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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ICT의 융합, 스마트병원,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가 시작된다
의료와 ICT의 융합, 스마트병원,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가 시작된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디지털 뉴딜인‘2020년 스마트병원 선도모형 개발 지원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병원 선도모형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에 활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확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선정되어 ’20년부터 ’25년까지 매년 3개 분야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1차 년도인 ’20년 스마트병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 주제를 선정하고 중환자 진료 질 향상, 신속·정확한 감염 대응,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3개 분야 5개 연합체을 지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0년 스마트병원 동영상”과 함께 컨소시엄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내용, 주요 실증성과, 실제 활용사례 등이 발표되어 눈길을 끌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각 중환자실 통계정보, 중환자 생체징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중요 알람을 제공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중환자실 서비스를 개선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아울러 의사-의료인 간 비대면 협진시스템을 개발해 원내 원격협진에 활용하고 있으며 감염병 유행 시 부족한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연계·활용을 위해 원외 원격협진에도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감염병 환자의 나이, 체온, 기저질환 등을 토대로 중증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시설을 제안하는 인공지능 기반 감염병 환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착용하는 스마트기기, 체온계)를 통해 감염병 환자의 생체징후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상태 악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입원환자·직원뿐만 아니라 외래환자·방문자 등도 감염 추적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기반의 출입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원내 추가 감염을 최소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손 소독, UV 살균,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요청이 가능한 5G 방역로봇을 통해 선제적 감염 대응에도 노력했다.
서울성모병원은 무인안내기, 모바일 QR 등의 사전문진과 스피드게이트를 연계하는 스마트 출입통제시스템을 통해, 환자와 직원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고 출입관리 업무의 능률을 높였다.
아울러 비대면 체온계, 생체신호 수집 모니터 등을 활용한 격리병상 환자의 비접촉 간호케어 시스템도 개발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생체인증 허가시스템을 탑재한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 항암제·마약류 등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송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환자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수술실 의료기구의 위치추적 및 상태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효율적인 병원 내 자원관리를 지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성과보고회를 계기로 의료기관 전반에 스마트병원으로의 혁신적 변화가 시작되고 나아가 스마트병원이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디지털시대 의료분야의 뉴노멀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병원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자, 성공적인 선도사업으로 자리매김해, 환자와 의료진이 현장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원장은 “성공적인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을 축하하며 앞으로 스마트병원이 디지털 의료분야 강국 구현의 밑걸음이 되어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21년 “환자 체감형” 3개 분야의 5개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주기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완성도 높은 스마트병원 성과를 창출해, 의료분야의 디지털 혁신과 변화를 계속해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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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의“상생협력 이어달리기”본격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외식분야 4개 프랜차이즈 기업의‘프랜차이즈 상생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영세 자영업자의 조직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프랜차이즈 업계를 격려하고 상생협력의 성공사례 홍보를 통한 상생협력 확산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특히 놀부부대찌개·놀부보쌈족발, 명륜진사갈비, 비비큐, 역전할머니맥주 등 4개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맹본부 뿐 아니라 협약 당사자인 가맹점주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자발적인 노력과 양보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업계를 격려했다.
문 장관은 이어 “앞으로 업계 주도의 ”상생협약 체결 이어달리기“를 통해 본부와 가맹점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외식·유통·서비스 분야에서 국민 생활의 최접점에 있는 가맹 업계에서 국민 편의 제공을 넘어 거래처, 고객, 지역사회 등과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등 사회적 가치 실천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4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표는, ➊ 놀부-놀부부대찌개·놀부보쌈족발) 자율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한 가맹점과 본부의 분쟁 조정, 가맹점주협의회 운영비용·법률자문수수료 등 지원 강화, ➋ 명륜당-명륜진사갈비)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와 “양 기관”의 어려움을 상호협력해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향후 원육값·환율의 폭등시 양 기관간 원육공급가 인상안 협의, ➌ 역전에프앤씨-역전할머니맥주) 상생협력 확산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가맹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읍·면 상권 입점매장 창업비 지원, 전사 판촉 마케팅 가맹점 분담금 본사 지원 ➍ 제네시스비비큐-비비큐치킨) 10년 이상 장기운영 가맹점이 계약을 갱신할 경우 법령상 특별한 위반사유가 없는 경우 일반 가맹점과 동일하게 계약 유지·갱신, 가맹비·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다점포를 운영하는 사업가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별 상생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다짐했다.
지난 4월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동 계기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표 간‘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의회’를 출범해 상생정책·우수사례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상생협약 체결은 이후 첫 성과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가맹본부와 총 3,500개 가맹점이 상생협력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협회, 업계 등과 함께 상생협력 이어달리기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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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어르신 7월 8일부터 개별 예약을 통해 접종
75세 이상 어르신 7월 8일부터 개별 예약을 통해 접종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를 기존 읍면동, 시군구 지원에서 오는 7월 8일부터 개인·가족 책임 하에 개별 예약 후 접종하는 방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자 조사, 예약 접수 등을 지원하는 방식은 종료하되, 75세 이상 어르신 등은 고위험 감염 취약대상임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예방접종센터에 일정을 예약 후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방접종에 동의는 했으나, 아직까지 접종 일정을 잡지 않은 75세 이상 어르신 등은 7월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예약 후 7월 17일까지 접종받을 수 있으며 7월 8일부터는 개별 예약을 통해 접종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주점 등에서의 집단 발생이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에서 젊은 연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주점을 중심으로 전파가 증가하고 이후 비수도권 지역으로 전파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미접종 비율이 높은 젊은층에서 음식물 섭취 등으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맞물려 주점, 음식점, 카페 등에서 집단감염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서울 마포구 홍대 펍 사례의 경우, 방문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이용자 관련 환자’가 총 53명 발생했다.
해당 시설은 밀집, 마스크 착용 미흡 등으로 이용자 간 확산 위험이 높았고 일부 확진자는 해당 시설 이용 전후로 인근 주점들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파 가능 시설은 더욱 확대됐다.
이후 일부 확진자의 소속 직장 및 비수도권 주점을 통한 추가전파도 확인되어 전국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사례에서 보듯 주말과 방학 기간 중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주점을 통한 감염과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 2주간 펍, 바, 감성주점, 클럽 등 이용자제와 함께, 시설관계자는 방문자 증상 체크, 방명록 관리, 주기적 환기 철저 등을 당부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유흥시설 방역 점검, 유행지역 선제검사, 확진자 발생 시설 이용자 추적관리 등 방역 관리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 등에서 클럽이나 주점과 같이 밀집·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을 것을 적극 권고했다.
또한, 주점이나 유흥시설은 물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는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섭취 전후 대화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을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는 현재까지 128개 병원 8,621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는 현재까지 82개 병원 5,529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7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국산 항체치료제 효능 평가를 위한 동물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델타형 변이주에 감염된 동물모델에 항체치료제를 투여하고 이에 따른 치사율 및 바이러스 검출 양상 등을 분석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민관협력을 통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이바이러스에 대해 광범위 효능을 갖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효능 분석 및 국내·외 치료제 개발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을 설명했다.
변이주는 총 55개 기관에 536건이 분양됐으며 활용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171건, 진단기술 개발용 350건, 기타 융합연구 등으로 15건이 분양됐다.
주요 변이주는 288건, 관심 변이주는 248건이었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신규 변이주를 신속하게 확보해 적극적으로 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분양을 더욱 활성화해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접종 후 4일에서 4주 사이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되거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이상반응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층의 환자 발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일 800명대까지 환자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라며 ➀마스크 착용, ➁충분한 환기, ➂유증상시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나의 건강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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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외 이행 방안 논의
외교부,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외 이행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외교부는‘SDGs 시민넷’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2시~17:30간 국내외 지속가능발전[SDGs]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제4회 열린 SDGs 포럼’을‘코로나19 이후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녹색경제로의 회복을 위해’를 주제로 개최했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된 외교부 국민외교센터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된 동 포럼에는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과 이덕희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대표 및 환경부, 통계청 관계자를 포함 1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 한편 부대행사로 마련된‘한국 지속가능성 평가 시민사회보고서 발표’ 세션에서는 식량농업, 저탄소 에너지 순환경제, 시민참여 등의 분야에서 시민사회 차원에서 평가한 한국의 SDGs 이행 현황 발표 조영무 개발협력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노력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코로나19 회복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1억 6천만불 이상을 무상으로 지원해온‘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등 우리 정책을 소개 이덕희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불평등을 넘어선 공정한 세상의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하면서 2030년까지 9년 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이행을 위한 방안 논의 보다 즉각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환경, 보건, 빈부격차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서‘불평등 해소’와‘녹색 경제 회복’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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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반려견 놀이터 이어 반려견과 산책. 교감 확대
이낙연, 반려견 놀이터 이어 반려견과 산책. 교감 확대
[세종타임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형견 산책에 도전한다.
강아지를 한번도 키워본 적이 없다고 밝혔던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동작구 보라매공원의 반려견 놀이터를 찾아 강아지를 안고 땀을 뻘뻘 흘렸던 경험이 있다.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오영환 의원이 반려견 놀이터에 이어 이번에도 이 전 대표와 함께 할 예정이다.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마포구 망원동 인근 한강공원에서 개최되는 '런댕이 산책챌린지'는 생활ESG행동과 대한수의사회가 생활ESG 의제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기획했다.
생명 다양성에 대한 정책 제안과 함께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사에 참가한 반려인들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서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다.
공식 챌린지는 12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한다.
챌린지 행사 전 개최하는 대한수의사회와의 간담회에서는 펫티켓 문화정착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 반려동물은 물론 가축 방역 정책과 생명 다양성 반려동물 및 반려인의 권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달 반려견 놀이터에 방문했던 당시 ＂당대표 시절 수의사 협회에서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 반려인과 입양인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제안했다＂라며 ＂주민 반대가 덜한 하천부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수 있게 놀이터는 방목·사육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라며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세에 대해선 ＂보유라고 하면 물건 취급하는거니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양육세는 반려동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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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방도 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8.6억원 확보
소병훈 의원, ‘지방도 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8.6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대상 시군 공모사업’에 광주시 ‘성남~광주간 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도 338호선 목현동2번지 ~ 탄벌동 253번지 일원은 협소한 길너비와 굴곡으로 차량정체 및 통행 불편이 잦은 구간이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도로확·포장공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안기권 경기도의원, 주임록 광주시의원과 함께 광주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을 들여왔다.
이번 광역교통시설교통부담금 공모작 선정으로 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완공되면 이동 차량 및 지역주민 통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총사업비는 124억원으로 2023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도로가 협소해 주민불편사항이 계속되던 지역으로 이번 공모작 선정으로 설계종료 후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시·도의원들과 함께 더욱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남~광주간 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소병훈 의원이 광주시민에게 약속했던 교통 분야 공약 중 하나이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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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화재안전 기준 강화 5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개선을 위한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을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 지하층의 면적은 산입되지 않아 지하층의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이를 통한 건물의 대형화로 유사시 화재진압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불완전한 방화구역 설치는 열과 연기가 쉽게 인접 구역으로 이동하는 등 대형화재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이천 화재 역시 물류창고 내 불완전한 방화구역 설치로 화재가 확대됐으며 특히 현행법상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 설치구역은 면적별 방화구획 설치 규정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의원은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물류창고의 방화구획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물류창고 지하층의 면적도 용적률에 산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대규모 물류시설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가연성 물품 등 보관물품의 정보게시를 의무화해 소방활동 시간의 지연을 막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사장 등 장소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무자격 감독자들이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빈번해 화재 등 재해사고에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어 법률 근거 마련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백의원은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소급 적용하고 인명피해 위험이 큰 냉동·냉장창고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의 이번 입법 추진은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국회에 보낸 이후 해당 제도의 검토를 거쳐 발의했다.
백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제도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끌어 올리기 위해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방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내 창고시설은 총 2만8,318곳으로 일반창고가 2만6,760곳으로 가장 많고 물류창고 906곳, 냉동·냉장 396곳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2020년까지 최근 5년가 경기도내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86건으로 34명의 인명피해와 1,339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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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신종 수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발의”
김병욱 의원, “신종 수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보이스피싱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면 편취 수법’만전년대비 4.7배폭증했다.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건수가 전년대비 36% 감소를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면 편취’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자금의 송금·이체만 해당한다고 정의해, ‘인출’ 등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면편취’는 금융영역 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라 관할이 아니며 금융회사가 통제권을 가지기 어려워 감독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특정 유형의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자금의 송금과 이체에 해당하는 ‘계좌이체수법’은 금융당국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로 ‘19년 30,517건에서 지난해 10,596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보이스피싱 사범들은 현행법의 미비점만 정확하게 공략해 ‘대면편취’유형을 악용해 피해자의 자금을 탈취함을 알 수 있다.
현재 경찰에서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현장을 잡더라도,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와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 등이 불가능함을 가해자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대면 편취’보이스피싱 사기 유형만 급증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범인의 지배를 받아 피해자가 인출하는 행위’ 등을 현행법상‘전화금융사기 개념’에 반영해, 범행계좌 즉시 지급 정지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로 피해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특금법’은 ‘현금거래’를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은 타법과의 충돌 사항이 없다.
김병욱 의원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막고 서민들의 피해를 막아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공략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등 지능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물리적으로 ATM기계 앞까지 피해자를 유인해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범에게 건네도록 유도하는 ‘대면편취’유형은 계좌 이체보다 더 범죄의 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계좌 동결 등 즉각 조치와 검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종 수법 보이스피싱 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박성준, 백혜련, 서동용, 소병훈, 양향자, 유정주, 이용빈, 정성호, 홍성국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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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으세요
자유무역협정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으세요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예스 에프티에이’ 7월 교육을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교육 수요가 늘면서 신청, 서류 작성, 시스템 활용 등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필수적인 기초 교육 위주로 온라인 교육을 확대했다.
인증수출자 신청하기, 원산지증명서 작성하기 과정에 추가로 관세율표 통칙 이해하기,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하기 등 2개 과정을 신설해 총 4개 온라인 과정을 운영한다.
온라인 교육 뿐 아니라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 등에서 집합 교육, 수요자 맞춤형 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온라인, 집합,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별 신청·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예스 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집합 교육은 과정별로 화상강의 시스템을 활용한 참여도 가능하다.
교육은 전액 무료이며 이수하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의 필수요건인 원산지관리 전담자 교육점수로도 인정된다.
또한,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7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서울·인천·부산 등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받는다.
수출한 국가의 갑작스런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사전에 자유무역협정 협정별 원산지 관리 방법·원산지 기준·인증수출자 지정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도네시아·터키·유럽연합 등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 국가, 인도 등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 국가로 수출하거나 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 검증 취약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436개 중소기업이 지원을 신청해 절반에 가까운 215개 업체가 지원받았으며 특히 올해부터 담당 세관직원이 직접 민간 상담사와 함께 상담에 참여해 모의검증을 실시하고 해당 기업과 관련된 최근 원산지 쟁점과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기업 맞춤형 전문 상담을 실시 한 것이 큰 호응을 얻었다.
A기업은 상담 과정에서 원산지기준이 잘못 적용된 것이 발견되어 과거 수출건은 원산지증명서를 수정 발급하고 원산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입 원재료 일부는 국산화하면서 수출국의 관세 추징을 미연에 방지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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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우울 관련 자살예방 정책 추진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7월 2일 코로나 우울 관련 자살예방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자살예방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제12차 자살예방분야 지자체 점검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제1차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2회차를 맞이한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및 자살예방 우수 기초지자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함께 점검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2~3년 후 자살사망자 증가할 경우를 사전에 대비한다.
이와 관련해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등 자살예방 사업 및 예산 확대 추진을 안내하고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 정책 추진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자체 내 전담인력 확충 등을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 앞서서 지난 220년도 지자체 자살예방 추진실적 평가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해당 평가결과에서 우수한 상위 3개 시·도 및 해당 시·도 추천의 우수 기초지자체 등 총 6곳의 지자체에서 자살예방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한다.
한편 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최병관 지방행정정책관은 “최근 높아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로 인해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잠재된 코로나 우울 관련 자살사망이 향후 사회 문제가 될 여지가 농후하다”고 밝히며 “행정안전부는 선제적 자살예방 정책 추진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촘촘하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는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