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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5건 선정·발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사회문제 해결, 공공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5건을 최종 선정하고 이를 개발해 수요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7월 9일 밝혔다.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은 행정기관의 정책·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표준화한 분석모델로 이 표준분석모델은 타 기관에서 유사업무 수행 시 참조·활용할 수 있어 비용절감 및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사회현상·환경 및 다양한 상호 관계를 분석하고 과학적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15년부터 행정기관 등과 함께 생활SOC 분석 등 총 39건의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왔다.
올해는 다양한 수요 발굴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서울특별시의 안전한 골목길 환경 분석 등 5건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 참여한 전문가 중 숭실대학교 장의진 교수는 “골목길 환경분석 등 표준분석모델은 공간정보가 행정기관의 정책수립 및 집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지원과 산업계, 학계의 창업과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표준분석모델 수요를 제출한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말까지 분석·설계를 추진하고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해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개발된 표준분석모델은 향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계획으로 유사 업무 수행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문가들만 활용할 수 있었던 기존의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개선해 올해 말부터는 전문지식이 없는 이용자도 개발된 표준분석모델에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용해 쉽게 융·복합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디지털뉴딜의 핵심인 D.N.A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며 “국토교통부가 개발하는 표준분석모델이 공간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면, 보다 과학적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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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부 장관, 취임 후 첫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1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 장관 취임 후 첫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로 산업부와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인 간 경영현장 애로에 대한 교감과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동 간담회를 계기로 문 장관은 7월 1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주52시간 근무제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정책 건의를 수렴했다.
문승욱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경제가 상반기 수출 사상 첫 3,000억불 돌파 등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인들의 든든한 뒷받침 덕분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주52시간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뿌리·섬유 등 취약업종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특히 “뿌리업계의 주52시간 정착을 위해 생산현장에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을 확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상운임 급등으로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지원 확대, 선적공간 확보 등의 정책적 지원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취임 초 약속했던 중소기업인과의 현장 간담회 약속을 지켜 준 문승욱 산업부 장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제가 확실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소중립, ESG 경영 등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두려움이 많다”며 “산업정책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손을 내밀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뿌리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정책추진을 위한 소통 강화, 산업부가 마련 중인 K-ESG 지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부문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승욱 장관은 “뿌리업계와 보다 긴밀히 소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하반기 뿌리산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히고 “K-ESG 가이드라인에 동반성장평가지수와 공급망 ESG 협력 등을 반영하도록 검토 중에 있으며 ESG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ESG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확실한 경제반등을 완성하기 위해 정부와 중소기업계 간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오늘 정책건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 경제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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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 중소기업, 해외수출로 위기 극복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함께 7.9에 롯데월드타워에서 ‘지능형전력망 수출산업 정책동향 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기업이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관련 해외정책동향을 주요국가 정책담당자로부터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코로나 이후 위축된 전력분야 국내기업에 해외진출 전망과 지원정책을 공유해 수출경쟁력 강화를 모색했다.
부대행사로 동 토론회에 참가하는 전력분야 중소기업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해외 판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향후 10여개국 50여개 해외기업과의 1:1 온라인 사업 상담회도 개최한다.
‘세계 첫 번째 기후중립 대륙이 되기 위한 유럽의 그린 딜 정책’이라는 주제로 존 보가츠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부대표 및 수석정무관의 발표를 시작으로 엘리자베스 어바나스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와 시게루 니키 일본 NEDO 기술전략센터 국장이 각국 정책을 발표하고 에너지분야 해외 전문가들이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활성화에 따른 ’21년도 하반기 무역·지역 전망, 국내 산업계의 해외진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정책동향 정보를 국내기업들에게 제공했다.
친환경 개폐장치기업인 인텍전기전자, 에너지저장장치분야 인셀를 비롯해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관련 전력분야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향후 10개국 50여개 해외바이어와의 온라인 1:1 비즈니스 상담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경제, 사회, 교육, 생활 등 모든 면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본 토론회가 우리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확인하고 급변하는 시장과 해외진출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성공적인 수출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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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매년 2회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소방청 감사담당관실에서 1차적으로 선별한 국민밀착형 규제혁신 사례 12개를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우수사례 5개를 선정했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우수사례는 511표로 11.44%의 득표율을 차지한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출동시간 더 빨라진다’였다.
지금까지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었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되고 그 밖의 경우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은 책임을 부담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등 9개의 특례를 추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사례의 주요 내용이다.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두 번째 사례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기준을 세분화한다’로 441표, 9.88%의 득표율을 얻었다.
골든 타임 내 최적의 의료기관 이송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기준을 세분화한 지침으로 지난 2월부터 시작해 오는 9월까지 시범운영한 후 실효성 여부에 따라 확대운영 또는 개선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번째 사례는 소방차·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번호판 앞자리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 등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401표, 8.98%의 득표율을 얻었다.
그 밖에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거나, 안심콜서비스 등록하고 맞춤형 응급처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국민들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소방청 백승두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소방청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 사례 5건은 국민들 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제작해 소방청 누리집·블로그·SNS 등에 게재된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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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를 이어 숲을 가꾸어 온 산림명문가를 찾습니다.
3대를 이어 숲을 가꾸어 온 산림명문가를 찾습니다.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연간 221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산림을 3대째 이어 가꾸어 오고 있는 “산림명문가”를 8월 31일까지 찾는다.
“산림명문가”란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그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임업을 성실히 경영해 타의 모범이 되는 임업인 가문을 말한다.
산림청에서는 황폐했던 산림이 오늘날의 훌륭한 모습으로 변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를 이어가며 가꾸고 있는 임업인 가문을 찾아 격려하고 임업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산림명문가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임업후계자, 개인독림가 대상으로 시행되던 산림명문가 제도를 법인독림가까지 확대하고 산림명문가 선정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심사 절차도 강화했다.
산림명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가문은 7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산림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선정된 가문에게는 산림명문가 패와 증서를 교부하고 식목일 등 주요행사에 귀빈으로 초청하는 한편 산림정책자문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림청 김인천 사유림경영소득 과장은 “헐벗은 민둥산을 숲속의 대한민국으로 만든 일등공신인 산림명문가를 만나는 2번째 여정을 시작한다”며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알려지지 않은 헌신과 노력을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더욱 자세한 선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은 산림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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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우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주택·상가 515동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시, 전남 진도군에 가전제품의 무상수리를 위해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한다.
이번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하게 된데에는 지난 7.6 행정안전부와 가전 3사가 ‘자연재난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이번이 첫 시행 사례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딤채·위니아전자 가전 3사는 7.9부터 전북 익산과 전남 진도 현장에 수리 서비스 장소를 마련해 “가전 3社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은 7.9일부터 7.16일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합동무상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피해 가전제품에 대한 점검 및 수리는 기본적으로 무상이며 일부 핵심 부품은 유상으로 진행된다.
대형 가전의 경우 서비스 직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수리하고 소형 가전의 경우 피해 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합동무상수리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전북 익산시,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시는 국민 중 이번 호우로 가전제품 침수 피해를 입은 분들은 해당지역에서 운영되는 합동무상수리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가전제품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가전 3社 지역별 개별 서비스센터를 통해 제조사별 순회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합동무상수리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시설·물품·장소 등을 지원하며 가전 3社는 전담 인력 42명 정도를 투입해 수리를 하고 수리를 위해 필요한 장비 30여대를 합동무상수리팀에 파견한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무상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지자체와 가전 3社는 합동무상수리팀의 운영기간, 장소 등을 홈페이지, SNS, 제조사별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지난 7.6 가전 3社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합동무상수리팀을 본격 가동한다”며 “이번에 처음 가동되는 가전제품 합동무상수리팀이 피해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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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해양경찰 과학수사 정기 자문위원회 개최
2021년도 해양경찰 과학수사 정기 자문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분야별 과학수사 자문위원과 수사국 국·과장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21년도 해양경찰 과학수사 정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는 수중감식, 선박화재, 선체구조 등 해양특화 중심 9개 분야 26명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양경찰 과학수사의 주요 정책 및 기술·학문적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을 자문하고 중요사건에 대한 합동감식을 목적으로 구성 됐다.
이날 위원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경찰 과학수사 현황 및 주요업무 보고 하반기 과학수사 주요추진 내용 향후 과학수사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 했다.
박남규 위원장은“해양경찰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해 과학수사 자문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해양경찰 과학수사가 협력한다면 양 기관의 발전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종욱 수사국장은 이 자리에서“경·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과학수사의 역할이 중요해짐을 인식하고 과학수사계를 ‘과’ 단위로 격상시킨 만큼 앞으로 해양경찰 과학수사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이에 과학수사 자문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는 해양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일류 수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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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집중호우 피해 농가 위로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9일 오전, 지난 5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일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농가를 위로했다.
현장에서 김 장관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겪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피해 농업인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잎도열병, 흰잎마름병 등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제가 무엇보다 필요하므로 피해지역 중심으로 광역방제기 등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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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수도권 주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역당국과 관계부처가 수도권 주민들이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학교 수업과 직장 근무 등 일상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소관 협회·단체 등을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7월 2일부터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오늘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했고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이며 수도권 전체로 보면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 자문에서도,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한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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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7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 ‘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설계 방안과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고액 재산·금융소득 컷오프 기준, 신용카드 사용처·범위 등을, 상생소비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사용처 및 제한 소비품목 등을,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서는 24개 지원 유형 구분기준, 지급시기 등을 집중 점검·논의했다.
정부는 상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수렴과 TF 내부검토작업을 지속 진행한 후, 향후 국회의 추경안 예산 심의시 논의결과를 반영해 제도운영 방안과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키로 했다.
2021-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