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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7회 심의회의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7회 심의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8월 31일 오후 오후 2시 30분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7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의에서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을 심의·의결하고‘탄소중립 중점기술’ 및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변경 내역’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 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들과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해 오고 있다.
염한웅 부의장은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서는 지난해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연구현장에 잘 맞게 적용되도록 하고 새로운 제도가 또 다른 규제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아울러 세계적인 위기상황이며 국가의 중대한 도전이자 대전환인 2050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핵심기술을 최단기간에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1호 안건은 연초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8조에 따라 새로 추진하는‘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이다.
‘혁신법’은 연구자의 애로를 제 때 해소하고 환경변화에 맞는 선도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부처 및 인문사회계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 현장의 제도개선 수요를 대학 ·출연·기업의 전문가들이 검토해 마련됐다.
연구노트의 형식을 기관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과제 종료 후에도 논문 게재료 등 저작물 관련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비 집행을 허용한다.
학생 연구자의 경우 소속 대학 학생뿐 아니라 타 대학 학생의 학생인건비 계상도 허용해 인건비 계상의 자율을 높이고 인문사회 분야는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해 학·석사급 연구자도 학생인건비 비목으로의 계상을 허용해 인건비를 유연하게 계상할 수 있도록 한다.
’19년 신설된 ‘연구비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의 세부용도 제시 등을 추진해 연구현장의 집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근거는 있으나 세부 규정 또는 절차가 제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웠던 연구비 선집행 제도, 지식재산권 포기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 절차 등을 제시해 현장 착근을 촉진한다.
경쟁형 연구개발에서 경쟁력이 높은 과제에 국가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이 모자라는 과제는 조기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경쟁형 연구개발 관련 연구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점점 강조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 기본사업에서만 허용되던 ‘국제공동연구비’의 계상을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허용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보안과제 분류 책임은 전문기관에 있는 것으로 통일하고 전문기관 내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신설해 보안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보안과제는 보안규정를 강화하고 일반과제에 불필요한 보안규정은 완화해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체계화를 추진한다.
연구수행과정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비용 관련 직접비 항목 및 간접비 사용용도를 신설한다.
박사 후 연구자가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제기간이 아닌 때 에도 간접비로 박사 후 연구자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보험료를 학생이 부담하지 않도록 간접비에 계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단순 실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연구부정행위의 경우 경직적 제재기준으로 과다한 참여제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을 검토한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된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은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조치가 추진된다.
이후에도 선도형 연구환경 조성과 현장 애로 해소, 연구자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는 탄소중립 중점기술 39개를 선정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보고했다.
탄소중립 중점기술은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 협력과 집중적인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기술이다.
탄소기술특위는 금년 3월부터 산학연의 각 분야 전문가 50명으로 5개 기술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기술분류체계, 중점기술의 발굴 및 우선순위 평가를 실시했다.
우선순위 평가는 기술분류체계의 총 114개의 기술을 대상으로 탄소감축 기여도, 탄소감축 비용효과, 실현가능성과 부문별 탄소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점기술을 선정했다.
탄소기술특위는 금년 연말까지 중점기술별 기술 및 산업 분석을 거쳐 기술개발 및 상용화 경로 정부와 민간 역할, 자체개발과 국제기술협력 등을 제시하는 기술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
중점기술은 에너지 전환 11개, 산업 12개, 수송·교통 6개, 건물도시·ICT 4개, 환경 3개, 탄소포집·저장·활용 3개이며 부문별 주요 기술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전환 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수송·건물 등의 전기화로 인해 전력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기여도가 가장 높은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 풍력,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이 중점기술로 선정됐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기술로 전력저장, 지능형 전력망 등을 중점기술로 선정했다.
무탄소 신전원 발굴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 바이오 에너지, 수소 생산·저장·이송기술을 중점 기술로 선정했다.
산업 부문은 탄소 다배출업종인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기타산업, 산업공통으로 나누어 업종별 대표기업, 협회를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산업계 수요와 의견을 중점기술 선정에 반영했다.
철강 부문은 2040-50년 현장적용을 목표로 하는 장기 기술로서 수소환원제철, 과도기 기술로 탄소저감형 고로·전로 공정을 중점기술로 선정했다.
석유화학·정유의 경우 주요 탄소 배출원인 납사분해 공정의 전기화와 폐플라스틱 산업연료화 등을 중점기술로 선정했으며 시멘트는 석회석 원료대체 기술 등을 중점기술로 선정했다.
그 외에 산업전반에 걸쳐 수소·암모니아 등 대체연료를 활용하는 기술, 공정에너지 효율화 기술이 중점기술로 선정됐다.
도로 운송 배출량이 수송·교통 분야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내연기관의 전동화를 위한 기술이 중점기술로 선정했다.
전기차의 경우 대중화가 가능한 수준으로의 성능 향상과 충전인프라 활용성 확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기차용 이차전지, 전기 충전 기술을 중점기술로 선정했고 중대형 상용차를 중심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소전기차용 연료전지, 수소 저장 및 공급 기술을 중점기술로 선정했다.
선박 분야는 국제해사기구 무탄소 선박규제 대응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탄소 선박 기술을 중점기술로 선정했다.
건물도시·정보통신기술 부문은 히트펌프 등 화석연료 대체기술, 건축 외피와 태양광 발전을 결합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을 선정했다.
환경 부문은 폐기물로 부터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자원순환형 유용자원 회수기술,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등 대체 혁신소재 기술을 선정했다.
CCUS는 발전소 및 산업공정 등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 저장, 활용해 발생된 탄소를 흡수하는 탄소중립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기술로 중점기술에 선정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중점기술과 향후 수립될 기술로드맵을 정부 연구개발 예산배분, 예비타당성 조사, 기존사업의 재편 및 신규사업기획에 활용해, 연구개발 측면에서 국가 탄소중립과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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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쓰오일 순직소방관 유자녀 학자금 전달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에쓰오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순직소방관 자녀 7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8월 31일 11시30분에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에쓰오일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신열우 소방청장,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 에쓰오일 CEO,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유자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에쓰오일은 2006년부터 ‘소방영웅지킴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귀한 희생을 한 순직 소방관의 유자녀들을 선정해 대학교 졸업 때까지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70명을 포함해 올해까지 16년 동안 연인원 1,399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에쓰오일이 사회공헌 사업으로서 순직 소방관 유자녀들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해 준 데 전국의 소방관들을 대신해 감사드리며 순직소방관 유자녀들이 자긍심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 CEO는 “에쓰오일은 사회를 위해 베푸신 소방관들의 희생과 용기를 항상 잊지 않고 그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겠다”며 “앞으로도 순직소방관 가족들의 뒤를 묵묵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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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31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건설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전환과 수요 대응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세제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주택은 일반적으로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개인 공간인 방은 독립해 쓰고 거실, 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용공간은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하는데 현행 주택법에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공유주택 확산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1인가구는 청년, 중·장년, 노년층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증가하며 2015년 이후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춤형 주거 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는 다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골격을 지속해왔다.
특히 정의규정이 없는 탓에 건설기준 마련은 요원하고 행정이나 세제지원도 불가능해 1인 가구 증가라는 가구구조 변화에 정부 정책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인 가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체 평균의 36%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이들의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의원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비혼가구의 증가, 청년층의 진학과 취업 등으로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월세에 거주해 상대적으로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공유주택은 취약 1인 가구의 빈곤,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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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좋은 ‘인삼’ 맛있고 간편한 ‘요리’로 즐겨요
몸에 좋은 ‘인삼’ 맛있고 간편한 ‘요리’로 즐겨요
[세종타임즈] 면역력 증진과 피로 해소 등의 효과를 지녀 주로 약으로 사용되는 인삼을 맛있고 간편한 요리로 즐겨보면 어떨까. 농촌진흥청은 최근 주춤한 인삼 소비를 늘리기 위해 가정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인삼 요리를 추천했다.
인삼은 진세노사이드라고 불리는 사포닌 성분을 비롯해 비 사포닌계 단백질, 다당류 등 여러 유용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면역력 증진,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항산화 작용, 혈액 순환 개선 및 여성의 갱년기 증상 완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기능 외에도 당뇨 조절, 항암 작용 같은 수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돼 있다.
하지만, 귀한 한약재라는 인상이 강하다 보니 삼계탕, 인삼 튀김 외에는 식재료로의 쓰임이 매우 한정적이다.
농촌진흥청은 인삼 수확 시기를 앞두고 건강과 입맛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인삼 조리법 세 가지를 소개했다.
인삼 삼겹살은 인삼을 0.3cm로 얇게 썬 뒤 삼겹살과 함께 구워 쌈으로 즐기는 요리이다.
삼겹살 한쪽 면이 익을 무렵 인삼을 불판에 올리면 고기와 인삼을 동시에 익힐 수 있고 고기 기름에 인삼을 알맞게 구울 수 있다.
향긋한 인삼은 고기 맛을 더 풍부하게 하고 특유의 느끼함을 잡아준다.
대패 삼겹살을 이용해도 좋다.
고기 위에 감자 칼로 얇게 썬 인삼과 팽이버섯을 올린 뒤 돌돌 말아 프라이팬에 굽는다.
이때 삼겹살이 풀리지 않게 하려면 고기 이음새 부분을 먼저 익혀준다.
인삼 비빔밥은 고사리와 콩나물, 버섯, 오이 등 각종 채소에 인삼 볶음을 더해 만든 요리이다.
인삼을 얇게 채 썬 후 기름에 볶아주면 생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다.
인삼·마 셰이크는 바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다.
잘게 자른 인삼과 마를 1대 1의 비율로 믹서에 넣고 우유와 꿀을 넣은 뒤 함께 갈아준다.
마 대신 바나나, 딸기 등 과일을 넣어도 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는 늘었지만, 인삼의 경우 다양해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9년 480g이던 1인당 인삼 소비량은 2019년 300g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형태 또한 밭에서 갓 수확한 수삼보다는 홍삼으로의 소비가 전체의 80%로 2014년 대비 20% 증가했다.
여기에 코로나 장기화로 현지 인삼시장을 방문해 수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줄면서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김동휘 과장은 “일상에서 즐기는 인삼 요리는 국민 건강은 물론, 소비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주부 하혜경 씨는 “인삼은 약재로만 생각해 선뜻 손이 가지 않았는데 이번 조리법을 보니 평소 즐겨 먹는 재료에 곁들여 손쉽게 인삼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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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관시스템, 16년 연속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획득
전자통관시스템, 16년 연속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획득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이 국제표준 규격인 ISO 20000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정보통신서비스 분야 국제표준 인증을 16년 연속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ISO 20000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발표한 정보통신서비스 관리 국제표준 인증 규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인증이다.
전자통관시스템은 2006년 통관분야로는 세계 최초로 ISO 20000 인증을 획득했으며 3년 마다 실시하는 재인증 심사에서 올해는 위험관리 등 분야에서 국제표준이 엄격하게 변경됐으나, 관세청은 그동안 꾸준히 다져온 정보화 역량을 기반으로 시스템 운영 및 관리체계를 국제표준에 맞게 개선해 ISO 20000 인증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ISO 20000 재인증 획득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의 세계적 우수성과 서비스 품질이 다시 한 번 입증됐고 앞으로도 전자통관시스템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해외수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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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팝 가수와 함께 한국 생활문화를 만들고 즐기자
케이팝 가수와 함께 한국 생활문화를 만들고 즐기자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오는 9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21 한류생활문화한마당 모꼬지 대한민국’을 개최한다.
‘모꼬지 대한민국’은 전 세계 한류 애호가들이 한식, 미용, 패션, 놀이 등 한국의 생활문화를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여는 한국 생활문화 축제이다.
한국을 소재로 한 영상공모전 ‘모꼬지 콘테스트’, 한류 애호가가 함께 만드는 온라인 백과 ‘한류생활문화 위키’, 최신의 한국 생활문화 정보가 담긴 ‘한류생활문화 웹진’, 한국문화를 주제로 한 ‘온라인 게임’ 등 참가자들이 한류 콘텐츠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 생활문화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 웹드라마 ‘모꼬지 키친’과 웹툰 ‘처음, 너와 봄’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9월 6일 첫 방송 되는 웹드라마 ‘모꼬지 키친’에서는 케이팝 가수 비원에이포 공찬이 한식당을 운영하는 요리사 무영 역을 맡아 한류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초에 ‘모꼬지 대한민국’은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에서도 열리는 쌍방향 문화교류로 기획됐지만 지난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주빈국을 정해 온라인으로 양국의 문화를 소개해왔다.
지난해에는 카자흐스탄, 미얀마, 필리핀을 주빈국으로 선정해 한국 생활문화와 함께 주빈국의 다양한 문화를 온라인으로 소개했고 전 세계 한류 애호가 165개국, 200만명 이상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 주빈국은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이다.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러시아 주간에는 인기 케이팝 가수 더보이즈, 러블리즈, 씨아이엑스가 참여해 2021년 ‘모꼬지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고 한국의 배달문화, 피부 미용법, 추석 명절 등을 직접 소개한다.
9월 12일 오후 6시에는 ‘모꼬지 라이브’를 통해 현지 애호가들과 화상으로 만나 한-러 양국 생활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케이팝 공연을 선보인다.
인도 주간은 10월, 인도네시아 주간은 11월에 이어진다.
몬스타엑스, 펜타곤, 에이비식스, 에이스, 드림캐쳐 등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케이팝 가수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모꼬지 대한민국’의 주요 프로그램과 일정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 세계 한류 애호가들의 편의를 위해 영어와 주빈국 언어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전 세계인들이 ‘모꼬지 대한민국’을 통해 한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소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행사가 더욱 많은 국가들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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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특화 감염병 대응 안내서로 피해 막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대표적인 다중이용 문화시설인 공연장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감염병 대응 안내서’를 개발했다.
지난 1년 8개월간 공연장 내에서 배우-관객 간, 관객 간 코로나 19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공연장은 비교적으로 감염병에 안전한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공연 현장에서 공연장 운영자가 체계적으로 감염병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서 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안전센터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틀 안에서 국내외 연구를 검토하고 현장·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연장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안내서를 개발했다.
이번 안내서는 공연장 규모별로 창·제작과 관람 특성이 상이함을 감안해 중대형 공연장 편과 소형 공연장 편으로 구분했으며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위기관리 방안,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공연장의 조치사항, 감염병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서식 및 참고자료 등을 수록했다.
특히 공연장의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공연장 특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모델을 제시했다.
각 공연장에서는 위험도 평가 모델을 활용해 공연장의 공간적 특성, 대관단체의 특성, 관람 특성 등 여러 측면의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응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문체부는 공연 현장에 안내서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안전센터와 함께 각급 공연장에 배포하고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공연장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1년 공연 안전 국제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안내서 개발 성과 등을 국제적으로도 공유할 예정이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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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 청구’는 부당
국민권익위,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 청구’는 부당
[세종타임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화재복구 손해배상금을 세입자에게 전액 요구한 것은 과도한 업무처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24년 경과된 노후 임대아파트 세대에 화재 당시 임차 부분에 대한 잔존가치를 반영해 신규 수리비에 감가상각률을 적용시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SH에게 시정권고 했다.
S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ㄱ씨는 2020년 10월경 부재중 집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SH와 손해배상을 협의했다.
그러나 SH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이 아닌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을 ㄱ씨가 부담해야 한다며 원상복구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ㄱ씨는 “SH가 임대주택의 노후도 및 규모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화재복구 손해배상액으로 약 3천 5백만원에 달하는 수리비 전액을 요구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ㄱ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다른 주택을 임차할 여건이 되지 않아 현재 찜질방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고 배우자는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24년 정도 경과했고 세대 마감재 대부분을 교체 없이 사용해 이미 재산 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신규물품으로 교체하는 수리비 전액을 ㄱ씨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보았다.
또 보험 일부만 가입해 화재복구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켜 주거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SH의 설립 목적인 서민 주거 안정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사한 업무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리하는 임대주택 전부를 보험에 가입해 화재 발생 시 전액 보험 처리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적정한 화재복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철회할 것을 SH에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ㄱ씨가 화재 이후로 10개월 이상을 주거 불안에 시달렸는데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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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의 독립운동가로 독립만세운동 부상자를 치료한 애비슨·그리어슨·마틴 의료선교사 선정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올리버 알 애비슨·로버트 그리어슨·스탠리 에이치 마틴 선생을 ‘2021년 9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세분의 선생은 1919년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가혹하게 우리 민족을 탄압한 조선총독부에 항의하고 그들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등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했던 의료선교사들이다.
애비슨 선생은 1860년 영국 요크셔주에서 태어났으며 1890년 6월 한국에 의료선교사로 부임했다.
1892년 제중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고종의 시의도 겸했으며 의학교육도 실시했다.
1919년 3·1운동 일어나자 일제의 무력 진압으로 발생한 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 및 보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헌병의 가택 수색과 환자 이송에 저항하고 항의했다.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가 주최한 선교사 회의에서 한국인 차별 철폐, 집회·출판의 자유 등을 요구했고 선생은 3·1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한국 독립 봉기에 대한 비망록’을 작성해 미국으로 귀국하는 선교 총무를 통해 미국 장로회와 감리회 등 각 교단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선생은 1935년 12월 미국으로 귀환했으며 미국에서도 1942~43년 기독교인 친한회 재무를 맡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과 독립운동 지원을 호소했다.
그리어슨 선생은 1868년 캐나다 노바 수코셔주에서 태어났으며 1901년 함경북도 성진에 선교지부와 진료소를 설치하고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 진료소는 제동병원으로 발전했다.
선생은 성진지역 3·1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을 비밀회합 장소로 제공했다.
또한 만세운동 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했고 만세운동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는 사람들을 면회하고 사식도 제공했다.
선생은 이동휘 선생이 독립운동 중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심해져 1909년 선생을 찾아와 설교자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하자 기꺼이 이동휘 선생을 성서 판매원으로 임명하고 1년 후에는 선교사로 임명했다.
이를 통해 이동휘 선생이 자유롭게 국권회복 운동을 하도록 후원했고 국외 망명도 도와줬다.
마틴 선생은 1870년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 태어났으며 1916년 의료선교사로 용정선교지부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
선생이 부임하고 건립한 제창병원은 30개의 병상을 갖춘 현대식 병원으로 남녀 입원실과 수술실, 방사선 촬영실 등을 갖추고 있었다.
당시 용정이 있는 북간도 지역은 1919년 국내 만세 소식을 듣고 ‘독립선언 축하회’ 형식으로 만세운동을 했다.
만세운동 중 발생한 사상자는 모두 제창병원으로 옮겨졌고 선생은 의료진과 함께 부상자는 정성껏 치료해주고 사망자는 합동장례도 치러줬다.
이후 제창병원과 그 부속건물들은 독립운동을 위한 독립운동가들의 집회 장소로 이용됐고 이곳에서 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 자료들이 등사판으로 인쇄됐다.
선생의 독립운동 지원 활동은 일제의 정보 보고에도 확인될 만큼 적극적이었으며 이러한 선생의 독립운동 지원에 감사해 간도 대한민국회는 1920년 2월 기념패를 수여했다.
세분은 우리 민족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한 의료선교사의 역할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전 세계에 알린 조국독립의 숨은 조력자들이었다.
정부에서는 선생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올리버 알 애비슨 선생에게 195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으며 로버트 그리어슨 선생과 스탠리 에이치 마틴 선생에게는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각각 추서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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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진입 지원
식약처,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진입 지원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개발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임상시험계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계획 시 고려사항 등을 안내하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서 정보집’을 8월 31일 발간했다.
정보집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치료제 작용기전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임상시험 현황 그간 임상시험 요약 정보 임상 디자인, 대상자 범위 등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임상시험계획서 예시 등이다.
국내에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항바이러스제·면역조절제 코로나19 치료제는 2021년 4월 21일 기준 총 38건으로 그중 항바이러스제 관련 임상시험이 31건, 항염증제 관련 임상시험이 6건, 면역증강제가 1건이다.
이번 정보집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항바이러스제와 항염증제의 작용기전을 안내하고 항바이러스제 2상 임상시험과 항염증제 3상 임상시험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서 예시를 수록했다.
임상시험계획서 예시에는 치료기전별·단계별 임상시험 디자인 시험대상자 선정·제외 기준 안전성·유효성 평가변수 투약 기간 검사항목 대상자 수 산출 근거 통계분석 방법 등에 대해 안내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된 정보집이 개발사의 임상시험계획 마련을 돕고 코로나19 치료제의 신속한 제품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021-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