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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군포·안성·포천 BRT 사업 원하는데 BRT 가능 도로 無
광주·군포·안성·포천 BRT 사업 원하는데 BRT 가능 도로 無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제출한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BRT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18개에 달했지만, 광주시와 군포시, 안성시, 포천시 등은 B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왕복 6·8차로 도로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은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용이 1/10 수준, 운영비용도 1/7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하철 수준의 통행속도와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높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8월 발표한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르면 BRT 도입 요건으로 ‘최소 왕복 6차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019년 12월 발표한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 표준가이드라인’ 역시 ‘고급 BRT 전용차량이 전용구간을 벗어나 기존 시가지를 이용하려는 경우 전용주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편도 3차로 이상의 차로구간을 노선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가 BRT를 도입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에 일반도로와 독립된 BRT 전용도로나 일반차량과 분리되어 운행되는 전용차로를 설치할 경우, 일반차량이 운행하는 일반차로의 서비스수준이 저하되어 교통 혼잡 등 불편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최소 왕복 6차로를 확보한 도로에서 B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 요건을 정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정류장에서 BRT 차량이 정차 대기할 경우 통행속도가 저하되면 정시성이 떨어지는 등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고 또 필요 시 급행 BR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속되는 정류장 2개 중 1개에는 추월차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BRT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뿐만 아니라 연속되는 정류장 2개 중 1개에 추월차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일반차량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왕복 8차로 이상 도로에서 BRT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BRT 도입을 희망하는 18개 시·군 가운데 광주시와 군포시, 안성시, 포천시 등 4개 시·군의 경우 관할지역 내 BRT를 도입할 수 있는 최소요건인 왕복 6·8차로 도로가 없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이들 4개 시·군이 BRT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기존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규 도로를 건설해 BRT 노선을 도입할 수 있는 왕복 6·8차로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각 시·군 단위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가 BRT 사업과 도로망 구축 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하면 B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로망도,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도 없는 지자체의 주민들은 계속 교통 불편을 감내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BRT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지하철보다 적은 비용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BRT 사업과 도로망 구축 사업을 연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도로망 구축이 잘 된 지자체만을 중심으로 BRT 사업을 추진하면 교통이 편리한 지자체의 교통은 더욱 편리해지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교통은 개선되지 않아 지역 간의 교통 격차만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 BRT 사업이 기존 도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BRT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진 과정에서 애로가 많다”며 “그래서 광역도로나 혼잡도로 기타 도로 확장이나 건설 사업을 할 때 BRT 계획을 포함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가 BRT 사업과 도로망 구축 사업을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과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나 국도·국지도 계획, 각 시·도별 도로건설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도록 사업 추진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BRT 사업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기도 역시 BRT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B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로망이 없는 지자체도 도로망 구축 계획과 연계해 B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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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마저 흔들리는 식량자급. 쌀자급률‘15년 101% -’‘ 20년 93%
쌀마저 흔들리는 식량자급. 쌀자급률‘15년 101% -’‘ 20년 93%
[세종타임즈] 지난 5년간 국내 식량자급을 떠받치다 시피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던 쌀 자급률이 지속 감소추세였고 정부비축 국산 쌀 재고도 역대 최저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5년간 쌀 식량자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01%였던 쌀 자급률은 2020년 92.8%로 8.2%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쌀이 국내 식량자급률을 떠받치다시피 하고있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열악한 식량자급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0년 식량자급률은 45.8%이지만 쌀을 제외할 경우엔 10.2%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산 쌀 생산량 증가예측이 시장에 대한 쌀 가격 하락 시그널로 작용해 식량자급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계청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383만톤으로 2020년 351만톤 보다 9.1%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국내 식량자급에서 쌀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를 보았을 때 쌀 가격 유지와 식량자급 제고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야 하며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방침 발표와 지속적인 쌀 수매비축 물량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선제적 시장격리의 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황이다.
농식품부 고시인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제3조는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할 경우 정부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2021년 쌀 예상 생산량이 농식품부가 추정한 쌀 수요량 357만톤~361만톤보다 22만톤~ 26만톤 가량 더 많아 생산량이 수요량을 5.7%~6.8% 범위에서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식량자급 비상상황에 대비한 정부 비축미는 역대 최저수준이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국산 쌀 재고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17년 139만톤이다.
그러나 2021년 9월말 기준 국산 재고는 15만톤으로 2017년의 9분의 1수준이다.
FAO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 연간 소비량의 17%~18%의 곡물을 상시 비축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따르면 국내 최소 비축미 물량은 연간 70만톤에서~80만톤이다.
국산 쌀 재고가 이 기준을 충족한 것도 10년간 4차례 ‘15년~’18년 뿐이다.
서삼석 의원은, “현장의 농민들은 2020년산 쌀 생산은 태풍과 폭우등의 기후위기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전년과 비교한 2021년산 쌀 생산량 증가 예상이 국내산 쌀이 상시 과잉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라며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방침 발표와 지속적인 쌀 수매비축 물량 확대를 통해 국내 식량자급의 최후의 보루인 쌀 자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삼석의원은 “되풀이되는 통계의 부정확성 논란으로 인해 농업통계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가 시급하다”며 농업통계의 농식품부 이관 문제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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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분양매출 4조원, 부산도시공사 수익은 고작 3억원?
엘시티 분양매출 4조원, 부산도시공사 수익은 고작 3억원?
[세종타임즈] 최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방식과 수익배분에 대한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즉 엘시티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처럼 이재명 모델로 추진했다면 최소 3,714억원을 환수했을 것”이라며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100%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부지매각 수익 3억원 밖에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바탕으로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즉 엘시티 사업의 분양매출액을 추정한 결과 엘시티 아파트 분양매출액 1조 6,264억원, 레지던스 분양매출액 1조 1989억원 등 전체 분양매출액이 3조 9,4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서 ㈜엘시티PFV는 엘시티 사업에 총 2조 7400억원을 투자해 약 1조 2,020억원의 수익을 거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부산도시공사가 엘시티 사업을 통해 가져간 수익은 국방부 등으로부터 2,330억원에 매입한 부지를 2007년과 2008년 2,333억 6,000만원에 판매해 거둔 수익 약 3억원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엘시티PFV가 약 1조 2,020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도시공사는 ㈜엘시티PFV에 1원도 출자하지 않아 개발이익을 단 1원도 배당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엘시티PFV가 거둔 약 1조 2,020억원의 분양수익은 부산도시공사가 아닌 ㈜엘시티PFV의 지분을 소유한 이젠위드, 강화, 에코하우스, 아시아엘에스디엔씨, 부산은행, 기타 주주에게 돌아가게 된다.
문제는 부산시가 엘시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온갖 특혜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먼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09년 12월 엘시티 사업부지를 높이 60m 이상의 건물이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줬으며 고도제한을 412m로 대폭 완화해주면서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2008년 11월 해운대구의회가 옛 한국콘도 부지를 엘시티 사업 부지에 편입시켜달라고 요청하자 부산시는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 이를 승인해줬으며 덕분에 엘시티 사업 부지는 기존 50,010㎡에서 65,934㎡ 31.8% 증가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규모로 서울시 송파구에 건설된 롯데월드타워가 2번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반면, 엘시티는 단 한 번의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았으며 교통영향평가 역시 부산시 건축위원회 산하 교통소위원회가 정식이 아닌 약식으로 진행하면서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엘시티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방위적인 로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현기환 박근혜 정부 당시 정무수석은 이영복 회장에게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 400만원,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억 7309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2004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것은 물론, 2014년 해운대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자유한국당 소속 배덕광 의원은 2016년 3~4월 이여복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영복 회장에게 유흥주점 술값 약 2,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서병수 전 부산시장 당시 부산시 경제특보를 담당했던 정기룡 씨도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법인카드를 받아 1,900만원을 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측근이자 부산 친박의 외곽조직인 ‘포럼부산비전’의 전 사무처장으로 일한 김 모씨 역시 이영복 회장에게 엘시티 주변 도로확장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억 2,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소병훈 의원은 “엘시티 사업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엘시티 사업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염가에 매각한 것은 물론, 부산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이영복 회장에게 금품 등을 수수하고 온갖 제도적 특혜를 몰아준 사업”이라며 “그 결과 엘시티 사업은 민간 사업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부산 시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엘시티 사업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긴 커녕 돈 받은 사람이 곽상도 전 의원 등 대부분 야당 인사인 대장동 사업에 대한 온갖 의혹만 제기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리한 정치공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반면 2005년부터 LH가 주도하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2009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지송 LH 사장이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을 포기할 것을 압박하는 과정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100% 민간개발로 추진되지 않도록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구조를 지켜낸 모범사례”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엘시티 사업 등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한 개발사업처럼 5,503억원은커녕 단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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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 ‘10대’, 10.8배 폭증↑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 ‘10대’, 10.8배 폭증↑
[세종타임즈] 불법촬영과 유포, 협박, 사진합성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10대들이 최근 3년새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의 피해자 중 10대의 비율이 매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한 2018년 4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집계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2018년 1,315명, 2019년 2,087명, 2020년 4,973명으로 3년 새 3.7배 증가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 5,695명으로 이미 지난 해의 피해자 수를 넘어섰다.
이 중 10대 피해자의 수는 3년새 10.8배나 증가했으며 전체 연령대 중 10대의 비율은 2.8배 증가했다.
디지털성범죄 10대 피해자 수와 비율은 2018년 111명, 2019년 321명, 2020년 1,204명로 매년 크게 증가해왔으며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디지털성범죄 10대 피해자 수만도 1,268명에 달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영상·사진 등의 피해촬영물을 삭제한 건수는 모두 40만 4건이며 2018년 2만 8,879건, 2019년 9만 5,083건, 2020년 15만 8,760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11만 7,282건이었다.
이 중 10대 피해자의 피해촬영물은 모두 7만 8,381건으로 전체 피해촬영물의 19.6%에 달했다.
한편 2018년부터 2021년 9월 현재까지 접수된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유형별로 불법촬영 5,766건, 유포 5,381건, 유포불안 3,838건, 유포협박 3,059건, 사이버괴롭힘 1,340건, 사진합성 779건, 기타 1,829건이었다.
다만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유형별 피해의 총합은 피해자 수보다 많다.
강득구 의원은 “점차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가 10대들에게까지 깊이 파고 들었다”며 “정서적으로 성인보다 취약한 10대의 경우, 그 피해의 충격과 트라우마가 더욱 커서 급기야 학업을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가 5,695명인데 피해촬영물이 11만 7,282건이라는 것은 피해촬영물이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고 방대하게 퍼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고민해,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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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가구 312만 시대…바람직한‘반려동물 동반여행’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312만 시대…바람직한‘반려동물 동반여행’은?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동반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과 시설·서비스 제공 사업자 간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협업과제의 일환으로‘반려동물 동반 여행 동향 분석과 개선과제’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분석은 지난 7월~9월 동안 실시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여행과 관련한 소셜네트워크, TMAP 전국 목적지 검색 건 수, KT 통신 데이터 전국 관광지 방문자 수, 한국소비자원 상담데이터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했으며 현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가 추진됐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년 11월 1일 기준 국내 반려 가구는 312만 9천 가구로 나타났다.
또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을 희망한다는 설문조사 응답률이 48.7%에 달하고 있어 향후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펫코노미의 흐름은 여행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쳐 국내외 온라인여행사들도 반려동물 동반여행과 관련한 서비스를 주요 아이템으로 다루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소셜분석 결과 반려견, 반려동물에 대한 언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행 빈도가 높은 ‘여름철’과 ‘주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동반여행지로 관심이 높은 곳은 ‘제주’서울’부산’ 순으로 나타났고 제주 및 강원은 자연, 풍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서울 및 부산은 문화/명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지역은 캠핑 등 액티비티/체험 관련 언급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 유형으로는 ‘독채펜션’, ‘야외 캠핑장’, ‘리조트’에 대한 언급이 증가했고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우려되는 게스트하우스 언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펜션은 제주, 가평, 경주 지역의 독채펜션과 한옥펜션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수영장, 바비큐, 잔디 시설 등을 고려해 숙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장으로는 강원, 가평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캠핑장과 관련해서는 텐트, 화장실, 주차, 차박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고려 사항으로는 ‘반려동물과의 사진촬영’, ‘맛있는 식사’,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언급됐고 ‘수영’, ‘운동장 내 평균대’ 등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MAP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분석한 결과 최근 7개년 간 ‘펫, 반려, 애견’을 포함하는 목적지 중‘숙박’, ‘자연관광지’, ‘카페’ 검색량은 연평균 62.1% 증가했다.
또한 2020년 반려동물 동반 인기 목적지를 휴양관광지, 자연관광지, 역사관광지, 레포츠, 숙박 및 문화시설 등 6개 유형에 따라 검색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10개 목적지를 도출했다.
반려동물 동반여행과 관련, 2015년부터 2021년 4월 말 현재까지의 한국소비자원 상담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호텔, 펜션 및 기타 숙박시설 국내·외 여행, 여객운송서비스, 애견카페 등에 대한 불편신고는 총 390건이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편 요인은 사업자의 과도한 취소 위약금 청구, 서비스 및 시설 불만, 반려동물 입실 및 탑승 거부 등이었다.
반려동물 동반여행 추세는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반려동물 동반여행 비즈니스 모델 도입과 확대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의 개선과제로 첫째, 반려동물 동반 캠핑 여행 상품화 등 감성 여행 콘텐츠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용 보험 상품 개발 및 합법적 시설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반려동물 동반 여행 편의 향상 및 정보 제공 강화 노력으로 반려동물 동반 여행의 합리적인 여행 방안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불편함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펫티켓 가이드라인 수립 등 인식개선을 위한 펫티켓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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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라인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후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접수 19년 58건에서 20년 28건으로 감소했다
경기도 온라인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후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접수 19년 58건에서 20년 28건으로 감소했다
[세종타임즈] 올해 초 인터넷에 올라온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인천의 자동차매매단지에 갔다가 중고차 딜러에게 협박을 당해 250만원짜리 1톤짜리 중고 화물차를 700만원에 강매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자동차 매매 집단에 속아 차량을 강매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낸 가운데 경기도에서 온라인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을 실시한 이후 경기도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3,725건으로 이 가운데 28.1%인 1,046건이 경기도에서 접수됐으며 19.1%인 712건이 서울에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사유별로는 중고차의 품질이나 A/S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전체의 55.8%인 총 2,0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사고 이력을 누락하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등 부당행위가 전체의 19.3%인 718건을 차지했으며 계약금 환급 지연이나 거절 등 계약 관련 내용이 전체의 17.3%인 643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한국소비자연맹이 2020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접수 건수 총 5,165건 가운데 허위매물 또는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접수 건수는 총 235건에 달했다.
특히 한국소비자연맹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 허위매물 또는 미끼매물을 올려놓고 막상 매장에 방문하면 ‘체납 세금이 있다’, ‘수리비가 많이 든다’, ‘역수입된 차량으로 관세가 붙는다’라는 이유로 다른 중고차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며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의 정보 불투명성과 정보 비대칭이 심각하고 낙후된 거래 환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고차 허위매물 관련 피해신고가 페이스북 등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빗발치자 작년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을 대상으로 중고차 허위매물 게시여부를 조사해 중고차 총 3,096대 중 2,946대가 허위매물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경기도 공정국이 찾아낸 전체 허위매물 2,946대 중 95.2%를 차지하는 2,547대는 이미 판매되어 명의 이전까지 완료된 차량이었으나 경기도가 중고차 허위매물 조사를 할 때까지 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인 것처럼 사이트에 버젓이 게시되어 있었다.
또 사이트에 게시된 중고차 총 3,096대의 판매가격은 평균 748만 3,000원 수준이었으나, 중고차를 구입한 고객이 취득 당시 지불한 평균 취득가격은 2,129만 6,000원으로 평균 2.8배 비싸게 판매됐으며 사이트에 게시된 평균 주행거리도 5,899km 수준이었지만, 실제 주행거리는 2만 8,422km로 4.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게시된 판매가격과 주행거리가 대부분 허위로 게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부터 빅데이터 분석 전문업체와 손을 잡고 중고차를 판매하는 333개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중고차 허위매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한 중고차 매매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9년 58건에서 2020년 28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올해도 8월까지 접수된 건수가 19건에 불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올해 6월 경기도가 도입한 중고차 허위매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중고차 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고차 거짓광고와 과장광고 유형을 세분화해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고차 허위매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경기도민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 중고차 매매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며 “국토교통부도 작년 8월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부동산 허위매물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성과를 낸 만큼, 경기도의 선진행정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더 이상 국민들이 중고차 허위매물과 미끼매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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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 부실
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 부실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농업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재해 예방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예산 부족 및 전담부서 부재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안전재해 예방이 강조되고 있지만 농업인의 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연구 및 사업 등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안전재해 예방 연구사업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0년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재해율은 6.0%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해율 0.6%로 농업분야가 타 산업 분야에 비해 재해율이 10배에 이르렀다.
농촌 고령화 및 농기계 이용 확대 등으로 최근 5년간 농작업 사고로 연평균 256명이 사망했다.
2020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이 65.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체계 강화 및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해 농식품부가 5년마다 작성하는 기본계획에 근거해 농진청이 매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 소관 농업인 직업성 질환예방 연구 및 안전보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사업은 내년도 예산 16억 중 6억만 반영된 상황이다.
특히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농진청 내 담당조직은 24년 10월까지 운영되는 임시조직에 불과하고 농업인의 업무상 질환 판정 기술과 사고 예방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안전재해 관리 기술개발 연구’ 사업은 내년도 예산 20억 중 8억만 확보한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국제노동기구는 농업을 광업,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농업인은 언제나 농작업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안전재해 예방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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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다는 SH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 보증금은 법적상한선인 5%까지 인상돼
서민 위한다는 SH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 보증금은 법적상한선인 5%까지 인상돼
[세종타임즈]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의 임대보증금이 법적 상한선인 5%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기전세주택 갱신계약은 총 2,843건으로 나타났으며 법정 최고 인상률인 5%까지 오른 경우는 498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년마다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계약 갱신 과정에서 4%이상의 임대료를 올린 경우는 총 1,189건으로 전체 계약의 42%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작년의 경우, 전체 992건의 갱신계약 중 123건이 4%이상의 인상률을 보였다.
아울러 작년 세대 부담액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목동센트럴푸르지오’였는데, 보증금이 2,118만원가량 올랐다.
이어 송파래미안파인탑 1,766만원, 역삼래미안그래이튼 1,758만원, 역삼개나리에스케이뷰 1,656만원, 송파장지지구 1,64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LH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올해부터 2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코로나19와 집값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생각해야 할 때”고 강조하며“SH는 전세보증금 인상을 유예하거나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인상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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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 , 한국철도공사 직원과 함께 청렴캠페인 전개
국립임실호국원 , 한국철도공사 직원과 함께 청렴캠페인 전개
[세종타임즈] 국립임실호국원은 전 직원 및 한국철도공사 직원과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지난 16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코레일 광주송정역 직원과 국립임실호국원 직원 10여명이 참석해 광주송정역에서 청렴결의를 낭독하고 열차 이용고객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청렴마스크 등 청렴 홍보물, 리플릿을 배부하며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제도를 홍보했다.
박영숙 국립임실호국원장은 “깨끗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호국의 성지를 목표로 전 직원이 역량을 모으고 청렴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임실호국원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1기관 1실천 과제’로 청렴도 향상 청렴 동아리를 운영하고 청렴홍보물 마스크 제작 등 생활 속 청렴의지를 다지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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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하세요.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하세요.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이다.
최근 5년간 3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많이 증가했다.
사고 원인은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부재했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고 리프트의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아 안전검사가 좀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리프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수검에 대해 불이익 조치 없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하고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면제한다.
또한, 안전검사 결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해 안전한 리프트 보급을 앞당긴다.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2년부터는 안전검사 대상을 모든 리프트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고려해 현행 안전검사 비대상인 리프트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인증·안전검사 등 필요한 성능 확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법처분과 함께 사용중지 처분을 병행해 안전하지 않은 리프트를 산업현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 강력한 조치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 밝혔다.
2021-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