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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캠프 사퇴로 뭉갤 일 아냐, 공수처 자진출두하라”
“김웅 의원, 캠프 사퇴로 뭉갤 일 아냐, 공수처 자진출두하라”
[세종타임즈]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위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사건과 관련한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증거를 대라’에 이어 급기야 ‘기억이 안 난다’까지, 윤석열 후보와 김웅 의원은 검사로 재직하면서 피의자들에게 발뺌하는 법만 배운 것이냐”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8일 텔레그램 대화의 당사자인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논평을 내 “반성은커녕 도리어 ＂강력히 경고＂, ＂각종 음모론＂ 운운하면서 국민을 겁박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며 “오늘 김웅 의원의 모습에서 전두환이 얼핏 보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육법당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다”고 말한 뒤, “김웅 의원이 뭔가 한참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보자가 공개한 '텔레그램'의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가 맞고 손 검사의 범죄혐의가 입증되면 김 웅 의원도 공동정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캠프 대변인직 사퇴로 뭉갤 일이 아니다”며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김웅 의원은 공수처에 자진 출두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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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으로 매입임대주택의 주거품격을 높인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9월 13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미리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04년 도입된 이후, 기존 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사업특성상, 다양한 입주수요에 맞춘 특화 설계,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이 어려웠고 전국에 ‘점 단위’로 산재되어 있어 별도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눈높이가 높아진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다소 매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러한 공공 매입임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저층주거지의 단순 빌라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지역 특성, 사업수요를 감안해 자유롭게 테마를 선정하고 해당 테마를 반영한 개성있는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전국 곳곳에 개성있는 신축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장기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있는 민간 사업자를 육성할 수 있다.
민간이 기획·건설한 주택은 심사를 거쳐 LH가 매입해 특색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은 건설비용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
당초 기획 의도대로 착실히 운영·관리되도록 민간 사업자가 운영까지 담당하며 공공은 소유권자로서 사업 전 과정을 지원 및 감독한다.
입주자는 도심 내 주택에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면서 특화된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자체, 직능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특화형 건설 및 운영계획은 사업계획 심사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은 총 1천호 규모이며 시범사업 공모에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 기업 등 주택 운영관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9월 1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며 2차례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22년초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가 시공 및 설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대표법인은 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여야 함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테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자율성과 공공의 안정적 주거서비스 제공 기능이 결합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역량있는 민간 사업자들이 많이 발굴되어 수준 높은 임대주택이 많은 국민들에게 공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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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속도 낸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한다.
최근 확정된‘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제3차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을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내년 예산안에도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올해 예산 대비 2,100억원 증가한 1조 7억원이 편성됐으며 주요 분야별 사업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철도·도로 분야는 광역·도시철도 12개사업, 광역·혼잡도로 23개사업 등 9,288억원이 반영되어 광역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폭 확대 편성했다.
광역·도시철도는 서울7호선청라연장, 서울9호선4단계연장, 동북선경전철, 광주도시철도2호선, 양산도시철도 등 ‘21년 대비 확대 편성해 ‘22년에 목표한 공정율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광역·혼잡도로는 ‘21년 대비 230억원 감소했으나 이는 ’21∼‘22년에 준공 예정된 사업의 연차별 투자소요에 따른 것으로 전체 사업규모가 감소한 것은 아니며 달서구상화로 식만-사상로 등 진행 중인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연차별 필수소요와 대덕특구동측진입로 능소-강동로 등 혼잡도로 신규사업 2개 노선을 반영했다.
광역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광역버스, 광역BRT, 환승센터 및 알뜰교통카드 등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광역버스는 준공영제 대상 확대와 출퇴근 시간대 혼잡완화를 위한 증차운행 지원을 확대 했고 수송능력 증대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등 예산을 반영했다.
광역BRT는 성남 S-BRT·공주-세종·제주BRT 등 3개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환승센터는 송정역·의정부역·구리역·초지역·북정역·계룡역·양재역·강일역·부평역 등 9개 신규사업을 반영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자 증가 추세를 감안해 확대 편성했다.
대광위 김규현 상임위원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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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4대 자율협력 군집주행…장거리 기술시연 선보여
화물차 4대 자율협력 군집주행…장거리 기술시연 선보여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지난 4년간 진행해 온 자율협력주행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기술개발 최종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동시에 영동선, 중부내륙선 등 약 80km 구간에서 화물차 4대의 현장 시연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화물차 군집주행은 자율협력주행기술을 활용해 후행차량들이 일정간격을 두고 선행차량을 자동으로 추종하며 하나의 차량처럼 운행하는 기술로 국토교통부는 ‘18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기술개발을 진행했으며 오늘 행사를 통해 그간의 최종 성과를 선보인다.
⃞ 최종 성과발표회는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동시에 공용도로 기술시연도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과발표회는 기술시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영상 시청과 전문가 강연으로 구성했다.
군집주행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V2X기반 군집주행 차량 제어기술, 모바일 앱기반 군집운영 서비스 기술, 군집주행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등 각각의 연구성과에 대한 연구진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술시연은 약 80km구간에서 진행될 계획이며 향상된 차량기술과 모바일 앱기반의 군집운영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시연은 작년대비 차량을 한 대 더 추가하고 실제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시연 구간을 확대 했다.
또한, 운행 속도를 높이고 차량 간격도 줄여 더욱 발전된 기술성과를 선보인다.
특히 앱기반의 운영서비스를 통해 각각의 차량이 군집대열에 합류, 유지, 이탈하는 전체 과정을 시연해, 군집주행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까지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이러한 화물차 군집주행이 상용화되면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물류 효율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 자동화에 따른 운전자의 피로도가 감소되고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러 대의 화물차가 좁은 간격을 유지하며 운행하면 공기 저항이 감소해 약 4~8%의 연비가 개선되어 물류비용이 감소되고 동시에 CO2 배출 및 미세먼지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군집주행 기술은 물류운송 뿐만 아니라 여객 운송 등에도 활용될 수 있는 핵심기술로 향후 이러한 기술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갖춰나가겠다”며 “지난 6월 수립한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따라 자율주행 셔틀·택시·배송 등의 서비스가 조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법·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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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등 방역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강도태 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 방역 관리 강화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조치사항 등을 논의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대학병원의 집단감염 발생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강화해 방역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먼저 종합병원은 간병인,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개별 전산등록 방식으로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미등록자는 면회 및 병동 출입금지 기능을 설정하며 상주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1인만 허용하며 상주보호자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간병인 근무수칙, 면회객 관리 등을 추가한 방역수칙 점검표를 모든 종합병원에 배포해 9월 중에 일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은 개선하도록 했다.
호흡기내과 병동 근무 의료진은 마스크 외에 ‘안면보호구’를 추가 착용토록 하고 원내 다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대응 훈련을 1회 이상 자체 실시하도록 했다.
병원 내 의료인, 간병인, 환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자체 예방접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경 예산으로 6월부터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신규 참여 또는 인력 증원 여부를 조사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기간도 10월에서 1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해 병원의 동절기 방역관리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외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9월 8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1,76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680.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180.7명으로 전주에 비해 56.3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00.0명으로 전주에 비해 64.9명 감소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125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4391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1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322만 6595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574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90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1.6%로 9,6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05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1.5%로 5,0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52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5%로 3,4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3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4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3%로 1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3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94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439병상, 수도권 268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86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자가치료 환자는 69명으로 전일 대비 16명 증가했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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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제5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서욱 국방부장관은 오는 13일 서울에서 호주의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 피터 더튼 국방장관과‘제5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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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종합포털 ‘소부장.net’구축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정책, 소부장 기업·기술, 신뢰성·양산성능평가, 통계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해 소부장 종합포털 ‘소부장.net’을 구축하고 9월 9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소부장.net’은 기존 ‘소재부품종합정보망’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던 소부장 관련 제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 종합포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소부장.net’에서 소부장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기업들이 정책 사업 서비스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9일 기존 ‘소재부품’ 통계를 ‘소재부품장비’ 통계로 확대 개편해 금번에 구축된‘소부장.net’을 통해 공표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전면개정으로 소부장 범위변경 등에 따라 보다 효과적 정책 수립을 위해 소부장 통계개편 필요성이 대두됐다.
금번 통계 개편은 “20년 만의 소부장 통계 첫 전면개편”으로써 최근의 소부장 산업 현황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표본설계, 시범조사,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최근 완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금번 소부장통계 개편으로 소부장 산업 동향에 대한 보다 정밀한 자료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소부장 정책 추진, 소부장 업계 및 관련 학계의 산업 동향 분석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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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가구처럼 가전제품도 소비자 선호에 따라 기능과 외형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소비자의 선호와 편의에 따라 모듈 단위로 제품을 구성하고 변경할 수 있는 ‘모듈형 제품’의 시장 출시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모듈형 제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전안법’운용요령에 모듈형 제품의 정의, 안전인증방법, 표시방법 등을 추가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전안법’운용요령 개정안에 모듈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모듈형 제품이 전기용품 인증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에서 모듈 조합에 따른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모듈을 구성한 제품’과 ‘사용중 모듈의 추가·분리로 인해 기능이 변경된 제품’도 안전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을 자유롭게 구성해 구매 가능하고 사용중에도 제품의 기능을 손쉽게 변경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모듈에 안전인증사항을 표기토록 해, 모듈의 추가·분리로 인해 변경된 세부품목에 대한 표시가 가능하게 했다.
‘일정한 규격의 완제품 단위로만 제조·판매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종전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모듈형 제품의 개발 및 출시가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불필요한 제품 교체 없이 모듈의 결합을 통해 손쉽게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져 이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이점도 기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양한 융복합 기술 발전과 새로운 제품 출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기존의 제도와 규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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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유 수입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해외 경유 수입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6천 2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와 달리 표시·광고했다.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되어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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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지진으로부터 5년, 지진정책의 미래를 모색한다
9.12지진으로부터 5년, 지진정책의 미래를 모색한다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9월 9일∼10일 양일간 향후 지진업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1년 지진 연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관계기관 관련 연구기관 국내·외 지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9.12지진 발생 이후 5년, 현재까지 마련된 지진 발생 대비책과 그 성과,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경주지진, 5년간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국외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가진 뒤,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9.12지진을 계기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미국 지질조사소의 Mooney 박사가 ‘대형지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고려대학교 이진한 교수의 ‘경주지진의 발생 원인 및 특성 규명’을 시작으로 기상청·행안부·경북도청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각각 연구개발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지진조기경보 기술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첫 순서로 대만국립대학교 Wu 교수가 ‘저가형 센서 활용 지진 경보체계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그 후 일본과 국내의 지진조기경보 기술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서 일본 도쿄대학교 Hirata 교수의 ‘새로운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진조사연구’ 강연을 시작으로 고려대학교 김중헌 교수가 인공지능 기술의 지진 분야 활용을 위한 기법을 소개하는 등 최근 연구개발 동향이 공유된다.
주제발표가 끝나면 신기술을 활용한 지진정보 고도화를 위한 토론이 이어지며 4차 산업기술 기반의 지진분석 고도화 맞춤형 지진정보 생산과 전달체계 구축 등 향후 국가 지진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연수회가 다양한 지진정보 서비스 실현과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