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여름철 풍수해 대비·코로나 방역 등 재난방송 강화 요청
여름철 풍수해 대비·코로나 방역 등 재난방송 강화 요청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름철 풍수해 및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재난방송을 강화하고 각 방송사의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지상파 및 종편·보도PP 등 재난방송사업자와 3차례에 걸쳐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최근 집중호우와 같은 국지적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지역방송사를 거점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정확하고 심층적인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체계를 재점검하고 아울러 국민들이 여름철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을 예방적 차원에서 방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정부 지원으로 국민들이 ‘여름철 풍수해’, ‘화재’ 등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TV 및 라디오용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해 다른 방송사와 공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지난 1월 마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송제작현장을 철저히 관리해 2차 감염을 막아 방송제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 회의를 주재한 방통위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은 “재난방송이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방송사간 긴밀한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재난방송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07
-
우리 고유식물의 안식처 한국자생식물원, 국민 품으로
우리 고유식물의 안식처 한국자생식물원, 국민 품으로
[세종타임즈] 산림청에 등록된 우리나라 제1호 사립수목원인 ‘한국자생식물원’이 산림청에 기부되어 7월 7일 ‘국립 한국자생식물원’으로 거듭나게 됐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한국자생식물원은 외래종과 원예종이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 고유 꽃과 나무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1999년도에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식물원이자 제1호 사립수목원이다.
김창열 원장이 개원 당시부터 무수한 땀과 열정으로 일궈온 한국자생식물원은 약 10ha 토지, 건물, 자생식물 및 기타물품 등을 포함해 약 202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감정평가 됐다.
김창열 원장은 우리나라 고유 식물유전자원의 보물창고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1989년부터 식물원을 조성해 1999년 한국자생식물원을 개원했다.
2021-07-07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회복, 도로인이 한 뜻 모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협회와 함께 7월 7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에서‘제30회 도로의 날’ 기념식과 ‘도로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로의 날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올해 기념행사는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도로 교통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의미를 담아 “대한민국 도로 세상을 잇다 미래를 열다” 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김진숙 한국도로협회장을 비롯해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단체장, 임직원, 수상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도로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5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전국 고속도로를 비롯해 국도 건설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린 분들과 도로 설계분야에 심혈을 기울여 온 건설 엔지니어링 종사자들이 수상자로 많이 선정됐다.
기념식에 이어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하는 도로정책 세미나‘에서는 도로분야 스마트건설, 자율주행을 위한 스마트도로 도로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 세미나를 통해 드론, 자율주행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로분야 활용방안과 도로인들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도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더 큰 세상을 잇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함”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도로를 첨단화하고 도로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7-07
-
농식품부, 농축산물 수급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7일 오후 2시 농업관측센터 오송사무실에서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농축산물 수급 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등 수급관리 관계기관과 양계협회, 한우협회, 한돈협회, 육계협회, 신선채소조합, 도매시장법인, 이마트·롯데마트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수급 불안 요인이 증가하는 여름철과 2개월 여 남은 추석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10대 성수품과 쌀, 마늘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물가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축산물 물가는 지난해 작황 부진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공급량 부족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작황 회복 등으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 7.3일 제주에서 시작된 장마가 지속되면 일조량 부족으로 오이, 풋고추, 애호박, 가지, 상추 등 시설 채소 중심으로 생육이 지연되고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6.10일부터 운영 중인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중심으로 기상 상황을 신속 전파·공유하는 한편 여름철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배수로 정비, 시설하우스 주변 배수로 점검 등을 통한 습해 사전 예방, 지주대 보강을 통한 쓰러짐 방지, 비 오기 전 사전 예방 약제 살포 및 비 온 후 병해충 방제약제 살포 점검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적기 출하 가능토록 가격안정 대책도 추진 중이다.
추석이 있는 하반기 물가 여건과 관련해 김인중 식품실장은 “쌀, 사과, 배 등 주요 품목의 재배면적이 증가했고 계란 공급능력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하반기 농축산물 물가 여건은 상반기보다는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작년 여름철 태풍과 최장 장마로 농축산물 물가가 높게 형성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여름철 기상이변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급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기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중 식품실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추석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성수품 수급 상황을 챙기고 계약재배 등을 활용한 성수품 공급물량 확대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농축산물 물가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7
-
최종건 차관,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하원의원 대표단과 오찬
최종건 차관,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하원의원 대표단과 오찬
[세종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7일 방한중인 아미 베라 의원, 영 킴 의원 등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하원의원 대표단 8명과 오찬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한미간 실질 및 글로벌 협력 등 제반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코리아스터디그룹 하원의원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2018년 결성된 코리아스터디그룹이 그간 한미관계 발전 및 미 의회 내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지난 5월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이후 지난달 미 상원의원 대표단의 방한에 이은 금번 코리아스터디그룹 하원의원 대표단의 방한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최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가 명실상부한 포괄적·호혜적 책임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뿐 아니라 공급망 협력 및 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정상회담의 성과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활동 지원과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미 의회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 차관은 미 의회가 앞으로도 한미관계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하고 앞으로 더 많은 미 의회인사들의 방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1-07-07
-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넘어 ODA를 통해 “글로벌 현안 대응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년 국제개발협력(ODA) 현황(요구액 기준)
[세종타임즈]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개최된 P4G 서울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 등을 통해 주요 선진국들과 함께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COVAX AMC 기여 등 ODA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보건 위기 종식,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등 당면한 인류 공동의 과제를 극복하는데 적극 나서기 위한 ODA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내년도 ODA 정책과제와 사업을 담은 종합전략인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ODA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지원방안’을 의결하고 ‘‘20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는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정부는 ’22년 시행계획을 통해, 내년도 ODA 사업요구 규모를 올해 3조 7,101억원보다 4,579억원 증가한 4조 1,680억원으로 정하고 45개 기관에서 총 1,844개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총 87개 수원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야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보건 분야와 인도적지원 분야에 ODA 역량을 집중하고 교통, 교육, 공공행정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세계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개도국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경제회복력 증진, 녹색전환 맞춤형 지원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G7·P4G 등 정상외교 성과를 토대로 COVAX AMC 공여 등 개도국의 백신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유치 추진 등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협력 전반을 혁신하고 국내외 개발협력 주체와의 파트너십을 선진화함으로써 ODA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ICT와 ODA를 융합한 디지털 뉴딜 ODA와 정부-시민사회-기업을 연계한 패키지사업 발굴을 중점 추진하고 ODA 全주기 혁신을 통한 효과성·책무성 제고와 함께 인력 양성 종합전략 수립 등 건강한 ODA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밝힌 기후·녹색 ODA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으로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그동안 그린분야에 ODA의 20%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확대·발전시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상생의 녹색회복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그린분야 ODA 비중을 ‘25년까지 OECD 평균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개도국의 녹색전환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개도국 수요를 토대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내외 모범사례로 발전시키고 프로그램차관, 정책컨설팅 등을 활용해 개도국의 그린뉴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녹색전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강화·유지되도록 그린 분야의 글로벌 협력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GCF 공여, GGGI 그린뉴딜 신탁기금 신설, P4G 공여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린분야 ODA가 추후 우리와 수원국간, 민관간 상생의 파트너십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린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 개도국의 수요가 크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 중점 지원하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등 주요 대외정책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그린뉴딜 ODA의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그린뉴딜 ODA 체계를 가동해 전략-사업 연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상호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 ODA 사업 간의 통합적 추진체계를 강화해 전체 ODA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및 유·무상원조 주관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ODA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국가 ODA 전략에 맞춰 지자체 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현재 국가기관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ODA 업무망을 全 지자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가-지방 사업 간에 연계·통합이 시스템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시행하는 ODA 통합심사에 지자체가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자체와의 연계를 희망하는 사업은 사업심사 시 적극 우대하고 지자체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그간 OECD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지자체 ODA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국제사회와 약속한 ODA 규모 확대를 이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60개 재외공관이 193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설문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해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나가는 동시에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심의에 환류해 보다 투명한 ODA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07
-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7월 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성모신나는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근로자들 및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제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상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관리·협조체계를 갖추어 운영토록 조치했다.
이에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출입 방역 조치, 시설 내 개인위생 준수 및 호흡기·발열 증상 확인 절차 등 시설 내 감염병 예방·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에도 관내 시설과의 비상연락체계 등을 통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 날, 권덕철 장관은 시설 내 직업재활프로그램의 일환인 쓰레기봉투 가공 작업을 참관하고 장애인 근로자, 종사자 등과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쓰레기봉투, 양초 등의 생산 및 판매 확대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재활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이 시설 이름처럼 ’신나는‘ 일터이면서도,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 방역에 지속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1-07-07
-
7월,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 최고조로 높아져
7월,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 최고조로 높아져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최근 10년간 7월에 질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지금 이 시기, 각별한 주의와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사고 195건을 조사한 결과, 계절로는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7월로 22건이 발생했다.
미생물은 증식과정이나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산소를 소모하고 황화수소를 내뿜게 되는데 특히 7월에 기온과 습도가 올라가고 장마 영향으로 다량의 유기물이 하수관거 등에 쏟아져 들어가는 등 최적의 미생물 생장 조건이 만들어짐으로써 산소결핍이나 고농도의 황화수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7월에 발생한 질식사고는 산소결핍과 황화수소 중독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러한 비율은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나머지 달과 비교할 때는 2배나 높은 수준이었다.
산소결핍, 황화수소 중독사고는 오폐수처리시설, 맨홀, 분뇨 처리시설, 기타 각종 설비 등에서 발생했는데 따라서 이러한 장소에서 일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위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밀폐공간에서는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근로자가 알게 해야 한다.
두 번째,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전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산소농도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후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근로자는 공기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절대 밀폐공간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작업하지 말아야”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공간 내에서는 한 번의 호흡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며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의 질식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작업 전 반드시 산소농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특히 질식사고가 발생했을 때 송기 마스크 등 보호장구 없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보호장구가 없다면 절대 구조하러 들어가지 말고 119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사업장이 전화로 신청만 하면 유해가스 농도측정, 재해예방교육, 유해가스 측정기·환기팬·송기 마스크 대여 등 질식사고 예방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미처 이러한 예방 장비를 준비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질식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07-07
-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영상”소셜100초 영상챌린지 시상식 개최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영상”소셜100초 영상챌린지 시상식 개최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 가치 추구에 관한 청년층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소셜100초 영상챌린지’ 시상식을 7월 7일 오후 2시, 체인지메이커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과 대학생이 사회문제의 주체가 되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 달간 작품 공모를 진행했다.
출품작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 하나의 분야를 100초의 영상으로 담아내는 것을 주제로 총 140여 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18개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과 함께 상금을 수여하며 일부 수상자에게는 2021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권역대회 진출권 및 서면심사 가산점 5점의 특전을 제공한다.
청소년 부문최우수상은 도심 속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뿌리기’ 환경캠페인 영상을 소개한 ‘1일1수수깡-지구온도를 낮추는 즐거운 습관’이 선정됐다.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스크 기부함 3개월 프로젝트를 담은 ‘마우스 : 마스크로 나누는 우리들의 스토리’이다.
이외에도 ‘인종차별 인식개선 캠페인송’, ‘효자손’ 등 우수상 4개 작품, 장려상 8개 작품, 인기상 6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1-07-07
-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7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채용상황 악화와 대면 서비스업 침체로 인한 직업계고 졸업자의 일자리 축소 우려에 대응해, 그간 발표한 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대졸자에 비해 취업·근로 여건이 취약한 고졸 취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자,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고졸 취업자 맞춤형 정책과 현장성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과제를 발굴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의 역량을 높여 취업 준비 지원 신산업 분야 수요에 대응해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 학과개편이 완료된 학교를 중심으로 민간 훈련기관과 협력해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해 전문성 있는 기술인재를 양성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초 소양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문제해결력·창의력 신장을 위한 발명·지식재산 교육도 전체 직업계고로 확대한다.
감염병 상황으로 현장실습 위축 우려에 대응해 경제단체와 협력해 안전하고 여건이 우수한 현장실습 선도기업 발굴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도 실습처 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실습 참여가 어려운 직종 등을 중심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실습 부적응으로 학교에 복귀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직업계고 수요조사를 통해 기능사 18개 종목에 대해 추가 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직업계고 3학년 등을 대상으로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추진한다.
고숙련자 수요 확대에 따라 마이스터고 수업 연한 확대 시범 도입 등을 검토해 ‘마이스터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실습 프로그램 도입,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평가 지원 등 직업교육 혁신 과제도 꾸준히 추진한다.
원하는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고졸 취업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조속히 구축하고 취업지원관 배치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취업 희망자에게 필요한 채용·기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
비대면 채용에 대응해 시도취업지원센터에 화상면접시스템을 구축하고 졸업자 대상 온라인 취업박람회도 개최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25%를 고졸자 채용 시 지원하고 청년친화 강소기업 중 고졸자 채용 비율이 높은 기업을 ‘고졸친화 강소기업’으로 분류해 홍보를 강화한다.
공공부문이 고졸자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지방공기업도 고졸채용 목표제를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참여를 추진하는 등 고졸 적합 직무를 발굴해 채용을 지원한다.
2022년부터는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 시 직업계고 졸업자 선발을 행정직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은 해·수산계 고등학교의 선박운항·기관 전공자 대상으로 순경 채용도 추진한다.
지역 친화 인력인 고졸 취업자 대상 지역 전략산업 중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하고 지역의 일자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고졸취업 협력 연계망 구축도 지원한다.
졸업자 중 미취업자를 지역 고용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독려해 실업 장기화를 예방하고 졸업생을 직업계고 교내 실습 보조 강사로 활용해 재학생 멘토링과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취업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올해부터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은 군 복무 시 취업맞춤특기병 23개 특기에 지원할 수 있고 특기병 채용 기업에 병역지정업체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수 기술병의 방산업체 취업을 지원하는 등 제대 후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고졸취업자의 장기 근속과 노동시장 정착을 위해 취업 직후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지급하고 의무종사 기간 종료 후 청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가능 기간도 2022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직업계고 졸업자가 취업 직후부터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연령기준 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 중심으로 학사운영 자율화를 지원해 후학습자 친화적 교육 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 및 맞춤형 학습 상담·학습경험 관리를 지원한다.
고숙련 일학습병행 참여대상을 도제학교 졸업생에서 일반 직업계고 졸업생 등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심화학습을 위한 계약학과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상의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정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고 직업계고 졸업자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방안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주최하는 공모전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수상·선정 결과를 도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 및 일반 국민 대상 현황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해 공모전 운영·관리 규정 마련과 공개심사·검증 등을 위한 통합관리 운영체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지난 2020년 11월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의 주요 이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진로선택과목에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을 신설해 오는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학생의 자기주도성 함양을 위한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내용기준과 보조교재 개발을 완료하고 지능정보기업 종사자가 대학 교원을 겸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화기본법’을 개정했다.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인공지능 교육 체제를 구축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 및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공지능 대학원 운영과 연계해 신기술 분야 고급 전문인력 양성도 지속 추진한다.
3개 권역에 교육기술 연구소을 구축·운영하고 ‘교육빅테이터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교육혁신과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앞으로도 반기별 점검을 실시해 현장 안착을 촉진하는 동시에,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한 제도 정비를 통해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