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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반려견 놀이터 이어 반려견과 산책. 교감 확대
이낙연, 반려견 놀이터 이어 반려견과 산책. 교감 확대
[세종타임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형견 산책에 도전한다.
강아지를 한번도 키워본 적이 없다고 밝혔던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동작구 보라매공원의 반려견 놀이터를 찾아 강아지를 안고 땀을 뻘뻘 흘렸던 경험이 있다.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오영환 의원이 반려견 놀이터에 이어 이번에도 이 전 대표와 함께 할 예정이다.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마포구 망원동 인근 한강공원에서 개최되는 '런댕이 산책챌린지'는 생활ESG행동과 대한수의사회가 생활ESG 의제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기획했다.
생명 다양성에 대한 정책 제안과 함께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사에 참가한 반려인들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서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다.
공식 챌린지는 12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한다.
챌린지 행사 전 개최하는 대한수의사회와의 간담회에서는 펫티켓 문화정착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 반려동물은 물론 가축 방역 정책과 생명 다양성 반려동물 및 반려인의 권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달 반려견 놀이터에 방문했던 당시 "당대표 시절 수의사 협회에서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 반려인과 입양인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제안했다"라며 "주민 반대가 덜한 하천부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수 있게 놀이터는 방목·사육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라며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세에 대해선 "보유라고 하면 물건 취급하는거니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양육세는 반려동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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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방도 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8.6억원 확보
소병훈 의원, ‘지방도 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8.6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대상 시군 공모사업’에 광주시 ‘성남~광주간 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도 338호선 목현동2번지 ~ 탄벌동 253번지 일원은 협소한 길너비와 굴곡으로 차량정체 및 통행 불편이 잦은 구간이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도로확·포장공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안기권 경기도의원, 주임록 광주시의원과 함께 광주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을 들여왔다.
이번 광역교통시설교통부담금 공모작 선정으로 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완공되면 이동 차량 및 지역주민 통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총사업비는 124억원으로 2023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도로가 협소해 주민불편사항이 계속되던 지역으로 이번 공모작 선정으로 설계종료 후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시·도의원들과 함께 더욱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남~광주간 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소병훈 의원이 광주시민에게 약속했던 교통 분야 공약 중 하나이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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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화재안전 기준 강화 5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개선을 위한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을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 지하층의 면적은 산입되지 않아 지하층의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이를 통한 건물의 대형화로 유사시 화재진압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불완전한 방화구역 설치는 열과 연기가 쉽게 인접 구역으로 이동하는 등 대형화재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이천 화재 역시 물류창고 내 불완전한 방화구역 설치로 화재가 확대됐으며 특히 현행법상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 설치구역은 면적별 방화구획 설치 규정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의원은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물류창고의 방화구획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물류창고 지하층의 면적도 용적률에 산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대규모 물류시설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가연성 물품 등 보관물품의 정보게시를 의무화해 소방활동 시간의 지연을 막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사장 등 장소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무자격 감독자들이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빈번해 화재 등 재해사고에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어 법률 근거 마련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백의원은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소급 적용하고 인명피해 위험이 큰 냉동·냉장창고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의 이번 입법 추진은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국회에 보낸 이후 해당 제도의 검토를 거쳐 발의했다.
백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제도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끌어 올리기 위해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방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내 창고시설은 총 2만8,318곳으로 일반창고가 2만6,760곳으로 가장 많고 물류창고 906곳, 냉동·냉장 396곳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2020년까지 최근 5년가 경기도내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86건으로 34명의 인명피해와 1,339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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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신종 수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발의”
김병욱 의원, “신종 수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보이스피싱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면 편취 수법’만전년대비 4.7배폭증했다.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건수가 전년대비 36% 감소를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면 편취’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자금의 송금·이체만 해당한다고 정의해, ‘인출’ 등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면편취’는 금융영역 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라 관할이 아니며 금융회사가 통제권을 가지기 어려워 감독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특정 유형의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자금의 송금과 이체에 해당하는 ‘계좌이체수법’은 금융당국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로 ‘19년 30,517건에서 지난해 10,596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보이스피싱 사범들은 현행법의 미비점만 정확하게 공략해 ‘대면편취’유형을 악용해 피해자의 자금을 탈취함을 알 수 있다.
현재 경찰에서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현장을 잡더라도,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와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 등이 불가능함을 가해자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대면 편취’보이스피싱 사기 유형만 급증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범인의 지배를 받아 피해자가 인출하는 행위’ 등을 현행법상‘전화금융사기 개념’에 반영해, 범행계좌 즉시 지급 정지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로 피해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특금법’은 ‘현금거래’를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은 타법과의 충돌 사항이 없다.
김병욱 의원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막고 서민들의 피해를 막아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공략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등 지능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물리적으로 ATM기계 앞까지 피해자를 유인해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범에게 건네도록 유도하는 ‘대면편취’유형은 계좌 이체보다 더 범죄의 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계좌 동결 등 즉각 조치와 검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종 수법 보이스피싱 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박성준, 백혜련, 서동용, 소병훈, 양향자, 유정주, 이용빈, 정성호, 홍성국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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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으세요
자유무역협정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으세요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예스 에프티에이’ 7월 교육을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교육 수요가 늘면서 신청, 서류 작성, 시스템 활용 등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필수적인 기초 교육 위주로 온라인 교육을 확대했다.
인증수출자 신청하기, 원산지증명서 작성하기 과정에 추가로 관세율표 통칙 이해하기,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하기 등 2개 과정을 신설해 총 4개 온라인 과정을 운영한다.
온라인 교육 뿐 아니라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 등에서 집합 교육, 수요자 맞춤형 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온라인, 집합,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별 신청·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예스 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집합 교육은 과정별로 화상강의 시스템을 활용한 참여도 가능하다.
교육은 전액 무료이며 이수하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의 필수요건인 원산지관리 전담자 교육점수로도 인정된다.
또한,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7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서울·인천·부산 등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받는다.
수출한 국가의 갑작스런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사전에 자유무역협정 협정별 원산지 관리 방법·원산지 기준·인증수출자 지정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도네시아·터키·유럽연합 등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 국가, 인도 등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 국가로 수출하거나 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 검증 취약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436개 중소기업이 지원을 신청해 절반에 가까운 215개 업체가 지원받았으며 특히 올해부터 담당 세관직원이 직접 민간 상담사와 함께 상담에 참여해 모의검증을 실시하고 해당 기업과 관련된 최근 원산지 쟁점과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기업 맞춤형 전문 상담을 실시 한 것이 큰 호응을 얻었다.
A기업은 상담 과정에서 원산지기준이 잘못 적용된 것이 발견되어 과거 수출건은 원산지증명서를 수정 발급하고 원산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입 원재료 일부는 국산화하면서 수출국의 관세 추징을 미연에 방지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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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우울 관련 자살예방 정책 추진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7월 2일 코로나 우울 관련 자살예방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자살예방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제12차 자살예방분야 지자체 점검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제1차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2회차를 맞이한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및 자살예방 우수 기초지자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함께 점검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2~3년 후 자살사망자 증가할 경우를 사전에 대비한다.
이와 관련해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등 자살예방 사업 및 예산 확대 추진을 안내하고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 정책 추진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자체 내 전담인력 확충 등을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 앞서서 지난 220년도 지자체 자살예방 추진실적 평가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해당 평가결과에서 우수한 상위 3개 시·도 및 해당 시·도 추천의 우수 기초지자체 등 총 6곳의 지자체에서 자살예방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한다.
한편 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최병관 지방행정정책관은 “최근 높아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로 인해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잠재된 코로나 우울 관련 자살사망이 향후 사회 문제가 될 여지가 농후하다”고 밝히며 “행정안전부는 선제적 자살예방 정책 추진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촘촘하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는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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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 평가, 이렇게 한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 평가, 이렇게 한다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성 원료 개발자와 신청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안전성 평가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
주요 내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의 및 특성 안전성 평가 제출자료 안전성 평가 시험방법 독성시험 시 고려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영업자에게는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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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확정
[세종타임즈] 정춘숙 의원은 6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지체육공원 정비를 위한 3억, 동천체육공원 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7억 등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을 확정 받았다.
수지체육공원은 2005년 준공되어 시설의 노후화, 우천 시 사면의 토사가 유출되는 문제 등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정춘숙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확정된 이번 예산으로 공원사면 안정화를 위한 관목을 진행하고 공원 내 노후 시설물과 운동기구를 정비할 예정이다.
2004년 준공된 동천체육공원은 실외 체육시설로 인한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과 이용자들 간의 갈등이 잦았다.
또한 우천 등 기상악화 시 이용할 수 없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다.
확정된 예산을 사용해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 산책로 편의시설을 정비해 공원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춘숙 의원은 “체육공원의 특성을 살린 공간으로 정비해 지역주민의 건강한 여가 생활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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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산층경제’ 구상 일환 주식시장 현장목소리 듣는다
[세종타임즈] 차기 대선의 여권 유력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현재 57%에 불과한 대한민국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중산층경제론 구상 실현의 일환으로 주식시장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선다.
이낙연 전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주최한 ‘중산층 경제의 징검다리,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에 참석해 주식시장 전문가 및 투자자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고 논의를 갖는다.
이번 좌담회는 최근 증시가 활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식투자에 대해 높아진 국민들의 관심을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투자확대, 나아가 경제성장으로까지 이어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좌담회에서는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을 탄탄히 하고 향후 경제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주식시장 역할을 재조명하고 관련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해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 완화, 장기 간접투자 확대, 퇴직연금을 통한 주식투자 확대, 개인투자자 보호, 청년세대 자산형성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 전 대표와 기탄없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차기 대선 도전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국가비전으로 내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구상으로 ‘중산층경제론’을 제시한 바 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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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행안부 특교 12억원 확보
강득구 의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행안부 특교 12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21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교로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사업을 위한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설립’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94-36에 위치할 예정이며 작년 7월 안양시와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안양시에는 총 1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고 그 중 만안구에는 만안도서관·석수도서관·박달도서관·삼덕도서관 총 4개의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만안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없어 불편을 겪는 상황이었으며 만안구는 그동안 동안구에 비해 아이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된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만안구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된다면, 만안구 어린이들이 책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지식·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틀에 박힌 고전적인 도서관의 모습이 아니라 수요자인 아이들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건립되어야 한다”며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찾아오는 만안교육’이라는 지난 총선 공약모토 아래 만안구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안양시를 비롯해 마을공동체가 함께 ‘안양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미래교육의 내용과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20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