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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전환 릴레이, AI 팩토리 분야 두 번째 현장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19일 09:30 대전시 유성구 카이스트 AI 팩토리 랩에서 ‘AI 팩토리’분야 대표기업,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은 지난 ‘AI 로봇·자동차’ 분야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AI 팩토리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는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예산·세제·금융·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아울러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인 점을 밝히며 제조업 전반의 AI 팩토리 구축·확산을 통해 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맞춤형 수요 대응에서부터, 탄소 감축 및 작업장 안전 확보까지 우리 제조업을 A부터 Z까지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에 AI 기술을 겹합함으로써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AI 팩토리로 대표되는 제조공정 혁신이 우리 제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시킬 것이란 데에 적극 공감하면서 우리가 가진 제조역량을 적극 활용해, 아직 세계적으로 뚜렷한 강자가 없는 AI 제조 분야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기업들은 AI를 활용해 실제 제조공정 혁신을 이뤄낸 생생한 사례를 공유하고 제조 AI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실증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5% 미만인 제조기업 AI 도입률을 ’ 30년 40%까지 제고한다는 목표하에, 제조업 전반에 걸쳐 AI 팩토리 구축·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또한, 산업부·중기부·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주력산업 AI 자율제조 전환 전략, ICT 융합 스마트공장 확산 방안, AI 팩토리 특화 AI 혁신거점 조성방안을 보고하며 예산·금융·세제지원, 피지컬 AI 기반 AI 팩토리 기술개발 등 패키지 지원과 함께 법·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등을 병행해 제조기반 AI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AI 팩토리 선도사업 공장을 ’ 30년까지 5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시중은행 등과 협력해 AI 팩토리 참여 기업 등에 최대 10조원 규모 전용 보험상품, 2,000억원 규모 대출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확산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을 신설하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AI 팩토리 특화모델 및 SW플랫폼, 초정밀 LAM 기술 등 피지컬 AI 기반 AI 팩토리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테스트베드 조성, 글로벌 표준선점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오늘 간담회에는 ‘청년 주간’을 맞이해 카이스트에서 연구에 매진하는 청년 연구자들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청년 연구자들은 “AI로 대표되는 혁신의 물결은 연구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년 연구자들이 본인의 연구에 AI를 자유롭게 접목하고 마음놓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줄 요청했다.
이에 정부 측에서는 AI·AX 대학원 및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 확대 등을 통해 고급인재 1.1만명을 양성하는 등 젊은 청년 연구자들의 AI 연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AI 대전환 선도프로젝트별 현장 간담회를 지속 추진, AI 선박·드론 등)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한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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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크라이나 경제협력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제1차관은 9.19, 서울정부청사에서 마리나 데니슉 우크라이나 지역사회·영토개발부 차관과 면담을 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3년 이상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지역사회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편 한국 역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성장한 경험이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차관은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플랜트, 인프라 건설 및 전력기자재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와 협력 잠재력이 크며 세계적인 곡창지대를 보유한 우크라이나가 인공지능 등 첨단 성능을 탑재한 한국산 농기계와 협력한다면 농업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데니슉 차관은 한국의 성장경험이 우크라이나의 재건 및 향후 발전 경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의를 표했다.
또한 정부 간 협력 뿐 아니라 민간 간 협력을 통해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한국이 추진 중인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인 마이크로 그리드 개발 지원 프로그램 등은 지역사회 재건의 핵심 인프라라며 높은 관심을 표했다.
문 차관은 “우크라이나에 하루빨리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종전 이후 여건이 마련된다면 경험과 기술력이 풍부한 우리 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측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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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청정수소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장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청정수소 시장 창출과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4회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 포럼’ 이 9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수소연합이 주관하는 금번 포럼에서는 S＆P Global, OECD, 일본 JOGMEC, 유럽 H2Global, 인도 GH2 India, 한국 에경연·전력거래소와 수소업계·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해 수소 시장과 주요국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청정수소 교역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글로벌 에너지 리서치 기관인 S＆P Global에서는 수소 시장 및 정책 동향을 발표하며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전세계적으로 건설·운영중인 수전해수소 프로젝트 규모가 '25.6월 기준 약 18GW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각국이 탄소집약도에 기반한 청정수소 정책과 시장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 이러한 증가 동인 중 하나로 향후에도 청정수소 시장 확대를 위해 각국의 수요 창출과 공급망 구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에서는 청정수소 프로젝트 투자 현황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계획된 글로벌 청정수소 전주기 관련 투자가 전년대비 20% 증가한 6,800억불로 추정되는 등 수소산업이 각국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시장 창출 및 기업 리스크 분담 등을 추진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본 JOGMEC, 유럽 H2Global, 인도 GH2 India 등 해외 주요국의 수소 관계기관에서는 일본의 청정수소 연료가격차액지원제도, 유럽의 청정수소 수요-공급자 양면 경매시장 지원제도, 인도의 청정수소 생산 및 수출계획 등 정책을 각각 발표했으며 주요국간 협력을 통해 청정수소 시장과 수요를 함께 창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 박덕열 수소경제정책관은 환영사에서 “한국은 새정부에서도 수소를탄소중립 이행과 미래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청정수소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각국이 함께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을 적극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역을 활성화해 청정수소 경제의 실현을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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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 그린 ‘상실의 끝’ 공직문학상 대통령상 영예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올해로 제28회를 맞은 ‘2025년 공직 문학상’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섬세한 심리묘사로 그려낸 김민수 씨의 단편소설 ‘상실의 끝’ 이 영예의 대상작을 받았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2025년 공직문학상’ 수상작 47편을 발표하고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통령상을 받은 대상작 ‘상실의 끝’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요양원으로 향하는 글쓴이의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과 과거 이별한 아버지를 향한 애증의 마음을 절제된 감정선과 빼어난 문장력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금상에는 △대일초등학교 정선경 씨의 ‘개미’ △포항시 박정아 씨의 ‘보관서고’ △아산시 심미홍 씨의 ‘탯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정광영 씨의 ‘참외배꼽’ △인제군 정주희 씨의 ‘나뭇잎미션’ △대구명곡초등학교 차보배 씨의 ‘기울어진 지구’ 등 6편의 작품이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은상에는 △경찰청 윤경준 씨의 ‘낡은 고무장갑’ △순천용당초등학교 김정현 씨의 ‘아이들 마음 속에 심은 봄’ △김해시 강치원 씨의 ‘바다를 집으로 데려오는 법’ 등 총 20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동상에는 △통일부 조한나 씨의 ‘목선’ △용산소방서 배상록 씨의 ‘불두화’ △구곡초등학교 윤남희 씨의 ‘우리집 마당’ △부천남중학교 김유나 씨의 ‘사랑 안에 지나가다’ 등 20명의 수상자가 이름을 올렸다.
김영곤 심사위원장은 “공직생활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소재와 창의적인 접근방법, 빼어난 구성과 문장력을 갖춘 작품들을 접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총평했다.
올해 공직문학상은 시, 수필, 단편소설, 동시·동화 등 8개 부문에 지난해보다 560편이 늘어난 총 1,712편의 작품이 출품돼 문학에 대한 공직사회의 관심을 보여줬다.
문학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와 대국민 평가 등을 거쳐 47편의 작품이 입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2025년 공직 문학상’ 입상 작품은 전자책으로 제작해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열릴 계획이다.
한편 공직 문학상은 공무원의 정서 함양과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998년 시작돼 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퇴직 공무원 등도 활발히 참여하는 등 공직사회 내 ‘전통 있는 문학적 교류의 장’ 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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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은 숙소, 교비는 쌈짓돈” 재외한국학교 기상천외 회계 비리
“교실은 숙소, 교비는 쌈짓돈” 재외한국학교 기상천외 회계 비리
[세종타임즈]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해외 한국학교와 교육원에서 기상천외한 회계 비리와 관리 부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 세계 28개 기관에서 총 91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학교에서는 △교비 부당 집행 △생활기록부 관리 부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구성 △집단따돌림 신고 처리 미흡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까지 적발됐다.
교육원에서도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상품권·현금 관리 소홀 등 회계 비리가 다수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와 2024년 파라과이한국학교다.
젯다한국학교 전임 교장은 2천3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임차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임대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공사업자 차명계좌를 거쳐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이었다.
임기 말에는 교실과 도서관을 숙소로 사용하며 청소용역 직원에게 끼니를 챙기게 하는 등 사적 행위도 확인됐다.
또 퇴직자 지급을 위해 적립된 3천100만원의 퇴직적립금을 무단 인출해 유치원 공사비로 전용했으나, 공사는 부실해 학생들이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로 방치됐다.
교육부는 중징계와 회수 조치에 더해 수사의뢰까지 결정했다.
파라과이한국학교에서는 2020~2021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의서와 증빙자료 대부분이 사라졌다.
출장여비는 증빙 없이 초과 지급됐고 출장명령조차 없는 출장에도 비용이 지급됐다.
이미 매각한 통학버스의 보험료를 학교 돈으로 대신 납부하거나, 학교 명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돈을 인출한 사례도 있었다.
학부모가 낸 통학차량비·방과후활동비 잔액 200여만원은 돌려주지 않고 교비회계로 전용됐다.
교육부는 중징계 2건과 시정·회수 조치를 내렸다.
김문수 의원은 “해외 한국학교와 교육원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이 같은 파행 운영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고 비판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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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인수공통감염병 7,673건 발생, ′15년 대비 358% 증가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동물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 지난 '24년 7,673건 발생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되는 감염병으로 병원체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으로 다양하고 그 종류는 250여 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간사가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보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24년 기준 인수공통감염병은 전체 7,673건 중 살모넬라균 감염증 3,789건,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3,354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74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균인 장관감염증은 '15년부터 세부 분류별로 집계했으나, 감시를 시작한 '15년 1,674건 대비 '24년 7,673건으로 무려 358% 증가했다.
‘원헬스 거버넌스 구축 추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4년 6월에는 동물병원 종사자가 치료 중이던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발열·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 7월 4일 개와 사람 간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전파된 것을 확인했고 '24년 8월 5일 ‘루시의 친구들’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1일 경 강화도 허가 번식장 ‘민스캔넬’에서 공동 구조한 300여 마리의 개 중 일부에서 간이 검사 결과 인수공통감염병인 브루셀라 양성 의심 반응을 확인했다.
지난 '19년부터 발생한 인수공통감염병인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강타해 '25년 4월 1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사례 수는 777,720,205명, 누적 사망자 수는 7,094,447명으로 보고됐다.
신·변종 감염병이 확산하고 항생제 내성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건강 위협 요소가 발생하면서 최근 G20, APEC, ASEAN 등에서 원헬스 접근을 주요 보건 의제로 채택하면서 국제 사회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700만명이 사망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대로 끝이 아니라, '넥스트 코로나'가 다시 올 수 있으니,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 인수공통감염병이 자주 발생하는 번식장의 위법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람-동물-환경에 공동 대응하는 원헬스 거버넌스 구축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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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을, 캠핑에 반할지도.‘가볼만할지도 캠핑편’ 공개
이번 가을, 캠핑에 반할지도.‘가볼만할지도 캠핑편’ 공개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와 카카오모빌리티는 19일 ‘가볼만할지도 캠핑편’을 선보였다.
전국 캠핑 지도에는 지난 1년간 ‘카카오내비’ 이용자가 가장 많이 찾은 인기 캠핑장 10곳이 담겼다.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인천 송도국제캠핑장 △노을진캠핑장 △더드림핑 글램핑 △평화누리캠핑장 △자라섬캠핑장 △연곡해변솔향기캠핑장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고사포야영장 △황매산별쿵캠핑장 등이다.
또한, 캠핑장 예약 방법과 월별 방문 추이 등 캠핑장 정보와 함께 인근 관광지, 맛집 등 다양한 여행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가족친화 캠핑장 Top5, 캠핑 마니아가 선호하는 캠핑장 Top5 등 흥미로운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는 국내여행 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카카오 T, 카카오내비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사 국내디지털마케팅팀 이가영 팀장은 “캠핑을 즐기기 좋은 가을에 맞춰 보다 유용한 여행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이번 캠핑 지도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시의적절하고 여행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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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실탄이 왜 비행기에…” 손명수 의원, 최근 5년간 기내반입 금지 위해물품 1616만7,310 건 적발
“총, 실탄이 왜 비행기에…” 손명수 의원, 최근 5년간 기내반입 금지 위해물품 1616만7,310 건 적발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이 총 1616만7,31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현황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4년 적발건수가 581%나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에도 378만9,610건이 적발되어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안보위해물품과 일반금지물품으로 나뉜다.
안보위해물품은 항공 안전 및 여객의 생명,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물품을 의미하고 일반금지물품은 항공기 안전 운행을 위해 기내 반입을 제한하지만, 위탁 수화물로는 운송이 가능한 물품을 의미한다.
안보위해물품 중 가장 많은 적발은 실탄류로 1,235건이었다.
그 뒤를 전자충격기 등이 626건, 도검류 33건, 총기류 19건이었다.
일반금지물품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라이터로 144만9,778건이었다.
칼·가위는 75만1,512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공구·스포츠용품은 14만8,453건, 폭발·인화성물질은 3만9,812건, 모사총기는 5,123건이었다.
액체류 중 액체가 978만8,5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젤은 310만570건, 음식물은 46만6,214건, 스프레이는 31만1,974건이었다.
안보위해물품의 경우, 위탁수화물을 통해 반입을 시도해 적발된 사례가 다수이다.
위탁수화물을 통한 반입시도는 기내 직접 반입보다 탐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항 보안검색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기류와 실탄, 도검류 등은 항공기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품인 만큼, 빈틈없는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손명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공보안은 단 한 순간의 방심도 허용될 수 없다”며 “특히 총기류와 실탄류 같은 안보위해물품은‘실패 없는 차단’ 이 중요한 만큼, 사전 검색 강화와 보안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의원은 “액체류와 라이터, 칼·가위 등 일반금지물품의 반복적 적발은 이용객의 인식 부족과 보안 규정 안내의 미흡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공항 내 안내 체계 개선과 사전 홍보 강화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보안 검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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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 “ 기후 취약계층 위한 기후보험 도입 서둘러야 ”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조지연 의원 , “ 기후 취약계층 위한 기후보험 도입 서둘러야 ”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18 일 오후 13 시 30 분 ,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조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 론회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 기 후보험 ’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경선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이 ‘ 기후보험 도입 현황 및 정책 방향 ’ 을 ,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 기후보험 도입 방안 ’ 을 주 제로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선 연구위원은 “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지수형 보험을 활용해 기후위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면서 “ 기후보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 ”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 남상욱 교수는 “ 민관협력으로 기후 약자의 회복력 강화를 도모 해나가는 것이 최적의 기후보험 도입 방안 ” 이며 “ 먼저 기후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 순차적으로 보험공급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 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양호 한양대학교 보험계리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 과장 ,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전안전과 과장 , 정휘철 KEI 국가기후위기적응 센터 센터장 , 엄준식 손해보험협회 팀장이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 했다.
박정철 과장은 “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보험이 도입되면 취약계층 생계 안정화는 물론 ,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보다 계획적 재정운영이 가능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박대근 과장은 “ 경기도에서 기후보험을 도입해 운영 중 ” 이며 “ 경기 도가 조례에 기후보험 지원 조 항을 신설한 것처럼 ,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휘철 센터장은 “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보험 적용 대상을 설계할 수 있도록 취약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 엄준식 팀장은 “ 온열 · 한랭 질환 등 기후와 관련된 건강정보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하고 ,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제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조 의원은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심각한 위협 으로 다가오고 있다” 면서 “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법적 기반 마련 , 기후 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적 뒷받침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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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적어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이 어려운 많은 환자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나 질환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절한 간병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간병인을 구하더라도 높은 간병비용과 전문 간병인의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힘든 실정이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이 절실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경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제도 취지에 따라 의료인력이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에게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