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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병입수, 상표띠 없는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
환경부
[세종타임즈] 연간 1,456만개에 이르는 수돗물 병입수가 앞으로 ‘상표띠 없는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된다.
환경부는 수돗물을 병입수로 생산하는 수도사업자 및 이용객에게 생수를 제공하는 여객사업자와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먹는샘물 제품의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의 생산이 허용되어 시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지자체 등이 생산하는 수돗물 병입수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고속여객 생수 분야로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을 확대한 것이다.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서명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6개의 특광역시, 22개의 기초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돗물 병입수 생산설비를 운영 중인 모든 수도사업자가 참여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고속철도 및 고속버스 이용객에게 생수를 제공하는 3개 여객사업자도 참여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수돗물 병입수 생산이나 생수를 제공할 때 제품을 상표띠가 없는 투명페트병을 사용하고 각 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용기의 경량화, 무잉크 인쇄 등 친환경 투명페트병 생산 및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29개 수도사업자의 연간 병입수 생산개수는 1,456만개 가량으로 플라스틱 발생량은 연간 266톤에 이른다.
여객사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생수는 연간 약 1,040만개로 플라스틱 발생량은 약 133톤으로 추정된다.
이들 물량이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으로 사용될 경우, 연간 400여 톤에 이르는 폐플라스틱의 선별 품질이 개선되어 기능성 의류로 제작되는 등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국민이 보다 안심하게 마실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스마트 상수도 보급과 함께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플라스틱 재활용이 촉진되어 기후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고 밝혔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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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공익데이터 도입 방안 논의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공익데이터 도입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공익데이터의 의의 및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9월 3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주형철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공익데이터’는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기존의 공공데이터에 포섭되지 않으나 개방 이외에 공익적 필요에 따라 공개·개방하는 공공재적 성격의 데이터를 말한다.
최근 국민의 안전, 편익 증진 등의 목적으로 민간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공익데이터’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민간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해 사회문제 해결 등에 활용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는 데이터를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통해 공익데이터의 의의를 조망해보고 우리나라에 맞는 공익데이터 도입·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남기범 성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인 조병우 건국대 교수는 협동조합 ‘무의‘가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의 지하철 환승을 돕기 위해 교통약자 환승지도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한 사례 등을 통해 데이터의 공익적 가치를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의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틀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공익데이터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정책사례를 분석해 공익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김도승 목포대 교수는 프랑스를 비롯한 공익데이터와 관련된 해외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고 공익데이터의 법적 의미와 쟁점을 살핀 후 바람직한 공익데이터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주형철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 촉매이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매우 유용한 자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나라에서 민간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는 분위기와 관련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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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자체-신용카드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원활한 지급 위해 맞손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은 ‘국민비서’로 맞춤형 알림받고 사용처는 ‘민간포털 지도’에서 확인하고 결제는 간편하게 ‘신용카드’로 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43개 지방자치단체, 9개 신용카드사,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9월 6일 국민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행안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을 도입해 간편하고 정확하게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는 민·관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정부 서비스 사례로 소개되며 전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올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더욱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교부하며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또한,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국민지원금 관련 맞춤형 정보를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를 통해 제공한다.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오프라인 신청 접수와 이의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9개 신용카드사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방식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신청 접수 및 충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국민지원금 사용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 신용카드사 및 대형포털에 제공해 국민이 지원금 사용처를 포털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함께 해주신 지자체와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을 위로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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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9월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공익제보단 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이륜차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 수준이며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도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륜차 안전성 확보,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다음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한다.
또한,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는 일제조사 및 단속을 통해 정보를 현행화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폐지를 유도한다.
차량 및 소유자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사용신고 시, 정보 전산화를 확대하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상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장치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되었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한다.
공단검사소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육안검사로는 정확한 점검이 어려운 전조등·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 검사를 위해 검사장비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한다.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해 자동차 폐차장에서 이륜차를 폐차하며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해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재사용되는 부품의 주요 정보를 표시토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단방치된 이륜차는 지자체 및 해체재활용업계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인근 자동차 폐차장을 통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륜차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차량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안전검사, 폐차 등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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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구를 넘어 우주로 영상 콘텐츠 공모
대한민국, 지구를 넘어 우주로 영상 콘텐츠 공모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과학 크리에이터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우주이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등 우주 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주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우리나라의 우주 정책 및 역사, 기술개발 현황, 우주개발의 꿈과 도전 등 우주 관련 소재를 자유롭게 선정해, 영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공모전은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영상의 주제 연관성, 표현성, 독창성 및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크리에이터를 선정,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300만원의 상금이 함께 수여되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포함해 총 10여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 작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크리에이터의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자는 앞으로 과학기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다양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콘텐츠 제작을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크리에이터의 원활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주요 정책 정보 제공, 부서/기관 방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우수 활동 크리에이터에게는 부내 디지털 홍보 자문단 참여 기회와 차기 공모전 참가 시 인센티브 등이 제공된다.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또는 과학기술 크리에이터 발굴 공모전 사무국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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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세행정포럼’ 온라인 개최
국세청
[세종타임즈]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1 국세행정포럼’이 2일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한 포럼은 지난 2020년 9월 발족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마련 중인 주요 전략과제들에 대해 각계 주요 인사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의 참여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화상 토론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도 참여인원과 논의 시간은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해 더욱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을 마친 후에는 녹화 영상을 국세행정포럼 누리집에 게재해 실시간 참여를 못한 사람들에게도 시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날 포럼은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김대지 국세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해, 3개 세션 별 발제자의 발제와 참여 패널의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한 향상된 납세서비스 제공 등 국세행정의 끊임없는 발전과 개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효과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세행정의 미래모습으로 ‘혁신세정’과 ‘납세자 친화적 세정 환경’을 강조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실효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로 국세행정 선진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국세행정 차원에서 급부세정 확대와 디지털 세정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번 국세행정포럼의 논의가 향후 국세행정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을 주제로 해외 주요국의 실시간 소득파악 및 사회복지 연계 사례를 소개하고 적시성 있는 소득파악 방안, 국세행정과 사회복지 행정 간 연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1인 미디어 등 신종산업 및 결제수단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OECD 국가간 정보교환체계 도입 등 정보공조 강화방안과 가상자산 등 신종자산의 거래 실태 분석과 대응사례 검토를 통한 과세인프라 구축 방안, 다크웹을 통한 범칙행위 차단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국내외 민간·공공 부문의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체납관리, 주류유통정보 시스템 등 국세행정의 여러 서비스 분야에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이번 국세행정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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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지털정부, 파라과이 진출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작년 발표된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한국 디지털정부가 파라과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파라과이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한-파라과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9월 2일에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에 설립되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2023년까지 운영된다.
행안부는 협력센터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파라과이 정부에 디지털정부 정책과 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설계 및 시범도입,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 총 1백만 달러 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파라과이는 국가 디지털 전환 및 정부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분야 선도국인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희망해 왔으며 최근 정보통신부 산하에 디지털정부 전문기관인 ‘정부혁신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정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센터 운영 첫해인 2021년에는 디지털 신분증명 도입방안 연구, 위성영상을 활용한 국토환경 모니터링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는 1차년도 사업의 확대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파라과이 디지털정부 추진에 필요한 핵심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한다.
행정안전부는 한-파라과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통해 발굴되는 한국형 디지털정부 모델 기반 해외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파라과이를 중남미 지역의 우수사례로 육성해 인근 국가들과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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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강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2022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0.5% 증가한 6,69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항목 중 특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증가 및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 증가에 따라 증가했고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79억원이 증가한 3,606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사·심판 지원,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지원, 표준특허 창출 지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975억원을 편성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 증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 사전 대비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 분쟁정보 관련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덮죽’ 사건과 같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출원 지원 등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을 신설했다.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은 지속 지원하고 탄소배출 저감 기술, 백신 개발 등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과제도 확대 지원한다.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 및 로열티 수입 확대를 위해 6G 등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우수한 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표준특허 로열티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참여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무료 산업재산권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변리서비스를 강화했다.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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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교육부 합동 학생 이용 실내체육시설 방역 현장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제2차관과 교육부 정종철 차관은 9월 2일 오후, ‘피스톤 체대입시’와 ‘태랑 태권도’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실내체육시설 관련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초·중등 학생들이 방과 후 주로 이용하는 태권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감염이 발생하면 학교와 가정 등으로 다시 전파되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와 체육시설 간 긴밀한 방역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문체부와 교육부 양 차관은 합동으로 실내체육시설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체육시설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정배 차관과 정종철 차관은 먼저 실내체육시설의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환기 및 소독, 밀집도 완화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후 해당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문체부 김정배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체육시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정종철 차관은 “코로나19로 제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방역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올해 예산 1,139억원을 편성해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1만 2천 명의 고용과, 200여 개 지자체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포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민간체육시설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304억원을 편성해 이용자 100만여명에게 월 이용권 구매 시 3만원을 환급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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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전체 상한요율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번‘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을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는 시행 예정으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및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9월 3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21-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