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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이 보다 편리해진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병들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지원금 군인 신청·지급 방안’을 각 부대와 자치단체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가구 전체의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았으나, 이번 국민지원금은 성인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게 됨에 따라 세대주가 아닌 군인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인의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의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일반 국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군인이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군인의 지원금을 대리신청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군인이 국민지원금을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직접 신청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상 우편물 발송 등이 번거로울 수 있음을 고려해, 대리신청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군인과 그 가족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감안해,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해 신청 가능토록 개선했다.
단, 이러한 예외는 군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때는 위임장과 함께 현역병 개인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도 사진 등으로 제시해야 한다.
한편 1인 가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리신청이 곤란한 군인 등을 고려해 우편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인이 우편을 통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대상인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국민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인 절차와 서식 등을 자치단체에 안내할 예정이며 국방부도 이러한 내용을 각 부대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과 그 가족들이 국민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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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아마존에 지역전용관 개설하고 드론으로 농촌 일손 도왔다
전남 아마존 브랜드관 소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1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 9곳을 선정해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심사단’과 함께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활용 실적 및 중점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성과점검 결과,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6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광역단체에서는 경기도를 비롯한 충청북도와 전라남도가 선정됐다.
기초단체의 시 부분은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가, 군 부분은 충북 진천군, 경남 고성군이, 구 부분은 광주 광산구, 부산 북구가 각각 선정됐다.
먼저, 우수 광역단체로 선정된 경기도의 ‘민원 사전컨설팅’과 충북도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전남도의 ‘지역 농수산식품 글로벌 판로확보’ 등은 지역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는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의 운영 횟수를 연 1번에서 2번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민원 사전컨설팅’을 추진한 공을 인정받았다.
충북도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등을 운영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용역과 관련 예산절감, 효율적 사업 추진,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등을 고려한 통합 발주로 약 6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
전남도는 글로벌 플랫폼인 아마존에 ‘전라남도 전용 브랜드관’을 개설해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의 판로를 확대했다.
기초단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용인시는 관내 중소기업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해 비대면 수출상담실을 운영해 참여기업 50여 개를 대상으로 상담실적 231건, 계약실적 5억 6천만원의 성과를 창출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신청 없이도 통신비 등 자동 감면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해 민간전문가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경기도 수원시의 ‘다회용 수송 포장재 사용 사업’, 충북 진천군의 ’드론 활용 벼 직파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 경남 고성군의 ’태양광 발전 시설 임대료 지원‘, 부산 북구의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보행로 개선‘ 등이 선정됐다.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9개 기관에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11월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오는 연말,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제도 운영실적과 중점과제 추진성과를 점검해 우수 지자체 9곳을 추가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규제를 극복하며 주민들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역, 민생·경제 분야 중점과제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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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54명 읍·면·동장 모여 국정과제 추진방향 논의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전국 17개 시·도 읍면동장 354명이 참여해 국정과제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8일 ‘읍면동장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자체의 역할 인식 제고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통으로 당면한 주요현안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17개 시·도 읍면동장 354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이 자리는 차관 환영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발전방안, 한국판 뉴딜 2.0 이해, 자치분권 2.0 과제 등으로 진행된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윤태범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 최근열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 위원,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과장의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환영사에서 자치분권 2.0 시대 주민 중심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강조한다.
읍·면·동은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의 최일선 현장으로 생활자치와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데 읍·면·동장의 중요성과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공유 및 발전방안’특강에서는 주민자치계획,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공유한다.
이어서‘한국판 뉴딜 2.0의 이해’를 주제로 지역균형 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 한국판뉴딜 2.0 추진전략과 지역확산 및 연계를 위한 지자체 역할 정립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자치분권 2.0의 의미와 향후과제’특강에서는 주민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등 지방자치법 개정내용과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위한 읍·면·동장의 역할에 대해 소개한다.
자치인재개발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주요 현안과제를 읍·면·동장과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이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장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읍면동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곳이다”며 “읍면동장이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하고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추진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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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9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의료비 지출 시 지원한도 초과로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80%로 대폭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한다.
재난적의료비는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왔으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었다.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한도는 연간 3,000만원으로 상향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지원한도인 2,000만원으로는 신청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미치지 못해, 지원금액이 신청자의 기대보다 낮은 측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9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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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세대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 강화에 나선다.
과기정통부, 5세대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 강화에 나선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9월 7일 오후 5G 특화망 지원센터에서 “5세대 특화망 전문가 간담회 및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5세대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및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5세대 특화망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특화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이 주재한 5세대 특화망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한국전력공사, 네이버랩스, HFR 등 산업계에서 참석해 5세대 특화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동구 5세대 토론회 집행위원장은 5세대 특화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5세대 특화망 대표 서비스 모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특화망 지원센터와 민간 협·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동통신산업이 정보통신기술산업과 수요산업까지 하나의 틀로 정책이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성륜 연세대학교 교수는 5세대 특화망간 간섭문제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이문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대학에서 연구한 무선통신 혁신 기술 연구기술의 검증을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각각 제시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네이버랩스, 한국전력, HFR 등의 산업계에서는 5세대 특화망 주파수 상시 공급체계, 5세대 특화망 주파수 심사조건 간소화, 5세대 특화망에 eSIM 도입, 5세대 특화망 민간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등 수요기업이 5세대 특화망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조경식 2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관련 전문가 및 산업계가 함께 노력하고 협업하는 것이 5세대 특화망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5세대 특화망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이어 열린 5세대 특화망 제도 설명회에서는 수요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5세대 특화망 주파수의 공동사용 방안, 기술기준 주요내용, 주파수 할당 및 지정 절차, 5세대 특화망 구축·이용 지침) 등을 설명했다.
인접 지역의 5세대 특화망 사업자가 간섭없이 특화망 주파수를 공동사용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 통신구역 범위를 사전에 설정해 이용하되, 일부 영역이 겹치는 경우에는 상호 조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한편 간담회와 제도 설명회에 앞서 사전행사로 ‘5세대 특화망 지원센터’ 설립을 기념하는 개소식도 함께 이루어졌다.
‘5세대 특화망 지원센터’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산하조직으로 세종시에 설치되며 전문성 부족으로 특화망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비통신기업 등 수요기업이 5세대 특화망 도입에 필요한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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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공무원 ‘디지털 인사관리’ 어떻게?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한국, 중국, 일본의 중앙인사행정기구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디지털 인사관리 방안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사혁신처는 7일 ‘13회 한·중·일 국제 학술 토론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국 인사처와 중국 국가공무원국, 일본 인사원 등 3개국 중앙인사행정기구 고위직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인사관리’를 주제로 열렸다.
코로나19 속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사관리 대응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한·중·일 국제 학술 토론회’는 지난 2005년 서울에서 개최된 3개국 인사장관 회의에서 체결한 인사행정 협력 교류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각 국의 인사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한국과 중국, 일본이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유연근무 및 디지털 인사관리시스템’을 소개했다.
공직사회 내 재택근무와 영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 방식이 빠른 속도로 안착되는데 한국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시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국가 세금 및 세법 등을 책임지는 국가세무총국이 공무원 채용과 인재개발, 성과평가, 승진 등 인사관리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발표했다.
일본 인사원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사용하는 인사관리와 보수시스템을 설명하고 공무원 채용과 인재개발에서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사례를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각 국의 디지털 인사관리 사례에 대한 발표 이후 시사점 등에 대한 온라인 실시간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최재용 인사처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발표하고 논의한 현안들은 향후 각 국의 디지털 인사관리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중·일 3국이 인사행정 협력 교류를 통해 상호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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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해외 전파관리 기관과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중앙전파관리소, 해외 전파관리 기관과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아시아·남미·아프리카의 전파관리 기관과 글로벌 전파관리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7일~8일 양일간 온라인 화상회의로 ‘2021 글로벌 전파관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중앙전파관리소가 14개 전파감시 MoU 체결국과 함께 글로벌 전파관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개최하는 첫 번째 행사로 향후 매년 개최해 전파관리 분야 개도국 지원을 통해 개도국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전파관리 역량 홍보 및 전파관리 분야 국내 기업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틀간 진행되는 포럼에서 위규진 아태전기통신협의체 아태지역 준비그룹 의장이 ‘ITU가 지원하는 국제 전파관리’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전파관리의 흐름’, ‘전파감시의 현재’와 ‘미래’, ‘국제협력’의 네 개 세션과 참여국 특별 세션을 통해, ITU 본부 및 아태지역 사무소, 중앙전파관리소, ETRI, KISDI, KCA, NIPA, TTA 및 업계의 발제와 토론, 4개국 전파관리 기관의 현황 발표가 진행된다.
포럼 주요 내용으로 첫날은, 국제기구의 최근 표준화 이슈 및 전파관리 주요의제, 개도국 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국내 전파관리 현황 및 전파감시 기술 및 5G 무선국 검사기법 등을 소개·논의하고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전파감시기술 연구·개발 현황과, 국가간 위성 공동탐색 협업, 전파관리 분야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협력 사항을 논의한다.
또한, 전파관리 분야 국내 기업 및 제품 홍보 사진영상과 간행물을 포럼 홈페이지 내 소개해 국산 전파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전파관리소 이상훈 소장은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로 혁신적인 융·복합 서비스의 출현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전파의 효용성과 중요성, 안정적 공급·관리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세계적 현안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파의 역할도 모색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글로벌 전파 관리 현안, 각국의 전파관리 활동과 성과, 경험과 지식 등을 공유하고 상호간 공동 이익을 달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국제기구 활동, 업계 해외 진출 지원 등 전파관리 국제협력 플랫폼 역할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의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기관 본연의 역할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종료 후 중앙전파관리소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요 프로그램 녹화 영상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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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보안기술로‘안심지능형점포’시대 연다
지능형점포의 보안위협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뉴딜 ‘K-사이버방역’의 일환으로 지능형점포의 보안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해 실증한 ‘안심지능형점포’를 개점한다.
‘안심지능형점포’는 사용자인증에서 출입, 구매, 결제까지 자동화된 점포기술에 융합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지능화된 물리보안 기술을 통합해 보안이 강화된 가게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대면 지능형점포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융합보안 기술을 적용한 ‘안심지능형점포’의 실증모형을 ’21.9.7. 공개했다.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안심지능형점포를 실제 개점해 물리적·기술적 보안조치를 하는 등 보안성을 향상시킨다.
출입통제/사용자인증 단계에서는 인증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해 출입자 신원을 확인하고 인가된 사용자만 출입토록 통제하고 지능형 영상인식으로 따라들어가기 등 부정입장을 방지한다.
동선추적/행위인식 단계는 폐쇄회로텔레비전와 라이다 감지기를 연동해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켜 사람의 이동선을 따라 구매행위, 이상행위, 긴급상황을 감지해 상품 및 인명과 시설 피해를 방지한다.
감지기 작동 단계는 카메라나 화재감지, 움직임감지 감지기 등 각종 사물인터넷 기기에서 전송되는 데이터 등 보안을 확인한다.
결제 단계는 결제정보 위변조, 결제우회 등 보안위협을 제거한다.
연말까지, 쓰러짐이나 불법침입 등 이상상황을 인공지능 기술로 학습하고 정상운영 상황에서 기기나 장비의 취약점을 개선·보완하고 소상공인 운영 점포의 피해 방지를 위한 보안모형을 개발해 점포 창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안심지능형점포’가 선진국 솔루션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보안성이 높은 성능을 제공하도록 해 인공지능·융합보안이 결합된 물리보안 솔루션을 세계 신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능형점포의 핵심 보안기술인 영상 인식, 시각화 처리, 기계학습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지능화 물리보안 솔루션을 실운용 상황에서 시험하는‘지능형점포 보안기술 가늠터’를 ’21.12월말까지 구축한다.
지능형점포에 특화된 보안기술 가늠터에서 물리보안 기술을 고도화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2년부터 물리보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물리보안 통합플랫폼 개발’과 ‘차세대 물리보안 핵심소자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으로 첨단 융합보안 기술이 지능형점포에 적용되면서 비대면 신시장을 열고 있다”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는 지능형점포의 보안모형과 보안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적용하고 야간 등 취약시간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도 지원해 디지털 보안 신시장을 창출해 나겠다”고 밝혔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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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1차접종률 전 국민 60% 넘어
주별 7~24세 연령대별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발생률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9월 7일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누적 1차접종자가 전 국민의 60%를 넘었으며 18세 이상 성인의 69.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기준 1차접종자는 30,878,725명으로 전 국민의 60.1%이며 이 중 18,508,241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특히 어제 하루 동안 약 136만명이 예방접종을 받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래 일일 최대 접종자수를 경신했다.
연령대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접종 기준으로 60대가 93.3%로 가장 높았으며 접종완료 기준으로는 70대가 88.4%로 가장 높았다.
특히 50대 이상 1차접종률이 90% 이상이고 18~49세 접종은 사전예약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어제부터 50대 연령층의 2차접종이 시작된 만큼, 50대 이상 고위험군의 접종완료율도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누적 1차접종자수가 4월 3백만 달성을 시작으로 6월 1천만, 8월 2천만, 9월 3천만을 달성함에 따라 그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8월 26일부터 시작된 18~49세 청장년층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잔여백신 접종도 매일 일정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추석 전까지 3,600만명 1차접종 목표는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백신 도입, 배송, 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접종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 안전하고 편리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해, 확진자가 이용한 고위험시설 방문자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절차를 마련해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QR정보를 활용한 접촉자 추적조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역학조사지원 시스템을 개선해, 확진자 이용시설 파악 소요시간을 기존 0.5일에서 5분으로 단축했고 원클릭으로 확진자 이용시설 방문자 명단을 신속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시설 소재지 정보 및 고위험시설 여부를 손쉽게 구별가능하게 개선해,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우리나라의 주간 발생률, 주간 사망률, 누적 치명률은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WHO기준 우리나라는 100만명당 주간 확진자가 231명이며 미국은 3,450명, 독일이 842명, 이스라엘은 7,692명으로 주요 국가들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일본은 1,074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100만명당 주간 사망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1명이며 미국은 25명, 영국은 11명, 이스라엘은 21명인 상황이다.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에서 최근 증가세가 보이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누적 치명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0.9%로 이스라엘 다음으로 낮은 수준으로 보고됐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초·중·고교 등교 확대 및 대학교 개강 등으로 대면접촉이 활발해 짐에 따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안내와 함께 발생상황과 예방접종 효과를 발표했다.
발생률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대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19~24세였으며 다음은 중·고등학생 연령인 13세~18세이고 초등학생 연령대의 경우 가장 발생률이 낮았다.
환자발생은 6월 하순인 26주차부터 증가해 8월 중순인 33주차까지 지속되다가 이후 정체 또는 소폭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2주 주요 집단발생은 총 19건으로 고등학교 9건, 대학교·학원 각 3건, 초등학교·중학교 각 2건이었고 집단발생 1건당 확진자수는 16.1명이었으며 집단발생 사례 중 약 60%가 학교 또는 학원 내에서 발생했다.
특히 PC방, 코인노래방, 학원 등 학교 외부 활동을 통해 감염되어 학내 및 다른 가족으로 전파하는 집단감염 사례도 다수 발생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16~18세 및 19~24세 연령군에서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코로나19백신 감염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높은 감염예방효과가 나타났다.
16~18세에서 감염예방효과는 98.4%, 19~24세 감염예방효과는 92.4%였다.
방대본은 “아직 학생연령층에서 예방접종 완료인구가 제한적인 한계는 있으나, 학생연령층 초기분석에서도 높은 예방효과가 확인된 점은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상황은 다음과 같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분석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1주일간 변이바이러스 분석률은26.2%이다.
최근 1주 국내감염 사례의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97.3%로 전주 대비 2.5% 증가했고 델타형 변이의 검출률은 97.0%로 전주대비 2.7% 증가했다.
추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3,091건으로 ‘20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총 23,388건이다.
9월 1주 해외유입 사례 1명 및 이 확진자와 접촉한 국내감염 사례 2명에서 감마형 변이가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의 효과 평가 목적으로 실시 중인 백신 접종 후 ‘돌파감염 추정’ 사례 현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누적 돌파감염 추정사례는 국내 접종완료자 975만 1,718명 중 0.040%에 해당하는 3,855명으로 30대가 0.092%로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얀센 백신 접종자 중 발생률은 0.131%,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중 0.042%, 화이자 백신 접종자 중 0.023%, 모더나 백신 접종자 중 0.008% 순이며 교차접종자 중 발생률은 0.019%이었다.
변이바이러스 분석을 완료한 1,261명 중 82.6%에서 주요변이가 확인됐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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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재부 1차관,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출범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출범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탄소중립으로 대변되는 산업환경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선제적인 기업의 사업구조개편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유지·강화 및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전환과 이를 통한 충격 최소화가 매우 긴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7.22일 ‘한국판 뉴딜2.0’ 제도개선 과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마련·발표했고 동 대책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월 발표한 대책의 주요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공정한 노동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22년도 정부 예산에 관련 사업들이 대폭 확대 반영된 만큼, 이를 토대로 세부 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중진공 사업전환 융자자금을 포함, 사업재편·전환 기업 지원을 위한 0.5조원 규모의 융자·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며 사업재편의 성공을 위해 핵심적인 R＆D 자금도 대폭 확대되고 사업 재편·전환 컨설팅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지원을 위한 기반이 확충됐다.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서는 장기유급휴가 훈련, 산업구조대응 등 특화 훈련 등 직무전환 훈련 사업들이 대규모로 신설 됐으며 이를 통해 내연차·석탄 발전 등을 포함한 산업전환 분야 종사자 15만명에 대한 직무전환, 전직지원 뒷받침 등 노동전환을 지원할 것이다.
세제지원을 위해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기간 축소와 함께 M＆A 활성화 지원을 위한 주식교환형 전략적 제휴 과세이연 일몰 연장 및 기술혁신형 M＆A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등 주요 사항들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재편·전환 기업의 금융수요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사업재편기업 융자 프로그램을 활용, 금리우대 등을 통해 설비투자·M＆A 등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금년도에 1천억원 한도로 P-CBO 우선편입 및 적극적인 심사를 적용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공정한 노동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재편·전환의 적용범위·대상 확대 및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활력법” 및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의 연내 개정안 마련을 준비 중이며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은 금년 중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억원 차관은 2030 NDC 법제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예정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계의 지원 수요에 대한 대응 및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업계·노동자의 원활한 전환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상황에서 최근 선제적 사업구조 재편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도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부처가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공정한 노동전환의 면밀한 제도 구축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업·노동자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부분과 고용 부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지원단 및 지원기관간 정보교환 및 정책 조합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최적의 제도 설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일 회의에서는 전략적·통합적 수요발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 1분기중 ‘사업구조개편 종합 지원센터’ 및 노동전환 지원센터·분석센터의 공식 개소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고 범부처 협의체인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이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산하에 사업구조개편 지원분과와 노동전환지원분과를 구성·운영해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과제별 진행 상황들을 지속 점검하면서 관계부처간 연계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사업구조개편과 노동전환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