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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1.~9. 3. 강풍 동반 강한 비, 행안부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8.31일부터 9.3일까지 당분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많은 곳은 300㎜ 이상 예보됨에 따라, 계속되는 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늘 오후 2시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강풍에 대비해, 도심지 내 간판, 공사장 가림막 등 낙하·비산위험물은 사전에 확인해 고정·철거하고 코로나19 가설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가을철 수확기를 앞둔 농촌지역의 과수·농작물은 낙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기 수확 등을 독려하고 양식장 등 수산 시설물은 인양·결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행강우가 많았던 만큼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과 통제를 강화하고 도심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수방대책, 피해 발생시 응급 복구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무엇보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와 안전지대로의 일시적 주민대피 등을 과감하게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께서도 산사태,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미리 대피하고 관계기관의 통제에 따라 행동해 줄 것”을 부탁했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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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호주 사례로 본 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화상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재생의료진흥재단는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에 ‘제1차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화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지난 7월 30일 국내 재생의료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출범한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민관협의포럼’의 일환으로 주요국에서 허용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재생의료 치료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보다 앞선 첨단재생의료 치료기술 및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웨비나는 ‘’국외 재생의료 치료기술의 환자 접근 제도 현황 및 치료 사례“를 주제로 미국과 호주에서 임상연구로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 치료기술이 환자 맞춤형으로 실제 적용된 치료사례를 소개하고 적용 과정에서의 안전성 검증절차 등 규제와 비용구조도 짚어볼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호주 존 라스코 로열 프린스 알프레드 병원 교수는 세포유전자 치료사례 및 관련 규제에 대해 소개하고 두 번째 발제자인 미국 제임스 유 웨이크포레스트 재생의료기구 교수는 조직공학 치료 사례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관협의포럼은 외국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재생의료치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환자단체·의료계·산업계와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국내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국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웨비나를 올해 10월까지 매월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는 희귀난치질환의 근본적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희귀·난치질환의 경우 투자 유인이 낮아 허가된 수가 많지 않고 국내 재생의료 접근 경로가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고 “국내에서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무리한 해외원정시술을 시도하거나 해외에서 검증되지 못한 치료를 받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전문가와의 웨비나 개최를 통해 해외 재생의료 치료 및 규제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국내 여건과 실정에 맞게 도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재생의료진흥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될 예정으로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해 댓글을 통해 발표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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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세 소아청소년 및 임신부 접종 가능
누적 예방접종건수 대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8월 3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28,641,079명으로 전 국민의 55.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중 접종완료자는 14,619,071명으로 전 국민의 28.5%이다.
연령대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 기준으로 60대 92.7%, 70대 92.2%, 50대 90.9% 80세 이상 82.3% 순으로 높았고 접종 완료 기준으로는 70대 79.8%, 80세 이상 78.6%, 60대 59.5% 순으로 높았다.
특히 7월 26일부터 실시되었던 50대 연령층의 1차접종이 8월 28일로 마무리됐고 90% 이상이 1차접종을 완료했다.
18~49세 청장년층의 경우, 이미 접종받았거나 다른 대상군으로 예약한 분들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인구 대비 약 82.7%가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전예약 대상자의 예약률은 68.6%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고 임신부 및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과 추가접종 방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임신부,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했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임신부·소아청소년 및 추가접종에 대한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임신부에 대한 접종은 18-49세에 대한 1차접종을 9월까지 마무리한 후 4분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교육부 등 관계부처,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 안전한 접종을 위한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하고 6개월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4분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접종계획을 수립중이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도록 권고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과 타백신 접종 간격에 대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국외사례 등을 참고해 타 백신 접종과 최소 14일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백신의 안전성 자료가 많이 축적됨에 따라 코로나19백신과 타 백신과의 접종간격을 제한할 과학적 근거가 없고 다른 백신 접종에서도 간격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4분기 인플루엔자 접종과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접종이나 추가접종 등이 계획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에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했다.
8월 31일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9.2만 회분이 안동공장에서 출고될 예정이다.
이로써 올해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국내 공급이 전부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 되는대로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42,048,131건 중 이상반응은 171,159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41%으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접종 초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신고 사례 중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은 95.6%, 중대한 이상반응은 4.4%이었으며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0%, 화이자 백신 0.31%, 얀센 백신 0.65%, 모더나 백신 0.51%이였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접종 후 드물지만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또는 길랑-바레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길랑-바레증후군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1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환자는 일평균 1,702.6명으로 전주 대비 2.7% 감소했다.
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평균 1,112.4명 발생해, 전주 대비 1.1%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평균 590.1명 발생해 전주 대비 9.2% 감소했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전국 0.99로 전주 대비 감소했고 수도권은 1.02, 비수도권은 0.94이었다.
해외유입 사례는 일 평균 43명으로 전주대비 감소했다.
20대 연령군에서 인구 10만명당 5.8명, 30대 연령군에서 인구 10만명당 4.3명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10대 이하 및 50대 이상 연령군은 소폭 감소했다.
가족·지인·직장 등 개인 간 접촉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접촉’ 비중은 지속적으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 중 비율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규 집단감염은 총 41건으로 사업장 17건, 다중이용시설 7건, 교육시설 6건, 가족 지인모인 4건, 종교시설 2건, 의료기관 1건, 기타 4건이 발생했다.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417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주간 사망자는 74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8월 4주 위중증 환자 수는 40~50대가 220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160명, 30대 미만이 37명이었다.
8월 4주 사망자 수는 60대 이상이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가 21명, 30대 미만이 1명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들어 종합병원·대학병원 집단감염이 보고되고 등교 증가에 따른 학교·학원 집단감염이 지속되며 스포츠시설 동반 사우나에서도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외국인 확진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7월 이후 종합병원·대학병원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면서 재원 환자 확진에 따른 병동폐쇄, 의료종사자 접촉자 격리 등으로 의료인력·병상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다.
의료기관 감염은 주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환자, 보호자, 간병인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 자율접종 등을 통해 입원환자 및 종사자, 돌봄인력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 당국은 예방접종완료자라 할지라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출입을 자제하고 즉시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으며 의료기관내에서 철저한 마스크 착용·주기적 환기 및 환기설비 점검 등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8월 개학 이후 등교하는 학교 수가 증가함 → 16,362개교 등교)에 따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
정부는 학교 방역조치와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며 학교 방역관리자를 통해 교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밀집도가 높은 학원·기숙학교의 경우 선제검사, 예방접종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스포츠 시설을 동반한 사우나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포츠 시설 특성상 운동 중 비말이 다량 배출되고 사우나는 환기가 어려워 감염에 취약해, 방역수칙을 더욱 엄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시설 종사자에 선제검사와 예방접종을 실시해줄 것을 독려하고 시설 이용자에는 탈의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와 운동 중에도 마스크를 항시 착용할 것을 요청했다.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면서 확진자 중 비중이 13.8%까지 증가했으며 외국인은 예방접종률이 낮고 열악한 근무 및 주거환경과 검사 접근성이 낮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밀집지역, 사업장 등 감염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자율접종으로 외국인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고용부·법무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와 예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염력이 높은 델타바이러스로 인한 4차 유행으로 하루 평균 1,700명대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마스크 착용,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아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은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특히 60세~74세 어르신들은 예약일정에 따라 2차 접종을 완료해 주실 것도 당부했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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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소방 모의훈련 실시
합동소방 모의훈련 실시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 30일에 식정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소방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청사 내 화재 상황을 가정해 화재대피훈련 및 자위소방대 조직도에 따라 소화반, 대피유도반, 통보연락반, 응급처지반 등 각자의 임무를 수행했다.
서부지방산림청 뒤 편에 위치한 유아숲체험원으로 불이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진화훈련도 병행 실시했으며 식정119안전센터에서는 소화기 작동법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훈련이 청사 화재에 대한 직원들의 대응력과 자위소방대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는 계기가 됐으며 코로나19상황에도 불구하고 식정119안전센터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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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코로나19 방역 및 추석 대비 성수품 수급 상황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30일 오후, 전북 장수군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및 추석 대비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농업인들이 정성 들여 키워낸 품질 좋은 과일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선별과 포장 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추석 명절용 사과 출하 작업 중인 산지유통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박 차관은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물가안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유통시설인 만큼, 방역 관리 지침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개인 방역 관리 철저, 주기적 소독 실시, 거리두기 준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차관은 ”올해 추석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우리 국민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과·배 등 성수품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지자체와 농협에 추석 전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 예방 등 성수품 공급 관리와 수급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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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차질없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당부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전해철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1년‘제5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피해의 조기 회복을 위한 ➊‘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세부 시행계획과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➋‘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 추진계획을 주로 논의했으며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17개 시·도 외에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도 함께 참석해 신속추진 방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는 사회부총리가 참석해 각급학교 개학 및 대학 개강을 맞아 학원, 미인가 교육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해 줄 것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절차, 사용처 등을 포함한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일선 현장에서 국민지원금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국민지원금을 편리하게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급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자치단체에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센터 인력을 확대하고 고령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줄 것을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손실보상 제도를 소개하면서 기초지자체 내 접수창구 개설 및 지방중기청과의 협조체계 구축, 기관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 등 신속·정확한 손실보상과 지원 단계별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자체의 차질없는 준비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➀학원·미인가 교육시설·체육시설 방역관리 강화, ➁2021년 추석 연휴 민생안정대책 등에 대해서도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가격 상승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세심한 대책 시행과 더불어, 소속 공무원이 민생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방역·민생업무 관련 적극행정 추진 여건 조성을 독려했다.
전해철 행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을 위로하고 생활 안전망 확보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각 자치단체가 철저한 준비와 집행을 통해 국민들이 적기에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이 함께 협력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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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다'로 선생님과 학생의 수업을 이어요
'잇다'로 선생님과 학생의 수업을 이어요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원의 안전하고 편리한 수업자료 제작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운영 체제 '잇다'를 구축하고 8월 31에 정식으로 개통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원격교육을 계기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등 새로운 교수·학습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업의 핵심기제로 ‘교육콘텐츠’의 중요성이 증대되어왔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이 양질의 콘텐츠를 구해 수업자료를 제작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들이 공공·민간의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수업자료로 제작·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교원 전용 운영 체제 ‘잇다’를 지난해 8월부터 구축했다.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올해 3월에는 교사지원단 소속 학교와 온라인콘텐츠활용교과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쳤고 6월부터는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아울러 8월에는 시도교육청별 점검단 운영을 통해 최종 점검 등 현장 적용성과 시스템 안정성을 단계별로 검증했으며 2학기 학사일정에 맞추어 본격 개통함으로써 전국 초·중등 교원의 온·오프라인 수업을 지원하게 된다.
’잇다'는 기관이 주도하는 콘텐츠 공급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공급자와 소비자 간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자발적인 ’콘텐츠 공유’와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졌다.
첫째, 공공·민간에서 개발 및 보유한 교육용 콘텐츠를 학교 현장에서 손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한다.
부처 내외 기관과 공동 활용을 통해 1만 5천여 종의 교육용 콘텐츠를 확보했고 올해 추진 중인 EBS교육콘텐츠 등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민간 기관에서 생산·보유한 콘텐츠를 실사용자인 교원에게 직접 제공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소통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자원이 교육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연결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의 27개 기관에서 6만여 개의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탑재할 예정으로 향후 참여기관을 확대해 더욱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교원이 직접 만든 콘텐츠 및 활용법을 다른 교원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친구 맺기’, ‘교원 채널’ 등 소통 기능을 지원한다.
‘친구 맺기’를 통해 전국에 있는 교사를 연계함으로써 각자가 만든 수업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교원 채널’을 통해 교원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는 물론 활용 및 수업방법 등을 동료 교원과 공유할 수 있고 특히 콘텐츠 제작에 역량 있는 교원을 ‘올해의 채널’ 운영자로 선정해 교원 간 콘텐츠 공유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탑재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교사들이 쉽고 편리하게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저작 및 활용 도구를 제공한다.
교사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저작도구를 다양한 서식과 함께 제공하고 여러 콘텐츠를 이용해 수업을 구성하는 설계 도구인 수업꾸러미, 평가 문항 및 시험지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평가시스템 등을 지원한다.
특히 ‘수업꾸러미’는 도입, 전개, 정리 등 다양한 학습 과정에 따라 콘텐츠를 묶어 학생들에게 통합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지식샘터’, ‘디지털교과서’, '위두랑‘ 등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공공·민간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에듀넷 통합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발굴·연계해 교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잇다’의 본격 개통으로 수업자료 제작에 들어가는 교원의 노고를 덜어주는 등 초·중등교원의 온·오프라인 수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나아가 사용자 간 소통을 기반으로 만들어가는 운영 체제인 ‘잇다’가 새로운 디지털 교육 지원의 핵심 기제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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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600여명의 산재 노동자 소송 없이 권리구제 받아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상반기 산재심사결정 분석’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영상을 통한 비대면 심의 등으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회의 개최 횟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193회로 확대되는 등 산재노동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연간 약 180만 건의 산재보험급여 청구 건 중 약 178만 건에 대해 원처분 단계에서 산재보상을 하고 있지만, 연간 1만1천여 건이 심사청구되고 있으며 이 중 약 1,600건이 권리구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단은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해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심사청구 건을 심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변호사·공인노무사, 대학 교수, 사회보험 및 산업의학 전문가 등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의 외부 전문가 150명 이내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단 한명의 산재노동자라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심사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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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립소방박물관 건축설계 제안공모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지난 8월 27일부터 국립소방박물관 건축설계 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소방의 변천과 발전에 대한 역사적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건립하는 국내 최초의 소방 국립박물관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지상2층, 지하1층의 연면적 5,000㎡ 규모로 추진 중이다.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은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는데, 건축설계 제안 공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접수하면 된다.
공모방식은 설계 방향·컨셉 제안 및 과업수행방법을 제시하는 ‘제안공모’ 형태로 진행되며 10월 중 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업무 이해도, 제안기술, 수행계획, 유사실적 등을 평가해 설계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설계자에게는 국립소방박물관의 설계용역 수행권이 부여되고 여타 제안자는 취득 점수가 높은 순으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건축설계는 향후 선정될 유물전시 공사업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약 300일간 진행된다.
건축공사는 2022년 11월 중 착공해 2024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영국 추진단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소방박물관이 없는 우리나라에 뒤늦게 건립되는 만큼 참신한 아이디어로 훌륭한 박물관 설계가 제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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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고시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의무가 부과됐으며 이러한 의무는 1년간의 유예를 거쳐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사전조치의무사업자로 해금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게 하고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신고기능 배치토록 했다.
아울러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해 신고서와 처리결과를 3년간 보관하게 했다.
제목필터링이나 문자열비교방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상시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관이 개발해 제공하는 기술이나 최근 2년이내에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상시적으로 적용해 불법촬영물등을 식별하고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도록 했다.
사업자로 해금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토록 하고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식별가능성’과 ‘일관성’을 성능평가 지표로 하되 그 밖에 성능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고 성능평가 통과기준은 성능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방통위와의 협의를 거쳐 수행기관이 설정토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안은 9월 행정예고를 통해 인터넷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경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기술적·관리적조치 기준 고시가 현장에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인터넷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