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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 조기 실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 학교 및 사업체 조사, 자료 검토, 면담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비롯해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와 산업체의 안전 관리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체가 현장실습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비추어 다수의 위반 및 미준수 사항이 있음을 확인했고 학교에서도 현장실습 운영 지침상의 규정 미준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앞당겨 시행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실습생 보호 및 중앙단위 지도·점검 활용 등을 위해 현장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 ‘현장실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후 이에 따른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학교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장실습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며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부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산업체 인사 등 외부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채 학교 구성원과 학교전담노무사만으로 운영했고 실습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단독으로 개발하고 실습기업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공란이 있는 등 현장실습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했다이 확인됐다.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실습기업을 등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학생의 실습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현장실습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상 잠수가 불가하며 실습내용에도 없고 잠수 관련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실습생에게 잠수작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8세 미만자에게 잠수작업 지시가 불가하고 관련 자격·면허 등이 없는 자에게 잠수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됨 사업주가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정해진 실습시간도 준수하지 않았다.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당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해경, 고용노동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동조사를 통해 현장실습 운영에 있어 학생의 안전·권익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라남도교육감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관계자에 대한 조치 및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조치 진행을 요구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는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교육부를 포함한 현장실습 제도·운영 전반에 걸친 점검 등을 위해 별도 자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중앙단위 지도·점검을 통해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 및 관련단체, 직업계고 학생·교사·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현장실습 전반에 걸쳐 학교, 기업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으며 산업체는 안전보건상 취약 기업을 우선 점검하고 학교는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산업기반 등 시도별 특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현장과 밀착된 현장실습 개선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기를 요청했다.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 시기를 앞당기고 그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예년의 경우 11월~12월에 걸쳐 전문가 등과 시도교육청·학교 대상으로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해 왔으나, 올해는 10월 말부터 조기에 시작하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체 지도점검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 대상 지도·점검에서는 현장에서 현장실습 규정과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미준수 시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체 지도·점검에서는 현장실습생 실습과 관련된 안전·보건 조치 여부, 자격이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현재 실습 중인 현장실습생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 10월 20일부터 중앙 및 시도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터를 긴급히 설치해 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제보의 내용은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에 반영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신고·제보 사항 중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과 연계해 현장실습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는 현장실습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실습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개선점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현장실습 지침 준수 등 주요 사항과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18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 이어 10월 20일 부총리 주재 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다각도의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및 관계부처의 협조 사항 협의도 진행했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의 안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고용노동부와 현장실습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1월~12월에 걸쳐 노동 및 현장실습 전문가, 직업계고 학생·교사·학부모, 교원단체, 현장실습에 참여한 기업체 등의 의견 수렴을 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교육부, 고용노동부, 교육청, 학교, 산업체의 역할과 책임 등 여러 개선 사항을 여러 각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연내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와 규정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필수규정들이 지난해부터 현장실습생에게도 준용된 만큼, 현장실습 기업들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신속한 개선안 마련과 함께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술지도, 재정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도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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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연수회 개최
2021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연수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한국전자파학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공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2021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워크숍’을 10월 20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순천 4차산업혁명박람회‘2021 NEXPO In 순천’과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로 다섯 번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자율주행차, 무인기, 자율운항선박 등 무인이동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다양한 실증 사례를 발표한다.
분과1에서 무인이동체 주파수 동향,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정책 방향, 분과2에서 무인항공 교통관제 기술, 자율자동차 및 자율운항선박 기술, 분과3에서 저고도 소형무인기 식별 국내외 동향, 5세대 무인기 통신 및 관제시스템, 무인기 기반 농작물 빅데이터 구축 현황 등에 대해 정부, 산·학·연 등 9개 기관의 관련 전문가 10명이 발표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전자파학회는 무인이동체 전파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연수회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무인이동체 산업의 지속 성장 추세에 맞추어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4차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 무인이동체의 핵심인 전파기술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한국전자파학회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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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콜롬비아 방산군수 및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제1차 한-콜롬비아 방산군수 및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10월 20일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제1차 한-콜롬비아 방산군수 및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위는 방산군수공동위와 과학기술공동위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던 두 공동위를 통합해 1차 방산 및 과학기술공동위로 개최됐으며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과 산드라 알사떼 콜롬비아 국제협력차관이 공동 주관해 양국 정부 간 협력 강화와 업체 간 협력 사업 현안 등 다양한 협의를 진행한다.
양국은 공동위 간 ‘방위산업협력’, ‘국방과학기술 협력’, ‘사이버 보안 협력관계 구축’ 등을 논의하며 양국 방산협력관계를 제고하고 우리 방산업체의 수출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 전투병 파병 국가인 혈맹국 콜롬비아와의 혈맹관계를 재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수많은 정부 및 업체 협력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 및 향후 방산협력의 지속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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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첫 시행
22일부터 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첫 시행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최초로 시범 도입해 오는 10월 22일부터 순차 운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대상노선 선정, 사업자 모집 공고·평가, 협상 등을 거쳐 추진되며 먼저 김포시 강화터미널에서 신촌역을 운행하는 노선이 10월 22일부터 평일·주말·공휴일 동일하게 하루 90회를 운행한다.
이어 광명·양주·시흥 노선이 11월중 평일 기준 하루 40~42회를 운행하며 12월 이후에는 용인, 이천 노선이 각각 평일 기준 하루 40회로 운행할 예정이다.
이번 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노선은 이용객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장착된 신규 차량으로 운행한다.
기존보다 앞 뒤 좌석 간 간격을 최대 54mm 넓히고 차량 대부분에 옆 좌석과 간격 조정 기능도 장착해 편안한 승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차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차량에 스마트 환기 시스템 기능을 탑재하고 공기청정필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무료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승객석 USB 충전포트 설치로 이용객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기기 사용 편의성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운송업체에 노선운행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운전원 근로조건 개선 및 이용객 서비스 제고로 호응이 높다.
아울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해 많은 국민들이 보다 나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연내 준공영제 대상 노선 18개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구헌상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이용객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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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일반부문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해 평가된다.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9개 도와 8개 시에서 각각 1위로 평가된 최우수 지자체는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이며 우수지자체는 충청북도, 충청남도이다.
경상남도는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 건축정책 이행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중 1위로 선정됐다.
특히 경상남도는 20년 3위에 이어 21년 평가에서는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대구광역시는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및 처리 만족도와 건축물관리 규정 조례 반영실적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중 1위로 선정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으며 아래와 같이 각 1곳이 선정됐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위반건축물 방지 및 관리 노력사례”를 공모한 결과 16개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중 우수한 2곳을 선정했다.
강원도는 ‘공사중단 장기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제시해 무단출입 추락사고 구조물 낙하사고 범죄 등을 예방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됐다.
강원도 동해시는 ‘망상해변상가 위반건축물 철거정비로 관광명소화 탈바꿈’을 통해 노후상가 건축주, 운영자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주변 기반시설을 정비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됐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4곳과 기초자치단체 15곳 그리고 특별부문 2곳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사회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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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원, 아프리카 산림관련 연수 실시
산림교육원, 아프리카 산림관련 연수 실시
[세종타임즈] 산림청 산림교육원과 KOICA은 지난 10월 11일 붙터 18일까지 ‘아프리카 산림복원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해 에티오피아 산림 환경,기후변화 공직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본 과정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아프리카 6개국의 산림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청연수로 진행되는 사업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에티오피아 1개국으로 연수국가를 축소해 초청연수가 아닌 온라인 연수로 진행했다.
산림분야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산림관계자의 능력배양·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 발굴 가능성 모색 및 우리나와의 산림협력 촉진을 하기 위함이다.
세계적으로 관심사항으로 떠오른 온실가스 감축, 산림재해 방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해 보전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에도 꼭 필요한 현안사항이다.
양주필 산림교육원장은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 한국과 에티오피아 국가 간에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산림관련 다양한 이슈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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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 회원국 정식 가입
한국,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 회원국 정식 가입
[세종타임즈]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5차 UN ICG 연례회의 및 후속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UN ICG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계획을 반영해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올해 6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22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향후 한반도 지역에서 KPS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KPS와 기존 위성항법시스템들 간의 공존성·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단계 때부터 위성항법시스템 보유 국가들과 신호·주파수·서비스·기술개발 등에 관한 양자 및 다자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UN ICG는 위성항법기술의 활용 증진을 위해 UN 산하의 정부 간 위원회로서 ’05년에 출범했으며 매년 하반기에 연례회의를 개최해 위성항법시스템의 신호·서비스·확산·활용·성능향상 등에 대한 회원국 간 협의·조정 등을 실시한다.
현재 UN ICG에는 위성항법시스템 또는 위성기반보강시스템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12개 회원국과, 위성항법의 개발·활용과 관련된 12개 준회원 및 8개 참관기구가 참여 중이다.
이에 외교부와 과기정통부는 위성항법분야의 양·다자 협력 통로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UN ICG 가입을 추진해왔으며 양 부처의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제15차 UN ICG 연례회의에 이어 10월 19일에 개최된 후속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회원국 승인이 확정됐다.
지난 제15차 연례회의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됐으며 우리나라는 윤연진 주빈대표부 차석대사가 한국의 위성항법분야 활동 및 ICG가입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고 과기정통부에서 KPS 및 KASS 진행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10월 19일에 화상으로 개최된 후속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회원국 가입에 관한 사항이 논의·확정됐다.
이번 UN ICG 회원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기존 위성항법시스템 보유국 및 ICG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KPS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재식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KPS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필수 기반이며 앞으로 UN ICG 활동으로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투자 확대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기원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장은 “이번 회원국 승인을 통해 위성항법분야에서 우리나라도 주요 국가로 발돋움하게 됐으며 KPS 개발 과정에서 ICG 회원국들과의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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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과 글로벌 방산기업 간 부품공급망 구축 관련 협력의 장 마련
국내 중소기업과 글로벌 방산기업 간 부품공급망 구축 관련 협력의 장 마련
[세종타임즈]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10월 20일 “글로벌 부품공급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방산수출 역량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글로벌 방산기업의 부품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행사에서 국기연은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방산기업의 부품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업무활동 결과를 발표했고 이와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 5개사가 Raytheon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협력업체 인증서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부품공급망 편입과 관련한 협력 업무에 적극 기여한 Raytheon사 및 Airbus사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이번 업무협의회에서 글로벌 방산기업 4개사는 중점 추진사업과 관심품목 정보를 공유했으며 국내 중소기업 4개사는 자사의 수출유망품목을 소개했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국기연은 앞으로도 해외 및 국내 방산업체 간 상호 관심분야를 공유하고 수출가능품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정책의 중점을 방산기술 확보에서 방산수출·방산육성으로 전환하고자 ‘절충교역’이라는 제도 명칭을 ‘산업협력’으로 변경하고 ‘산업협력 쿼터제’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김은성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행사는 향후 시행될 산업협력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되며 국제 방산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국내업체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밝혔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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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즉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정보보유기관은 해당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하고 민원처리기관은 해당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일부 민원에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8월4일부터 9월1일까지 모든 부처 대상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사회보장급여 신청,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이 선정됐으며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일에 선정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추진한다.
향후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4종을 추가해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약 190여 개 민원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적용되어 민원인의 서류제출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부터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행되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구비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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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개발면적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앞으로는 온천공보호구역 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승인 가능하고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온천 개발면적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1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온천개발에 필요한 온천원보호지구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소규모 온천개발인 온천공보호구역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온천공보호구역 개발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증가·감소에 대해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할 시장·군수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천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신속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온천과 관련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1일당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11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아울러 온천 발견 신고수리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규정이 불명확해 지방자치단체간 예치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수리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을 ‘발견신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온천 발견 신고수리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명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적인 행정을 도모하고 온천에 대한 원상회복이 강화된다.
한편 온천 개발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방법, 열람기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동시에 공포·시행한다.
이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온천 개발에 대한 주요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등을 통해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주민의견 청취 절차 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견해가 반영되고 무분별한 온천 개발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온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천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지역주민이 온천 개발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 지역별 차별화된 온천에 대한 의료·산업 시책을 적극발굴·지원해 주민에게 사랑받는 온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