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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구성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지난 7월 1일 자로 제3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구성했다.
인문진흥심의회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제3기 인문진흥심의회는 문체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서경호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그 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10명, 당연직 위원 9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9월 중 제1차 인문진흥심의회 회의를 열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중장기 정책목표와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과 인공지능의 발전 등 우리 삶의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인간 존중, 공동체 가치 회복, 사회적 갈등 해소 및 통합,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인문적인 성찰과 인문정신문화의 중요성 및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문체부는 교육부, 인문진흥심의회 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인본 가치 중심의 공동체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인문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어도 ‘인간’을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며 그 중심에 인문학이 있다”며 “교육부는 인문학 분야의 교육·학술 활동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문체부와 협업해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간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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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공장으로 탄소중립 실현한다
지능형공장으로 탄소중립 실현한다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7월 5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글로벌 어젠다로 부상했고 선진국은 탄소 감축이 가장 뚜렷한 분야로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제조’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내 제조 중소기업은 저탄소 전환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공정개선과 설비도입 관련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세계적 탄소중립 주도권 선점과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강화를 위해 생산성 향상에 더해 탄소 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금액은 탄소중립 스마트공장의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기업당 7,000만원, 2억원 등 국비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고효율 설비 개체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시설투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융자방식으로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의 차별적인 지원방향은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정보통신기술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 개체 등 3대 패키지를 원스톱으로 특화 지원하는 데 있다.
민간의 에너지 관리 전문기관이 현장의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 등을 파악해 스마트공장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준다.
제조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관리와 공정혁신 솔루션과 연계된 제어기, 계측 인프라와 자동화 설비 등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본격 지원한다.
에너지 다소비, 노후설비 등 유틸리티 설비를 중심으로 에너지 감축에 효과적인 고효율 설비로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원 분야를 뿌리, 섬유, 자동차 등 6개 업종에 한정했다.
특히 해당 업종 내에서도 탄소중립에 효과적인 과제를 사전에 발굴해지정하고 지정된 과제를 기반으로 지원한다.
지정과제는 탄소감축 효과, 현장의 공정혁신 수요, 동종·유사업종 확장성 등 산업생태계 측면을 고려해 선정했다.
한편 중기부는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역점 추진 중으로 작년 말까지 약 2만개를 보급해 중소기업의 스마트 생산체계 혁신에 기여했다.
실제 도입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28.5% 향상, 원가 15.5% 절감 등 공정개선을 나타내고 이는 매출액 7.4% 증가 등 경영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중기부 김일호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을 공정·경영개선 성과와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구축의 한 축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특화지표를 도입하고 향후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은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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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전달체계 개편 추진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5일 2021년 제1차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국민들의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지자체가 참여하는 개편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현행 노후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중앙-광역-지역노후준비센터를 통해 지원 중이다.
그러나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연계하는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후준비 지원체계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가 노후준비 전달체계로 참여해 노후준비 서비스가 가능한 법인·단체들을 지정하고 이들을 노후준비협의체로 구성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성일 제1차관은 “노후준비는 은퇴를 앞두고 하는 것보다 생애 전반에 걸쳐 미리 준비를 해야하며 이에 지자체가 참여해 관련된 기관들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전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보편적 노후준비 서비스로 재도약할 시기”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 및 노후준비 전달체계 개편관련 정책연구 등을 토대로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 국가노후준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련 법안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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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전 잃어버린 가족 유전자 분석으로 극적 상봉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4살 때 가족과 헤어졌던 A 씨가 오빠 B 씨, 오빠 C 씨를 7월 5일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62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봉은 경찰청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실종자 발견을 위한 ‘유전자 분석 제도’를 통해 이루어 낸 성과이다.
A 씨와의 만남을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그녀의 첫째 오빠 C 씨와 가족들이 자리해 감격스러운 상봉을 했으며 캐나다에 있는 둘째 오빠 B 씨와는 화상으로 만나게 됐다.
A 씨는 지난 1959년 여름 인천 중구 배다리시장 인근에서 둘째 오빠 B 씨와 함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걸어가다 길을 잃어 실종된 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보육원을 거쳐 충남에 거주하는 한 수녀님께 입양되어 생활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족을 찾기 위해 방송에 출연하는 등 노력하다 2019년 11월경 경찰에 신고하고 유전자 등록을 했다.
경찰청 실종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난 3월부터 A 씨의 실종 발생 개요 추적 및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실종 경위가 비슷한 대상자 군을 선별하던 중, 가족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B 씨를 발견해 1:1 유전자 대조를 위한 유전자 재채취를 진행하게 됐다.
유전자 재채취는 A 씨의 둘째 오빠 B 씨가 캐나다 앨버타주에 거주하고 있어 어려울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경찰청에서 외교부, 복지부와 함께 운영해 온 ‘해외 한인 입양인 유전자 분석제도’의 방식을 활용해 주 밴쿠버 총영사관에게서 오빠 B 씨의 유전자를 외교행낭을 통해 송부받을 수 있었다.
극적으로 가족과 상봉한 A 씨는 “가족 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유전자를 등록한 덕분에 기적처럼 가족을 만나게 됐다”며 “도와주신 경찰에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둘째 오빠 B 씨는 “동생을 찾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 등록 덕분에 결국 동생을 찾을 수 있었다 다른 실종자 가족들께 이 소식이 희망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애써주신 경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제도는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라며 “경찰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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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대학원‘외국인 유학생 특별전형’합격자 발표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외국인 유학생 특별전형’합격자 발표
[세종타임즈]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은 2021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석·박사학위과정 특별전형에 외국인 5명을 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석·박사학위과정 특별전형’ 제도는 세계적 치안 한류를 위해 개도국의 유능한 치안 인재를 발굴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치안 분야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국비 장학 사업으로 치안대학원은 2020년부터 국가 예산을 확보해 이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특별전형은 각국에 파견된 경찰주재관의 협력으로 개발도상국 경찰청의 추천을 거친 국제선발 절차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고 교육파견 형태로 2년간 학위과정을 수료하게 된다.
외국인 특별전형은 올해로 2회째를 맞아 지난 3월 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개월간의 원서접수 기간을 거쳐 총 88명의 지원자를 받았다.
이 중에서 5월 서류심사를 통해 12명의 1차 합격자를 발표했으며 6월 15일 온라인 심층 화상 면접을 통해 5명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최종 합격자는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의 외국인 주민 대표 빌라로브 탈레, 태국 끄라비 경찰서 소속 시라이칸, 몽골 수흐바타르 경찰서 소속 달라이체렝, 우즈베키스탄 경찰청 소속 루스타모프와 에르가셰프 이다.
수석 합격한 아제르바이잔의 빌라로브 탈레는 2017년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으며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독도 해설가로서 독도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탈레는“공공안전과 복지는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며 “공공안전과 복지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태국의 왕립 경찰 사관학교를 졸업한 시라이칸은 2018년 경찰대학이 개최한 아시아 경찰대학생 축제에 참가한 바 있고 몽골 경찰대학을 졸업한 달라이체렝은 2005년부터 6년간 재한몽골학교에 수학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전형에 우즈베키스탄 경찰관 2명이 동시에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우즈베키스탄은 18만의 고려인 동포가 거주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신북방 정책 핵심 협력국으로 정부도 지난 1월 28일 “한국판 뉴딜을 토대로 산업협력 및 경제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 경찰관들은 교육 파견 신분으로 입국해 2주간의 시설 격리 후 8월 30일부터 각 전공 학과별 수업을 받게 된다.
이동희 치안대학원장은 “치안대학원의 외국인 석·박사 과정 특별전형이 치안 한류의 메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치안대학원에서 대한민국의 선진 치안시스템을 배운 개도국 치안 분야 핵심 인재들이 재외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치안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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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 77차 다파고 실시
방위사업청장, 77차 다파고 실시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7월 5일 안산시에 소재한 우성하이테크, 용인시에 소재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에서 제77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기업 및 방위사업 현장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간담회로 방위사업청은 제기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먼저, 강은호 청장은 우성하이테크에 방문했다.
우성하이테크는 산업기계, 반도체 장비 정밀부품 제조업체로 이번 방문은 7월 1일부터 시행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강은호 청장은 우성하이테크의 박미경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미경 대표이사는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됨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인력 채용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납기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강은호 청장은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방산 중소업체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도 “주 52시간제 시행과 동시에 시행되는 확대된 탄력, 선택 근로제를 활용해 주시고 바뀐 제도에 대해서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최대한 가동해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강은호 청장은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에도 방문했다.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은 수소연료전지, 수소 파워팩 드론 제조업체로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드론 양산에 성공한 바 있으며 최근 방위사업청과 신속시범사업으로 ‘수소 파워팩 드론’이 선정된 바 있다.
강은호 청장은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이두순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두순 대표이사는 “드론은 전략물자에 속해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 허가 등이 필요한데, 수출 허가 신청 시 방위사업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다면 제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은호 청장은 “청의 군용 물자 판단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실근무일 5일 내 완료되며 수출허가도 규정에 명시된 최소한의 서류를 확인해 진행하고 있으니 지연될 걱정 없이 수출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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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진로상담으로 인생고민 해결 … “진로상담 신청 이벤트”
여름맞이, 워크넷 온라인 진로상담 이벤트 포스터
[세종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은 7월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여름맞이, 워크넷 온라인 진로상담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진로상담 서비스를 널리 알려 청소년·취업준비생·퇴직자 등의 진로 선택과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상담내용을 입력하므로 워크넷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진로상담’ 게시판에서 상담 글 작성 후, 등록 단추를 누르면 자동으로 나타나는 이벤트 참여 문의 창에서 ‘확인’을 선택하면 된다.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총 151명을 선정하며 무선이어폰 치킨 기프티콘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온라인 상품권 등이 증정된다.
모바일 기프티콘은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본인 확인 후 일괄 발송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공지 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상담이 쉽지 않은 시점에 워크넷의 온라인 진로상담 서비스가 청소년과 구직자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성인 구직자와 퇴직 예정자도 진로선택·재취업·경력설계 등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실제 온라인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잘하는 것이 없거나 하고 싶은 일이 없을 때, 원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직업이나 취업 관련 구체적인 정보나 준비 방법이 궁금할 때,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민 해결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등이 있다.
한편 워크넷 진로상담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청소년, 대학생, 성인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취업, 직업·진로 학과 선택, 이·전직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월평균 500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고 16명의 전문 상담사들이 상담을 진행하며 온라인 진로상담 이후에는 상담내용을 토대로 워크넷에서 다양한 직업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기 위한 직업심리검사와 현재 진행 중인 채용공고 등도 연계해 찾아볼 수 있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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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5대 정책비전 제시하며 “그 일 제가 하겠다” 출사표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신복지·중산층경제·헌법개정·연성강국 신외교·문화강국 등 5가지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대한민국 청사진으로 제시하며 “그 일을 제가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대표는 5일 오전 10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한 출마선언 공개 영상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며 치열한 고민 끝에 우리 사회의 해법을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우리 사회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커져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커졌다”고 진단하고 “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공정에 항의하고 있어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하며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한다”고 출마 결심을 피력했다.
이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안의 시대’로 규정한 이 전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한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불안해한다.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늘었다”며 “그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한 분 한분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 드려야 한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
그 일을 제가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신복지를 첫 번째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는 “우리는 김대중 정부 이래 복지를 본격 추진하고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신다”며 “우선 그런 국민이 계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신복지의 출발”이라며 “소득뿐 아니라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서울 사는 청년 3명 중 1명이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이라 불리는 지옥고에 산다”며 “우선 지옥고부터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정책비전인 중산층경제에 대해 그는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가 위기에 취약해진다”며 “10년 전 65%에 달하다 지금 57%까지 줄어든 중산층 비중을 7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내 삶을 지켜주는 정치로 발전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며 헌법에 생명권·안전권·주거권 신설 토지공개념 부활을 통한 사회 불평등 완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세계는 무력과 영토보다 경제와 문화가 더 중요한 연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경제와 문화를 토대로 하는 연성강국 신외교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대통령의 평화외교를 잇는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정착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 및 일본·러시아와의 협력 개척 세계 모든 나라와 윈윈하는 호혜적 협력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정책비전으로 ‘문화강국의 꿈’을 내세운 이 전 대표는 “우리는 BTS 보유국, 봉준호 보유국, 윤여정 보유국으로 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더 아름다워진다.
문화예술 만큼은 철저하게 그 분들의 시장에 맡겨 놓고 정부는 입을 닫고 지갑만 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의 약속을 한 마디로 줄이면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며 “우선 그런 날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사표를 마쳤다.
이날 출마선언 영상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테마로 이낙연 후보 본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현 시대에 대한 규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한 국민들에 대한 찬사, 대선주자로서 자신의 소신과 비전을 밝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낙연 경선캠프는 이날 발대식과 함께 캠프명을 ‘필연 캠프’로 정해 발표했다.
캠프 총괄은 5선의 설훈 의원이 맡았으며 총괄본부장 박광온 의원, 상황본부장 최인호 의원, 정책본부장 홍익표 의원, 조직본부장 김철민 의원, 총무본부장 이병훈 의원, 직능본부장 김주영 의원, 홍보본부장 서동용 의원, 법률위원장은 소병철 의원 등이 맡았다.
이밖에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의 윤영찬 의원이 정무실장을 맡았으며 비서실장은 이훈 전 의원, 수행실장은 오영환 의원, 수석대변인은 오영훈 의원, 대변인은 배재정 전 의원 등이 맡았다.
이날 이 전 대표의 출마선언 자리에는 정세균 전 총리와 민주당 설훈, 박광온, 박정, 최인호, 소병철, 오영훈, 정태호, 윤재갑, 홍익표, 홍성국, 홍기원, 윤영찬, 허영, 오영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출마선언 영상 공개 후 이 전 대표는 캠프 발대식을 갖고 서울 동작동 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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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이 국가 예산 및 결산 심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됐다.
윤 의원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국가예산결산 심의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배정되는지 살펴보고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훼손해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는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제때 최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춘 예산 편성으로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북의 예산창구 역할과 함께 경산의 현안을 챙기는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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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들을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선정 시부터 학교 차별 없어야
모든 아이들을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선정 시부터 학교 차별 없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5일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사립학교 차별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2021년 대상 학교 484개교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2021년 대상 학교 484개 중 사립학교는 49개교에 불과하다.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하더라도 학교 비율에서 중학교가 20.5%, 고등학교가 39.9%가 사립학교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결과에서 비율상으로도 사립학교가 적게 선정된 상황이다.
게다가, 선정된 49개교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개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리모델링’ 사업만 진행할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도 지역별로 비율 제한을 두고 있어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전체 물량의 20%로 사립학교 리모델링을 제한하면서 사립학교가 많은 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안양 만안 지역의 경우, 중·고등학교 15개 중 사립학교가 8개인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물량이 20:80으로 획일적으로 나눠버려 사립학교 선정에 차별을 받기도 했다.
사립학교는 이미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고등학교 평준화 실시’, ‘교직원 월급 지급’, 그리고 ‘국가교육과정 공통 적용’ 등으로 공립학교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공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역대 가장 큰 교육분야 국책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
현재 사립학교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장받는 학교이다.
헌법 제31조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1조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인다 ’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립학교 차별 해소 촉구와 더불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교육에 ‘미래’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개축과 리모델링 시 단가에 대한 획기적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사업이 이뤄지는 5년 동안 포함되지 못하는 다른 모든 학교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설계용역과 사업 시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산점 등을 활용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활짝 열어줄 것도 제안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사립학교 개축에 대한 원천적인 배제를 즉각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획일화된 사립학교 리모델링 비율 제한에 대한 삭제도 해야한다 미래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차원에서 그에 걸맞는 단가 조정, 미신청·미선정학교 대책, 지역중소기업 참여 등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1-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