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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해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을 발견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며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상황이며 참여한 중고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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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잔대 닮은 희귀식물 등대시호, 설악산이 최적의 서식지
등잔대 닮은 희귀식물 등대시호, 설악산이 최적의 서식지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희귀식물 등대시호의 서식지를 최신 유전자 분석기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일부 지역이 최적의 서식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꽃피는 모습이 등잔대를 닮아 이름 지어진 등대시호는 설악산,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 등 국립공원 백두대간 고지대에만 드물게 분포하는 북방계성 미나리과 여러해살이 식물로 기후변화에 취약해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위기종으로 지정한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이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국립공원 핵심유전자원 보전 연구’ 사업 중 하나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설악산,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 석병산 등 5개 지역에서 등대시호 116개체를 확보한 후 유전자를 분석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총 7개의 유전자형을 확인했으며 설악산 5개, 석병산 1개, 소백산·속리산·덕유산이 공유하는 1개를 포함하는 등대시호 유전자형 지도를 완성했다.
등대시호의 유전자 다양성은 설악산이 가장 높아 최적의 서식지로 확인됐으며 최남단 서식지인 덕유산은 유전자 다양성이 가장 낮아 기후변화에 취약한 곳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은 유전자 다양성이 가장 높은 설악산에서 등대시호가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서식지 현황과 개체수 변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전자 다양성이 낮은 덕유산의 경우, 이 지역 등대시호의 보전을 위해 종자 확보 및 복원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승운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생물 다양성의 3대 요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유전자 다양성을 활용해 국립공원 내 등대시호 핵심 서식지를 과학적으로 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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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지역과 안전시설 확인은 생활안전지도로 한 번에
물놀이 지역과 안전시설 확인은 생활안전지도로 한 번에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 정보를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8월 12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활안전지도는 무더위 쉼터, 지하철 성범죄 위험도 등의 다양하고 유용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도 형태의 서비스이다.
최근 5년 동안 여름철에 발생한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총 158명이며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54.4%가 8월에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번 개선된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 지역과 안전시설 정보 등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로 통합해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그동안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일일이 접속해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물놀이 관리지역 정보를 생활안전지도에서 한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주요 내용으로 계곡·하천·유원지 등의 물놀이 관리지역을 지도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물놀이 통제구역과 안전시설 설치 현황, 과거 인명사고 등의 이력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물놀이 관리지역은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적은 일반지역과 피해 가능성이 있는 중점관리지역, 물놀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위험구역으로 나뉘며 사용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지도위에 표시했다.
특히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구명로프 등의 안전시설 설치 현황과, 물놀이 구간, 수심 등의 안전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광완 예방안전정책관은 “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립공원,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명소 등의 정보도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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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폭염 구호물품 지원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폭염으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수도권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더위를 식혀줄 이온음료와 폭염키트 등 구호물품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동아오츠카와 대한적십자사와 손잡고 수도권 지역 131개소 임시선별검사소에 폭염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6월 동아오츠카와 대한적십자사 간 재해구호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구호물품 지원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구호물품은 재해구호 분야 민간협약기업인 동아오츠카에서 기증하고 대한적십자사의 협조를 받아 임시선별검사소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아오츠카가 기증한 이온음료 1,310박스는 수도권 전체 131곳의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지원되며 쿨매트, 이온음료, 아이스팩 등으로 구성된 폭염키트는 서울지역 임시선별검사소 53곳에 배분될 예정이다.
한편 작년 6월 협약 이후 동아오츠카는 폭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온음료, 폭염키트 등 5만여 점을 지원했으며 대한적십자사는 선풍기, 공기 순환기, 여름 이불 등 1만2천여 점과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 바 있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무더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호물품을 적극 지원해 주신 동아오츠카와 대한적십자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민간협약기업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폭염을 비롯한 호우, 태풍 등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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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보행사망자 큰 폭 감소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속도 5030을 전면시행한 후 5030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도시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시행한‘안전속도 5030’정책의 효율성 조사를 위해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했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1년 274명에서 2021년 242명으로 11.7% 감소했다.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167명에서 2021년 139명으로 16.7% 감소했다.
이는,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 보다 2.7배 큰 것으로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발생 시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행속도는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으로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2020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 평균 약 1.0km/h 감소하는 데 그쳐 소통 측면에서 변화 없는 차량 흐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준수율은 통행속도를 분석한 구간과 같은 구간에서 분석했는데, 승합’ 화물’ 승용’ 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또한, 견인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월평균 준수율이 5〜7월간 점진적으로 증가했고 과속장비 1대당 단속 건수도 감소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행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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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디지털 역량 온라인 학습 공간, 첫 마련
공직자 디지털 역량 온라인 학습 공간, 첫 마련
[세종타임즈] 공직자의 디지털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640여개 맞춤형 교육 자료를 한 곳에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공간이 처음 마련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11일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학습 서비스 ‘디지털 교육원’을 ‘나라배움터’를 통해 1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교육원’은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혁신, 정보 기반 행정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공직자 스스로 디지털·정보 사고력 및 활용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직자라면 누구나 나라배움터 내 ‘디지털 교육원’을 통해 디지털 역량 교육 자료를 한 곳에서 손쉽게 학습할 수 있다.
일선 업무환경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을 정의하고 학습 영역을 범주화해 공직에 특화된 디지털 교육 체계를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디지털 역량을 정보 문해력, 매체 문해력, 소통 및 윤리, 디지털 흐름과 기술 등 5개의 큰 범주로 구분했다.
이어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한 목적, 업무 등에 따라 디지털 기술과 생각 제고 디지털 기반 정책기획 정책 결정 정책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나눠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자와 관리자, 전략가 등 직급이나 직위에 맞게 구성된 맞춤형 교육 안내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국가인재원은 공공·민간 등 다양한 영역에 산재한 디지털 역량 교육 콘텐츠를 수집·엄선하고 행정안전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54개 기관과 협업해 약 640여개 콘텐츠를 확보했다.
확보된 학습 자료는 교육 체계에 맞게 배치해 필요한 학습 영역과 역량 수준 등 학습자 개인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디지털 역량을 심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통계교육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문 교육기관의 디지털 관련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접근성을 높였다.
또 ‘학습자가 추천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개인이 알고 있는 유익한 교육 자료를 수시로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자 간 소통과 동료 학습을 촉진시켰다.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모든 공무원이 시·공간 제약 없이 디지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이 최초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양질의 학습 자료를 제공해 공직자들이 디지털 전환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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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확장가상세계 개발자 경진대회’개최
‘2021 확장가상세계 개발자 경진대회’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 확장가상세계 개발자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을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1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주도해 메타버스 생태계의 주축이 될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고 메타버스 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되는 대회이다.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대학생,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최종 20개 우수팀을 선발해 총 9,400만원의 상금과 과기정통부 장관상,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 후원기업 대표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본 대회는 8월 31일까지 참가자 모집, 9월 중 대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10월 25일까지 출품작 접수를 마감한 후,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11월에 최종 수상작 20개를 선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메타버스 개발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개발 입문 및 기초 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개발 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해결해 주기 위한 기술지원도 상시 제공한다.
또한 본선 진출팀은 약 2주간의 일대일 맞춤형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발 결과물을 고도화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참가 분야는 학생부문과 일반부문으로 구분되며 국내 기업의 소프트웨어 저작도구를 활용하는 지정과제와 형식 제한이 없는 자유과제 유형으로 나뉜다.
본 대회의 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지원도 추진한다.
지정과제 수상자는 해당 후원기업과 공동사업화 기회를 제공받거나 기업 채용 시 가산점, 인턴 기회 부여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회 수상작은 우수사례 모음집으로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플랫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는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창의적 사고와 열정을 가진 청년 개발자, 창작자들이 메타버스 생태계로 유입되어 메타버스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회 세부내용은 과기정통부 사업공고와 한국전파진흥협회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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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한 계곡을 지나, 새하얀 순백의 세상
청아한 계곡을 지나, 새하얀 순백의 세상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11일 8월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경북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검마산에 있는 자작나무 숲을 선정했다.
검마산은 경상북도 영양군과 울진군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산자락에 이곳의 숨은 보물인 자작나무 숲이 숨겨져 있다.
산림청은 1993년도 이곳에 자작나무를 심기 시작해 현재 축구장 40여 개의 크기인 30ha 규모의 자작나무가 순백의 숲을 이루고 있다.
일반인에 개방되어 자작나무 숲으로 이름이 나 있는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의 자작나무 숲보다 그 넓이가 5배에 이른다.
이곳 자작나무의 평균 크기는 가슴높이 지름이 14cm, 나무의 키 높이는 9m로 나무의 굵기와 크기가 아직은 미숙한 청년목이지만, 그 싱그러움과 순백의 우아함은 어느 곳에 뒤지지 않는다.
자작나무는 활엽수중 피톤치드를 많이 내뿜는 수종으로 산림욕 효과가 크고 살균효과도 좋아 아토피 치유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죽파리 자작나무 숲은 첩첩산중의 골짜기 깊은 곳에 있어 그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다가, 인근 검마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들을 통해 숨은 명소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자작나무 숲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리 녹록지 않다.
죽파리 마을에서 차를 대고 잘 다듬어진 임도를 따라 약 3.2km를 걸어야 한다.
지루할 것 같은 산길은 우거진 숲의 그늘이 햇살을 가려주고 길과 나란히 흐르는 계곡의 청아한 물소리가 더위를 씻어 준다.
오지의 자연에 젖어 들 무렵 녹음으로 가득한 청정 숲에서 불현듯 순백의 자작나무 숲을 만날 수 있다.
하얀 숲이 내뿜는 청량함과 신비함은 이 여름에도 좋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 경북도, 영양군은 지난해 ‘영양 자작나무숲 권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입로 및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정비와 숲길조성 등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산림청 주요원 국유림경영과장은 “이곳에서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새하얀 자작나무와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며 “자연 속에서 더위도 시름도 잊으며 온전하게 쉬고 싶다면 검마산 자작나무 숲에서 거리 두기 휴식을 권한다”고 말했다.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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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기관간 협력강화
돌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기관간 협력강화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발생한 돌발해충인 대벌레의 구제를 위해서 관계기관간 협력해성충·산란기에 적극적으로 방제를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 중이다.
대벌레는 지난해부터 서울 은평구에 있는 봉산에 성충이 다수 발생해 산란했는데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월동치사율이 낮고 부화 개체 수가 급증해 대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8월 현재 대벌레는 성충 및 산란시기로 물리적·화학적방제를 병행해 밀도 저감을 위한 방제에 집중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4월부터 발생한 대벌레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연 1회 발생하는 대벌레는 나무위에서 산란하고 알 상태로 월동하며 3월 하순∼4월경에 부화하고 6월 중·하순에 성충이 되어 참나무류 등 나뭇잎을 갉아 먹어 피해를 준다.
돌발해충인 대벌레는 나뭇잎에 피해는 주나 나무를 고사시키지는 않고 사람에게도 해를 주지는 않으나 무더기로 있을 때는 징그러움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성충·산란기 시기인 현재에는 약제 방제, 끈끈이 트랩, 인력 제거 등의 방제 방식이 효과적이다.
산림청 정종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으로 돌발 산림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찰과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대벌레 방제에도 집중해 개체 수 밀도를 감소시키고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유관기관간 긴밀히 협력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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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특허인정방안 논의 가속화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특허인정방안 논의 가속화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특허 인정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오는 12일 10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 교수는 자신의 AI가 자신도 모르는 발명을 스스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AI가 발명자로 기재된 테일러 교수의 특허출원을 거절했다.
그러나 호주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최근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독특한 호주 특허법 규정과 유연한 해석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항소기간은 8.29.까지로 현재 호주 특허청에선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남아공 특허청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의 검토는 생략한 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지난 7월 특허를 부여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특허등록 전에 특허청에서 실체 심사를 하지 않는 특이 제도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간 특허청 디지털 IP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계속 논의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AI 발명자 이슈가 국제적인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AI가 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AI가 한 발명의 소유권은 누가 가질지 등의 문제와 AI가 한 발명은 어떻게 보호할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했다.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제, 기술, 산업 분과로 구분하고 분과별로 15명 내외의 AI 전문가로 구성했다.
법제 분과는 논문 발표 등 AI 발명에 대해 식견이 높은 교수, 판사, 변호사 등 법학 전문가로 구성했고 AI 발명자 인정 여부와 AI가 한 발명의 특허권은 누구에게 귀속해야 하는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 분과는 AI를 개발하고 있는 대학·연구원 전문가로 산업 분과는 AI를 상용화하고 있는 기업의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AI의 기술수준, AI가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지 등의 기술 쟁점과 AI가 한 발명의 보호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AI 기술이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AI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특허청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가 한 발명의 보호 방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