6백억원이 연납납부액으로 납부되었으나, 이후 2024년부터 공제율이 5%로 낮아지면서 연납납부액 또한 약 1조 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99억원 가량 감소했다.
박정현 의원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징수는 중요한 과제”고 말하면서 “연납납부액 공제율 인상 등 체납자들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고 지적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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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망자 6년간 185명”
김영진 의원,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망자 6년간 185명”
[세종타임즈] 지난 2018년 서부발전 故 김용균씨 사고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와 KTX 강릉선 탈선 등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도입했으나, 최근 6년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1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020년 45명, △2021년 39명, △2022년 25명, △2023년 30명, △2024년 29명, △2025년 8월 말 기준 17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수십 명의 공공기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사망자는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주요 발생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36명, △한국도로공사 3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31명, △한국농어촌공사 13명, △국가철도공단 11명, △한국철도공사 11명 등이었다.
2025년에도 △한국전력공사 3명, △한국도로공사 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명, △한국농어촌공사 1명 등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2024년 기준 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4대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역량과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부여되며 하위 등급 기관에는 개선 과제 이행 점검과 안전교육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그러나 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관들은 대부분 3등급으로 평가받아, 사고 발생과 안전등급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재검토와 평가 체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공공기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기관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며 “안전관리등급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산재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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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5년간 59억 쏟아붓고 12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보안강화 해야
한국연구재단, 5년간 59억 쏟아붓고 12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보안강화 해야
[세종타임즈]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지난 5년간 59억2천800만원을 쓰고도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한국연구재단의 정보보호 예산은 5년간 총 59억2천800만원으로 △25년 13억1천만원, △24년 9억6천만원, △23년 6억8천6백만원, △22년 6억8천6백만원, △21년 11억8천만원, △20년 11억6백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6월 해킹으로 인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122,9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 중 116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됐다.
한국연구재단은 당시 회원가입 시 이중 인증 같은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하지 않았고 정보유출 사실을 3일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통지도 즉시 확인이 어려운 이메일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해킹의 주요 원인을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손꼽았지만, 5년간 59억을 지출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열 번을 잘해도 한번 만 유출되면 큰 사고가 된다”며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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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 국산 37%p 감소만큼 중국산 증가
태양광 모듈, 국산 37%p 감소만큼 중국산 증가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21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모듈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테크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보급시장에서 국산 모듈 비중은 2019년 78.4%에서 2024년 41.6%로 급감한 반면, 중국산은 같은 기간 21.6%에서 58.4%까지 증가했다.
국산 비중이 36.8%p 감소한 만큼 고스란히 중국산 비중이 36.8%p 증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그러나 국내 산업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해외 의존도가 심화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정책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태양광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고효율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산화율이 하락하고 있어 기술력과 시장을 동시에 지켜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뿐 아니라 배터리·수소·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기후테크 전반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시장 확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정 의원은 “정부는 국산 태양광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R＆D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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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공연관광 축제 ‘2025 웰컴대학로’ 개최
대한민국 대표 공연관광 축제 ‘2025 웰컴대학로’ 개최
[세종타임즈] K-공연관광 대표 축제 ‘2025 웰컴대학로’ 가 오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학로 국립중앙박물관, 명동 등에서 한 달여간 펼쳐진다.
올해 9회 차를 맞이한 웰컴대학로는 한국의 매력적인 공연을 주제로 열리는 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공연관광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먼저, 대학로 명동뿐만 아니라 부산 등 지역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오프라인 공연 ‘웰컴씨어터’ 가 개최된다.
‘웰컴씨어터’는 공모를 통해 선발한 공연작품들로 공사는 이번 축제와 연계해 전방위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페인터즈, 점프 등 유명 넌버벌공연부터 뮤지컬, 연극, 전통극 등 웰컴대학로 기간에 총 47개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인터파크 글로벌 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대상 1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해 더 많은 관광객이 K-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로 외국인 방문자 수가 급증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야외 공연 ‘웰컴프린지’를 운영한다.
웰컴프린지는 무료로 열리는 쇼케이스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티켓 등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북 임실필봉농악 △2025년도 에든버러 페스티벌 공식 초청작에 선정돼 세계적으로 호평받은 영월 장릉 낮도깨비 △천년의 전통을 가진 강릉단오제에서 전승되는 강릉 관노가면극 등 지역의 전통 공연과 태권도, 뮤지컬 등이 진행된다.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도 웰컴프린지가 개최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모국어로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스마트씨어터’도 10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스마트씨어터는 공연 대본을 번역해 스마트글래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외국어 자막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했다.
외국인 관람객의 공연 접근성 확대를 위해 최대 8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오는 9월 26일 롯데호텔에서는 공연관광 상품화를 위한 ‘공연관광 마켓’ 이 열린다.
국내외 여행업계, 공연제작사, 지역관광전담기구 등 170여명의 관계자가 참가해 공연과 관광을 결합한 상품 개발 등 비즈니스 상담을 할 계획이다.
공사 곽재연 한류콘텐츠팀장은 “올해 웰컴대학로는 웰컴프린지, 스마트씨어터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지역공연을 확대해 K-공연관광의 저변을 넓히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공연관광이 K-컬처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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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쿠팡CFS 취업규칙 재검토
고용노동부, 쿠팡CFS 취업규칙 재검토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유발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취업규칙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가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쿠팡CFS의 취업규칙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중 △퇴직금 일률배제 △리셋 규정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법률자문 결과 취업규칙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시,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쿠팡CFS는 일용직 노동자 대상 취업규직을 제정해, 관련 법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이다.
그럼에도 쿠팡CFS는 ‘1년 이상 일했어도,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오후 3시간 미만이 포함되면 근로시간이 다시 1일부터 시작’되는 일명 ‘리셋 규정’ 으로 개정해, 퇴직금 지급을 막은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쿠팡CFS는 설명회 개최, 의견교환, 근로자 과반 동의 등의 의무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노동부는 ‘적정’ 승인을 내렸다.
이후 전국 노동청에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진정이 쏟아졌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했고 노동부는 제기된 진정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처리 했다.
그러나 김주영 의원이 지난 18일 확보해 언론에 공개한 쿠팡 사건담당 A 부장검사의 진정서에 따르면, 검찰 내 무혐의 지시와 쿠팡 압수수색 정보 유출 등의 의혹이 일어 검찰 수사에 외압과 봐주기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1년간 쿠팡CFS의 잘못된 취업규칙 변경과 노동부의 부실심사,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대법원 판례가 기업의 취업규칙으로 무시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시되는 현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제대로 된 법률 검토로 바로 잡아 나가야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최근 일고 있는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