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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 결과 발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1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 결과를 7월 7일에 발표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의 창의적 지식 창출을 견인하고 학술연구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196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번 선정 결과에는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을 비롯해 중견연구자, 일반공동연구, 명저번역, 인문도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서 총 894개 과제가 포함됐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은 연구 초기 단계의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연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미래 인문사회 분야를 이끌 학문후속세대들이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한 경력을 축적해 향후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학 내외의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은 목적·대상·기간 등에 따라 A·B유형으로 구분해, A유형은 단절 없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지원하고 B유형은 1년간 연구를 지원한다.
A유형으로 선정된 연구자는 최대 5년간 대학 부설연구소를 통하거나 개별 연구활동을 수행해, 연구업적 5편 이상을 제출해야 하고 B유형으로 선정된 연구자는 향후 1년 동안 연구 활동을 수행해 연구업적 1편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9월에 사업을 개시하는 B유형의 경우 기존에는 8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올해에는 7월 중 최종선정결과를 발표해 지원이 필요한 연구자가 미리 선정 여부를 확인하고 연구 수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올해 7월 개시하는 인문사회 학술분야 지원 및 인문학 진흥 과제로 중견연구자, 일반공동연구, 명저번역, 인문도시 지원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인문사회 분야의 중장기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역량과 의지를 갖춘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학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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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월드, 바다의 주인공‘항해사’직업체험 신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국내 최대 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는 7월 7일 청소년체험관에 ‘스마트 해운센터’ 체험실을 열었다.
‘스마트 해운센터’는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원했으며 우리나라 수출입을 책임지는 해운산업의 핵심인‘항해사’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청소년 체험자는 스마트 해운센터에서 항해사가 되어 부산항에서 홍콩항까지 안전하게 화물을 선박으로 이송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직업체험의 실제감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된 가상현실 항해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선박을 조종하며 비상 상황과 기상 악화 등 다양한 조건을 대처하며 임무를 완수하도록 구성됐다.
한국잡월드에서 열린 ‘스마트 해운센터’ 개관식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황호선 사장과 한국잡월드 조태현 이사장 대행을 비롯해 한국해운협회, SH수협은행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잡월드는 “청소년들이 넓은 바다 항해 체험을 통해 해운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해상운송을 이끄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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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국민권익위,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방안’을 공동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에서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규정되고 공모전 공고부터 수상작 공개까지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 1월,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절한 아이디어로 수상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국민권익위는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7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공모전 개최 수는 1,306개, 응모작은 61만여 건에 달했고 부상금액은 115억원이 넘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3.4%의 공모전은 수상 후보작에 대한 표절·도용·중복응모 등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공모전도 12.5%에 달했다.
한편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1,913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참여자 중 95.0%가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모든 공모전 정보를 한 곳에서 등록·관리해야 한다’, 98.0%가 ‘응모 내용의 표절, 도용 여부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각각 동의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행정기관별로 각각 실시해 오던 공모전 운영방식을 개선해 공통 규정·절차를 마련하고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정책 제안 및 행정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관리 규정’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규정에는 응모작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과정에 국민들의 참여 기회 확대와 함께 수상 후보작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행정기관 공모전 정보를 한곳에서 등록·관리하고 공개검증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을 중·장기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기관이 개최하는 공모전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 국민의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보호받고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모전은 행정기관의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주요 통로인 만큼,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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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 맛있는 밥 먹을 권리 있어”
“나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 맛있는 밥 먹을 권리 있어”
[세종타임즈] 최근 군 장병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일선 군부대 장병들에게 군 급식이 부실하게 제공됐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군 부실급식 논란에 대해서 인권침해로 규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군 장병들에게 군인의 기본권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늘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국군 장병들은 맛있는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며 “군인의 기본권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위생적이며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군인의 급식 관리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각 부대의 군인 급식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군인이 군 급식에 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 청구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급식에 대한 고충 심사 청구나 진정 신청을 한 군인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꽃다운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들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팠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이 적어도 먹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김승남, 류호정, 맹성규, 박성준, 양정숙, 유정주, 이성만, 이형석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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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제21대 국회‘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
박찬대 의원, 제21대 국회‘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NGO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성적 발의법안 통과율 법안투표율 등 12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해 매년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한다.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시대 속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교육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
입법 분야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등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여야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이자 교육계의 오래된 현안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 안건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소통과 협치의 자세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을 꼼꼼히 논의하고 법안이 교육현장에서 신속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박찬대 의원은 “전례없는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롯이 교사, 학부모, 지원인력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입법 활동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오늘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부분들을 감사하게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늘 참 주권을 가진 국민의 집단지성에 의해 나온 결론이 가장 위대하고 정확하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이를 잘 담아내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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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반도체산업 지원법’대표발의
정찬민 의원,‘반도체산업 지원법’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은 7일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 관련 시설투자 비용의 4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차량용반도체 수급부족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세계경제 회복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연방의회는 올 초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4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찬민 의원은 “국내 기업의 반도체생산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반도체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정 의원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과 해당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현 코로나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지역 용인시가 ‘반도체 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 및 특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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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4년 연속 수상
이만희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4년 연속 수상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4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내 최대·최고의 입법감시 법률전문기관이자 전국 270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지난 1년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인 법안 대표발의 및 통과실적 국회 본회의 재석 및 표결참여 국정감사 활동성적 특위활동 대정부질문 등 12분야로 계량화해 종합평가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은 이만희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만희 의원은 제21대 국회들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의원상, 국민의힘 선정 2020 국정감사 베스트리더상, 쿠키뉴스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등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됐으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는 이만희 의원과 정점식 의원, 단 두 명만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우수한 역량을 널리 인정받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농업예산 확보와 공익형 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및 농산물 가격안정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앞장서 왔고 특히 영세농어가에 재난지원금 일괄지급과 설 농수산물 선물가액 일시 상향 등을 주도하면서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피해지원에 적극 힘써왔다.
또한 이만희 의원은 10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에게 월 10만원 이상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국가유공자 등에게 약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유공자 등 의료복지지원 4법’등의 법률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권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법안투표율에서 경북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하며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책무인 성실성과 책임감을 다시금 입증해 보였다.
이만희 의원은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성원해 주시는 영천시민, 청도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알고 지역과 국가를 위한 의정활동에 쉼없이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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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어린이·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어린이·청소년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국회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 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를 통해 생중계하고 일부 방청객 토론자를 Zoom을 통해 초청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33.8%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나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들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유를 보면 학업 문제가 중·고등학생들 모두에서 1위로 나타나고 중학생들은 2위로 가족 간의 갈등을 꼽았고 고등학생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을 들었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10점 척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6.6점인데, 스페인, 네덜란드, 아이슬란드는 8점 이상이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27개 국가의 평균은 7.6점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다양한 배움과 성취를 즐기며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넘쳐나는 에너지를 발산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수면시간이 부족해지고 운동 비율도 감소하고 학업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해 학교에 가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신체·정신건강 손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월 19일에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수립,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학생건강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보건법] 법안을 발의했다.
3월 24일에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어린이·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위한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이번 2차 토론회에는 정소정 건국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권용실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전문의가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상실과 학생건강 돌봄 전문기관 설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
더불어 황준원 강원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재웅 아주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김선아 송정중학교 보건교사, 전화숙 매송중학교 학교사회복지사, 김정현 대한ADHD지원협회 대표,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해당 문제에 대해 깊은 토론과 고민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어린이·청소년 건강권의 문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층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토론회가 끝나도 단지 논의로만 그치지 않도록 더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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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그린뉴딜, 스마트 하수도 본격 추진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한국판 그린뉴딜 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 하수도 사업‘ 대상지 33곳을 선정하고 하수도 분야 스마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하수처리 전 과정에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 및 원격 제어·관리 등을 도입해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그린뉴딜 분야 중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다.
스마트 하수도 사업은 스마트 하수처리장, 스마트 하수관로 하수도 자산관리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축 사업은 정보통신기술 기반 계측·제어로 하수처리공정을 최적화해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하고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21년에 6곳, 2022년에 7곳 등 총 13곳을 구축한다.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하수관로에 정보통신기술 기반 실시간 수량 관측 및 제어시스템 등을 구축해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5곳의 지자체에 구축한다.
스마트 하수악취 관리사업은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하는 사업으로 2023까지 5곳의 지자체에 구축한다.
환경부는 이번 ’스마트 하수도 사업‘ 대상 시설 및 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했다.
지원을 신청한 40곳의 지자체 77개 시설 중에서 스마트화 적합성, 침수피해 이력, 악취 현황,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33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33곳의 사업에는 2021년부터 4년간 총 3,3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스마트 하수처리장으로 선정된 13곳은 향후 2년간 총 484억원, 스마트 하수관로에 선정된 10곳의 지자체에는 3년간 총 2,636억원, 하수도 자산관리 대상에 선정된 10곳의 처리장은 2년간 204억원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번 ’스마트 하수도 사업‘으로 약 2,208개의 일자리와 최적운영을 통한 에너지 절감으로 연간 온실가스 6,545톤의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하수도가 기피대상이 아닌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도시 물관리 기반시설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하수도 분야 스마트 기술 도입이 촉진되어 물산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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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경제협력의 산실, 베트남 최초 한국형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본격 조성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7월 7일 현지에서 개최되는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인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착수식을 통해 산단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17년부터 양국 정부·기업간 협력이 개시된 이후, 지난 ‘19년 한국정부가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정책 및 ‘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양국정상이 추진하기로 합의한 핵심 경제협력 사업으로 이번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 총리실의 투자정책결정을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토지보상, 토지분양과 산단 조성 등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윤성원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인프라 협력단을 파견해 한국 정부 대표로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착수식에 참석하는 등 베트남에서의 해외건설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흥옌성 클린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측 컨소시엄과 베트남 유수의 부동산개발기업 에코파크사의 자회사인 TDH 에코랜드사가 공동 투자해 베트남 흥옌성 산업도시 리트엉켓에 한국기업 전용산단을 조성, 분양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베트남 내 우수한 위치에 기반시설이 완비된 양질의 산업 용지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베트남 진출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베트남 역시 경협산단 조성을 통해 한국기업 투자유치가 원활해지고 양국 간 교역 활성화, 베트남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착수식에는 한국측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노완 주베트남 한국대사, 장충모 LH 부사장 등이, 베트남측은 쩐 꾸억 반 흥옌성장, 레 타잉 꿘 기획투자부 국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양국 주요 인사는 축사를 통해 흥옌성 경협산단 추진에 대해 그동안 양국 정부 간 다방면의 협력 노력이 구체화된 모범사례로 평가하며 내년 한국-베트남 수교 30년을 맞아 앞으로도 흥옌성 산단조성과 같은 협력사례가 늘어나 양국 간 우호관계가 지속 유지되고 양국 경제발전에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흥옌성 경협산단 착수식 참석을 계기로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베트남은 지난 ‘66년 우리 건설기업이 첫 진출한 이후 아시아지역 내 해외건설 수주액 2위, 세계 전체 5위를 차지하는 해외건설 주요시장이며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발전 견인을 위해 공항·항공·철도·항만· 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중에 있어 우리 인프라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이에 따라 윤 차관은 7.6 베트남 건설부차관, 하노이시 부시장과의 협력회의를 통해 스마트시티 등 도시개발 분야 협력방안, 하노이 사회주택 인허가 추진 등 기업애로 해소 관련 협의를 추진했으며 7.7, 7.8에는 베트남 교통부 차관과 베트남 공항공사 사장을 각각 면담해, 우리 기업이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베트남 롱탄 신공항 1단계 건설사업 및 호치민 지하철 2호선 사업관리 등에 대한 수주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번 흥옌성 경협산단 착수식은 우리정부가 신남방정책의 3P전략 ’사람, 상생번영, 평화’을 기반으로 양국 정부 협력을 통해 한국형 사업모델을 추진, 구체적인 결실을 맺은 주요 성과“며 “정부는 앞으로 베트남은 물론 여타 신남방국가들과의 협력 및 교류기반도 넓혀가는 한편 정부간 협력을 토대로 사업 초기부터 한국형 사업모델을 공유해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