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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과 낙뢰 등 장마철 안전사고에 조심하세요
감전과 낙뢰 등 장마철 안전사고에 조심하세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면서 물기로 인한 감전사고와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낙뢰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져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간 전기 감전으로 인한 사상자는 총 1,555명이며 이 중 63명이 사망했다.
이러한 감전 사상자 4명 중 1명은 장마 등으로 비가 자주 내리는 7월과 8월 사이에 발생했다.
감전의 형태별로는 전기가 흐르는 충전부 직접 접촉이 52.6% 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고 아크 35.2%, 그리고 누전 7.2% 등으로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46~50세가 206명으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이 203명로 뒤를 이었다.
특히 0~5세에서의 감전 사상자가 85명이나 발생하고 있어 영유아 감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전 사상자는 주로 전기공사와 보수, 관련기기 운전과 점검 등으로 발생했지만, 장난과 놀이로 인한 사상자도 97명이나 차지했다.
한편 여름철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낙뢰가 잦은 시기로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10년간 관측된 낙뢰는 연평균 117,681회이며 7월과 8월에 65.9%의 많은 낙뢰가 발생했다.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감전사고와 낙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감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전기 설비를 정비하거나 보수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젖은 손으로 전기용품이나 콘센트를 만지는 것은 감전의 위험이 높으니 물기를 제거한 마른 상태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물기가 많은 욕실에서 헤어드라이어 등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는 감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한다.
또한, 어린이 감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콘센트로 장난치지 않도록 안전 덮개를 씌우고 이동식 콘센트나 전선 등은 아이 눈에 띄지 않도록 정리해 사용한다.
이때, 어린이가 전깃줄을 가지고 놀거나 쇠젓가락·금속 놀잇감 등으로 콘센트에 장난치지 않도록 보호자가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장마철에는 전기를 이용하는 도로 위 세움간판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비가 오면 물기가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전선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잘 갈무리 한다.
아울러 공사장·작업장 등에서는 바닥에 늘어져 있는 전선이나 전기선에 접촉 가능한 철 구조물 등을 점검해 사고를 예방한다.
낙뢰가 예보될 때는 외출을 삼가고 실외에 있을 때 낙뢰가 치면 자동차나 건물 안, 그리고 지하공간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또한, 야외활동 중 낙뢰가 치면 주변에서 큰 나무나 바위 등 높이 솟아있는 곳은 피하고 물기가 없는 낮고 움푹 파인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이때, 자세는 낮추고 우산이나 지팡이 등 길고 뾰족한 금속으로 된 물건은 몸에서 멀리 둔다.
강풍 예보 시, 바람에 날아가기 쉬운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간판이나 철탑 등 옥외설치물도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노후된 창문 등은 사전에 교체하거나 보강하도록 한다.
또한, 부득이하게 외출 시에는 공사장 등에 가까이 가지 말고 강풍에 날아오는 낙하물 등에 각별히 주의한다.
운전 중 강풍이 불 때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 유의하며 인접한 차로의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한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올해는 예년보다 다소 늦게 장마가 시작됐다에도 초반부터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로 각종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강풍·호우 등 기상예보 시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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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안전제도 개선한다
부처별 개선과제 현황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현장중심 안전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해 올해 상반기에 46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여가 등 7개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높여가고 있다.
현장중심 안전제도 개선은 일선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안전관련 공사·공단 등에서 제안하고 행안부·식약처·국토부 등 소관부처에서 수용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소관법령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송설비에 자동온도측정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개정해서 내년 1월부터 생물학적 제제 등의 판매자는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점검·교정하고 수송 중 온도기록과 함께 교정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온 노출 사고 등으로 인한 백신 폐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건 당국의 접종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 흡연 등을 금지해 어린이 안전을 강화했다.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올해 6월 23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음주, 흡연, 쓰레기투기, 시설훼손, 야영, 취사, 노점 등 상행위를 할 경우 관리감독기관은 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국토부에서는 시·도, 시·군·구 명칭이 포함하는 등 다소 복잡해 시인성이 떨어지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실용적인 번호체계로 개편하며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해수부에서는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원인으로 지목된 스티로폼 소재의 어장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산림청에서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농업부산물 소각을 할 수 없도록 해 산불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식약처는 세정제·구두약 등 생활용품의 외형을 모방한 음료나 캔디 등 이른바 ‘펀슈머’ 식품이 생활용품과 혼동돼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생활에서 제품의 형태로 인한 오인·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의미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꾸준히 발굴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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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맞손,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 힘 모은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물류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제약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물류 계약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 등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물류시장 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생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자율규범 마련을 추진했다.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통해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 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사항 등을 규정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자 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이 물류 일감을 발주함에 있어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의 경우 자체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회사와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은 2021년 7월 8일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먼저 “공정과 상생의 가치에 기반한 물류생태계 조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국토부·공정위 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와 공정위는 물류시장 정보 공유 제도수립 및 개선 협의 소관법령 자문 공동조사·연구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참여하는 상생협약식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정거래를 위해 마련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업계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동참 의지를 다지며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가격경쟁 중심의 서비스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보급·확산되어 “불필요한 분쟁·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동참을 당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물류산업 특유의 역동성과 활력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쟁 친화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우리 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백신”과도 같다고 언급하며 물류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이 자율준수기준의 취지와 내용을 기업 경영에 ”접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기업집단 화주·물류기업 대표들도 이번 상생협약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정부시책에 적극 협력해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위가 함께 물류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협력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가 동참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물류시장 내 상생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 문화가 자리 잡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국토부와 공정위는 지속적인 정책 공조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으며 또한 일감개방 및 표준계약서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우수물류기업 인증평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자율규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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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중·일 발달장애 미술작가 특별전 개최
2021 한·중·일 발달장애 미술작가 특별전 개최
[세종타임즈] 한·중·일 3국의 발달장애 미술작가 특별전 ‘바다를 건너 꽃 핀 대화’가 외교부와 3국 협력 사무국[TCS] 공동주최로 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에는 한·중·일 3국의 발달장애 미술작가들이 각각 자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린 작품 총 48점이 전시된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물리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색다른 방식으로 교류하는 세 나라간의 우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7.8. 오전 개최된 개막식에는 한국측 작가와 부모님,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강도호 그리고 차오징 3국협력사무국[TCS] 차장이 참석했다.
여승배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19 등으로 서로간의 소통이 어려워진 시기에도 한·중·일 3국이 계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우의를 다지자는 취지에서 이번 특별전을 개최하게 됐다고 하고 기꺼이 참여해 주신 3국 작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3국 국민들의 우정과 우호정서가 3국 협력의 기반이 되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일반 국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했다.
1999년 시작된 한·중·일 3국 협력은 올해로 22년차를 맞았다.
그간 한·중·일 3국은 양자관계 및 역내외 정세와는 별개로 3국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야한다는 의지를 갖고 협력의 제도화와 대화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우리 외교부는 앞으로도 3국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류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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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부문 탄소중립 민º관 협의회 출범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º관 협의회 출범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지난 1월 발표한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관해 사회적 협의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6월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º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8일 출범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산림청, 농식품부, 환경부, 임업인과 환경단체, 전문가 등 총 19인이 참여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본회의는 격주로 개최해 의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위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강영진 위원장은 “얼마 전 보도된 벌목문제로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주요 당사자 집단 대표들이 마주 앉아 탄소중립이라는 중요한 국가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것은 산림청과 특정 이해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국민 모두의 문제”고 강조하면서 “협의회의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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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하절기 해양오염예방 테마점검 추진
해양경찰청, 하절기 해양오염예방 테마점검 추진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하절기 장마철 및 태풍내습 대비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오염원에 대해 해역별로 분석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맞춤형 테마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해와 중부지역은 해상공사에 동원된 예인선·작업선·부선 등의 오염사고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어 이들 선박에 대한 계도위주의 예방점검을 강화하고 폐어구 등 어선발생 쓰레기가 많은 서해·남해·제주지역에 대해서는 어선 위주의 해양오염예방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번 테마점검은 태풍내습,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해양사고가 해양오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7~8월에 시행하며 항·포구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폐그물 및 오염물질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폐어구관리 실태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뿐 아니라 “바닷가에서 무심코 버리는 생활쓰레기들도 바다로 흘러가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여름철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해양환경보전 실천에 함께 해 줄 것”을 당부 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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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도 전면 운영, 법·제도도 보완해야
강득구 의원, 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도 전면 운영, 법·제도도 보완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일 10시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방과후학교 안정적 운영을 통한 공교육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영덕 국회의원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강은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이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 2021년 4월에 발표한 수도권 초등학교 학부모 의식조사 설문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방과후학교 운영 중단으로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수요조사 시 ‘객관적인 수요조사’보다 ‘수요조사 없이 학교가 임의로 결정’ 과 ‘온라인수업 또는 운영 중단만을 유도하는 편파 조사’ 에 대해 합한 비율이 더 높았음을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손재광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방과후학교의 교육적 효과로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의 확대, 공교육 기여, 사교육비 절감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 등을 언급했다.
또한, 현재 방과후학교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강사의 불명확한 신분상 지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개선해야 할 부분임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금현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교육연구관은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재정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며 방과후학교 법적 제도화 및 강사의 법적 지위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윤식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장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언급했다.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요구와 대안을 제시했다.
이희진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방과후학교담당 장학사는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방과후학교의 보편적 보급 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과 제도의 마련을 고려해야 하며 강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격차가 더 심해지고 기초학력부진 학생이 증가한 것이 현재 교육의 현실이다 2학기 전면등교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과후학교도 전면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며 “방과후수업은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비해 법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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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 신청 농가 이행점검 본격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사무소는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다.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행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항공영상을 이용해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이 우려되는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 뿐 아니라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농관원은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농관원에서 통보한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신청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의 의무준수사항 부적정 이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주의’처분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적용한다.
농관원 관계자는“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공익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익직불 신청농가는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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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가족의 장애도 돌봄휴직 사용 보장하는‘남녀고용평등법’ 발의
한병도 의원, 가족의 장애도 돌봄휴직 사용 보장하는‘남녀고용평등법’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이 보장된다.
그러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 가정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발달장애인 부모 1,174명 중 241명이 돌봄 부담으로 퇴사를 결정했다고 응답해 돌봄 공백은 물론 근로자의 생업 포기와 경력단절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애를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 요건에 추가했다으로써 근로자의 가족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생업 포기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장애 가정에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애 아동의 부모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제까지 가족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 요건이 되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함은 물론 생업을 포기하는 근로자도 많이 발생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 가정 내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가족의 장애가 근로자의 경제적 활동에 제약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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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 현장 이탈 금지해야”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 현장 이탈 금지해야”
[세종타임즈]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5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 이탈을 금지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광주 학동4구역에서 발생한 건축물 철거 사고로 인해 불법적인 재하도급과 해체공사감리자의 부재,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철거현장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철거 현장 이탈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백솔건설에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했을 뿐만 아니라 ㈜백솔건설은 광주 동구청에 제출된 해체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붕괴 위험이 높은 저층부터 철거 작업을 했고 도로통제나 통행제한 등 안전관리계획 역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지 감독해야 할 해체공사감리자 역시 ‘비상주 감리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의 공정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배치되는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처럼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해체공사감리자가 건축물 해제공사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했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해체작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해체계획서에 맞게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해체계획서의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등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만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제도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직도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2021-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