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공공기관의 사회가치경영 확대를 위한 ESG경영 모색”
“공공기관의 사회가치경영 확대를 위한 ESG경영 모색”
[세종타임즈] 공공기관 간 연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 중심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포럼’이 두 번째 막을 올린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9월 7일 오후 2시부터 ‘사회가치경영과 ESG경영,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라는 주제로 제2회 SORT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며 자료집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이 워킹그룹을 구성해 공동으로 기획 및 운영한다.
제2회 SORT는 공공기관 ESG경영 적용 등 사회가치경영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ESG경영의 추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
제2회 SORT에서는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 가치와 ESG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국내·외 ESG-사회적 가치 현황을 시작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의 ESG경영 사례 및 공공기관의 ESG경영 추진과정의 현황과 고민을 토론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민간부문에서는 POSCO가 기업시민 경영이념과 CCMS 을 기반으로 ESG경영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물 특화 ESG경영으로 물 안전·물 복지 실현이라는 기관의 업과 연관한 ESG경영 체계를 수립·실천하는 사례를 공유한다.
이후 토론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가 기관별 ESG경영 추진 과정에서의 현황과 고민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앞으로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업 관계확대 및 SORT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중심의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마지막 제3회 SORT는 11월 중 개최된다.
2021-09-06
-
사회적경제 종사자 교실 ‘소셜로그온’ 개강
사회적경제 종사자 교실 ‘소셜로그온’ 개강
[세종타임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종사자 온택트 교실 ‘소셜로그온’을 메타버스 플랫폼에 개설하고 수강생 모집을 9월 6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사회적경제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향상 및 성장단계 사회적경제기업의 조직개발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으로 일-학습 병행이 어려운 사회적경제 종사자를 위해 전면 온라인 과정으로 설계됐다.
교육과정은 총 2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과정과 창업 3년 이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조직개발 교육이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종사자의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시공간의 제약과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한다.
온라인 팀 학습 방식을 적극 도입해 강의 위주의 획일화된 사회적경제 교육 방법을 탈피해 조직성과 설계, 사업 전략방향 수립 등 현장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온택트 워크숍 과정도 진행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환경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 이해’, ‘밀레니얼 리더십’과 같은 이슈 특강을 병행한다.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이 능동적인 의사결정으로 조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며 “어려운 시기, 종사자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신청은 사회적경제 교육 플랫폼에서 9월 17일까지 가능하고 문의 전화는 ㈜사회적기업 비전웍스로 하면 된다.
2021-09-06
-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9월 6일 오후 2시,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전략위에서는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20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안건은 서면으로 갈음했다.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은 공공·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SW산업의 클라우드 전환 및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데이터·인공지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은 디지털 뉴딜 2.0의 핵심이자 제조·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트윈’을 주제로 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활성화 및 新시장 창출, 제도개선과 표준화 등을 통해 전 세계적 흐름인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는 전략이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은, 그간의 엄격한 사전규제 기반 적합성평가 제도를 융·복합 및 다품종 소량생산 환경 확대 등 시장 변화와 기업의 책임에 기반한 사후관리 중심의 글로벌 제도 추세에 부응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을 통해, 적합성평가를 사후관리 중심으로 혁신해 기업부담은 낮추고 소비자와 전파환경 안전은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임혜숙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 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및 디지털트윈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규제 부담도 완화해 디지털 뉴딜 2.0의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전략위원회가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6
-
전 국민의 58.4% 1회 이상 예방접종 실시
누적 예방접종건수 대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2.26.-9.4.)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9월 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30,005,459명으로 전 국민의 58.4%, 18세 이상 성인의 67.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중 접종완료자는 17,751,820명으로 전 국민의 34.6%이다.
연령대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접종 기준으로 60대 93.2%, 70대 92.5%, 50대 91.5% 80세 이상 82.6% 순으로 높았고 접종 완료 기준으로는 70대 88.1%, 60대 84.6%, 80세 이상 78.9% 순으로 높았다.
특히 8월 12일부터 시작되었던 60~74세 연령층의 2차접종이 일정대로 추진되면서 60대 연령층의 2차접종률이 80% 이상으로 크게 상승했다.
18~49세 청장년층의 경우, 이미 접종받았거나 다른 대상군으로 예약한 분들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인구 대비 약 83.6%가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전예약 대상자의 예약률은 72.3%이다.
추진단은, 50대 연령층 중 먼저 1차접종을 시작한 55~59세 대상 2차접종이 9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된다고 안내했다.
55~59세 연령층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국의 위탁의료기관 및 예방접종센터에서 mRNA백신으로 1차접종을 받았으며 341.5만명 중 304.3만명이 1차접종을 완료했다.
50~5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는 8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1차접종을 실시해, 362.4만명 중 308만명이 접종받았으며 2차접종은 9월 27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된다.
추진단은 2차접종이 예정된 55~59세 대상자 분들께서는 예약한 일정에 맞춰 접종기관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오늘,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255.2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로써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895만 회분의 화이자·모더나 백신이 공급됐으며 누적 5,754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됐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46,474,326건 중 이상반응은 191,860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41%으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접종 초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신고 사례 중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은 95.7%, 중대한 이상반응은 4.3%이었으며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47%, 화이자 백신 0.33%, 모더나 백신 0.60%, 얀센 백신 0.62%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접종 후 드물지만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또는 길랑-바레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길랑-바레증후군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1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환자는 일평균 1,671.2명으로 전주 대비 1.8% 소폭 감소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 최근 1주간 일평균 1,156.1명으로 전주 대비 3.9%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평균 515.1명 발생해 전주 대비 12.6% 감소했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전국 0.98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1.02, 비수도권은 0.92이었다.
해외유입 사례는 일 평균 38.9명으로 전주대비 9.5% 감소했다.
20대 연령군에서 인구 10만명당 5.6명, 30대 연령군에서 인구 10만명당 4.4명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60세 이상 연령군은 소폭 증가했다.
가족·지인·직장 등 개인 간 접촉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접촉’ 비중은 지속적으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 중 비율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규 집단감염은 총 39건으로 사업장 18건, 다중이용시설 7건, 교육시설 7건, 의료기관 2건, 가족 지인모인 4건, 기타 1건이 발생했다.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389명으로 감소했으며 사망자는 39명으로 전주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9월 1주 위중증 환자 수는 40~50대가 197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이상이 158명, 30대 이하가 34명이었다.
9월 1주 사망자 수는 60대 이상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가 9명, 30대 이하가 1명이었다.
’21년 5월∼7.31일까지 확진자 총 77,144명 중 백신 미접종자는 92.2%, 1차 접종자는 6.1%, 접종완료자는 1.7%이었다.
위중증 및 사망자는 1,707명이었으며 미접종자 89.4%, 1차 접종자 9.55%, 접종완료자 1.05%이었다.
60세 미만에서는 미접종자 98.3%, 1차 접종자 1.36%, 접종완료자 0.34%이였으며 60세 이상에서는 미접종자 79.8%, 1차 접종자는 18.34%, 접종완료자는 1.82%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內 확진자 및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사적모임 기준 완화, 초중고교 등교 확대 및 대학교 개강 등으로 확진자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9월 1일 코로나19 유행 이후 수도권 내 최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다소 잠잠해지던 수도권 유행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는 휴가철 다소 감소하던 수도권 내 이동량이, 휴가 복귀 후 다시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유행이 지속될 경우 추석 연휴 이동으로 인해 비수도권으로 재확산될 것이 우려된다.
이에 방역 당국은 불요불급한 회식·모임 자제, 사적모임 기준 철저 준수, 의심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지역 및 유흥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수시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무관용 처분, 확진자 발생 다수 시군구 주요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9월 1주에는 전체 확진자의 15.2%를 차지하는 등 외국인 감염이 지속 확산되고 있다.
외국인 확진자가 다수 발생되는 일부 시군구 지역은 최근 확진자의 50% 이상이 외국인으로 외국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외국인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들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자체별 위험지역·대상 선정해 특별 방역 대책 마련하고 지자체 자율접종을 통한 외국인 예방접종을 실시 중이다.
또한, 고용부·법무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 및 예약 등을 지원하고 모범사례 공유·전파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신속히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금일부터 식당·카페·가정에서 4단계 지역은 접종완료자 포함 6인, 3단계 지역은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더불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가능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했다.
이로 인해, 가족, 지인·친구, 직장 동료 등 모임이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산발적 전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모임 인원 기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최근 PC방, 코인노래방 등 학교 외부 활동을 통해 감염되어 학내 및 다른 가족으로 전파하는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며 9월 들어 초·중·고교 등교 확대 및 대학교 개강에 따라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교육현장에서 마스크 쓰기·주기적 환기 등 학교 방역조치를 지속하고 학교 외부 사적 모임 지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보고된 대형 의료기관 집단감염 사례에서 추가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으며 점검 결과 환기설비 운영 미흡 등 관리상 취약점이 발견됐다.
정부는 의료기관 관리실태 선제점검 실시, 자체 점검·관리 체크 리스트 및 환기·공조시설 운영지침 등 마련·배포, 간병인·보호자 대상 예방접종 실시, 의료 관계자 추가접종 검토 등을 추진하고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력 체계를 가동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접종기관은 백신을 입고일 순으로 사용하고 접종 전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mRNA백신은 백신의 자체 유효기간과 별개로 백신 수송박스에 부착된 냉장 유효기간을 확인 후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추진단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수송박스에 선입선출 경고문을 부착하고 접종기관별 보유 백신의 유효기간을 전수 점검한다.
또한, 접종기관이 백신별 냉장 유효기간을 인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자체·의료계와 오접종 주요사례를 지속 공유하며 접종기관별 오접종 방지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전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까지 보고된 오접종은 총 접종 4,647만 중 1,386건으로 백신 종류 및 보관 오류 806건, 접종용량 오류 282건, 접종시기 오류 141건, 대상자 오류 108건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다.
2021-09-06
-
소방청, 벌 쏘임 사고 ‘경보’ 발령
소방청, 벌 쏘임 사고 ‘경보’ 발령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9월 7일 9시를 기해 벌 쏘임 사고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에서 하루 평균 80건의 벌 쏘임 사고 구급출동이 있었다.
이는 8월 하루 평균 40건보다 100% 급증한 수치이다.
지난 7월 30일 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이번 조치는 이를 경보단계로 상향하는 것이다.
벌 쏘임 사고 급증은 추석을 맞아 벌초·성묘를 하려는 사람들과 산행하기 좋은 가을철이 되면서 등산객이 늘어나 벌과의 접촉이 많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5년간 44명이 벌 쏘임으로 사망했는데, 그 중 18명이 9월달에 벌에 쏘여 사망했다.
벌초 또는 여가활동 중 벌에 쏘여 사망한 사람은 22명으로 50%를 차지했다.
올해도 9월 6일 현재까지 벌 쏘임으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최근인 지난 4일에는 전남 여수에서 벌초를 하던 7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사망했다.
소방청 배덕곤119구조구급국장은 이번 경보 발령과 함께 전국 각 소방관서에서도 벌 쏘임 사고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벌초 등 야외활동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2021-09-06
-
보안 강화를 위한 한걸음 ＂망분리 완료＂
보안 강화를 위한 한걸음 ＂망분리 완료＂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8월 24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망분리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 망전환을 시행했다.
망분리란 내부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외부로부터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를 대응하기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한 것을 의미한다.
망분리 PC에서는 일반 USB 사용이 불가하고 보안 USB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업무망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고 인터넷망에서는 자료 편집이 불가해 전산장비 보안이 한층 더 강화된다.
아울러 서부지방산림청 청사 건물에는 각 층마다 무선랜차단기가 설치되어 와이파이나 핫스팟 연결이 불가해 외부로부터 해킹에 안전하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망분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서부지방산림청의 전산장비 보안 및 사이버 태러 대응에 한걸음 내딛었으며 평시에도 직원들에게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9-06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참여 기관 모집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참여 기관 모집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지자체의 공모 신청을 산림청을 통해서 받는다고 밝혔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산림신품종을 활용해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추진 사업비는 개소 당 25억원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2019년에 시작해 지금까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다.
2023년까지 8개 사업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2년도에 착수할 2개의 사업지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운영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하게 되는데 국유림 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산림신품종을 재배해 가공·판매할 수 있다.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기존에는 현금 수납만 가능했으나 산림청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으로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재배단지 운영 주체인 8개 사회적협동조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공모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재배단지 운영주체가 산림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06
-
예결특위 강득구 의원 “소상공인 임대료 고통, 임대인과 금융기관이 분담하자”
예결특위 강득구 의원 “소상공인 임대료 고통, 임대인과 금융기관이 분담하자”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6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임대인과 금융기관을 아우르는 임대료 고통분담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강득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여태까지는 고통의 90% 이상을 임차인이 전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이제 임대인, 금융기관까지 포함해서 임대료를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과 설득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제안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특별한 계층에 고통이 집중될 때 정부 재정으로 그 분들을 돕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고통을 일부씩 나눈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텐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토론해주시면 좋겠다 정부도 입장을 정리해서 내겠다＂고 화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명동이나 대구 수성구도 좋으니 한 번 가보시라. 저는 안양에 살면서 안양1번가에도 자주 가보는데, 상가가 비어있는 곳이 점점 눈에 들어온다＂면서 ＂상생의 차원에서 임대인들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적극적 관점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예결위 질의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더 과감한 손실보상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2020년 대한민국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로 2단계 상승했고 1인당 GDP는 처음으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다 그 어느 시기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나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성과와 달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무려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며 ＂자영업자를 750만명으로 봤을 때, 약 300만명에 해당하는 숫자＂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헌법 제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밝힌 뒤 ＂영업권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헌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들과 정부의 인식의 편차는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장에서 듣는 이 분들의 말씀이 너무 아프게 다가온다＂면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야말로 상상력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2월 강득구 의원은 소상공인이 집한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임차료 청구를 제한하고 금융기관은 임대인의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등 임차인과 임대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향후 국회 토론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임대료 고통 분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06
-
이낙연, 금융노조-의협 등 직능단체 만나 현안 청취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6일 직능단체인 금융노조와 의협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지율 상승을 위한 대국민 행보의 속도를 올린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전국금융산업노조를 방문해 박홍배 위원장 등 집행부를 만나 정책제안서를 수령하고 현안을 청취한다.
특히 노동이사제,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 전자금융거래법 처리 과정 문제 등의 실질적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 1시 반에는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을 방문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회장단을 면담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분야 공약을 설명하고 의협이 내놓은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을 신설 필수의료 의료분쟁 비용을 지원 의료기관 의료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제 도입 등을 논의한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이 공약으로 내놓은 주치의제도와 최근 법안이 통과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시행에 관해 의협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미비점 보완을 약속할 예정이다.
오후 2시 반에는 육군 대장부터 사병대표까지 각 계급/계층의 국방안보분야 전문가들이 모인‘新국방안보특위’의 이 후보 지지 선언에 참석해 인삿말을 할 예정이다.
新국방안보특위’는 이 후보가 대한민국을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역사인식과 통찰력을 갖춘 후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위는 또 이 후보가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포용력과 인품,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충분한 국정운영 경험과 투철한 안보관을 가진 후보라고 판단해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2021-09-06
-
이낙연 “대구경북 메가시티, 대한민국 新제조업 수도 만들겠다”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대구와 경북을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고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삼아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대한민국의 新제조업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발표한 ‘대구·경북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대구와 경북은 20세기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대구·경북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전통 제조업을 떠받치고 있다.
이제 대구·경북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도약을 위해 준비할 때”며 이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권역별로 대구광역시는 대한민국 신산업의 중심지로 경상북도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농업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新제조업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후보는 먼저 전통 제조업에 I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혁신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우리나라 성장과 수출에 크게 기여해온 전통적인 제조업 지역인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제조업 수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IMF를 거치면서 또한 싼 임금의 노동력을 찾아 지역기업들이 한둘 떠나면서 대구경북 제조업의 위상이 축소됐다고 이 후보는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의 전통 제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ICT와 AI 등 신산업과의 융복합을 지원해 전통 제조업은 최적의 생산 공정을 구축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을, 제철산업은 새로운 수소경제와 연계하는 신사업 부문 발굴을, 자동차 부품산업은 전기차 전장부품으로의 전환을, 그리고 섬유산업은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을 지원해 전통 제조업과 신기술이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로 대구·경북의 전략산업 지원을 통해 미래에도 변함없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의 미래 먹거리인 로봇, 바이오메디컬, 전기차, 물 산업 등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와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해 한국 로봇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립 안동대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SK바이오와 대구 뇌과학연구소 등을 연계해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육성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전기차 부품-완성차-충전기로 확장하고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양극재 생산을 위한 상생형 구미 일자리는 올해 안에 착공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물 재이용, 해수 담수화 및 ICT 연계 상하수도 인프라 혁신 등 차세대 물 산업을 육성하고 농업과 수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해 미래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인재 육성 지역 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마련 광역교통망 구축 메가시티 출범을 위한 정부 기구 및 예산마련 등의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대구·경북권 거점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연간 연고대 수준까지 늘리고 2025년까지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드는 것을 포함해 거점 국립대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학위를 전면 도입하고 AI·블록체인·빅데이터 관련 혁신인재 육성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K-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해 혁신도시-지방대학-지역기업-민간이 함께 대구·경북 전략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균형뉴딜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이와 함께 新제조업 수도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2028년에 차질 없이 개항하도록 추진하고 대구공항 종전부지는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시티와 금호강을 이용한 수변도시로 이전지역은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다양한 지원시설을 적기에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신공항 연계 철도인 서대구~신공항~의성, 김천~신공항~의성 구간 건설 및 신공항 연계 도로인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완성하기 위해 정부 기구와 예산을 마련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단’을 설치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관련 지원계정과 혁신성장촉진보조금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이다.
또 규모를 키우려는 향토기업 추가 지원 수도권 내 본사를 메가시티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년간 전액 감면 및 지역인재 채용 시 이전기업에 4대 보험료 5년간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최소 1조원 이상의 소멸위기 대응 계정 마련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경북지역 지방소멸 적극 대응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메가시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구·경북 메가시티 운영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편하고 현행 21%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대 12조 원의 지방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의 신라, 불교, 유교, 서원문화 등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을 더 잘 보존하고 가꿔 세계가 함께 하는 문화유산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과 함께 2038년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를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동서 화합의 힘과 자랑스러운 대구·경북의 세계문화를 아시아 전역에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2021-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