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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강국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 구축, 검증된 국산부품 우선 적용한다.
소재·부품 강국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 구축, 검증된 국산부품 우선 적용한다.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성능이 입증된 국내 개발 부품을 등록하고 신규 무기체계 개발 시 등록된 부품을 검토한 후 설계 반영해 이미 개발된 부품의 활용도를 높이는 ‘국산부품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신규로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이미 국산화된 부품이 있어도 그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해당 체계업체의 협력업체가 아닐 경우, 해외 수입부품을 탑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에서는 무기체계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체계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이미 개발된 국산 부품에 대한 적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게 하고 검토 결과를 제안서에 포함해 제출하도록 제도화했다.
즉, 해외 협력사로부터 해외 부품을 도입하기 전에 국산부품의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국산부품 등록제도’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부품업체가 국산화 개발에 성공해 성능이 입증된 부품의 정보를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이후, 체계업체가 제안서를 작성할 때 등록된 부품이 무기체계에 적합한지 검토해 ‘등록 부품 활용계획’을 작성한 후 방위사업청과 국기연의 검토를 거쳐 무기체계에 적용한다.
이번 제도 마련을 통해, 부품업체는 해외 부품을 사용하던 체계업체에게 부품 공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체계업체는 국내 부품업체와 국산화 부품 현황을 제공받아 해외도입 부품에 대한 국내 대체 공급선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국산부품 등록제도’ 이외에도 부품국산화 활성화를 위해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제도도 개선해 핵심부품국산화 개발 시 체계 장착 시험평가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정부가 지원해주고 부품 상위 구성품 단위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체계 장착 시험은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와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부품의 특성과 개발비에 따라 다양한 부품업체들이 부품국산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등 사업유형을 다각화했다.
그리고 특히 여러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고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부품을 개발하는 전략부품개발사업을 내년도에 신설했으며 이러한 부품 국산화 사업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약 1,000억원 증가한 1,888억원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이외에도 부품국산화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품국산화 개발 성과를 확대하고 활용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 부품국산화 개발을 지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국산부품 등록제도 시행을 통해 한번 개발된 국산 부품을 여러 무기체계에 활용해 정부의 투자효율을 제고하고 부품기업이 지속적으로 매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면서 “국내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산부품 등록제도는 7월 7일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체계업체와 부품업체의 참여방법은 방위사업청과 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 및 국기연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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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코밍’은 ‘해변 정화’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비치코밍’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해변 정화’를 선정했다.
‘비치코밍’은 바닷가로 떠밀려 온 표류물, 쓰레기 등을 거두어 모으는 행위를 빗질에 비유해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6월 16일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비치코밍’의 대체어로 ‘해변 정화’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국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4%가 ‘비치코밍’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비치코밍’을 ‘해변 정화’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6.8%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비치코밍’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변 정화’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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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방탄소년단 콘서트, 프랑스 파리에서 가상현실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다
기생충·방탄소년단 콘서트, 프랑스 파리에서 가상현실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네스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7월 6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등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를 융·복합 실감 콘텐츠로 즐길 수 있는 ‘한국 : 입체적 상상’ 전시를 성공적으로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국제연합이 올해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창의경제의 해’로 지정한 것을 기념하고 코로나19 이후 펼쳐질 미래에 대한 한국의 상상력을 세계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맵 오브 더 소울 원’ 공연 무대를 3면이 엘이디로 된 정육면체 공간 속에서 실감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가상현실 기기를 통한 360도 실감 영상으로도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영화 ‘기생충’은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음악과 함께 박 사장 저택의 거실과 지하공간, 기택의 반지하 집 등 영화의 주요 배경 속으로 실제 들어간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상현실 콘텐츠로 재탄생했다.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 지난 6월 시사회를 통해 ‘기생충’ 실감 콘텐츠를 체험한 후 “영화에서는 느낄 수 없는 완전 새로운 체험이었다”고 극찬했다.
함께 참석한 한진원 작가는 “우리가 지난 2018년의 봄·여름을 불태웠던 현지 촬영장소와 제작 세트를 다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뜨거운 경험”이라고 전했다.
이번 콘텐츠의 제작을 맡은 바른손이앤에이 자회사 이브이알 스튜디오의 구범석 감독 또한 원작 제작진들의 찬사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영화 ‘기생충’과 방탄소년단 콘서트의 실감 콘텐츠 외에도 한국의 역사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하다’, 자연을 실감 나게 느낄 수 있는 디스트릭트의 ‘플라워’, ‘웨이브’, ‘비치’, 가상현실 영화, 비브스튜디오스의 ‘더 브레이브 뉴 월드’, 한글을 매체예술로 표현한 태싯그룹의 ‘모르스 쿵쿵’, 관객과 가상현실 콘텐츠로 교감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허수아비’, 방탄소년단의 안무를 재해석한 강이연의 ‘비욘드 더 신’ 등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예술가의 상상력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7월 6일에 열린 파리 현지 개막 환영회에는 에르네스토 오토네 문화부문 사무총장보, 마튜 괴벨 홍보국장과 김동기 유네스코 한국대표부 대사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대사 등 유네스코 사무국 고위직들과 외교사절, 또 세계적인 매체예술가 모리스 베나윤과 프레드릭 세방 프랑스 문화부 국제국장 등 문화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에르네스토 오토네 문화부문 사무총장보는 “케이팝과 한국 영화 등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성공은 대한민국 정부의 실감콘텐츠 산업의 정책성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 실감콘텐츠의 우수성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사전 홍보 기간부터 전 세계 한류팬들의 폭발적인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6월 8일 유네스코가 이번 전시를 소개한 트윗이 방탄소년단의 리트윗에 힘입어 6만 6천 건 이상 리트윗을 기록했는데, 이는 유네스코 누리소통망 역사상 최대 리트윗이 됐다.
사전 홍보 영상 조회 수는 총 85만 건을 달성하고 실시간 댓글에는 ‘파리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 ‘기생충과 방탄소년단이라니, 최고 중의 최고다' 등의 반응이 연이었다.
총 2차에 나눠 진행한 전시 입장권 판매는 예약 시작 즉시 매진을 기록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시를 방문하고자 하는 세계 한류 팬들의 뜨거운 열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파리 유네스코 본부의 첫 일반인 입장 전시로도 의미가 있는 이번 전시는 7월 16일까지 열린다.
7월 21일부터는 주프랑스 파리한국문화원에서 ‘기생충’ 등 일부 실감 콘텐츠를 3주 동안 전시한다.
아울러 7월 16일부터는 온라인 전시관을 개관해 전 세계 언제 어디서든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실감 콘텐츠 전시로 해외 팬들이 몰입감 있는 한류 콘텐츠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한류 확산에 힘쓰겠다”며 “이번 전시는 우리 콘텐츠 기업의 기술과 역량을 세계에 보여주는 장으로서 앞으로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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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기간 산사태 위험 급증 산악기상정보 꼭 확인하세요
장마기간 산사태 위험 급증 산악기상정보 꼭 확인하세요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기간 동안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로 인한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 인근지역 주민은 반드시 산악기상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복잡한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지적으로 기상현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산악지역 기상은 고도가 낮은 일반생활권보다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는 2배가량 높게 나타난다.
지난해 장마는 중부지역 기준으로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54일간 발생해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로 기록됐으며 이로 인해 1,343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장마 동안 중부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856mm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고 관측소별로는 철원이 1,085mm로 가장 많은 강수가 관측됐으며 이어 수원에서 1,057mm가 관측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산악지역인 강원 고성 까치봉 산악기상관측소는 1,611mm로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고 뒤를 이어 충남 보령 오서산 산악기상관측소에서는 1,590mm를 기록하며 산악지역에서 더 많은 강수량이 관측됐다.
강원 철원 은하봉 산악기상관측소에서도 1,443mm의 많은 강수량이 기록되며 산악지역이 생활권보다 약 1.3배 강수량이 많았다.
올해 장마는 39년 만의 늦은 장마로 예년보다 열흘 정도 늦게 시작했지만, 현재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가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만큼 산사태 등 안전에 거듭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산사태가 발생한 전남 광양시 인근 산악지역은 7월 4일부터 6일 오후 1시까지 내린 강수량이 287mm로 저지대에 비해 66mm 많은 것으로 관측되어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안전사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최근 남부지역에 형성된 장마전선으로 전라?경남권에서 호우특보와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숲나들이를 계획하거나 산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산악기상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림재해 예방 및 국민 안전 도모를 위해 주요 산악지역에 산악기상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악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고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363개의 산악기상관측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50개소 확충을 통해 산림재해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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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선수단, 2020 도쿄올림픽 선전 결의 다진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8일 오후 3시에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 홀에서 대한체육회와 함께 ‘2020 도쿄하계올림픽 대한민국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한다.
이번 결단식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황희 문체부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대한민국 올림픽 선수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의 격려사와 선수단장의 답사, 단기 수여, 축하 공연 등을 진행한다.
결단식은 한국방송,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방송 3사를 통해 생방송 한다.
특히 문체부는 일본 현지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대한체육회, 질병관리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수단의 안전한 대회 참가를 지원한다.
이번 결단식에서도 참석자 규모 축소, 대상 제한, 출입 전 사전 문진, 전신 소독 등 각종 방역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은 도쿄하계올림픽에 선수 232명, 지원인력 120여명 등 선수단 총 350명을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파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선수단의 안전과 선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선수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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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 강화된다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7월 8일 개정·공포 된다고 밝혔다.
본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개정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하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 하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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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지식재산 전략 공개토론회 개최
탄소소재 지식재산 전략 공개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함께 미래차 혁신을 이끌 탄소소재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7월7일 오후 2시 대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 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탄소소재 분야의 지식재산기반 소재혁신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및 의견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류동현 특허청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 신현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획조정실장, 김기민 더카본스튜디오 대표 등 탄소소재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탄소소재’는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첨단소재로서 최근에 그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관점의 심사혁신사업, 품목별 통계사업 등을 통해 현장에 맞는 심사기준을 수립하는 한편 소재분야 지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에서 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가 모여 탄소소재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특허청은 ‘이차전지 전극재료/수소저장탱크용 탄소소재 특허분석 결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 산업지원 전담기관의 활동’, 더카본스튜디오는 ‘연료전지 분야에서의 탄소소재의 역할’ 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이번 포럼을 계기로 특허청은 탄소소재 특허 동향 및 분석결과를 지속적으로 업계에 공유하고 정부, 대·중소기업 및 연구원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탄소소재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허청 류동현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은 “탄소소재는 미래 신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핵심 첨단소재로서 특허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관련 특허정보의 지속적 제공, 신속한 권리화로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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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박달동 발전을 위한 민간 TF ‘박달권 발전 소통위원회’ 발족
강득구 의원, 박달동 발전을 위한 민간 TF ‘박달권 발전 소통위원회’ 발족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월 5일 안양 박달동의 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민간 TF팀인 ‘박달권 발전 소통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TF팀은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박달동 주민 10명과 시,도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며 지역 현안을 가감없이 소통하고 정책협의를 하기로 했다.
박달동 주민들은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2017년 이후부터 지하철역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기본계획에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이 추가노선으로 최종발표된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추가노선 발표로 희망이 생겼다는 의견과 신설확정 노선이 아니므로 명확하지 않은 너무 먼 이야기라는 의견이 있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강득구 의원은 “주민들과 지역현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TF팀 구성의 필요성을 밝혔다.
TF팀에서는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진행 사항도 동시에 다뤄질 전망이다.
추가노선이 신설노선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의 가시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TF팀의 공통 입장이다.
강득구 의원은 안양시 차원에서 박달권역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 바 있다.
‘GTX-C 노선의 인덕원역 정차’를 위해 안양시가 민관 합동위원회를 만든 것처럼 박달동의 철도망 구축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안양시와 이 부분을 논의할 전망이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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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금지는 시대정신, 조속히 법안 제정 필요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금지는 시대정신, 조속히 법안 제정 필요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1시 30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공정한 선발과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수진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의 실태를 언급하며 기업·사립대학 등 서류전형에서 출신학교의 배점 비중을 확대한 사례들을 언급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열화를 조장하는 학교 및 사교육기관, 언론, 국회의원 선거 등 사회에 만연한 학벌 경쟁을 문제로 지적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법 제정을 통해 입시 공정성 보장,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채용 공정성의 보장, 합리적 고용시스템 구축 등의 기대효과를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석 경상대학교 교수는 출신학교에 따라 사람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행태는 객관적 근거가 아닌 ‘막연한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형성됐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적폐라고 역설했다.
특히 ‘공부낭비’ 현상의 심각성을 알리며 구글과 같은 혁신적인 기업은 대학 학점, 학교 명성, 시험 성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적인 겸양과 인성적 특성을 가진 인재를 선호한다고 제시했다.
곽영신 세명대 저널리즘연구소 연구원은 ‘지방대생이 겪는 다차원적 불공정’이라는 주제를 제시하면서 출신학교 차별은 교육 기회, 과정, 결과의 불공정을 어떻게 심화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구조적 불공정 해소를 위한 기초 규범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백선숙 학부모는 연구자이자 학부모로서 출신학교 차별구조에서 차별은 ‘다시 또다른 차별을 낳는 악순환의 구조’임을 지적하며 내부고발의 형태로 국내학회의 현실에 대해 언급했다.
결국 출신학교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환경에서 협업과 공동과제 창출은 취약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서연 청년은 학업을 지속하지 않고 대학을 그만둔 청년으로서 직접 겪은 경험을 사례로 들며 한국의 청소년들은 입시를 위해 사랑, 정치 참여, 진정으로 하고 싶은 공부, 심지어 건강마저도 유예 당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기회의 평등을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소희 교육부 대입정책과 사무관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 중인 ‘고교정보의 블라인드 처리’ 등 정책을 언급했다.
또한, 대입에서 공정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입법 과정에 있어서도 심도 깊은 고민을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부용 고용부 공정채용기반과장은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시행 중인 블라인드 채용 적극 추진 민간기업 대상 채용절차법 실시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언급하며 입법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차별금지 대상에 학력을 제외해 달라고 한 교육부 인식이 우려스럽다 한국 사회에서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을 벗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선발과 희망이 있는 직업 선택을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는 것이 시대의 요구다”고 강조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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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21대 국회 헌정대상’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헌정대상’은 국회 의정감시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성적 발의법안 통과율 법안투표율 등 12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해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박재호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성실하고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2021년 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다중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기 범죄자를 강력처벌하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을 1호 법안으로 해 총 61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2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는 부산항 우암부두 등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공공기관에 설치된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을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까지 확대해 지역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확대한 ‘판로지원법’, 지역 도시재생 역량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근거 마련한 ‘도시재생법’, 공공기관 비공개 계약 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정보공개법’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대다수이다.
또한,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을 위해 비상벨을 설치하고 불법카메라를 단속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법’, 도시철도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철도법’등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준비 중이다.
박재호 의원은 “국회 헌정대상은 법률 전문 NGO단체에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성실하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했음을 평가해 주는 상인 만큼 수상 자체가 감격스럽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안전, 민생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