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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생의 3분의2는 서울·경기 출신, 서울 상위 5개구가 서울전체의 61.5% 차지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생의 3분의2는 서울·경기 출신, 서울 상위 5개구가 서울전체의 61.5% 차지
[세종타임즈]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생의 3분의 2가 서울·경기지역 출신이며 서울 입학생의 61.5%를 서울 상위 5개구가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일 공개한 정책자료집 ‘수도권에서만 영재가 나는 불편한 진실 / 교육불평등 리포트_영재학교 편’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전국 영재학교 입학생의 68.5%가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이었고 2021학년도 입학생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 출신이 67.6%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표된 교육부의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이 2022년도 영재학교 합격예정자의 6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시는 올해 6월 원서접수가 있었고 8월에 합격자를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지역 내에서도 상위 5개구의 편중 현상이 심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 양천, 노원, 서초, 송파 5개구가 서울 전체 입학생의 61.5%를 차지했고 경기도의 경우 성남, 고양, 용인, 안양, 수원 등 상위 5개시가 경기지역 전체 입학생의 66.5%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는 지역별로 균형 잡힌 영재교육을 실시한다는 목적으로 전국에 거점별로 8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자 3분의 2가 서울과 경기 지역 출신이고 이 중 약 60~70%가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인 점은 대한민국 영재교육이 사교육의 영재 양산 방식에 의해 왜곡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단기적인 입학전형 개선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통해 영재교육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단기적 방안으로는 지원자가 속한 광역시·도 1곳에 지원, 지필고사 폐지 등의 입학전형 개선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각 시도교육청에 ‘영재발굴센터를 상설 운영’해 ‘선발과 교육을 분리’하고 일시적 영재 선발에서 연중 상시 발굴로 방향을 전환할 것, 영재학교가 생략한 ‘고교 교육과정을 필수 이수’하도록 해 초·중학생 선행학습과 영재학교 재학생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것, 영재학교 재학생의 의대 진학을 전면 금지하고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진학 유도할 것, 영재학교를 위탁교육 체제로 전환할 것 등의 방안을 통해 왜곡된 영재교육을 정상화할 것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제 입시형 영재, 부모형 영재, 사교육형 영재, 단기형 영재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혁신적인 창의 영재를 육성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상시적인 영재 발굴과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의 진학 경로 유도를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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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국립수목원에서 단풍을 즐기다
10월말 국립수목원에서 단풍을 즐기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올해 수목원 단풍이 이달 22-30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당단풍나무가 50%이상 물드는 것을 기준으로 작년 실제로 관측된 수목원 단풍절정은 10월 26일이었다.
국립수목원은 희귀특산식물보존원, 수생식물원 등 26개 전문 전시원과 3,300여종 이상의 식물을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두 가지 식생기후 지역이 중첩되어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등 다양한 낙엽활엽수가 아름드리 우거져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36년간 전시원을 관리해온 박혁용 주무관은 ＂국립수목원의 단풍 명소는 가을이 되면 당단풍나무와 복자기로 붉게 물드는 육림호 인근＂이라며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추천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국립수목원을 찾아주신 관람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국립수목원의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하며 가을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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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국-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개최
제10차 한국-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KOBRAS]는 10월 20일 오전 워커힐 호텔에서 ‘제10차 한국-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파비우 파리아 브라질 통신부장관 최종욱 외교부 중남미국장 조충제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편무원 KOBRAS 부회장 루이스 로피스 주한브라질대사와 브라질 무역투자청,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 등 양국 정부 관계자, 기업인 및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한국-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은 코로나19에 따른 브라질 경제 현황과 비즈니스 환경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브라질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파리아’ 브라질 통신부 장관은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5G 입찰을 앞두고 있는 브라질과 한국과의 디지털 기술 협력 확대를 희망했으며 최종욱 중남미국장은 한-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브라질과의 호혜적 무역·투자 증진을 기대했다.
한편 양국의 각 분야 전문가들은 브라질 경제 전망, 브라질 기반시설 개발 현황과 협력기회, 남미공동시장 출범 30년 평가와 발전 방향 한-브라질 신생기업 및 딥테크 협력 방안, 브라질 전자 상거래 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등에 관해 발표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한 ‘한국-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해 2012년 출범한 민관 1.5트랙 연례 협의체로 한-브라질 경제계간 교류와 정보 공유를 위한 최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중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과의 기반시설·신생기업·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상호 협력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시대 양국 경제협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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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정부서울청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0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에 맞춰 내실 있는 정부청사 시설 안전점검 및 위기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재난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 직원 비상소집, 관·경 대테러 합동훈련 및 화재대응 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청사관리소는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와 연계한 복합적인 상황 조치 훈련을 통해 실시간 상황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현장에 대한 위기 대처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훈련을 진행한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전국단위 동시 상황 전파·지휘 훈련으로 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의 상황을 청취하며 현장을 지휘하는 상황까지 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정부청사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품격있고 안전한 정부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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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시행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시행
[세종타임즈] 특허심판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술 전문가가 특허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기술 변화가 빨리 진행되거나 현장 지식이 필요한 11개 기술 분야를 선정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모집 했으며 현재까지 약 130명의 후보자가 확보된 상태이다.
해당 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연료전지, 무선통신, 동영상·오디오 압축, 핀테크, 반도체, 로봇제어, 지반안정화, 변속기,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총 11개 분야이며 새로운 분야나 추가 모집 수요가 있는 경우 심판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후보를 추가할 수 있다.
심판장은 심판 중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기술 분야의 후보자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어느 한 당사자 입장에 치우지지 않도록 지정 전에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심판진행 중 의견서를 통해 심판장에게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제안할 수 있으나, 참여 여부는 심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사건의 기술 내용에 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심판장의 요청에 응해 설명이나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기술전문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시한 의견이 심리에 활용되어 심판관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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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제1차관, 제7차 한-유럽연합 고위정치대화 개최
최종건 제1차관, 제7차 한-유럽연합 고위정치대화 개최
[세종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19일 10:30-오후 2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엔리께 모라 베나벤테’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사무차장과 제7차 한-EU 고위정치대화를 개최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평가 및 미래 발전 방향 한반도·동북아 및 중동·아프간 등 주요 지역 정세 EU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과 우리 신남방정책간 연계 이란 핵합의 등의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심화·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백신 등 보건, 기후환경·디지털, 사이버안보·해양안보·대테러리즘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아프간·중동·유럽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양측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 차관은 9.16 발표된 EU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 공동제안서를 환영하고 개방성·포용성·투명성 등의 원칙에 대한 공유를 기반으로 EU 인-태 전략과 우리 신남방정책 간의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적극 모색해 나가자고 했으며 모라 사무차장도 이에 대해 공감했다.
한편 양측은 이란 핵합의 협상 관련 별도 협의를 개최했으며 동 협의시 모라 사무차장은 최근 이란 방문 결과를 공유했다.
최 차관은 이란핵합의 협상 재개와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우리 입장을 강조했고 이에 모라 사무차장은 그간 한국 측의 외교적 지원을 평가했다.
작년 12월 화상으로 개최된 제6차 회의 이후 10개월 만에 대면 개최된 이번 고위정치대화는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한-EU 간 전략적 소통 및 공조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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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 처분면제 기준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시 처분 면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그간 자율점검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자료 제출 지연,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 제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종전에는 자율점검 결과서 미제출, 허위사실 제출 및 반복해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했으나, 향후에는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미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 및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하게 됨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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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산림항공, 누리호 발사에 산불진화헬기 지원나서
영암산림항공, 누리호 발사에 산불진화헬기 지원나서
[세종타임즈]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 오는 21일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 첫 발사를 앞두고 비상 대기한다.
영암관리소는 20일부터 산불진화헬기 1대와 통제관을 포함한 공중진화대원 등 10명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일원에 비상 배치하며누리호 발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산불을 신속하게 진화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중기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소장은 “안전한 발사통제를 위해 필요 시 추가 헬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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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묘목 유통 및 버섯 종균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을철 성수기에 국내 주요 묘목시장과 버섯 종균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하는 유통조사에서는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와 더불어 종자의 품질표시 여부와 버섯 종균 수입농가의 경우, 종균의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유통조사뿐만 아니라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표고종균접종배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은 표고종균 접종·배양배지를 수입해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산림품종센터가 적극 노력하겠다”며 “금년도 시행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입 표고종균접종배지 사용 농가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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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창한 편백과 울긋불긋 단풍 물결 아름다운 문수산 국유림 명품숲
울창한 편백과 울긋불긋 단풍 물결 아름다운 문수산 국유림 명품숲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10월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울창한 편백나무와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고창의 문수산 편백숲을 20일 선정했다.
노령산맥의 지맥인 문수산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과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에 걸쳐 있다.
산 정상을 중심으로 전북 고창군에서는 문수산이라 부르며 전남 장성군에서는 축령산이라 부른다.
고창 문수산 북쪽 산자락에는 천년고찰 문수사가 있는데 문수산 이라는 지명은 문수사가 창건되면서 붙여진 걸로 알려져 있다.
장성 축령산의 명물은 국내 최대의 편백나무 숲으로 이로 인해 축령산은 산림욕과 산림치유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산림청은 남도의 대표수종인 편백나무를 활용한 ‘문수산·축령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추진되는 이사업은 문수산 110ha와 축령산 388ha의 숲을 산림치유와 숲 체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창군 문수산 일원에는 편백숲을 활용한 치유센터 2개소와 산림치유시설, 하늘 산책로 등이 시설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성군 축령산에는 편백 숲 위에서 웅장한 숲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하늘 숲길과 전망대, 숲속 쉼터 등이 조성된다.
산림청은 이곳 문수산 일대 국유림 110여ha를 우량한 편백·삼나무 등의 육성과 더불어 산림치유·휴양 등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경영모형 숲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
70년대 조림한 73ha 규모의 편백나무 숲은 나무 굵기가 최대 가슴높이 지름 36cm 이상으로 우량한 생장을 보이며 곧게 자라고 있다.
문수산은 편백나무 외에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단풍나무숲을 비롯해 고로쇠나무, 비자나무, 졸참나무, 서어나무 등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가을이면 붉게 물든 단풍을 자랑한다.
문수사 사찰로 들어가는 숲길 주변의 단풍나무 노거수 숲은 울긋불긋 만추의 아름다움으로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산림청 주요원 국유림경영과장은 “올해 산림청의 가을단풍 예측지도에 의하면 호남지역인 내장산의 단풍 절정은 10월 23일경으로 분석 됐다”며 만추의 계절에 단풍이 아름다운 한적한 숲에서의 거리두기 휴식을 권한다”고 말했다.
2021-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