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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실패담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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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과 재도전 문화의 확산을 위해 ‘제9회 재도전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도전 사례공모전은 실패 후 다시 성공하기까지 고군분투한 재도전 기업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같은 상황에 놓인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나아가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재도전에 성공한 기업인들에 대한 수기를 영상으로 제작·홍보함으로써 재도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했다.
올해는 실패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재도전 기업인 외에도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수기와 영상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실패박람회’를 주관하는 행안부가 참여해 기업인 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실패담도 함께 발굴한다.
이 중 도전정신과 공감성 등을 갖춘 우수 작품 10점을 선정해 오는 11월 말 개최 예정인 ‘2021년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상자에게는 행안부 장관상, 중기부 장관상 등 상장과 함께 최고 500만원의 상금과 2022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가점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지며 기업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례는 영상으로 제작해 확산할 예정이다.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도약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먼저 실패를 극복했던 기업인들의 이야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울림을 가질 것”이라며 “재도전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긍정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실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실패사례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공모전에서는 기업부문과 함께 재도전 일반부문이 진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는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처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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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방역망 지키고 복지사각지대 주민 챙긴‘우리동네 영웅’
관광지 방역망 지키고 복지사각지대 주민 챙긴‘우리동네 영웅’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8월 ‘우리동네 영웅’으로 세종·강원·제주 지역에서 각 3명씩 총 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리동네 영웅’ 발표는 4월 인천과 경기, 5월 부산·울산·경남, 6월 대구·경북, 7월 대전·충북·충남 지역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주인공들의 감동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연대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협업해 매월 ‘우리동네 영웅’을 선정하고 있다.
세종의 영웅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을 도운 윤한순 씨 , 도시락 나눔으로 소상공인도 돕고 이웃사랑도 실천한 이규연 씨, 세종시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헌신한 박성규 씨가 선정됐다.
윤한순 씨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의 예진표 작성과 동선 안내를 돕고 마스크 9천장을 제작하는데 힘을 보탰다.
또한 실내생활이 많은 노약자를 위한 생활복 350벌을 직접 만들어 나눔을 실천했다.
이규연 씨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004 든든한끼 도시락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농가 일손돕기와 예방접종센터 봉사 등에 헌신했다.
박성규 씨는 관내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162차례 방역 봉사활동을 하고 매주 화요일 예방접종센터 지원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에 반찬을 전달했다.
강원의 영웅으로는 지역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확산을 막는데 노력한 박흥석 씨,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봉사와 농가 일손돕기에 나선 김봉자 씨, 취약계층 가구의 쓰레기 수거와 마스크를 전달한 전승원 씨가 선정됐다.
박흥석 씨는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에 무더기로 확진될 당시 적극적인 검사 유도 홍보와 외국인 선별진료소 지원에 나서 추가 확산을 막는데 헌신했다.
전승원 씨는 매주 2회 공공이용시설 방역과 취약계층 가구에 방치되었던 쓰레기 수거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에 노력했다.
김봉자 씨는 백신접종 대상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힘쓰고 마스크 5만장 제작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농가일손 돕기에 앞장섰다.
제주의 영웅으로는 꾸준한 코로나19 방역활동과 이웃사랑을 실천한 김창현 씨, 어르신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접종을 지원한 김보홍 씨, 제주 관광지를 살리고 주민의 안전도 지킨 강복덕 씨가 선정됐다.
김창현 씨는 매주 버스승차대 등 공공이용시설 방역과 거리두기 캠페인 홍보를 하고 취약계층에게 생필품 기탁과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코로나 극복에 힘을 보탰다.
김보홍 씨는 어르신 백신접종동의서 안내와 예진표 작성, 승하차 부축 등 예방접종센터 지원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쌀 150포를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강복덕 씨는 관광지를 살리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매주 마을공동시설 53개소 방역과 마스크 5천장을 제작·배포하고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나누기 행사 등 지역공동체 화합 및 주민의식 개선에 노력했다.
다가오는 9월에는 광주·전북·전남 지역의 ‘우리동네 영웅’이 발표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리동네 영웅들은 모두 지역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이다”며 “이러한 분들 덕분에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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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8월은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세종타임즈] ’21년 7월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였거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 31.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안내문은 135만명에게 8. 9.부터 발송했으며 그 중 법인은 53만명, 개인은 82만명이다.
특히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등도 제출의무자에 포함되니, 유의해주시길 바란다.
8월 신고안내는 납세자가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통합안내문으로 발송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에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니, 국가기관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공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가급적 전자신고를 통해 소득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세법이 낯선 사업자도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
다만, 영세사업자·신규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했을 경우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활용해 제출방법 안내 등 현장 신고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전자신고 이용편의 개선 및 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을 고려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달의 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니 유의해주시길 바란다.
이는 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쉽고 빠른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작해 지원한다.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개선했다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안내문에 일용근로자·인적용역사업자 구분 체크리스트 등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세법이 낯선 수요자 입장에서 안내문을 개선해, 어렵고 딱딱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소득유형 및 소득자 업종분류가 중요한다실질적·제도적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지원의 전제조건은 소득자료의 정확성·신뢰성 확보이다.
이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명확히 구분해 소득유형에 맞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당주방보조원, 건설업종사자 등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해 지급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또한, 소득자의 소득유형이 사업소득이라면,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정확한 업종코드로 분류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인적용역 사업자임에도 다른 업종으로 제출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을 하기 어려워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방문·판매하는 방문판매원을 기타자영업으로 잘못 분류하면, 해당 소득자가 고용보험 혜택에서 누락될 수 있다.
신설 업종코드를 정확히 적용하셔야 한다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유형과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 유형이 일치되도록 ’21년 7월부터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이 학습지방문강사 등에 해당할 경우 분리·신설된 업종코드로 분류해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해 학습지도를 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 코드로 기재했다면,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학습지방문강사 코드로 기재해야 한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분리·신설된 업종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3천 명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전도움자료 형식의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자도 미리 준비하세요소규모 사업자는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 제출 시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22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매달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란다.
휴·폐업자도 소득자료를 제출하셔야 한다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출모집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21년 7월 중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인 8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을 영위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을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므로 확정신고를 할 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세무서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하므로 ‘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또한,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해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급여 등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를 한다.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소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자 신고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홈택스·손택스의 ‘본인소득내역확인’ 기능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한 후 1시간 이내에 실시간으로 소득자료 제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검증 기능을 강화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소득자가 직접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할 수 있다.
소득자료 불성실 제출이 확인될 경우 불성실 제출자는 가산세 부과, 필요경비 부인 등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 해주시기 바란다.
제출된 소득자료는 전국민 고용보험 등 복지행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핵심데이터이므로 신고 전에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홍보, 신고안내, 도움정보 제공 등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별안내 대상자를 선정해 오류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소득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하되,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반복적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세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비영리법인, 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득자료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탄탄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하오니, 사업자분들은 성실히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새롭게 추진되는 업무인 만큼 국세청은 집행과정에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사업자 부담 등 어려움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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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중형헬기 2대 ‘흰수리’로 결정
해양경찰청, 중형헬기 2대 ‘흰수리’로 결정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빈틈없는 해상경비와 수색활동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중형헬기 2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헬기는 수리온 기종으로 전자식 탐색레이다, 전자광학 열상장비, 자동비행장치 및 겨울철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빙·방빙장치를 장착하고 있어, 악천후 및 야간 해상 비행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해상운항을 위한 비상부유장치, 공중충돌경고장치, 관성항법장비, 외부보조연료탱크 등이 장착되어 있다.
현재, 해양경찰은 수리온 헬기 3대를 제주·양양·부산항공대에서 운영 중이며 지난 2월 1일 강풍 속에서 제주항공대 소속 흰수리 헬기를 이용해 성산일출봉 해상에서 좌초된 어선의 승선원 5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
계약한 헬기는 36개월 제작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7월경 현장에 배치되며 기존 노후 카모프 헬기를 대체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주·야간 동일한 해양안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해양경찰청 류용환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도입되는 헬기에 대형기종인 S-92의 주요장비가 동일해, 해양주권수호, 해양테러대응, 해양범죄 단속 및 야간수색·구조 등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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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농식품부 차관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산란계농장 방문 재입식 및 계란수급 상황 등 현장점검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월 10일 오전, 경기 화성시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인 양지뜰농장을 방문해 산란계 재입식 및 계란 수급상황 등을 점검했다.
양지뜰농장은 지난 조류인플루엔자로 살처분된 이후, 입식시험, 농장 점검·환경평가 등 재입식을 위한 사전조치를 완료하고 산란중추를 순차적으로 재입식해 최근 일부 산란계의 계란 생산이 시작되고 있는 농장으로 산란계 살처분 농장의 보상금 지급상황, 단계적인 재입식 및 계란 수급상황, 폭염을 대비한 사육 및 냉방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영범 차관은 최근 계란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조속한 계란 가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이 중요하므로 지자체 관계자에게 산란계 살처분 농가에 대한 조속한 보상금 집행을 독려하고 농가가 신속하게 재입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폭염 피해가 없도록 농가의 냉방시설 가동 철저, 가축 건강관리 강화 등을 재차 당부하고 지자체에는 취약농가에 대한 현장 컨설팅 제공, 폭염대응 시설 지속 점검 및 필요 장비·자재 적극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억원 차관은 민생안정품목인 계란 가격이 조속히 안정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의 조속한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살처분 농가의 원활한 산란계 재입식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8~10월중 지원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계란의 ‘생산-유통-판매’ 全 단계에 걸쳐 현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현장 애로사항은 즉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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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백신 국산화 총력 지원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목표로 임상3상 시험 효능평가 수행을 위해 8월 5일 국제백신연구소, SK바이오사이언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백신연구소와 협력해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면역원성 분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은 생물안전3등급시설, 국가표준물질, 표준시험법을 제공해 분석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SK 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성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해주신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등 보건당국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효과성이 탁월한 국산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대응혁신연합과 협력해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 제롬 김 사무총장은, “CEPI가 지원 중인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은 신종 변이 대처에 필요한 유력‘차세대 백신’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백신개발의 핵심적인 절차인 고품질의 항체역가 분석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및 SK바이오사이언스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가 대한민국 국민 및 전 세계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성공적으로 주도한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향후 코로나19 백신이 정기적으로 접종될 가능성이 있기에, 국민보건 증진 및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백신주권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며 코로나19 백신이 국산화될 때까지 민·관 공조체계를 굳건히 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면역원성 분석법, 국가표준물질,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전문 인력, 분석 장비 등 백신 임상시험을 위한 필수 기반을 민간에 지원할 것이며 국내 코로나 19 백신 등 다양한 감염병 백신의 성공적 개발을 견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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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논의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을 주제로 8월 10일 오후 2시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은 ‘데이터3법’ 개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데이터 활용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지난 4월 출범했다.
1차 포럼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활용 혁신 중장기 전략에 대해, 2차 포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3차 포럼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며 의료계·학계·산업계 및 환자단체 등 전문가들이 온라인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데이터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여건이 마련되고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개방·활용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생성·가공된 데이터의 소유와 활용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현장에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오늘 포럼은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국내외 법·제도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한 기조발표 이후, ‘의료데이터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대한 발표와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에 대한 심층 토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기조 발표자인 계명대학교 황원재 교수는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개념과 국·내외 입법상황을 설명하고 데이터 소유권론의 발전방향과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이용 간의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인격적 요소가 많은 보건의료 데이터는 데이터 소유권론의 관점이 아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표로 서울아산병원 유소영 교수는 데이터 보유 및 처리 주체별 책임과 권리의 현황과 쟁점을 설명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데이터의 2차적 활용과 제3자 제공 등 데이터 활용에 대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데이터 협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이이서 연세대학교 비뇨의학교실 한상원 교수, 연세대학교 내과학교실 노년내과 김광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디지털헬스학과 신수용 교수,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정진명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의석 변호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이사 등 8명이 참석하는 패널토론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정책 및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자의 권리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데이터 권리주체에 대한 토론은 민감하지만 책임있는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주제”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이고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 활용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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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부터 약 820만여명 2차 예방접종 시작
8월 12일부터 약 820만여명 2차 예방접종 시작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5~6월 동안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접종한 60~74세 고령층, 취약시설 종사자, 항공승무원,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약 820만여명에 대한 2차접종이 8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2차접종 대상자는 5월 2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접종한 대상자로 50세 이상 연령층은 1차접종을 시행했던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50세 미만 연령층은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이 시행될 예정이다.
60대 이상 연령층에게 코로나19 감염은 젊은 연령층에 비해 위중하나 예방접종을 받음으로써 본인의 감염과 중증·사망 예방 효과는 물론, 가족에게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차접종 기간에 꼭 접종받아 접종을 완료하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것만큼 접종 이후 본인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하루 정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열진통제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8월 11일 화이자 백신 160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로써 화이자 백신 413만 회분을 포함해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898.8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된다.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 되는대로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8월 10일 오후 6시까지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가 9인 18-49세 연령층 예약이 마무리되고 20시부터는 끝자리가 0인 분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18-49세 연령층의 사전예약부터는 네이버, 카카오, PASS 등을 통해 적어도 예약 하루 전 간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예약 당일 별도의 지체 없이 인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원활한 예약을 위해 접속 쏠림이 해소되는 20시 30분부터 이용하면 빠르게 예약이 가능하다.
다만, 백신 공급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추후 백신 수급일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예약하신 날짜의 접종일정 또는 백신종류가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이다.
mRNA백신의 2차접종일이 6주를 초과한 대상자 역시, 6주 이내로 조정하는 예방접종시스템의 개선을 진행 중에 있다.
8월 9일 20시부터 진행된 18-49세 사전예약 개통 결과, 기존에 발생했던 접속 쏠림 현상은 크게 해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전예약시스템의 이용 대기는 평균 1분 내외로 크게 개선됐으며 본인인증 역시 접속 초기 일시적인 쏠림현상을 제외하고는 원활하게 진행됐다.
그 간 사전예약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여러 기관의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전예약시스템의 미비점은 지속 발굴해 개선할 예정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교회 모임을 통한 집단발생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7월 이후 교회 관련 신규 집단감염 사례는 총 13건, 507명이 발생했으며 발생규모는 사례 1건당 평균 39.0명이었다.
최근 발생한 종교시설 관련 주요 집단감염 사례는 교인 및 가족 등 총 20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는 예배·찬양 등 교회 활동을 위해 다른 지역 교회와 잦은 교류 및 친목모임 등을 통해 발생규모가 더욱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마스크 착용 불량, 예배당 내 환기 미흡, 교인들 간의 잦은 상호 교류에 따른, 교회 간 전파 위험 증가 등이 있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학기간 동안 평소보다 활발한 종교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교회 내 방역수칙 준수가 보다 철저히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교인은 의심 증상이 있으면 다수가 모이는 예배 등의 참석은 자제하고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인 간 소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회 방역관리 책임자에게는 대면예배 이외 별도의 모임 및 행사 금지, 대면예배 참석인원 준수 및 관리, 시설 내 주기적 환기 및 예배당 내 거리두기 준수를 요청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의 효과 평가 목적으로 실시 중인 백신 접종 후 ‘돌파감염 추정’ 사례 현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8월 5일 기준 국내 접종완료자 6,516,203명 중 돌파감염 추정 사례는 1,540명으로 접종자 10만명당 23.6명이며 백신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340명, 화이자 420명, 얀센 746명, 교차접종 34명이었다.
이 중 위중증 사례는 15명, 사망은 2명이었다.
변이바이러스 분석이 완료된 돌파감염 추정사례 379명 중 65.2%에서 주요변이가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접종완료자가 늘어남에 따라 돌파감염 사례는 지속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돌파감염 발생 가능성은 0.02%로 극히 낮은 수준이며 감염되더라도 높은 중증 및 사망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권장 접종 시기에 맞춰 접종 완료 필요성을 지속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발생한 요양병원 돌파감염 사례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근 부산, 김해 등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 80% 이상인 시설에서 2차 접종 완료 후 6주 이상 경과한 입소자 중심으로 돌파감염자가 다수 발생했다.
고연령·기저질환자의 낮은 면역 형성, 델타변이의 전파력, 밀집, 밀폐환경에서의 장기간 노출, 의심증상자 검사 지연 등이 집단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시설 등의 돌파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백신 미접종자 및 1회 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고 예방접종 효과 평가를 통해 추가접종 시행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출입자 관리 강화, 방역수칙 준수 점검 강화, 유증상자 즉시 검사,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강화 등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분석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1주일간 변이바이러스 분석률은32.3%이다.
최근 1주 국내감염 사례의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75.6%로 전주 대비 8.0% 증가했고 델타형 변이의 검출률은 73.1%로 전주대비 11.6% 증가했다.
최근 1주 추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2,641건으로 ‘20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총 10,766건이다.
이 중, 242건은 해외유입 사례, 2,399건은 국내감염 사례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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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으로 취득한 내 직무능력 정보, ‘능력은행제’에 저축하고 활용한다
교육·훈련으로 취득한 내 직무능력 정보, ‘능력은행제’에 저축하고 활용한다
[세종타임즈] 교육·훈련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관리하는 ‘가칭’능력은행제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가칭’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여러 경로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저축해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학습정보를 훈련과정 명칭으로 확인해야 했으나, ‘가칭’능력은행제 시스템에서는 ‘NCS 능력단위’로 저축할 수 있어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직무 융·복합이 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가칭’능력은행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업에서도 취업·인사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저축한 학습정보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정서를 발급해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훈련·자격 정보 등을 수집·관리하고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직무능력이 중시되는 노동시장의 흐름과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교육·자격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었으나, 직무능력표준을 토대로 축적한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직무능력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되어 ‘가칭’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NCS 학습정보를 통합·연계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칭’능력은행제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는 제도 활용현황 및 이용자 수요를 분석해 자격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해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가칭’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더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취업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중심으로 채용·배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검토해 국민에게 더욱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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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베기 산림사업장 찾아 무더위 안전점검 철저 이행 당부
풀베기 산림사업장 찾아 무더위 안전점검 철저 이행 당부
[세종타임즈]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10일 영월군 무릉도원면 두산리 일원 풀베기 사업 현장을 찾아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점검을 했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8월에는 벌, 진드기 같은 독충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폭염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진다”며 “작업자의 철저한 안전의식과 사전 예방시설을 갖추어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