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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에 부합하는 검찰 보고체계 개선 지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에 부합하는 검찰 보고체계 개선 지시
[세종타임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금일 검찰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 체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부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기존의 정형화된 수사·공판 업무에서 나아가 사건관계자 인권보호,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협력 등의 역할을 강화해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검찰이 이러한 변화 요구를 체화해 나갈 때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을 밝혀내거나, 민·형사법의 영역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익적 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조직개편 및 인사가 단행된 직후인 현 시점에서 각급 검찰청이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따라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대변 등 5개 영역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러한 새로운 역할 정립을 통해 검찰은 과거의 경직되고 관행화된 모습에서 탈피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인권보호와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한겠다고 전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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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실태 및 수해복구사업 점검
코로나19 방역실태 및 수해복구사업 점검
[세종타임즈]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임에 따라, 12일 산림다중이용시설인 국립예산치유의숲을 찾아 방역실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국립예산치유의숲은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이날 현재 진행 중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또한 장마철에 대비해 현장에 미리 수방자재를 비치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복구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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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7월 1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인구감소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내실화를 지원하고 혁신적인 개정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추진 계획의 주요 과제였던 초·중등교육과정의 제·개정 시에 교육 수요자인 학생·지역 인사 등의 의견 개진 및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
또한,‘교육과정심의회’의 주요 역할인 초·중등교육과정의 제·개정 사항 심의, 조사·연구와 자문 외에, 학생, 지역사회 전문가 등도 교육과정심의회에 ‘참여위원회’ 형태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차기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을 보다 공고하게 확보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사 연구기능뿐만 아니라 학생과 지역사회 전문가의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생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된 참여위원회를 신설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학생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해 학생의 삶과 학습을 보다 밀접하게 연계하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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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선정 결과 발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7월 13일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수행할 대학 5개교를 선정하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서면 및 대면평가를 거쳐 상지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조선대, 평택대를 사학혁신 지원사업 수행대학으로 선정했다.
선정 대학들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2년간 교당 20억원을 지원받는다.
선정 대학 5개교는 회계 투명성,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 민주성, 법인·대학의 자체혁신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혁신 과제 중에는 상시 내부회계 통제시스템 구축, 법인의 개방이사 확대, 교직원 징계위원회에 개방이사 의무적 참여 등 사학의 투명성과 법인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교육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선정 대학별 자문을 실시해 사업 성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며 향후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혁신 사례를 타 대학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화·법제화로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이 다양한 사학혁신 성과를 냄으로써 전체 사립대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견인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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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을 그리다
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을 그리다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해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를 바탕으로 올해 5월부터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4차례의 대국민 토론회, 상시적인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마련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열고 미래 교원양성체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대국민 토론회는 7월 16일 오후 3시,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4회로 진행되며 코로나 방역과 국민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차부터 3차 토론회는 발전방안의 주요 과제를 나누어 주제별 토론을 실시하고 4차는 이를 종합해 공청회로 진행할 예정이다.
발전방안과 토론문을 보고 국민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국민생각함을 마련했고 교육부 누리집 첫 화면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의견 개진을 희망하시는 경우, 국민생각함을 통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대국민 토론회에 실시간 참석, 댓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안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종합해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최종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전방안은 작년 국가교육회의에서 발표한 ‘미래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협의문’을 기초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이후의 시대,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의 변화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따라 교원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변화·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이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미래 변화에 대해 준비된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통해 다음의 기본 추진 방향을 토대로 주요 과제들을 제안했다.
첫째, 교육실습을 강화해 ‘실습학기제’ 도입을 검토한다.
예비교원은 한 학기 중 특정 기간만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닌 한 학기 전체 과정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경험함으로써, 학교·교실·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교직관을 점검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실습학교도 학교 교육 계획을 운영함에 있어, 실습을 학기 단위로 반영하게 되면 이전에 비해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기초학력 지원, 원격수업 지원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도입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양성규모의 적정화가 선행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운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교육실습 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에 적합한 실습 운영 모형을 정립하고 실습지도교원 연수 등 지원을 통해 실습학교, 교원양성기관, 교육청을 연결하는 교육실습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둘째,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연계한 ‘융합전공’ 이수 방안을 검토한다.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부전공을 ‘융합전공’으로 명칭 변경하고 학부에서의 선수 과목, 직무연수 학점 인정,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연계해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이를 위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교육대학원 1학기 과정으로 확대하고 교원들이 다교과 역량 등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교과 역량을 함양한 교원은 미래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초등 교과전담, 소규모통합학교 등에서 열린 교육과정 설계, 탐구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전문성 계발 등 변화된 교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직교사 재교육 과정 운영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교원양성기관의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임용경쟁률을 적정화할 수 있도록 중등 양성 규모를 축소하고교과의 특성을 반영해 교원양성기관을 특성화한다.
정규적인 양성이 필요한 공통과목은 사범대를 중심으로 양성하고 전문교과, 선택과목, 신규분야 등의 교원양성은 교과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학과 교직이수과정을 중심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대학원은 교육청과의 연계·협력을 확대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미래 소양 함양 등 현직교사의 재교육 중심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해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양성기관별 기능 특성화 및 중등 양성정원 축소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넷째, 초등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제고하고 다양한 전공자와의 교류를 통한 진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근 종합대학과의 연계·공동 교육과정 운영, 연합동아리 등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6주기 역량진단’ 등을 통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점검할 계획이며 대학 간 협의에 따라 교육대학과 종합대학 또는 교육대학 간 통합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교원양성체제는 미래 사회의 변화 속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의제로 양성대학만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모아야 하며 주신 의견들을 소중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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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세종시 정부청사 찾아‘예산확보 총력전’
이만희 의원, 세종시 정부청사 찾아‘예산확보 총력전’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영천·청도의 발전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청사 내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지역의 SOC사업 확충과 생활편의 증진, 농업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역 핵심사업들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본격적인 2022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나섰다.
이만희 의원은 이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지난 6월 최종 확정된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사업’조기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를 당부했다.
이어서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계획변경 적정성 검토를 진행중인 ‘중앙선 안동~영천 복선전철화사업’의 조속한 승인을 비롯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경산 하양~영천 금호 국도확장사업’이 차질 없이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또한, 청도역 고객주차장 확충 및 후면 마을 이용통로 연결 등을 위한 ‘청도역 고객편의시설확충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고 백원국 국토정책관에게는 ‘청도 자연드림파크 투자선도지구’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부 한정애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영천댐 상류 마을하수도정비사업’과 청도‘금천 하수관거 정비사업’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며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과의 자리에서는 ‘마늘특구 선정’에 따른 실질적 사업 확충을 비롯해, 영천‘영화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청도‘농촌재생뉴딜사업’등 핵심사업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지역 농업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 및 최상대 예산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영천시, 청도군 주요 사업들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예산 지원과 국가계획 반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으로서 국토부 및 기재부 장관과의 면담시 경북도 박동혁 건설도시국장도 함께 배석하도록 해, 광역철도 선도사업~통합신공항~중앙선) 등 경북도의 주요 사업들을 함께 논의하며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견인할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특히 올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천, 청도와 경북도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증액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겠다”고 전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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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을 위해 손잡습니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을 위해 손잡습니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7월 13일 국립공원공단과 공사 원주 사옥에서 ‘국립공원 관광활성화 및 안전 탐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은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 환경을 조성하고 인근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해 국립공원 탐방여행을 활성화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공사는 국립공원과 인근 관광지를 연계해 관광코스와 상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트레킹 동호회 회원 등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홍보·유치 활동을 벌인다.
아울러 국립공원 콘텐츠를 국내외 관광 홍보소재로 활용하고 국립공원 내 관광안내표기에 대한 번역·감수도 지원하게 된다.
공단에서는 방한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 가능 안전산행가이드 인력을 신규로 양성하고 안전산행가이드 운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도보여행 상품개발을 위한 각종 지원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휴가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안심여행 홍보물 상영과 안내책자 배포 등 안심여행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사 안영배 사장과 공단 송형근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열린 협약식에서 안 사장은 “국립공원은 코로나19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을 둘러보며 도보여행을 즐기는 중장년 세대 뿐 아니라 최근엔 MZ세대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며 국내외 관광객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도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공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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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생협법 개정안, 연내 통과시킬 것”
유의동 의원 “생협법 개정안, 연내 통과시킬 것”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의기투합하면서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했던 생협법 제도 정비에 청신호가 켜졌다.
유의동, 민형배, 배진교 3당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공동주회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과 함께 생협법 개정과제에 대한 검토와 법안 발의를 마친 상태이다.
이에 생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의동 의원은 지난 7월 9일 평택에서 생협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평택 지역의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한 살림, 사회적경제센터 대표들은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영역인 생협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법안을 통과시켜달라”며 입을 모았다.
유 의원은 “생협이 그동안 일궈온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따뜻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을 응원하기 위해 생협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최영신 평택오산아이쿱생협 이사장은 플라스틱 저감 캠페인, 자원순환 체계 마련 등에 대한 국회 및 평택시 민관협력 사안도 제안했다.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국회 내 기후변화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유의동 의원은 플라스틱 감축 캠페인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의제 검토를 약속했고 이날 함께 참석한 강정구 평택시의회 부의장도 앞으로 민관이 협력해 플라스틱 저감 정책과 캠페인, 조례 제정 등 다양한 평택시형 자원순환정책 마련을 위해 후속 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의동 국회의원, 강정구 평택시의회 부의장, 오경아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박은경 평택두레생협 이사장, 최영신 평택오산아이쿱생협 이사장, 김주란 한 살림경시서남부 평택지역 이사, 강윤경 세이프넷지원센터 팀장이 참석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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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관리비 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급증 … 추경에 긴급주거지원금 편성해야”
소병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관리비 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급증 … 추경에 긴급주거지원금 편성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7개 시·도 지방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자력으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기 어려운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주거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접수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관련 주거위기정보 입수건수는 2019년 16만 4960건에서 2020년 28만 5753건으로 전년 대비 73.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7개 시·도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부산 등 8개 시·도 지방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409가구가 약 63억 3,358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리비 역시 17,833가구가 36억 5441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산시는 작년 부산도시공사가 소유한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률이 4.0%로 3배 넘게 증가하자 작년 11월부터 영구임대주택 1만 725세대의 관리비 지원을 위한 주거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에서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급증하자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10만 가구 이상의 주거취약계층에게 긴급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이 매우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고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소득이 감소하는 등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미납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자력으로 지불하기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 주거지원금을 편성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납부 유예, 동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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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허영 의원의 총선 공약 1호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14일 오후 1시 30분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물 자원을 이용한 그린환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 춘천호수국가정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기후위기 시대, 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과 스마트 정원도시 구축,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당위성 및 향후 추진 방향,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설립 등 정원산업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3가지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과 김준선 교수, 강원발전연구원 정윤희 책임연구원,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최혜영 교수,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김인호 교수 배재대 정강환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비롯한 권역별 정원 조성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춘천호수국가정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수목원·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권역별 조성의 실행방안을 담은 연구용역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 중인데, 이날 열릴 토론회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조성방안이 깊이 있게 검토될 예정이다.
춘천호수국가정원은 한국판 뉴딜, 탄소절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 핵심 정책에 가장 부합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춘천의 경우 호수와 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환경 규제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허영 의원은 “춘천호수국가정원은 수도권 집중 개발에 따른 지역 불균형을 개선함은 물론, 기후변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이 논의된 만큼 향후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