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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 20개국 협의체 제2차 셰르파 회의 결과
2021년 주요 20개국 협의체 제2차 셰르파 회의 결과
[세종타임즈] 올해 ‘주요 20개국 협의체’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제2차 G20 셰르파 화상회의가 7.12-13 간 열렸으며 우리나라는 최경림 G20 국제협력대사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그간 개최된 G20의 분야별 각료회의 및 작업반 회의에서의 구체 논의 진전 사항 및 쟁점에 대한 각 회원국의 입장을 교환하고 G20정상회의 결과물인 정상 선언문에 포함될 주요 의제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교육·고용 및 여성의 권능강화, 반부패·문화, 농업·개발, 보건·재무,에너지·기후·환경, 무역·투자, 디지털 경제 등 의제 분야별 우선 관심 사안에 대한 논의 진전 상황을 설명했다.
각국은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분야별 구체 의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간, 국가간 격차 축소를 위한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함께 했다.
최 대사는 보건 분야에 있어서 지난 5월 개최된 글로벌 보건 정상회의와 로마 선언을 평가하는 한편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대량 생산과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고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해 보건 분야 전반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재원 확충과 관련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G20 차원의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에 있어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저탄소기술 혁신, 에너지 효율 개선의 분야에서의 G20 협력을 강조하며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이 3가지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G20 회원국의 동참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무역 차원에서 환경 상품 및 서비스 교역자유화를 위한 합의 노력을 강조하고 디지털 전환의 범주와 복잡성을 감안해 G20 회원국간 공조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여성의 경제참여율 제고를 위해 가정 내에서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작업을 G20 차원에서 지속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한편 교육, 반부패 등 여타 의제에서의 협력에 있어서도 한국의 성공 사례를 공유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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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 전국 유전자 분포지도’ 완성
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 전국 유전자 분포지도’ 완성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우리나라 소나무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나무 전국 유전자 분포지도’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유전자 분포지도는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나무의 유전다양성을 분석해 유사한 특성을 갖는 분포지역을 동일한 유전구역으로 나눈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울진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전국 60개의 소나무 분포지를 대상으로 DNA 분석을 수행한 후 유전자 분포지도를 작성한 결과, 우리나라 소나무는 4개의 유전구역으로 구분됐다.
내륙지역은 3개의 구역으로 구분됐으며 강원도지역 소나무와 울진 지역 소나무들이 동일한 유전구역에 포함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내륙과 다른 유전구역으로 구분되어 고유의 유전다양성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는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는 나무이지만 그동안 전국 차원의 관리보다는 일부 지역의 소나무림에 대해서만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완성된 소나무 전국 유전자 분포지도는 유전다양성 특성이 유사한 분포지역을 통합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어, 전국의 소나무림 관리를 위한 관리구역 설정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소나무림 육성을 위한 종자 배포구역 설정에도 활용할 수 있어 그 중요성과 활용도가 매우 크다.
이번 연구결과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받아 최근 산림분야 1등급 국제학술지인 ‘Forests’에 게재됐다.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유전자원평가팀 안지영 박사는 “소나무는 산림자원으로의 가치뿐만 아니라 생태적, 인문·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며 “유전자 분포지도를 기반으로 소나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방안 마련 등 소나무 보존을 위한 연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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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관리와 개선…‘우수’열린관광지는 어딜까
꾸준한 관리와 개선…‘우수’열린관광지는 어딜까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무장애 관광지인 열린관광지 중 순천만습지, 당항포관광지,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3곳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열린관광지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가족, 임산부 등 이동약자 누구나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를 통해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안내체계 정비, 인적서비스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우수 열린관광지 선정은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꾸준한 유지관리와 개선을 유도해 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을 뒀다.
이에 따라 총 92개 열린관광지 중 조성 후 3년 이상 경과한 2015~2017년 기간 중 선정된 17개를 대상으로 했고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문가 현장조사와 관계자 심층면접, 방문객 통계 분석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현장조사엔 전문기관, 무장애시설 전문가,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참여했다.
우수사례로 뽑힌 관광지들은 순천만습지의 경우 고령자, 장애인 등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동선, 당항포관광지는 영유아 동반가족이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와 편의시설 조성,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체험 콘텐츠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와 공사는 이들 우수 열린관광지에 시설 개보수 및 무장애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며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에는 개선·보완 사항을 포함한 모니터링 결과를 개별 안내해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공사 박인식 관광복지센터장은 “2022년도 열린관광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7월 30일까지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전국 100개 소 이상이 조성 완료될 예정이다 보다 많은 지자체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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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위원장, 비상식적 관광농원개발 허가 문제 있어
남종섭 위원장, 비상식적 관광농원개발 허가 문제 있어
[세종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1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민의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기흥호수 주변에서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개발행위를 인가한 용인시의 비상식적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경기도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남종섭 위원장은 발언에서 “지금까지 용인시의 정치인들과 시민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더 소중해진 도시공원이나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입해 기흥호수를 살려왔고 올해에도 도비 등을 투입해 둘레길과 물빛 정원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용인시는 시민들의 바람은 외면한 체, 뒤에선 기흥호수 주변의 자연을 파괴하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개발행위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위원장은 “개발사업자는 수차례에 걸쳐 도로점용허가를 늘려가더니 결국 기흥터널 상부 윗부분과 기흥호수가 보이는 임야까지 개발사업을 승인받게 됐다”며 “시민들은 이 같이 말도 안 되는 개발사업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시가 기흥호수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기흥호수가 바로 보이는 곳에 야영장 수십 곳을 영업하게 하는 게 정상이냐고 질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 위원장은 “더 큰 문제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기흥터널 위에 위치한 야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차량이 짧은 진출입로로 몰리면서 생길 것”이라고 진단하고 “빠른 속도로 통행하는 기흥터널엔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차량들로 길게 늘어설 것이고 이는 기흥터널 내 상습적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 위원장은 “개발사업자의 이기주의도 문제지만 이 같은 개인의 이익 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을 용인시가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기초지자체가 행정을 이상하게 한다면 경기도는 마땅히 상급기관으로써 책임 있는 행정을 다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즉각 감사에 착수해 이상한 행정행위를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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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반응으로 스마트한 전력 수요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 수요자원관리 전문 사업자 및 참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요반응을 통한 스마트한 전력 수요관리 활성화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냉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력수급의 변동성을 수요 측면에서도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력 수요를 전력피크 시간대에서 피크가 아닌 시간대로 옮길 수 있으면, 전력 수요를 평탄화할 수 있고 연중 단 몇 시간 동안 나타나는 피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기술 발달로 각각의 설비들의 전기사용량을 실시간 측정하고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수요가 조정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2014년부터 수요반응 시장을 도입해 운영중이다.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소를 가동시킬 것인지 전력수요를 줄일 것인지, 전력수요를 줄일 경우에 대한 보상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가 전력거래소의 수요반응 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1.7월 기준 30개 수요자원관리 전문 사업자가 5,154개 기업을 등록해 참여하는 중으로 전력 피크시기에 피크수요를 일정폭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날 개최된 간담회는 수요반응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수요자원관리 전문 사업자들과 실제 수요를 감축하는 참여 기업들이 함께 올 여름 전력수급여건을 점검하고 수요반응을 통해 전력 수요관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전력거래소는 “올 여름 전력공급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경기회복으로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기상영향 등으로 일시적이지만 전력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반응 시장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수요자원관리 전문 사업자들은 “DR 발령 요건이 명확해지고 보상금도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며 “전력거래소와 긴밀히 협조해 전력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요감축 요청 시스템을 재차 확인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실제로 전력수요를 조정하게 될 참여기업들은 “수요조정 요청을 받으면 냉난방 조정, 자가용발전기 운전 등을 통해 사업장 조업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수요를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수요반응 시장이 개설된 후 동·하계 전력 피크시기에 유용한 자원으로써 전력수급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올 여름 전력수급 상황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전력수요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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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 수상작 발표
제2회 ‘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 수상작 발표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7월 13일 ‘제2회 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 수상작 13점을 선정해, 기상청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스토리부문 189점 디자인부문 137점 미디어부문 44점 등 총 370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입상 후보작에 대해서 국민투표와 표절제보를 함께 진행해, 공정성과 국민 참여 기회를 높였다.
최종순위는 심사위원 점수와 국민투표 결과를 합산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결정했다.
대상에는 지구온난화 1.5℃ 초과에 따른 2100년 전후에 나타날 상황을 소설로 그린 ‘2100: 산호가 모두 죽었다’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했을 때, 맞게 되는 현실을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실감 나게 표현한 점을 높이 평가해 대상으로 선정됐다.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스토리부문 ‘맹세해요, 우리 다함께 1도만’ 디자인부문 ‘1.5℃ 이상의 상승’ 미디어부문 ‘이제는 우리의 문제야’가 수상했다.
이번 수상작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개최되며 오프라인으로는 국립기상과학관을 비롯한 전국에서 다양하게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부문별 특성에 맞게 수상작을 활용한 도서 전자책 포스터 홍보물품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지구온난화 1.5℃의 과학적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해 기후위기에 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며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공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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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문화재 제14호 발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문화재 제14호 발간
[세종타임즈]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해양문화재 제14호를 발간했다.
?해양문화재?는 2008년에 창간되어 2018년 ‘등재후보지’로 선정됐고 해양역사·민속·수중발굴·출수유물·보존처리 등 해양문화유산 관련 주제를 다루는 전문학술지로 그동안 매년 1회 발간했으나,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발간한다.
이번에 발간된 ?해양문화재? 제14호에는 ‘동아시아 거점항과 해상무역’을 주제로 국외·국내 연구자들의 기획논문 5편, 일반논문 4편이 수록됐다.
기획논문 5편은 한국 해양 교통로 연구현황과 방향, 고려 시대 해양실크로드 거점정과 수중발굴, 14세기 무역품으로 보는 인도네시아 주변 항로의 성격, 15~18세기 베트남의 무역항과 해상교역, 중국 해남도 자유무역항의 근원이다.
일반논문으로는 수중출수 고선박의 잔존구조·수종을 분석해 수종과 선박구조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 부산 두모포진성을 영·진의 보성과 연관성을 시사하는 고고학적 연구시공문화재연구원), 1594년 임진왜란 강화회담시기에 조선 수군과 육군이 전개했던 거제 진공작전을 다룬 연구, 동아시아 해양문화와 무역에 관한 연구로 총 4편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해양문화유산 전문학술지의 활발한 발간을 통해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 해외 연구기관과 적극적으로 교류해 해양문화유산 연구의 시야확장과 책임연구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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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를 개방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앞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8월 12일부터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7월 1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이 가능해진다.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그 밖에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또한,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 · 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으며 건축물대장 항목별 작성 요령을 담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해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등이 활용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프롭테크 와 같이 건축정보를 활용한 관련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과 함께 건축정보 품질개선 및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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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라이언 타워크레인 59대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7월 9일 개최한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수입사인 ㈜두두인터내셔널이 제출한 타워크레인의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을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금번 심의는 타워크레인의 슬루윙 마스트 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용자 제보에 따라 수입사인 ㈜두두인터내셔널이 자발적 시정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해당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수입·제작사는 용접부 균열의 원인을 마스트 내에 유입된 강우가 얼면서 발생한 동파로 분석했고 동파문제 해결을 위해 마스트에 강우가 유입되지 않도록 빗물막이판을 용접 부착하는 보완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심평위는 현재 부품에 빗물막이판을 추가로 덧댈 경우 용접부 변형 등 2차적인 문제가 우려되고 용접품질 불량도 완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품을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수입·제작사도 이를 수용해 최종 승인됐다.
이로써, 2017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제작된 L250-18 기종의 타워크레인 총 59대의 슬루윙 마스트를 제작사의 책임 하에 전량 신규 부품으로 교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4일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통해 제작결함 타워크레인은 원제작사가 책임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이번 조치는 타워크레인을 직접 제작한 원제작사가 안전을 보증하고 책임성 있게 조치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은 원제작사 책임 하에 검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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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를 7월 15일부터 60일간 공모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불법·재난폐기물 등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국민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며 환경부는 전국 권역별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입지후보지 공모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한국환경공단이 맡아서 진행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방치·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등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로 설치된다.
공모기간은 올해 7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60일간이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공모기간 중 응모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설치희망부지는 면적 20만㎡ 이상으로 단층, 카르스트 지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상수원보호구역 등 관계법령 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입지후보지는 응모 지역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정되며 이후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운영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받게 된다.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에 투자한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배분되며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은 운영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복지사업을 실시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7월 28일부터 입지후보지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