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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사례 공모전’ 개최, 총 상금 2000만원
‘재도전 사례 공모전’ 개최, 총 상금 2000만원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실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과 재도전 문화의 확산을 위해 ‘제9회 재도전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도전 사례공모전은 실패 후 다시 성공하기까지 고군분투한 재도전 기업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같은 상황에 놓인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나아가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재도전에 성공한 기업인들에 대한 수기를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함으로써 재도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했다.
대상최고재무책임자의 횡령으로 폐업 후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가정까지 해체될 위기에 처했지만 10년 넘게 경력을 쌓아온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케이-컨텐츠로 재창업에 성공유튜브 약 15만뷰최우수상물리치료와 헬스를 접목한 체형교정센터를 운영했으나 ‘16년 7억원의 빚을 지고 폐업, 이후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준비한 끝에 필라테스 기구 제조업으로 다시 일어섬유튜브 약 18만뷰올해는 실패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재도전 기업인 외에도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수기와 영상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매년 ‘실패박람회’를 주관하고 있는 행안부와 합동으로 개최해 기업인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실패담도 함께 발굴한다.
이 중 도전정신과 공감성 등을 갖춘 우수 작품 10점을 선정해 오는 11월 말 개최 예정인 ‘2021년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상자에게는 중기부 장관상, 행안부 장관상 등 상장과 함께 최고 500만원의 상금과 ’22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가점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지며 기업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사례는 영상으로 제작해 확산할 예정이다.
행안부 김학홍 지역혁신정책관은 “실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실패사례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공모전에서는 기업부문과 함께 재도전 일반부문이 진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도약을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먼저 실패를 극복했던 기업인들의 이야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울림을 가질 것”이라며 “재도전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긍정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처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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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대마 특구, 대마에서 원료의약품 추출해 해외 수출길 모색
국내 첫 대마 특구, 대마에서 원료의약품 추출해 해외 수출길 모색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국내 최초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과제인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을 8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부터 실증에 착수한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과 ‘헴프 관리 실증’ 2개 사업을 통해 생산된 헴프를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사업을 위해 공급하게 되면서 헴프 재배부터 원료의약품 제조·수출과 관리까지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에서 모든 사업이 실증에 본격 돌입했다.
그 간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에서는 원료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헴프를 생산하기 위해 모듈형 비닐 하우스와 판넬 및 컨테이너 형태의 스마트팜을 구축해 품종과 발아율을 검증해 티에이치씨 0.3% 미만의 칸나비디올생산에 적합한 헴프를 재배해 왔다.
또 안전한 헴프 관리가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해 헴프 관리 실증을 통해 사업 전 과정의 블록체인 기반 이력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그리고 안전한 헴프 운송을 위해 스마트 트럭 시험 운행 등을 수행하는 등 착실한 준비를 해왔다.
이번 실증 착수에 들어가는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은 재배 실증을 통해 생산된 헴프에서 원료의약품를 추출·제조해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이다효율적이고 안전한 추출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씨비디 추출·정제 방식 간 비교·검증하는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원료의약품 제조 방법을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씨비디 소재 수출 촉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는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출입 관련 제도와 사업환경을 파악해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을 통해 원료의약품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해외 수출까지 추진하고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해 연관산업 활성화를 앞당기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이상섭 규제자유특구과장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전통적 농업자원에 머무르던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 검증을 통해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신산업 전환을 준비하는 사업”이라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정기적인 현장점검으로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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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 울산규제자유특구 간담회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 울산규제자유특구 간담회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8월 10일 무인운반차 실증 특구사업자인 에스아이에스에서 청와대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과 함께하는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9년 12월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코로나19 라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소그린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해 실증에 매진하고 있는 특구 참여기업의 노력을 격려하고 특구사업 추진현황 점검과 함께 실증사업의 성과가 중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현장과 소통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대 부생수소의 생산과 유통지로 수소이용과 관련한 전·후방 연계산업이 발달되고 실증과 사업화 여건이 우수한 사유로 특구로 지정됐다.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 운반 기계와 선박 상용화 등의 실증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구사업 총괄주관기관인 울산테크노파크의 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특구 참여기업인 에스아이에스㈜, ㈜가온셀, ㈜빈센, 한영테크노켐㈜, 제이엔케이히터㈜가 실증사업 추진 중에 겪은 애로사항과 수소산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 중소벤처비서관과 함께 활발하게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은 “올해 12월 초로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실증 특례기간이 종료되면 실증사업 상용화 등의 성과 창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특구 지정기간 등의 연장과 함께 실증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특구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법령 정비 등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울산시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규제법령 정비 등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전달하고 조속한 특구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자금, 국·내외 마케팅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사업화 방안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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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개정안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아울러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등 항공업·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과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 및 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송·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될 예정이다.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개선하며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결손처분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국회에서 ‘경륜·경정법’개정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를 허용함에 따라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를 전국 자치단체로 규정해 레저세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분산 귀속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규정상 소득세가 소송 등에 의해 환급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 권리구제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를 개선코자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정한다.
또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에도 국세 환급결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환급하도록 명확히 한다.
아울러 체납세 징수를 잠정 유보하는 내부적인 행정절차임에도 면책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결손처분’ 용어를 국세와 동일하게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결손’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송달·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합리화한다.
우선 우편발송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해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600원까지 추가로 확대한다.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도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에서 납부일의 다음날로 변경해 납세자가 경정청구일보다 더 빠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로 1만 5천원 내에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만큼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므로 마을공동체 기반의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변경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3년 시행할 예정이다.
무허가 주택,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공장의 부속 토지는 주택이나 경제활동 등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재산세 부담이 감소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
의도적인 송달지연으로 인해 공매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차 공매통지서 송달 시에는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공매통지서 발신주의가 도입된다.
끝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 등을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50여 개 법률에 있어 체납징수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토록 해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간접강제 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직권 뿐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도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체납처분 유예 사유도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을 추가해 적극적인 유예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번‘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지방세입 과세제도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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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택배 쉬는 날 올해도 시행
8월 14일 택배 쉬는 날 올해도 시행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택배 쉬는 날’을 시행할 예정으로 대체공휴일까지 포함, 택배 종사자가 폭염 등 혹서기에 최대 3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택배 쉬는 날’은 주요 택배 4개사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도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할 예정이다.
3일간의 휴일로 인한 지연배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와 화주들은 주문 및 발송 일정을 정할 때 이를 참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이창훈 상황총괄대응과장은 “향후에도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택배 쉬는 날’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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敵 침투대비 ‘해안경계작전 강화’ 3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최근 미등록 소형선박 및 고무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증가로 해안 경계의 위협이 되고 있는 바 밀입국 및 밀입국을 가장한 敵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 ‘해안경계작전 강화3법 ’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소형선박이 영토로 가까이 접근하면 육군과 해병대의 해안경계 부대가 해안감시레이더, 열영상장비, 고성능 감시 카메라 등을 활용해 표적을 확인하고 의심 선박으로 확인되면 해경, 해군 등과 협조해 합동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9년 삼척항 목선 사태, 지난해 태안 앞바다 밀입국 사태 등으로 해안경계작전 실패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해안경계작전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넓은 해상에서 목선이나 고무보트 같은 소형 선박을 식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태안 앞바다에서 중국 밀입국 선박이 감시장비에 13차례나 포착됐음에도 우리 군이 이를 식별해 내지 못한 것은 피아식별이 되지 않아 운용병이 우리나라 낚시배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19년 삼척항 목선 입항 경우에도 감시장비에는 포착되었으나, 운용병이 해면 반사파로 착각해 추적 감시를 하지 않았다.
최근 정부의 해상레저산업 육성 정책으로 소형 레저보트가 연평균 2,500여대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다수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미등록 선박의 피아식별은 경계 부대의 임무 수행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첨단 감시장비 도입을 보완책으로 내세웠으나, 선박에 식별 장치가 없는 이상 피아를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경계 부대와 해경의 몫이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 해안경계작전의 제한사항을 해소해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어선 승선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 ’해안경계작전 강화 3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2톤 미만의 선박 등 위치 발신 장치 설치 대상이 아닌 어선에게는 휴대전화 등 해상에서의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작동하도록 하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송·수신 단말기 장착 의무를 제외하고 있는 3톤 미만 등의 선박에 휴대형 장치를 휴대·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기호 의원은 ’미등록 소형선박의 관리만 제대로 되어도 군은 훨씬 더 나은 해안경계작전 태세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 법안의 통과로 ’작전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어선 승선자의 안전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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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정밀기상관측시설 설치
국립세종수목원, 정밀기상관측시설 설치
[세종타임즈] 국립세종수목원은 수목원의 정확한 기상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해 정밀기상관측시설을 수목원 내에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 정부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해당 시설은 설치된 지역의 정확한 기상 측정으로 국민의 안전 실현을 위해 전국에 363개가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수목원 중에서는 6번째로 국립세종수목원에 설치됐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번에 설치한 국가산악기상관측망이 측정하는 실시간 기상정보를 이용해 기후에 민감한 희귀·특산식물 종 보존과 정원식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며 장기적으로 누적된 기상정보를 분석해 생물 계절변화 등의 연구에도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측정된 기상정보는 산악기상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으며 추후 수목원 홈페이지와 방문자센터 등 수목원 내 전광판에서도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중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 김찬범 박사는 “이번에 설치된 관측장비는 세종호수공원, 중앙공원의 기상환경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표준 관측지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며 “이를 기반으로 도심 내 녹색인프라 구축에 따른 열섬 완화효과, 풍향 및 풍속의 변화 등 미세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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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협업으로 코로나속 방한마케팅 ‘활기’
활발한 협업으로 코로나속 방한마케팅 ‘활기’
[세종타임즈] 재택근무, 휴교령 등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난 대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알리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방한관광을 유도하고자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는 지자체, 공공기관, 현지 업체 등과 협업한 비대면 마케팅 ‘집콕 한국 나들이 이벤트’를 지난 5월부터 펼치고 있다.
‘집콕 이벤트’는 매회차별로 한식, 한류, 전통공예 등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소비자들로 해금 한국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박스를 제공하는 이벤트다.
각 이벤트에는 한식진흥원,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friDay, 롯데면세점, 정관장 등 유관업체와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대만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대만 MZ세대를 겨냥해 오는 8월 12일부터 개시하는 집콕 이벤트가 눈길을 끈다.
한류를 주제로 한 이 행사엔 대만 3대 OTT 업체 중 하나인 ‘friDay’가 참여해 하루 약 6만 5천명 이상이 방문하는 자사 누리집 및 30여 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SNS를 통해 대학로 공연과 최신 한류관광지를 소개하게 된다.
공사는 홍보영상물에 댓글을 남긴 참가자 중 500명을 선발해 BTS 관련 기념품, K-드라마 스틸컷 및 촬영지 기념엽서 짜파구리와 한국스낵 등으로 구성된 체험박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9월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한식을 주제로 제주오메기떡 등 제주음식과 여행지를 함께 홍보하는 집콕 이벤트도 예정돼 있다.
공사 이장의 타이베이지사장은 “총 7차에 걸쳐 진행되는 집콕 이벤트는 1차 한식 밀키트 체험부터 체험박스 제공 인원의 3배가 넘는 참가자가 신청하는 등 대만 소비자들에게 매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는 기관 및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최소 43만여명의 소비자에게 홍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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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제’로 건강불평등 해소 나선다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에 본격 나선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5일 출마선언문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핵심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차려진 선거캠프 브리핑실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대통령만 주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는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가정의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93개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가 참여해 국민 건강권 향상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것을 말한다.
과거 대통령에게만 있던 주치의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주치의 제도는 세계보건기구도 권장하는 제도로 과다진료와 과다청구를 막고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국민들은 집 주변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 신뢰관계를 가진 주치의를 두고 개인의 생활과 병력에 대한 케어를 받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개인의 병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중복-과잉 검사나 처방을 막을 수 있다.
또 1차 의료기관의 부실을 막고 대형병원들은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하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을 통해 급속히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따른 의료비를 낮춰 의료재정 악화를 막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 후보 측은 이 제도 도입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시범사업 단계와 전국화 단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기 시범사업은 전 국민의 1~2%가 참여하는 ‘전국적 주치의제도 네트워크 방식’ 또는 ‘주치의제도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과 보건복지부에 일차보건의료정책국도 설치한다.
전국민 주치의 제도가 실시될 경우 의료 이용자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자살률이나 항생제 내성률, 응급실 과밀현상 등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복합만성질환 환자의 다약제 복용과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의료공급자도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진료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고 분야별 임상과 전문의의 전문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에도 1인당 연간 외래진료 빈도를 낮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지출 규모를 예측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지역사회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건강 돌봄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해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해왔고 현재 OECD 36개국 중 20개 나라가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치의는 자신에게 등록돼있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질병상태를 관리하고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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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사업 시행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사업 시행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을 통해 전라남·북도, 서부경남지역의 사유림 188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그동안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만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기존제도와 더불어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을 추가해, 10년간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해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제도를 신설해 추진하는 것이다.
조준규 청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고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