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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성어기 앞두고 불법조업 등 관련 조업질서 확립 대책 논의
가을 성어기 앞두고 불법조업 등 관련 조업질서 확립 대책 논의
[세종타임즈]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은 올 가을 성어기를 앞두고 우리 수역에서의 외국어선 불법조업 활동에 대한 선제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위해 1일 중국지역 공관 및 관계부처 합동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를 주재해, 공관-외교부 본부-관계부처 간 최근 조업질서 상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조업 문제가 해양질서의 유지 뿐 아니라 우리 어민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불법조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공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 하에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의 실효적 조치를 지속 촉구하는 한편 양국 수산당국 및 외교당국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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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 병상 수급관리 추진계획, 대학병원 분원신설 부작용 문제, 적정 간호인력 등 의료현안 논의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9월 1일 10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19차 회의에서는 병상 수급관리 추진계획 등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병상 수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병상 수급관리 계획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고려해 추진되어야 하며 병상 관리뿐 아니라 의료 인력의 적절한 배치 등 의료자원 확충 로드맵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임의대로 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시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 차원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최근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호등급제 개선 등 의료계 관련 내용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질 좋은 지역·공공·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병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며 “병상 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병상을 가진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로 적정한 의료인력의 확보나 수급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지역 내 의료기관이 과도한 경쟁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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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 고양시 방문, 공공 아동보호체계 현장 점검 및 간담회 실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일 오후 4시에 경기도 고양시청을 방문해 경기도 및 고양시의 공공 아동보호체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보호 핵심 기관으로서 시군구 아동보호팀 신설을 권고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국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특히 공공 아동보호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운영 현황과, 입양을 희망하는 친생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제공 의무화 조치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권덕철 장관은 먼저, 경기도와 고양시의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경기도는 전체 31개 시·군에서 9월 초까지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등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올해 1월 아동보호전담팀을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인력을 보강했으며 입양을 희망하는 친생부모에게 적극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지난 4월에는 현장 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한 바 있다.
권덕철 장관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공적 아동보호체계 아래에서 우리의 소중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 조치를 적시에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입양을 고민하면서 지자체를 찾은 친생부모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숙고해 입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친생부모의 관점에서 충실하고 세심한 상담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제도적 뒷받침 및 예산 지원과 함께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차질없이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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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방제비용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해양경찰청, 방제비용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현금 또는 현물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방제 비용을 신용 및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방제비용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바다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가 직접 수거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조치하고 발생 방제비용은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방제자재 등으로 현물로만 납부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융 결제원 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지로에 접속해 신용 및 체크카드로 편리하게 방제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폭 넓게 개선했다.
방제비용 신용카드 납부는 신용카드를 국세·지방세 등 공공분야로 확대하는 정부정책에 동참하고 납부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현금 납부가 어려운자 영세업자 등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경찰청 하창우 기동방제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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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한번 海보자
노래 한번 海보자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제3회 해양경찰 노래 공모전‘노래 한번 海보자’를 8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6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는 노래 공모전으로 ‘해양경찰 응원·격려’, ‘해양안전’, ‘해양환경’을 주제로 ‘대중가요’, ‘동요’, ‘트로트’, ‘캠페인송’ 4개 분야로 지원할 수 있다.
상금은 대상 5백만원, 최우수상·우수상은 각 2백만원이며 대상곡과 최우수곡은 뮤직비디오로 제작될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노래 영상과 악보,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해양경찰청 대변인실 전자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공식누리집-공지사항과 누리소통망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사랑하고 해양경찰을 응원하는 노래 당선작은 향후 해양안전, 해양환경 홍보·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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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문 도의원, “학교의 역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해야”
사순문 도의원, “학교의 역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해야”
[세종타임즈] 전라남도의회 사순문 의원은 1일 제356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관리 및 보존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 의원은 “도내 학교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역사·문화·사회적으로 보존해야 할 학교 기록물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학교의 주요 사건이나 행사, 시대적 상황 등을 보여주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전자화하고 이를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학교 기록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학교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전을 위해 보존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교육전시연구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전자화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순문 의원은 “학교 기록물을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보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며 “앞으로 학교의 역사를 지역사회와 함께 기억하고 공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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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을 뛰어넘는 예술혼, 춤으로 일어서다
자료제공. 제이더블유코퍼레이션
[세종타임즈] 팬데믹으로 위축된 공연계에 신선한 창작 연극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연극 “패밀리비즈니스”가 대학로 브릭스씨어터에서 초연된다.
신나고 역동적인 댄스스포츠를 소재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술인의 재기 스토리가 6개월간의 준비와 연습기간을 거쳐 대학로에서 관객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연은 특별히 댄스스포츠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12명의 배우들은 룸바춤을 익히기 위해 춤 선생님의 지도로 올 봄부터 여름까지 구슬땀을 흘렸다.
연극 “패밀리비즈니스”는 댄스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왜곡된 자본주의의 횡포 속에서 예술혼과 순수한 열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서민들의 이야기를 감동과 유쾌함으로 풀어냈다.
오랜 기간 연극무대에서 활약해 온 20~50대의 다양한 연령의 배우들은 이번 공연 준비를 하면서 춤에 대한 열정은 나이와 관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이를 접하게 되는 관객들 또한 각자에게 잠재되어 있는 순수한 열정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우열, 박무영, 김강수, 리다해, 김여준, 임재명, 윤미경, 김연진, 성신영, 김다빈, 이채현, 박준용이 출연하는 연극 “패밀리비즈니스”를 통해 이번 가을, 대학로 창작극의 진면목을 느껴보자.연극 “패밀리비즈니스”는 대학로 브릭스씨어터에서 9월9일부터 19일까지 만나볼 수 있으며 티켓 예매는 네이버, 인터파크, 티켓링크, Yes24 등에서 가능하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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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발의 및 통과 촉구
강득구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발의 및 통과 촉구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이수진 국회의원과 함께 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과 고용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서 법안 준비를 공동으로 함께 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도 11시 30분에 후속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월 30일 강득구 의원은 ‘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수진 의원은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직무능력 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교육과 고용 영역으로 각각 발의된 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에는 교육,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의 영역에서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금지, 학력·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학력 등의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 악의적인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이 담겨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학력과 학벌 중시의 관행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사교육비 문제, 지나친 임금격차 유발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져왔다”며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다에도,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입시 위주의 교육과 학벌 위주의 채용 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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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종사자 여러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힐링하세요.
코로나-19 대응 종사자 여러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힐링하세요.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코로나-19 대응 종사자에게 무료관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무료관람 서비스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대응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뜻을 담아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료입장 대상은 전국 코로나-19 대응 종사자 본인과 동반가족이며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의 확인을 통해 혜택을 제공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종사 의료진을 대상으로 무료관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해 운영한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대응 종사자분들과 그 가족이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과 힐링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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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대변화 발맞춰 변화해야
김윤덕 국회의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대변화 발맞춰 변화해야
[세종타임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지원이 3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논리에 근거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사업들을 국가가 계량화된 모델을 근거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제도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의 예타제도는 우리나라 경제나 재정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가속화 시키는허점을 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코자 김윤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장·차관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치열한 토론과 면담을 진행했고 도출한 내용을 ‘국가재정법’개정법률안에 담아 예타조사대상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규모 6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각각 상향하고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의 평가결과를 예타조사 결과에 반영하되, 수도권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과의 협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더불어 평균 조사 기간이 20.1개월인 예타 조사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 기간인 9개월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들이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하며 운용지침의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고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규정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개정안에 담았다.
김윤덕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타 제도의 본질적 맹점의 개선이 필요했다”며 “지난 30년간 적용되어 온 예타 제도의 순기능도 있었지만, 이제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에 맞춘 합리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예타제도가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체계적인 예타 방법론을 구축해 모범모델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2021-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