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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관, 에너지혁신기업 ‘스탠다드에너지’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9월 6일 오후 대전 유성구 소재 스탠다드에너지를 방문해 바나듐이온배터리 기술현장을 시찰하고 에너지혁신기업 대표들과 에너지신산업 육성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20.9월 산업부가 발표한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에 따라 추진한 사업화 R＆D의 성과를 확인하고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갈 유망 에너지 기업을 발굴하는 첫 번째 현장행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스탠다드에너지는 이차전지, ESS, 전기차충전시스템 등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부 ‘기술혁신형강소기업육성사업’ 과제의 주관기관에 선정되어 바나듐이온배터리 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한 바 있다.
아울러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뱅크벤처스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세계경제포럼 ‘테크놀러지 파이오니어 2021’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에너지혁신기업 대표들은 공공조달과 연계한 판로 확대, 에너지혁신기업-대기업-공기업간 긴밀한 협업체계 및 동반 성장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수요관리, ESS,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과 사업 경제성 제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22년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전년 대비 2.7% 증액할 방침이며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는 에너지 신사업모델 창출·육성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 투자 촉진 및 공공조달과 연계한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해 에너지혁신기업-벤처캐피탈-대기업-공기업간 민간 협의체 구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탄소중립은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혁신기술 확보 시 무한한 시장선점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R＆D 전략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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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 정조의 수원화성 야간군사훈련을 실감형 콘텐츠로 재현
수원화성 증강현실 야간군사훈련 콘텐츠 실행 화면
[세종타임즈]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조선 시대 기록화인 ‘화성원행도병’의 8폭 병풍 중 군사훈련이 표현된 ‘서장대야조도’를 바탕으로 복식·기물·지형·건축·훈련 절차를 고증하고 이를 3차원 입체로 시각화한 증강현실 실감 콘텐츠를 개발했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은 정조의 원대한 정치적 포부가 담긴 전략 도시였으며 ‘화성원행도병’은 1795년 정조가 화성에서 거행한 행사를 담아낸 기록화다.
그 중 ‘서장대야조도’는 1795년 윤2월 12일 장용외영 군사들과 화성 주민이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진행한 수원화성 성곽 방어훈련을 묘사한 그림이다.
근래에도 ‘화성원행도병’이나 ‘서장대야조도’를 디지털로 구현한 영상제작 등 사례들이 있었으나, 훈련에 참여한 전체 군사들의 복식과 기물을 상세히 고증하고 군사훈련의 규모와 군사 배치까지 고려해 증강현실 3D로 시각화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서장대야조도’의 증강현실 실감 콘텐츠는 조선왕실 행사의 단편적인 모습을 획일적으로 보여주는 기존의 사례들보다 심도 있는 고증을 통해 사용자가 다양한 조선 시대 군례에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야간에 진행된 군사훈련을 증강현실로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연구·개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에게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자 복식인 갑주·융복·군복·마부복, 평상복 등 14종 163건과 국왕의 위의를 상징하는 기물 26종, 군영의 무위를 상징하는 깃발 49종, 기타 무기와 군영 기물 등 총 108종을 고증했고 그 결과를 3D 형태로 증강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수원 화성 건축물들의 축적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3D 데이터가 제작됐으며 ‘서장대야조도’의 구도 분석, 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한 지형 복원을 거쳐 그림과 유사한 지형모형을 제작했다.
본 야간군사훈련 증강현실 콘텐츠는 실제로 제작된 지형모형에 태블릿의 카메라를 비추면 고증된 가상 3D콘텐츠들이 증강되고 1000명 이상이 참여한 군사훈련 모습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증강된 개별 병사와 기물 콘텐츠를 태블릿 화면을 만지며 새롭게 고증된 정보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콘텐츠는 오는 9월 9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1 국제문화재산업전에서 전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통문화 콘텐츠를 선도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디지털 콘텐츠로 재현한 ‘서장대야조도’가 문화유산과 디지털 분야의 학제 간 협력과 융복합에 대한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정부혁신의 하나로 학제 간 융합을 통해 전통문화 콘텐츠를 꾸준히 창출하고 가상증강 현실, 확장 현실,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전통문화를 알리는 디지털 문화유산 전문가를 양성해 나갈 것이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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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공정 전문인력양성 본격 첫발을 내딛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9월 6일 11시 30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기념도서관에서 K-NIBRT 교육프로그램 개강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강 기념식은 K-NIBRT 사업단장인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하연섭 부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아일랜드 NIBRT CEO 다린 모리시의 축사,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의 기조연설, K-NIBRT 정진현 교육센터장의 교육과정 소개 등으로 구성됐으며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K-NIBRT 사업단 등 관계자가 오프라인 현장에 참석했으며 백신특화과정 1기 교육생 48명 등 7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K-NIBRT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사업으로 아일랜드 NIBRT와 계약해 실제 바이오공정과 유사한 규모의 제조품질관리기준 교육장에서 실습 중심 교육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2025년까지 총 600억원을 투입해, 현재 건축 중인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완공 후 정식 개소되는 2024년부터 연간 2,000명 이상 인력을 양성한다.
K-NIBRT 교육을 이수하면 아일랜드의 NIBRT를 수료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수료증을 받게 되는데, 이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바이오공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내 최초이다.
K-NIBRT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백신특화과정과 항체의약품과정으로 구분된다.
백신특화과정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mRNA 백신 공정 전문인력 120명 양성을 목표로 9월 6일부터 4차례에 걸쳐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백신특화과정은 정부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구체화하는 첫 단계 사업으로서 백신 생산 수요가 급증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한 백신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제2차 추경예산으로 편성됐다.
K-NIBRT 항체의약품과정은 11월 22일부터 비학위과정 교육을 진행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120명을 양성하는 등 올해 총 240여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2022년에는 백신특화과정 120명, 항체의약품과정 180명 등 300여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NIBRT 교육대상은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구직자와 재직자를 포함한다.
이론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선발된 교육생에게는 연세대학교에서 기숙사 시설을 제공한다.
현재 K-NIBRT 백신특화과정 2기 교육 신청 및 접수가 진행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K-NIBRT 사업단에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뒷받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K-NIBRT 백신특화과정을 통해 국제 수준의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에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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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9월 14일부터 실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9월 14일부터 실시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9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임신부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무료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은 약 1,460만명으로 전 국민의 약 28%에 해당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진행되고 있어, 대상군별·연령별 접종시작 시기를 달리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의료기관별·날짜별 접종을 분산해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기간은 예방접종 실시기준, 접종 후 항체생성 및 지속기간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기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정했다.
오는 9월 14일부터 생애 첫 인플루엔자 접종 어린이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본격 실시한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은 사업 초기에 접종자가 집중되므로 안전한 접종을 위해 10월12일 만 75세 이상부터 연령대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지원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은 현재 21,596개소이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이나,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조회 가능하다.
인플루엔자 접종이 집중되는 시기에 분산접종을 위해 어르신 예방접종은‘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예약·접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접종가능 인원이 제한되니 방문 전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기관 방문 시 무료예방접종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이 필요하다.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은 약 2,680만 도즈가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공급될 계획이며 국가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1,460만명으로 이 중 어르신 예방접종 물량은 정부가 총량 구매 후 의료기관에 공급하며 어린이·임신부는 의료기관이 자체 구매한 백신으로 접종을 진행한다.
인플루엔자 백신 수송 과정 중 콜드체인 이탈사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절기에는 다수의 백신 조달업체와 유통전문업체를 통해 백신 공급 및 유통을 실시하고 사전에 백신의 체계적 보관 및 수송 관리를 위한 유통계획 수립 및 유사시 신속대응 방안 마련, 물류창고 및 수송 관계자 등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조달업체 및 유통업체 대상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안전한 백신 운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별 백신 부족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전국 각 보건소용 비상대응 물량을 준비해 긴급한 접종 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20-’21절기 인플루엔자 발생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철저한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유행기준 이하로 발생했고 인플루엔자 입원환자 수와 항바이러스제 처방현황도 지난 절기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번 절기에도 인플루엔자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한 접종을 위해 반드시 연령대별 접종일정을 꼭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병·의원 등에서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접종 인원을 분산해 안전한 접종 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코로나19와 혼동되는 증상을 줄일 수 있고 인플루엔자로 인한 중증환자 감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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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푸른 하늘의 날 “건강한 공기, 건강한 지구”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건강한 공기, 건강한 지구”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해 채택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기념일인 ‘제2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푸른 하늘의 날’ 주제는 유엔환경계획에서 정한 “건강한 공기, 건강한 지구”이다.
정부 기념식은 9월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 녹화 형태로 진행되며 국민방송, 환경부 유튜브 및 유엔환경계획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이 방영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선보인다.
외교부는 9월 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영상 환영사를 시작으로 잉거 앤더슨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및 김정욱 환경협력대사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도 외교부 유튜브에서 실시간 중계되며 댓글을 통해 대기오염 대응을 주제로 자유롭게 질의를 할 수 있다.
환경부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9월 7일부터 24일까지 ‘푸른 하늘의 날 달리기’와 ‘푸른 하늘의 날 노래 공모전’ 등을 환경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한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과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 ‘청정대기 국제포럼’, ‘환경토크쇼 및 환경영화 상영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유엔기구에서도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9월 7일에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유엔환경계획 주최로 기념식이 열리고 케냐 나이로비 유엔환경계획 본부에서는 잉거 앤더슨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주재로 고위급회의가 열린다.
태국 방콕에서도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주최로 기념식이 개최된다.
특히 유엔환경계획 고위급회의에서는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이 우리 정부의 대기질 개선 정책을 소개하고 방콕 기념식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위성을 활용한 대기오염 관리정책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제2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대기환경 보전 등에 대한 공로로 정부포상을 받는 사람은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2명이다.
대통령표창에는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한다’ 시민모임 이미옥 대표, 외교부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등이, 국무총리표창에는 경기도 화성시 등이 수여자로 선정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실천으로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이 돌아오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국민이 편하게 숨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대기오염 대응을 위해서 동북아 지역을 포함한 초국경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국제포럼 개최가 맑고 깨끗한 공기를 위한 국제적 실천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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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손잡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11개 선정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정부-시민사회 간 협업으로 6개 기업 11개 생활화학제품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하고 9월 7일 ’초록누리‘에 공개한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받은 제품 중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법적 규제 이상으로 저감하거나 유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한 제품을 말한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우수제품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이 신청한 제품들의 안전한 원료 사용 여부 등을 심사했으며 총 11개 제품이 선정됐다.
11개 우수제품은 유한젠, 피지 딥클린젤, 홈스타 인덕션 클린티슈, 하이지아 다목적 살균 스프레이, 레인오케이 에탄올 그린 워셔, 레인오케이 에탄올 3인1 코팅워셔, 불스원 다목적 세정제, 퍼스트클래스 초고농축 슈퍼버블폼, 레인오케이 프리미엄 에탄올 발수코팅 워셔, 슈맘, 공기청정기용필터1227815이다.
이들 우수제품에는 심사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2년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라고 새겨진 표시나 문구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후 재심사를 통해 갱신도 가능하다.
우수제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제품으로 전성분을 공개한 제품 사용 원료의 안전성평가 결과가 공개되었거나 공개를 추진 중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 영업비밀 성분이 없는 제품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부터 화학제품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기업과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초록누리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세탁제·방향제 등 91개 제품을 추가해 9월 7일부터 1,508개로 확대한다.
초록누리에 공개된 전성분 정보는 기업에서 제출한 전성분 정보의 적합성에 대해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에 이뤄지며 모든 함유성분 및 안전사용 정보 등을 담고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우수제품 선정 사업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 협업을 통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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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국 고위공무원, 한국 디지털정부를 배운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8개 개도국 고위공무원 12명이 참여하는 ‘2021년 디지털정부 정책관리자 온라인 과정’을 9월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의 1차 과정과 11월 8일부터 11월 26일까지의 2차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몰디브 환경기술부 장관, 키르기스스탄 디지털개발서비스부 부의장 등 장·차관급을 포함해 코스타리카, 파나마,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총 8개국의 디지털정부 관계부처 고위직 공무원 12명이 참여한다.
2014년 시작된 ‘디지털정부 정책관리자 과정’은 매년 외국 정부의 고위공무원에게 한국의 디지털정부 사례를 직접 소개한다.
또한, 정책결정권을 가진 공무원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단순 정보공유에 그치지 않고 사절단 파견, 전문가 인적교류, 유무상 원조사업 등 다양한 후속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 한국 디지털정부의 해외진출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번 과정에도 국가 간 협력사업 기획 실습, 우리나라 기업과의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 등 후속사업 발굴을 위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함께 운영하는 이번 과정은 본래 교육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대면 연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과정으로 변경됐다.
특히 이번 과정에는 40여 개 개도국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증명서 증강현실 서비스 등 새로운 교육 콘텐츠가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교육생을 대상으로 국가별 관심 분야를 조사해 우리나라의 전문 기업 및 기관과의 맞춤형 비즈니스 미팅을 별도로 개최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과 장기화로 세계 각국에서 OECD 평가 1위, UN 평가 2위를 기록한 한국 디지털정부에 많은 나라가 주목하고 있다”며 “증가하는 디지털정부 분야 국제협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연수, 온라인 세미나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후속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부 간 협력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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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9월 6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로 2021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1년 9월 6일부터 2022년 3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A 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거나 주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해 진찰료 및 처치료 등 4천1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 B 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진찰료, 영상진단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5천 5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39개소이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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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청년창업 전담 부서 ‘청년정책과’ 설치
중기부, 청년창업 전담 부서 ‘청년정책과’ 설치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의 뜨거운 창업 열기가 ‘청년창업 붐’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9월 7일부터 ‘창업진흥정책관’ 내에 청년정책과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정책과는 과장을 포함한 직원들을 20~30대 청년 위주로 배치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창업정책이 기획·실행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발표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1년 상반기 청년 창업기업은 25만 8,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뜨거운 창업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또 2021 포브스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에 우리나라의 청년 스타트업 15개가 선정되는 등 세계에서도 우리 청년 창업기업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중기부는 뜨거운 창업 열기와 제2벤처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청년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지역 청년창업 중심거점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청년정책과는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했던 핵심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한편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년창업 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창업 정책을 총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청년 창업붐 확산의 지역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창업중심대학’은 연내 대학 5곳 내외를 신규로 지정한다.
올해 선정될 창업중심대학은 향후 5년간 중기부의 창업 지원사업을 전담해 수행하며 지역의 대표적인 청년창업 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청년 창업기업들의 개발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인력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벤처 청년인재 이어드림 프로젝트’, ‘에스오에스 개발자 프로젝트’도 하반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청년 특화 창업지원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등은 청년창업 현장에 맞도록 지원하고 오는 11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케이-스타트업’을 개최해 청년창업 붐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우리 경제는 청년들이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창업을 통해 성장해가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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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과 함께 하는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중증장애인과 함께 하는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1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아이디어 및 코로나 대응 우수사례 공모전”이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참여를 통해 장애인, 사업주 등 국민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로 3회째 맞는 공모전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주제의 사업 아이템 및 실행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거나 지켜 낸 사례도 공모전의 주제에 포함된다.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아이디어’와 ‘코로나 대응 사례’ 총 2개 분야로 진행되는 공모전은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11월 말 공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심사 결과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상, 공단 이사장상이 주어진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보내주신 아이디어가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9-06
