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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연구개발 과제 선정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연구개발 과제 6개를 선정하고 2026년부터 3년간 총 12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맞춤형 재난안전연구개발’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산·학·연과 협업해 발굴한 재난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41개의 과제를 발굴·지원했다.
올해에는 12개 시도에서 34개의 과제를 신청했으며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6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싱크홀 등 지반침하 대응을 위해 기존 탐지 시스템인 GPR 탐측의 한계를 보완해, 탐측 우선순위 결정 지원과 지반침하 위험 및 취약인자 도출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위험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지반 탐사 범위를 최적화함으로써 도로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고 취약지역과 도심 간 안전관리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광역시는 충전소나 대형 배터리가 밀집된 사업장 등 고위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환경 분석이 가능한 융합감지 멀티 센서 인공지능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화재 배터리 자동 분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비전기적·외부 변화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남도와 전라남도는 지역 내 산업구조를 반영해 축사 화재감지 및 대응 시스템, 여객선 사고 시 대피경로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호우·산불 등으로 최근 재난 피해가 컸던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는 침수 대응 체계 통합관리시스템과 자동 산불 대응 살수 로봇 개발을 통해,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세부 연구계획을 확정하고 2026년 상반기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재난안전연구개발이 기존의 재난 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의 대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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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활용하기 좋은 공공데이터 만든다 ‘AI-Ready’ 기준 최초 도입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이 학습과 분석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Ready’ 개념을 공공데이터에 최초로 도입하고 세부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인공지능이 읽고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가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AI-Ready 데이터’ 관련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은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4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왔으나,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공데이터 정책도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데이터는 인공지능이 직접 읽기 힘든 포맷으로 제공되거나, 갱신 주기, 요약 통계 등 속성정보가 불충분해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기관별로 주소, 행정코드 등을 제각각 표기하는 등 표준화가 되지 않아 데이터 연계가 어렵거나, 결측·오류가 포함되는 등 데이터 품질이 낮아 사용자가 추가로 가공·정제에 비용을 들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이 학습·분석·추론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가공된 공공데이터인 ‘AI-Ready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세부 기준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첫째, 인공지능이 검색·활용 시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으로 제공하고 풍부한 속성정보를 메타데이터로 제공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이 학습·분석 등에 활용하기 좋도록 주소, 행정코드 등 식별 값에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인공지능 서비스의 정확성·신뢰성을 위한 데이터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시계열성, 완결성, 범용성 등 행정안전부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단을 운영해 ‘AI-Ready 공공데이터’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방안을 담은 지침을 올해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데이터의 ‘AI-Ready’ 수준을 진단하고 인공지능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을 우선 적용한 후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AI가 활용하기 좋은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풍부하게 개방해서 혁신적 서비스 창출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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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 대상까지 확대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앞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8세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인사처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휴직 기간 또한 자녀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육아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 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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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강원 보건의료기관 방문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 이 강원도의 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는다.
9월 19일 국회 ‘건돌인 포럼’ 이수진 대표의원과 김윤, 서미화, 백선희, 전종덕 국회의원은 춘천 강원대학교병원,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해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어서 원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다.
또, 해당 기관의 노동조합과도 별도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제안 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재명 정부의 간병비 부담 경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세부방안 수립과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 2026년 정부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수진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지역 의료·돌봄 서비스 현황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은 국회 연구단체로 이수진 대표의원, 남인순 고문의원, 김윤, 서미화, 전종덕 책임의원 등 19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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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산불 피해주민 지원·지역 재건 위한 산불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전체회의 통과
초대형산불 피해주민 지원·지역 재건 위한 산불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전체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9월 1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 산불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인 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형동 의원은 산불특위 간사로서 본 특별법 제정 및 통과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경상남도 산청·하동, 울산광역시 울주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산불은 사상자 187명, 산불피해구역 103,876ha, 주택소실 3,848여 동, 시설피해 7,516건 등 역대 최악의 참상을 남겼다.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생업 기반이 파괴되어 사실상 경영활동의 재개조차 가늠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에 국회 산불특위는 지난 5월 발족한 뒤로 여야가 함께 산불피해주민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수준의 보상 및 조속한 지역재건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아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두어,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지원 및 보상이 이루어진 사항 외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산불피해주민에 대해서는 금융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리상담, 의료서비스, 긴급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불피해지역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등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주거 안정과 지역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임업·수산업 종사자에게는 농기계를 포함한 시설·장비 및 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산불 피해목 제거, 피해지역 내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경영특구 지정 또한 가능하게 하는 등 생업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중소기업·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등 재산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기계와 장비 등 시설 복구 지원도 함께 가능하도록 명시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림사업, 양식창업사업, 어촌·어항재생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법정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지역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산불피해지역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신속한 재건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동 간사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여전히 많은 주민분들께서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고통 속에 지내고 계신다”며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국회 산불특위 위원 모두가 뜻을 모아 이번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다음 주에 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추석을 앞두고 피해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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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답이다’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
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업계의 데이터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2025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 경진대회’의 수상작을 9월 18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의 대상은 강진군청의 ‘반값여행 정책’ 이 차지했다.
강진군은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활용해 관광객의 방문 시기, 성별과 연령 분포, 소비 패턴 등을 정밀 분석해 타깃층을 설정하고 집중 마케팅 시기와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정책 실행을 통해 2024년의 강진을 찾은 사람은 전년 대비 18% 증가해 282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반값여행 참여자가 소비한 금액은 총 69억원에 달한다.
또한 이 정책은 타 지자체로 확산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우수상에는 △의료웰니스 관광객 유치 마케팅 △데이터 기반, 외국인 개별 관광객 대상 상품 서비스 개발 사례 등이 꼽혔다.
이외에도 우수상에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전통시장 및 로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품 개발 등 총 19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관광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비즈니스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자 마련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93건의 성과 사례가 접수됐다.
이는 전년도 58건 대비 60% 이상 증가한 수치로 데이터 활용이 관광정책뿐만 아니라 민간 비즈니스 전반에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품 및 서비스 개발·개선, 마케팅 및 홍보 활성화 분야의 응모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사 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관광정책이나 민간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성과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데이터가 현장의 문제 해결과 가치 창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광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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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수도권 5년 간 최대 270억 지원.전남·광주 0원?
김문수 의원, 수도권 5년 간 최대 270억 지원.전남·광주 0원?
[세종타임즈]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선정에 지역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에서 전남, 광주, 울산, 세종 소재 학교가 단 한 차례도 선정되지 못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연합체를 구성한 뒤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연합체로 선정되면 5년간 최대 4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내 인력난 등 지역소멸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역 내 정주 비율이 높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육성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지난 2년 선정된 학교 소재지는 △서울 2개교, △경기 1개교, △인천 3개교, △부산 1개교, △대전 2개교, △대구 1개교, △강원 1개교, △충북 1개교, △충남 2개교, △전북 2개교, △경북 2개교, △경남 1개교, △제주 1개교였다.
김문수 의원은 “소멸위험 지역 1위인 전남이 협약형 특성화고에서 선정되지 못하면 지역소멸의 위험은 더 커진다”며 “사업 목적과 배경이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인재 육성에 있는 만큼 앞으로 선정시 지역 배분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 당 지원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선정학교를 늘려 지역별 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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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안내를 도와주는 집사’서비스로 똑똑해지는 문화관광축제
‘축제 안내를 도와주는 집사’서비스로 똑똑해지는 문화관광축제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문화관광축제 관람객이 보다 쉽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축집사’ 서비스를 선보인다.
‘축집사’ 는 지난해 공사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서비스로 축제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방문객 집중에 따른 주차난 △주변 도로 혼잡도 증가 △음식 결제 시스템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예정이다.
먼저 스마트 지도를 통해 축제 부스 위치와 프로그램, 편의시설 등 일자와 시간별로 달라지는 축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AI 카메라 분석을 통해 인구 밀집도를 5단계로 나눠 실시간으로 지도에 표기한다.
이는 고정된 시설 위치만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지도와 차별화된 것으로 관람객은 원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제 방문 전에 혼잡도까지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쾌적한 축제 현장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제 방문객은 사전에 주차혼잡도 정보를 이용해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파악하고 축제 먹거리 부스에서는 모바일을 통해 한 번에 주문, 결제할 수 있다.
아울러 휠체어 대여소, 장애인화장실과 경사로 등 무장애 동선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축집사 서비스는 문화관광축제 중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사 김광식 지역관광육성팀 팀장은 “축집사 서비스를 통해 문화관광축제 관람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역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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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자 산재 승인 1,577건‘역대 최대’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재 승인이 지난해 1,57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1,178건 △2023년 1,520건 △2024년 1,577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기준 699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유형별 평균 승인율의 경우 사고성 재해 98.4%, 출퇴근 재해 94.9%로 집계됐으며 질병성 재해는 76.1%로 가장 낮은 승인율을 보였다.
급식실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9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실무자가 폐암으로 숨져 교육기관 공무직 최초로 ‘순직’ 인정을 받으면서 급식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 급식 노동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분들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폐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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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내내 한남대교가 가장 막힌다
일주일 내내 한남대교가 가장 막힌다
[세종타임즈] 한강 다리 중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고 강남과 한남동·이태원·남산 1호 터널을 잇는 한남대교가 평일 주말 모두 남향·북향 통행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의도에 위치한 서강대교가 차량 통행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강 교량별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은 한남대교로 남향 일일 평균 10만255대, 북향 9만1,942대 등 일일 평균 19만2,197대로 집계됐다.
남향으로는 한남대교에 이어 성산대교가 7만549대로 통행량이 많았고 뒤를 이어 성수대교, 영동대교, 청담대교, 양화대교, 마포대교 순이었다.
북향으로는 한남대교에 이어 역시 성산대교가 6만8,890대로 두 번째로 통행량이 많았고 성수대교, 마포대교, 양화대교 등의 순이었다.
양방향 통행량을 보면, 한남대교, 성산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청담대교 등 강남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주말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은 역시 한남대교로 남향 8만6,945대, 북향 8만2,644대 등 주말 평균 16만9,588대로 집계됐다.
남향으로는 한남대교에 이어 성산대교 6만3,747대, 뒤를 이어 성수대교, 영동대교, 양화대교, 청담대교, 가양대교 등의 순이었다.
북향으로는 한남대교에 이어 역시 성산대교가 6만5,407대로 두 번째로 통행량이 많았고 성수대교, 양화대교, 청담대교 등의 순이었다.
손명수 의원은 “한남대교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직결되고 강남과 남산 1호터널·한남동·이태원 등을 연결하는 핵심 교량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사실상 제2경부고속도로로 건설되고 있으므로 간선 도로망의 만성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 분산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