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참전용사 변신 프로그램 ‘다시 영웅’ 공개
참전용사 변신 프로그램 ‘다시 영웅’ 공개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예우를 높이기 위한 변신 프로그램 ‘다시 영웅’을 제작해 11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시 영웅’ 프로그램은 영상과 이미지에 익숙한 2030 세대들에게 참전세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감사를 표현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다시 영웅’ 프로그램은 아홉 분의 6·25참전용사를 초청해 전문가를 통해 외모나 패션을 바꿔 일상의 모습과 새로운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내는 것이다.
이번 작업에 참여한 참전용사는 90세 전후의 고령자로 6·25전쟁에서 학도병, 최초의 여군, 헌병대, 국민방위군, 미군 지원병 등으로 헌신해 나라를 지킨 분들이다.
변신 프로그램을 위해 패션 전문 기업인 ‘더뉴그레이’와 지난해 국제사진공모전 언론 일반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진작가 ‘홍우림’이 함께 참여해 제작의 전문성을 높였다.
‘다시 영웅’ 프로그램 공개는 11일부터 9일간 보훈처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더뉴그레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특별한 사연과 함께 한 분 한 분의 사진과 짧은 영상이 공개된다.
이러한 사진과 영상 공개에 따른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핵심어 표시 등 확산에 참여한 분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1일부터 2주 동안에는 2030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와 성수동 카페 두 곳에서 디지털 전시와 아날로그 사진 전시회가 각각 개최된다.
보훈처는 “참전용사 변신 프로그램 ‘다시 영웅’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오늘을 선물해 주신 영웅들이 우리 가까이 이웃에 살고 있다는 것을 2030 세대들이 기억하고 함께 감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전용사들은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나라를 지키는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이며 뭘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다”, “전쟁이 또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당장 참전할 것이다”고 짧지만 깊은 감동의 소감을 밝혔다.
2021-06-10
-
김병욱 의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편된 전자상거래 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들어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2조 원에서 2020년 161.1조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외면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병욱 국회의원은 시장 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하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현실화하고 개인간 거래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용어와 편제 정비에 관해서는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정의하고 우편·카탈로그 거래에 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는 조항에 별도 준용규정을 마련했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부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요건하에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했다.
개인간 거래의 경우 플랫폼의 분쟁해결 협조의무 일환으로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 등을 부과했는데 정부안과는 달리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원정보 확인·제공 방법을 한정하되, 플랫폼의 고지의무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했다.
특히 정보 확인 의무 항목에서 ‘성명’을 제외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을 줄였다.
김병욱 의원은 “온라인 상거래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도록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플랫폼 업체 책임 부가 및 개인간 거래관련 해 정부안 보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만큼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1-06-10
-
인도네시아 인센티브관광 관계자 방한
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이후 외래관광객 유치 시장을 선점하고자 외국인 유관기관과 기업체 관계자들을 초청,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팸투어가 활발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인도네시아의 인센티브관광 전문 여행사 상품개발 책임자 등 3명을 초청,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국내 관광지 팸투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도네시아 관계자들 방한은 공사의 초청 지원사업으로는 지난 5월 말 의료·웰니스관광 시설 답사차 방한한 아랍에미레이트 관계자들에 이어 올해 2번째이다.
이들은 기업인 격리면제제도를 활용해 10일 한국 도착 후 PCR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면 격리기간 없이 11일 부산으로 이동, 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답사지는 감천문화마을, 뮤지엄 다, 플로팅 아일랜드, 남산골 한옥마을 등 서울과 부산의 주요 관광지, 체험시설들이다.
인도네시아의 방한 인센티브관광객 규모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약 2만 5천여명이며 중국, 베트남, 태국, 대만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
2019년 입국 인센티브관광객 30만 8천여명 중 이들 5개 국가의 비중은 85% 수준에 이른다.
공사 문상호 MICE마케팅팀장은 “인도네시아 인센티브관광 시장은 꾸준한 상승세에 있으며 여행업체에 이어 이달 말엔 인센티브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가 예정돼 있다”며 “전 세계 인센티브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여행의 안전과 매력을 적극 홍보해 코로나로 닫힌 방한시장을 최대한 조기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2021-06-10
-
강득구 의원, 안양 43개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 경제 현안 열띤 논의 나눠
강득구 의원, 안양 43개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 경제 현안 열띤 논의 나눠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안양과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기업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간담회에는 안양시 만안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43개의 기업이 참여해 열띤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운영 상황에 대해 공유하며 기업운영과 경제 전반에 걸친 주요 의제들에 대해 질의했고 강득구 의원은 이에 진솔하게 답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견해를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 및 최저임금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의한 적용 문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금리 인하 지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개선 문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적 보완과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안들을 논의했다.
㈜팬텍크 이상석 대표이사의 “임금 인상과 생산성이 함께 연동되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실제로 최저임금 논의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생산성과는 거리가 있는 단순노동자”며 “정권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필요한 대상이 있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7.4%와 현 정부의 7.9%는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현장을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피력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필요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하는 질의에는 필요하다면 안양의 기업인들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배해동 회장은“강득구 의원이 모든 질의마다 보여준 진정성 있는 대담에 감사드리며 안양 만안 기업인들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들도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나눈 논의들을 국회에서 더욱 숙성시켜서 더 좋은 대안을 만들겠다”며 이번 간담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2021-06-10
-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최근 5년간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약 31.1만 대로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증가했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무등록 자동차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등이다.
올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에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해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김은정 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나 운행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06-09
-
예방접종 받으면 격리 없이 해외여행 가능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여행안전권역 추진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상반기 접종목표 달성과 함께 접종을 마치신 분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7월 거리두기 개편안을 차질 없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방역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공원이나 관광지 등에서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유흥을 즐기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보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방역현장 점검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여행안전권역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내 예방접종율 제고와 연계해,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국가와 단체여행에 대해 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역신뢰국가간 격리면제를 통해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한다.
여행안전권역은 방역 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는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국민 불편 및 관광·항공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제관광 및 항공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여행안전권역은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먼저 여행안전권역을 합의 한 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방역 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단체여행만 허용한다.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되며 운항편 수 및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된다.
아울러 여행객은 우리나라 및 상대국가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단체관광 운영 여행사는 방역전담관리사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 및 준수 여부 확인, 체온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문체부와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이동에 제한을 받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관광·항공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 추진 의사를 타진해왔으며 싱가포르를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여행안전권역 추진을 희망함에 따라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번 여행안전권역 추진방안은 보건복지부·질병청·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하게 됐으며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한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월 9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08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83.1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79.6명으로 전 주에 비해 25.2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203.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620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565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620만 7189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1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1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0%로 4,0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0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3.7%로 3,0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35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8.2%로 5,16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9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4%로 22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88병상, 수도권 343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68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474만 건, 비수도권 3,654만 건, 전국은 7,128만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74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3.2%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1.2% 증가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654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4.2%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0.6%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6월 8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3654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711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653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52명 증가했다.
6월 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8,425개소, 노래연습장 900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9795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54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84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6-09
-
방역물품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 ‘방역물품 수출지원 민·관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발표한 ‘K- 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부처별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기업별 지원필요사항 및 지원가능 내용 등이 논의됐다.
글로벌 방역물품 시장 규모는 팬데믹 초기 방역물품 부족현상을 경험한 국가들의 비축 의무화 조치 및 코로나 19 장기화 등의 상황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진단키트, 인공호흡기 등 방역·의료기기 기업은 국가별로 상이한 인·허가 기준으로 인한 수출지연,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판로 확보 어려움 등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본 협의체를 통해 인·허가, 금융, 판로개척 등 3개 분야에서 관련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들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의 이어달리기식 지원과 전용 수출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지원사업 간 유기적 연계방안 또한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K-방역 수출 지원창구를 관련 협·단체에 개설해 상시 수출 컨설팅 또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국장은 “마스크, 진단키트 등 K-방역에 대한 높은 국제적 신뢰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방역물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을 기업들이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본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인 컨설팅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향후 정부 주요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기 위한 방역기업 대상 온라인 통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아울러 동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기 추진중인 인허가, 마케팅 등의 지원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09
-
산업단지 및 악취유발 7곳, 대기환경 확 달라진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노후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교체와 악취개선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년간 추진한다.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사업은 기존 개별 사업장 단위의 분산지원방식으로는 지역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대기 및 악취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올해 4월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부산, 대구, 인천, 포항, 광양, 용인, 김해 등 7곳이며 이 지역에는 2년간 총 사업비 325억원을 투자해 방지시설 개·보수, 악취 및 비산배출 방지시설 보강 등 지역별 특화사업이 추진된다.
부산 사하구, 대구 서구 및 북구, 포항시, 광양시는 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과 후드·덕트 등의 교체를 지원해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개선한다.
용인시와 김해시는 지자체 경계지역 등에 위치한 음식물·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축사 등 인근 지역에 악취를 내뿜어 지역 주민과 갈등을 일으키는 시설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인천 서구는 검단산업단지 내 전체 아스콘 사업장에 출하시설 등 악취발생시설 밀폐화 및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대기개선 및 악취저감효과를 높인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다양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사업단위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장의 현장 여건에 맞는 최적 방지시설이 설치되도록 지원한다.
시설개선 후 운영관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기술인의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진단을 지속하는 등 일회성 지원이 아닌 실질적·지속적 지원이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지역단위 대기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구역 내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방지시설 지원단가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며 방지시설 교체 완료 후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6천개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3천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별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시행지역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09
-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대국민투표 실시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대국민투표 실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광화문1번가를 통해‘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경진대회 발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대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공모과제는 지자체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중 향후 성과가 기대되고 전국적 확산이 가능한 사업이다.
행안부는‘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경진대회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을 붐업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역균형 뉴딜의 조기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투표 대상 사업은 총 40건으로 161개 지자체가 제출한 252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국민들은 총 40건의 사업 중 창의적이고 사업 효과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분야별 3건씩, 총 6건을 골라 투표하면 된다.
대국민 투표 이후, 서면심사 결과와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총 24건 내외를 6월 말에 개최되는 경진대회 발표심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경진대회에서 지자체의 사업 발표에 대해 전문가와 시도대표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사례가 선정될 예정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하반기 중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해 지자체가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마중물이 되게 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는 지자체와 주민, 지역기업 등 지역이 중심이 되어 기획·추진하는 우수한 사업을 국민의 입장에서 발굴·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대국민 투표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우수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들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주무부처로서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2021-06-09
-
국민 행정편의 제고를 위한 개정 행정사법령 시행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보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개정된 행정사법·시행령·시행규칙이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1년 행정사법령이 전면개정된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시행된다.
먼저,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인제도를 도입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도록 했다.
행정사 3명 이상으로 법인을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 인가·설립등기를 통해 행정사법인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다.
타 자격사는 법무법인·노무법인·세무법인·법무사법인 등을 통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 바, 이번에 행정사도 법인 설립을 가능케 해 복잡 다양해진 행정환경과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위해 보험 가입, 현금 또는 국·공채 공탁 등의 선택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효율적 행정사제도 운영 및 자율규제 여건 마련을 위해 기존 8개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그동안 행정사협회가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다수 협회 난립으로 행정서비스 불만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 도모 등을 위해 단일 협회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행정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화했다.
실무교육계획 공고기간 및 교육 신청기간 등을 완화해 교육운영기관과 교육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비대면 시대에 부합하도록 온라인으로도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도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는 수임을 제한했다.
아울러 변경되는 행정사 제도에 맞추어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규 구축해 정부24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발급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행정사법령 시행으로 행정사 제도가 활성화되어 많은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