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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철 농기계 교통사고에 주의하세요
수확철 농기계 교통사고에 주의하세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수확을 위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 교통사고의 위험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총 2,102건이며 304명이 사망하고 2,356명이 다치는 등 총 2,660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이 중, 농번기인 5월과 수확철인 10월에 농기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특히 10월에는 평균 175건보다 1.5배 정도 많은 26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농기계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농기계 차량을 포함한 차량과 차량간 사고가 61.9%로 가장 많았고 농기계 단독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도 33.3%나 됐다.
특히 농기계 단독 교통사고의 절반은 전도와 전복이며 도로이탈 21%, 그리고 공작물 충돌이 10.2%로 발생하고 있어 농기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요일별로는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15.8%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시간대별로는 점심 식사 후 집중력이 다소 떨어지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다.
가을걷이가 한창인 요즘, 도로 위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한동안 쓰지 않았던 농기계는 사용 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도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 등에서는 속도를 낮춰 일시 정지 후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핀 후 통과하도록 한다.
경운기 등 농기계로 좁은 농로 경사진 길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한다.
길 가장자리에 보호 난간이 없거나 풀이 무성할 때는 도로 상태를 알 수 없어 위험하니 미리 살펴보고 안쪽으로 다니도록 한다.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요즘, 야간 시간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판, 저속차량 표시등과 같은 등화장치를 꼭 부착하도록 한다.
평소 야광 반사판이 흙 등 이물질로 가려지지 않도록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아울러 수확을 마친 농작물을 농기계 적재함에 과도하게 싣고 이동할 경우 쏠림 현상으로 매우 위험하니 적정용량을 초과해서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농기계 운행 시에는 도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감안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농기계의 경우 일반 차량에 비해 조작이 어려운 만큼 운행법을 잘 숙지한 후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 운행하며 피곤하면 중간중간 충분히 쉬어가면서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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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민주주의와 윤석열 안 맞아＂ 후보사퇴 촉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전두환 칭송 발언과 관련해 ＂잇따른 그의 부적절한 언행에 이어 전두환 칭송을 접하고 저는 민주주의와 윤석열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최소한의 역사의식도 없는 윤석열의 얼굴에서 전두환의 얼굴을 본다＂며 윤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21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신군부의 총검 앞에 도망치기 보다 꽃잎처럼 산화하기를 선택했던 그분들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여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광주정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폄하되거나 훼손되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김종인 대표도, 이준석 대표도 그래서 망월동에 갔던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전두환을 칭송함으로써, 지난 7월 국립5.18묘지에서 묘비를 쓰다듬었던 손이 '더러운 손'이었음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80년대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그 중심에는 전두환이 있었다＂고 밝힌 뒤 ＂다름을 존중하고 누구나 특정 후보를 지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후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라고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다＂며 ＂시민 여러분, 이제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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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행복청, 퇴직자 투기의혹 추가로 드러나”
김은혜의원 “행복청, 퇴직자 투기의혹 추가로 드러나”
[세종타임즈] 3기신도시 투기사태 이후 행복도시 건설을 이끌어 온 행복도시건설청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행복청 전직 공무원도 재직 당시 유사 시점에 배우자 명의로 개발지역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기 사태가 터지기 수개월 전까지 행복청에 재직한 공직자가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망을 피해 수억원의 차익을 누릴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6일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한 전직 공무원 A씨는 행복청 재직 시점인 2017년 1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두 개의 필지를 배우자로 추정되는 B씨 명의로 총 4억3,300만원에 사들였다.
당시 행복청 운영지원과 소속이던 A씨는 배우자 B씨 이름으로 와촌리 두 개의 필지를 매입했다.
A씨가 해당 필지를 매입한 시기는 와촌리 일원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기 약 1년 7개월 전이다.
B씨는 등기부등본상에서 A씨와 주소가 동일한 인물로 나이 등을 비춰볼 때 배우자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이 투기 의혹으로 지목한 땅은 와촌리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곳이다.
해당 토지는 2018년 8월 와촌리, 신대리, 부동리 등의 일대가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급격히 오른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 31일 해당 지역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발표했으며 세종시는 같은 해 9월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이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 A씨는 행복청 내에서 도시발전정책과, 도시기획과 등을 거치며 개발정보를 취득하기 용이한 부서에서 근무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세종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의 공직자가 재직 중 획득한 정보를 통해 투기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행복청에 따르면, 현재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한 행복청 투기 혐의자는 경찰 수사결과 총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개발계획이 쏟아져 투기 지뢰밭이라 예상됐던 점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설마했지만 수도권과 유사한 투기 행태가 세종에서도 만연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공직사회에서는 행복도시와 인접한 연서면 지역이 가장 노른자위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만큼 조직적 투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한 치의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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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기업 망신주기 특별감독. 기업 상대 갑질 급증
고용노동부의 기업 망신주기 특별감독. 기업 상대 갑질 급증
[세종타임즈] 김성원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 권한을 내세워 기업을 상대로 망신 주기, 과도한 경영 개입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특별감독 실태 자료에 따르면 특별감독 횟수는 올 8월 말 기준 총 35건을 기록해 지난해 29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특별감독은 2017년 31건, 2018년 25건, 2019년에는 23건이었다.
특별감독은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조치다.
또, 특별감독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는 걸 넘어 보도자료 형태로 일반에 공표하는 횟수도 크게 늘고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는 기준도 불분명하다.
김성원 의원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특별감독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위 10개 사업장의 보도자료 배포여부를 분석한 결과, 2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2020년 ㈜LG화학 대산공장의 경우 가장 많은 12억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보도자료는 배포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과거 1년에 1~2건에 불과하던 보도자료 공표 횟수가 지난해 7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벌써 25건까지 증가했다”며 “기준도 불분명한 특별감독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행정력을 앞세운 기업 망신 주기”고 말했다.
고용부 발표 내용 중 일부는 기업 문화나 조직구성 개선을 요구하는 등 경영 개입 수위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컨대 최근 한 건설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서 고용부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근거로 기업의 안전 기준과 대표이사·경영자의 관리감독, 기업 문화를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은 “보도자료 배포기준도 사법조치 건수나 과태료 등 처벌 수위에 근거하지 않고 고용부 마음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부가 과도한 행정력을 남용하면서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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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해상 공무원 차별적 급식비 개선해야”
서삼석 의원, “해상 공무원 차별적 급식비 개선해야”
[세종타임즈] 해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바다에서 고생하는 해상공무원들이 급식비를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차별적 급식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군인 급식비 단가가 상향됨에 따라 의경 급식비 또한 1만원으로 상향됐으나, 함께 근무하는 해상공무원은 1일 8,012원이며 정부 내년 예산안도 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의경과 해상공무원이 함께 생활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경의 일일 급식비 1만원과 해상경찰관 8,012원으로 같이 식사하기 때문에 1만 8천원으로 의경과 해상공무원이 각 9천원씩, 한 끼 3천원으로 식사하는 셈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23년 의경이 폐지되면 해상공무원의 급식비는 더 열악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뿐 아니라, 해수부 어업지도선 근로자들은 일 급식비 6,470원으로 공무원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육지근무보다 고된 공무를 수행하는 해상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대우로는 매우 불평등하다는 지적이다.
해군은 1일 부식비가 ‘함정증식비’ 2천원을 포함해 1만 2천원이지만, 함정 숙식을 하는 해수부 어업지도단 근로자들과 해경에게는 ‘함정증식비’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함정증식비는 함정 근무 시 근로자들의 체력소모를 고려한 별도의 증식비이다.
서삼석 의원은 “고된 업무가 눈에 보이는 해경과 어업지도선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더 나은 대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등하게 급식비 1만원 수준까지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급식비 지원 개선을 촉구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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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열대온실에서 핼러윈 분위기 물씬
국립세종수목원, 열대온실에서 핼러윈 분위기 물씬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핼러윈데이를 맞아 열대식물을 활용한 핼러윈 포토존을 전시 중에 있다.
이번 전시는 꽃이 특이한 난초과식물인 파피오페딜룸 헨리아눔, 잎의 색이 어두운 토란 ‘블랙코랄’과 같은 무늬가 특이하고 어두운 계열의 다양한 식물을 활용해 핼러윈 분위기를 연출했다.
원창오 전시원관리실장은 “앞으로도 핼러윈전시와 같은 다양한 전시를 통해 관람객에게 이색적인 포토존을 제공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핼러윈 테마 전시는 사계절전시온실에 있는 열대온실 곳곳에서 포토존을 찾아볼 수 있고 11월 7일까지 전시한다.
사계절전시온실 입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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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현대, 포르쉐, 혼다, 테라모터스 결함시정 실시
리콜 대상 자동차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현대자동차㈜,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테라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6개 차종 19,2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익스플로러 등 3개 차종 15,180대는 후방카메라 시스템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의 화면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아 후방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몬데오 등 2개 차종 3,548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6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베뉴 등 2개 차종 129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일부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박스터 S 등 6개 차종 118대는 뒤쪽 현가장치를 차체에 고정하는 부품의 강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ORZA750 등 2개 이륜 차종 253대는 전기장치 연결 배선 묶음이 뒤좌석 발 받침대 체결부 또는 러기지 박스 체결부에 눌려 손상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테라모터스에서 제작, 판매한 TM2 이륜 차종 70대는 앞바퀴 고정 볼트의 설계 오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볼트가 체결되지 않아 체결 부위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테라모터스 평택공장 및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현대자동차㈜,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테라모터스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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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적립급 상위 대학, 올해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거의 안해
대학적립급 상위 대학, 올해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거의 안해
[세종타임즈] 코로나19로 인해 각 대학의 온라인 수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대학적립금이 1천억이 넘는 대학들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중에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를 통해 받은 전국 각 대학의 올해 특별장학금 지급 현황자료를 통해 대학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반환에 대한 무성의를 지적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체 대학 중 일반대와 전문대를 합해 총 86개 대학, 총 224억의 특별장학금이 일부 학생들에게 지급됐다.
2020년에는 추경을 통해 특별장학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각 대학에 지원된 바 있다.
올해는 국회와 교육부에서 별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다.
강득구 의원은 “해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학마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이해된다.
그러나 적어도 대학적립금이 1천억이 넘는 대학의 경우, 특히 몇 천억씩 가지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면서 코로나19상황에서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학생들의 상황을 염려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학교인 홍익대는 대학적립금이 7,000억이 넘으며 학생 1인당 약 11만원씩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
그 뒤를 이어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화여대는 특별장학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연세대는 약 6,260억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약 25,700원의 특별장학금을 올해 지급했다.
대학적립금이 1천억이 넘는 대학 21 곳 중, 특별장학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대학은 11곳에 이르며 심지어 총 5백만원을 지급했다고 자료를 제출한 대학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고등교육법에 의해,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특별장학금 지급에 관해 대학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매년 학생구성원은 바뀔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 위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계자료를 보는 법 등에 관한 교육자료를 만들 계획이며 전문가들과 논의를 잘 해갈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대학이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고 학생들의 관점에서 코로나19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을 대학이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열악한 고등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국회와 교육부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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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폐공 처리 안 된 불용공 396개…지하수 오염 우려
軍, 폐공 처리 안 된 불용공 396개…지하수 오염 우려
[세종타임즈] 군이 지하수 사용을 위해 만든 관정 가운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관정 396개가 폐공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1,573개 중 396개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으로 군은 이 가운데 71개 불용공에 대해서만 폐공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25개 불용공은 폐공 처리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폐공 처리 없이 방치된 지하수 관정은 모두 육군이 관리하는 관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1,197개 지하수 관정 가운데 365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중 폐공 처리가 진행 중인 불용공은 40개로 나머지 325개 불용공에 대해서는 폐공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군과 해병대의 경우 각각 9개와 22개의 불용공이 있으나, 모두 폐공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수 관정 불용공은 부대 이전, 상수도 보급, 수질 악화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불용공을 신속히 폐공 처리하지 않으면 지표의 오염물질이 지하로 흘러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
한편 군이 2021년 2분기에 실시한 ‘군용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이 수질검사를 실시한 군용수도 495개소 중 20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해병대는 122개소 중 8개소, 공군은 181개소 중 4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민기 의원은 “군은 장병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에 대해서는 신속히 폐공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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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직업계고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정책자료집 발간
[세종타임즈] 이탄희 국회의원은 직업계고 주요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등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했다.
국감 첫날인 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는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산정 방식에 따른 착시 효과가 직업교육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했고 경기도교육청 국감 때는 경기도형 도제학교가 운영 과정에 있어 학생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지난 6일 발생한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 당시 故 홍정운 군의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현장 실습생의 안전 관리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내며 교육 당국으로부터 개선책을 끌어냈다.
이 외에도 직업계고 교원 양성 및 공급 부족 문제, 고졸 취업연계 장려금 개선 방향, 직업계고 서열화 현상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현 직업계고 교육의 문제점을 포착해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이러한 이 의원의 국감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직업계고 학생, 관련 전문가, 특성화고 노조 등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 발간됐다.
자료집은 직업교육 관련 통계 부족, 신규 과목에 개설에 따른 교원 양성·공급 계획 부재, 직업계고 서열화 실습 내실화 및 안전 강화, 고졸 취업 지원 제도의 현장 수요 미반영 등 5가지 방향에서 직업계고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각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정책자료집에 근간해 필요한 후속 법 개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탄희 의원은 “중등직업교육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담긴 이번 정책자료집이 향후 직업교육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련한 법 개정 사항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2021-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