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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방송장비시장 공정경쟁 확대한다
과기정통부, 방송장비시장 공정경쟁 확대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방송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방송장비사업을 발주하면서 특정 외산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최근 비대면 회의·행사 증가로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발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정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됐다.
‘지침’ 개정의 주요내용은 방송장비 규격서 심의 대상을 종전 발주금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방송장비사업에서 불합리한 규격 요구를 방지해 중소방송장비기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지침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방송장비 구축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와,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가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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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 강사 모집
과기정통부,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 강사 모집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제1차 추경으로 신규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전문 강사를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총 900여명의 디지털 전환 전문 강사를 양성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디지털 전환 전문 강사는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에서 각 300명씩, 총 90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발된 디지털 전환 전문 강사는 약 2주간의 양성교육을 거쳐 약 4개월 간 디지털 전환 교육 수요처 대상 디지털 전환 현장 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다.
강사 선발 이후, 7월부터 디지털 전환 전문 강사 양성훈련 실시, 수요처 모집 등을 거쳐 8월 경에는 중소기업 등 수요처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보기술 교육 분야의 급격한 고용충격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고용증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전 사회적인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 확대 등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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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없는 세상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찾아갑니다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찾아갑니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해 교육하는 ‘2021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을 오는 6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15년부터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 흡연예방예방사업은 유아에게 담배의 해로움 및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성장기 흡연 진입을 방지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부모, 유아교육·보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유아 주변의 흡연예방 실천을 유도하고 흡연 환경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놀이형 체험관 운영, 부모 대상 흡연예방교육, 유아교육·보육기관 교사 대상 교육과정, 교육자료 개발·보급, 우수사례 공모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전국 각지의 교육기회 취약지역에 위치한 유아교육·보육기관으로 직접 찾아가, 3~5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로운 교육활동을 제공한다.
아이들이 담배의 위해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화를 바탕으로 한 교육, 만들기 체험, 신체활동 및 체험활동 등을 전개하며 가정에서도 연계 활동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공해 부모의 흡연위해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
올해는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약 1,500개소의 기관을 방문해 13만명 이상의 유아를 교육할 계획이며 지난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해 6월 1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을 방문한다.
교육을 담당하는 방문교사는 유아교육·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으로 선발해 아이들에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규모 교육, 방문교사의 주기적인 코로나 검사, 이동교육장 상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이윤신 과장은 “유아기부터 흡연이 해롭다는 인식을 갖도록 교육해 성장기의 흡연 진입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유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양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더 많은 기관과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올해 방문교육 대상자가 대폭 증가한 만큼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에 대한 인식이 더욱 제고되고 현장의 교육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의 지역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별 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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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
2021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
[세종타임즈] 병무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2021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및 사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우수 미담사례를 발굴해 국민에게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과 복무기관 담당자, 병무청 복무지도관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내용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거나 복무관리 중 체험·에피소드·미담사례와 관련된 체험수기와 생생한 복무 현장이 담긴 사진이며 응모방법은 복무기관장에게 직접 제출을 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누리집, 사회복무포털 공지사항 참조 응모작품은 심사기준에 따라 체험수기에는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입선 18편, 총 24편을 선정할 예정이며 사진전은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 입선 8편이다.
수상자에게는 병무청장 상장과 함께 부상품이 수여 된다.
수상자는 오는 10월에 병무청 누리집에 공지되며 개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안내된다.
한편 최우수작은 샌드아트 영상으로 촬영될 예정이며 그 외 수상작은 2021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 ‘젊음, 향기로 피어나다‘ e-book에 수록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노력이 널리 전파되어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긍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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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물관리, 국제사회 모두가 나서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물관리, 국제사회 모두가 나서야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5월 31일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2021 피포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물 기본세션’을 개최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물관리 실행을 촉구한다.
이번 ‘물 기본세션’은 피포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첫 번째 기본세션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를 주제로 환경부, 한국물포럼,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준비했다.
이날 행사는 ‘피포지 서울정상회의 가상 플랫폼’을 통해 방영된다.
행사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저서 ‘시간과 물에 대해’로 인류의 기후위기 절박함을 알렸던 안드리 스나이르 마그나손이 ‘영감 연설’을 한다.
그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인식 전환과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시그리드 카그 네덜란드 외교통상개발협력부 장관과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회복을 위한 물관리의 공동이행을 촉구하고 민관 협력과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전문가인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의 핵심 요소인 ‘기술혁신’, ‘정책개발 및 우수 실행사례’, ‘굿 거버넌스의 역할’ 등 세 가지 주제로 물 분야 관계자들이 다양한 지식·경험을 공유한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 기술 혁신’을 주제로 아나 히로스 수에즈 수석 부사장, 미나 산카란 케토스 대표, 크리스텔 퀴제라 워터엑세스 르완다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혁신 기술을 공유한다.
이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물관리 정책개발 및 우수 실행사례’를 주제로 제니퍼 사라 세계은행 글로벌 국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 공동 역할을 강조하고 각국 우수 정책 실행사례 공유를 바탕으로 관련 부문의 공공 및 민간 부문 협력을 제안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치 역할’을 주제로 하워드 뱀지 글로벌워터파트너십 의장, 로돌포 라시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국장이 전세계 기후위기 및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의사결정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워드 뱀지 의장과 로돌포 라시 국장은 각 지역의 상황과 국제사회 공동목표를 반영한 협치 개발을 촉구하고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 사례를 공유한다.
이밖에 온라인 화상 회의 방식으로 참여한 5명의 다국적 물분야 글로벌 청년 대표단은 질의응답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에 대한 청년들의 시각과 인식을 전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논의를 기반으로 도출한 ‘실행촉구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도시와 자연서식지를 위한 스마트 기술기반 물관리, 동등한 참여와 책임있는 굿 거버넌스 강화, 탄소중립을 향한 물관리 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어진 피포지 사무국에서 주도한 세션에서는 방글라데시의 ‘2100 델타 계획’이 발표되며 카라니시 바이라바무시 국제물협회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개도국의 깨끗한 물 보급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이 논의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노력은 누군가가 아닌 모두가 나서야 한다”며 “국제사회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기술혁신, 정책개발, 바람직한 협치의 상호 연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 확산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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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소규모 사업자의 방염처리업 시장진입 문턱 낮아진다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신규·소자본·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방염처리업 등록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방염처리업을 하려면 실험실·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했으나, 실험실 등 관련 시설을 반드시 소유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 그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했다.
이는 관련 시설에 대한 부담을 줄여 신규·소규모·소자본 사업자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대변화에 따라 실험실 등 업종과 관련된 시설을 ‘소유’하는 것보다 ‘이용’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외에도,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 선정의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된‘소방시설공사업법’이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했다.
소방청은 이번에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사업자의 균등한 기회와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원의‘소유’보다는 ‘이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으며 앞으로도 신규·소자본·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입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과제와 기술발달·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시설기준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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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세종타임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1년 상반기‘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금액으로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한 근로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반면 자진신고 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가까운 공제회로 방문 또는 공제회 누리집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서 제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사업주 등과 공모해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로 기재해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받은 경우 등이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퇴직공제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와 받게 한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조원구 고객복지팀장은 “퇴직공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부정수급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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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 세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2일차인 5.31일 에너지 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에너지 세션은‘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으로 더 푸르른 지구’라는 주제로 전 세계 정부, 기업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공유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➀탄소중립 시대 기업의 혁신과 전환, ➁제도와 인프라 혁신, ➂개도국의 청정에너지 중심 성장을 위한 선진국과 국제사회의 협력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공유했다.
문승욱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2021 P4G 에너지 세션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들이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있으며 전세계 기업들도 저탄소 사업 투자확대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전에 과감히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기존 산업의 축소가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은 작년 7월‘그린뉴딜’계획을 발표·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력망 인프라 확충, 섹터 커플링 구현, 그린 수소 상용화 투자 확대 등 여러 난제들의 극복이 필요하며 동시에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아야 하며 개도국이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 투자확대, 금융지원 등 선진국과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브릿지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하면서“탄소중립이라는 담대한 도전에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어서 기조연설은 파티비롤 IEA 사무총장, 마이클 블룸버그 대표,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 허버트 아이벤스타이너 뵈스트알피네 대표가 발표했다.
파티비롤 사무총장은 “전 세계 각국 및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연이어 선언했을 만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 의지는 높지만, 올해 탄소배출 증가율이 사상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IEA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설명하면서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기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CCS와 같은 첨단기술을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고 강조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대표는 “기후 변화는 개별 기업 또는 도시나 국가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효과적인 파트너쉽을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30년까지 달성할 탄소감축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성과 창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최근 한국의 향후 해외 석탄 화력발전소 금융지원 중단 선언에 대해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김동관 대표는 “기후변화에 맞서 보다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혁신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가스터빈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H2GT 기술,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 등이 탄소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기술을 산림조성에도 적용해 전세계에 약 5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언급하면서 “인류의 가장 중대한 도전인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의 대표 철강기업인 Voestalpine社의 허버트 아이벤스타이너 대표는 “기존의 석탄 기반 용광로에서 점진적으로 전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1/3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면서 또한 “그린 전력과 그린수소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철강을 생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P4G 허브세션에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탈탈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투자 촉진 모델과 P4G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언 및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덴마크의 에너지 공기업인 Orsted社의 매즈 니퍼 대표는 “자사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기업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또한, “202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생산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전환은 P4G와 같은 협업 플랫폼을 통해서 더욱 빠르게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앤 하주카 Africa GreenCo 대표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장기 구매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안정적으로 청정에너지를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2030년까지 1.5GW 이상 규모의 신재생 설비 확대를 통해 6백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4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댄 요르겐센 덴마크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덴마크는 풍력분야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노력 결과 덴마크 대표 에너지기업인 Orsted사가 전통적인 석유·가스 기업에서 세계적인 풍력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녹색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들과 13개의 기후 파트너쉽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 400개의 제안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사우라브 쿠마르 인도 ESCO기업 EESL 부회장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지난 5년간 약 3억개 이상의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했으며 인도 농촌 지역에 0.5~2MW 규모의 태양광 및 소형 배터리를 설치해 공공조명 및 조리용 전력을 보급하는 등 분산 전원을 통해 전력사정이 열악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칠레 에너지부 연료 및 신재생에너지부문장인 막스 꼬레아 아추라는 “칠레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발전 단계적 폐기 및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70% 확대 추진, 전력망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그리고 산업, 수송, 건물분야의 전기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그린수소 상용화에 대한 전략을 소개하며 “2025년까지 5GW 용량의 그린수소 전해조 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했으며 2030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그린수소 생산, 2040년까지 그린수소 주요수출국이 되는 것이 목표”고 언급했다.
리사 애쉬포드 Energise Africa 대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형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기 어려운 태양광 기업들에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지역 주민들이 청정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지금까지 15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3,100만 달러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를 통해서 5,000만명 이상의 주민이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패널토론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대전환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스테판 미셸 토탈社 가스·재생에너지 사장은 “토탈社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전통적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25GW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을 공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CCUS 개발 사업을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산림 조성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등 탄소중립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소, 연료전지 업체인 플러그파워社의 앤드류 마시 대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그린 수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약 1,000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2050년이면 전세계 에너지 중 18%가 수소로 공급 될 것이며 공업용 열 공급, 철강, 배터리, 발전 등의 분야에서 수소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샘 키민스 글로벌 RE100 이니셔티브 대표는 “현재 전 세계 317개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총 전력수요는 이탈리아의 전체 전력수요를 넘어섰고 이는 한국 전체 전력수요의 약 2/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특히 “한국도 SK, LG 에너지솔루션 등의 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에너지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업체인 Renova社의 요스케 기미나미 대표는 “재생에너지는 각 지역의 자연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공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활성화 등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덴마크의 토마스 안커 크리스텐센 기후대사는 “덴마크는 2050년 탄소중립과 동시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70% 이상 저감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에너지, 산업, 운송, 순환경제, 폐기물, 농업 그리고 세제 등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패터슨 GCF 최고재무관리자는 “GCF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소외계층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해 보조금, 대출, 보증과 지분투자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투자자들의 위험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후변화를 2℃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분야의 탄소감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중앙집중형,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시스템을 저탄소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YOLK社의 장성은 대표는 아프리카에서 추진중인 솔라카우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개도국의 등유 사용 등으로 인한 탄소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소개하면서 “에너지 빈곤 및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문제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협력할 때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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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경찰청-국제형사경찰기구, 저작권 침해 누리집 합동단속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제형사경찰기구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고 단속기간 이후에도 계속 국제공조수사를 이어간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으로 단속해 왔으며 그 결과 총 50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27개 사이트의 운영자 등 5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시장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중심으로 총 30개 링크 사이트를 선정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불법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어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은 지난 4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업무협약 이후 추진하는 첫 국제공조수사이다.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는 주요 해외 불법 사이트들을 인터폴과 협업해 수사하고 단속기간이 지나도 불법사이트 운영진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공조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성영상물, 도박사이트 등과 연계되어 있어 불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추가 범죄를 일으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부터는 불법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불법사이트 운영자금에 일조하고 있는 성영상물,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환수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응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합동단속부터는 불법사이트와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 운영진에 대한 경찰청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문체부-경찰청-인터폴의 첫 국제공조수사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가 만들어져 세계 콘텐츠 산업발전과 함께 디지털 한류 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공조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인터폴 간 가교역할을 하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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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장 등 정부 17개 개방형직위 채용
강원지방병무청장 등 정부 17개 개방형직위 채용
[세종타임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2021년도 6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6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4개 직위와 과장급 13개 직위 등 10개 부처, 총 17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심의관,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장 등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 기상청 해양기상과장, 외교부 전략조정담당관 등이다.
이 중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장,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외교부 전략조정담당관 4개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은 한국사 사료 조사·수집·보존, 한국사 자료 연구·편찬 및 한국사 이해 증진 등을 추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한국사 연구, 사료 조사와 수집·보존·편찬 등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심의관은 국내·외 재정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국민참여예산제도 등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재정·재무관리 및 세무·회계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갖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의료장비 유지·관리, 입영대상자 관리, 병력동원소집 집행계획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일반행정 등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령·제도,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 경관정책 등을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공건축 조성 정책, 경관 정책, 건축자산 정책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보유하면 지원할 수 있다.
기상청 해양기상과장은 해양기상 정책수립, 해양기상관측선 및 기상통신소 운영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해양학, 해양기상학, 지구과학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갖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외교부 전략조정담당관은 국제정세 관련 정보 수집·분석 및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국제관계, 국제통상, 지역학 등 국제정세 분석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6월 1일부터 16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수 인재 유인과 성과 창출을 위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최초 3년간 임기가 보장되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 임기 연장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면 임기 중에도 상위직급으로 재채용되어 승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02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